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與고동진 "美·日, 반도체펀드로 보조금 대응…韓, 위기의식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4개의 반도체 펀드를 통해 금액까지 반도체법에 명시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신속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 질의하는 모습.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 원문을 조사·분석한 결과,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R&D), 통신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상무부·국방부·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특히 2022년 240억 달러, 2023년 70억 달러, 2024년 63억 달러, 2025년 61억 달러, 2026년 66억 달러 등 총 500억 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의 우상향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게 고 의원 주장이다.또 고 의원은 일본 사례도 거론했다. 경제산업성(METI) 산하에 있는 NEDO(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라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및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는 반도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측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하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며 “반도체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의원은 또 “미국은 약 2000억원(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부가 직접 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어 “관료 사회 전체가 산업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하여 냉철하게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격화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55% 경징계…5년간 384건 신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비위 행위는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결과. (자료 제공=강경숙 의원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징계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위 행위는 총 3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건이었던 비위 행위는 2020년 91건, 2021년 9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다소 줄어 2022년에는 69건, 2023년 7월까지는 63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25건이 발생했다.다만 섣불리 감소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정부는 2020~2021년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와 지도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022~2023년 집계된 비위 행위 건수는 고 최숙현 선수 죽음 이전인 2019년(41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에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운동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유형별로는 신체 폭행·가혹 행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회계 관련 비위 행위도 137건에 달했다. 폭언 등 언어폭력은 50건,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14건 발생했다.하지만 절반 이상은 경징계에 그쳤다. 비위 행위 적발자 중 해임, 해고,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36%(140명)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5%(208명)가 견책,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고, 나머지 일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의 조치를 받았다.강경숙 의원은 “2020년 이후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등 대책이 마련됐 여전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체부, 'AI 게임' 지원 공식화…"미래시장 선점" [2024 국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글로벌 게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콘솔·인디게임과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게임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7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말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에 “콘솔·인디게임 및 AI 활용 게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미래 시장 선점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콘솔과 인디게임 양성 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었으나, AI 게임 개발 집중 지원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 내 게임 관련 계획(사진=문체부 업무현황보고서)현재 게임 업계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 AI를 적용해 개발 속도화 효율성을 높이거나, 게임 내 콘텐츠에 AI를 더해 새로운 재미를 주는 점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우 AI 비플레이어 캐릭터(NPC)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음성인식 AI를 통해 이용자가 말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발 효율화를 위한 AI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스텔라 블레이드’로 글로벌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시프트업(462870)은 오픈AI 출신 개발자인 김태훈 AI랩 팀장을 영입했고, AI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구성을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엔씨소프트(036570)는 지난해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대형언어모델(LLM) ‘바르코’를 자체 개발해 공개했고, 크래프톤(259960) 또한 AI 게임을 만드는 개발 자회사 ‘렐루게임즈’를 통해 여러 신작들을 내놓고 있다.다만 AI 게임 개발을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감사 업무현황 인사말에서 ‘AI 저작권 규범 마련’을 언급해 이와 관련된 작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AI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규범 마련을 위해 AI 업계, 권리자, 학계, 법조계 등과 논의해 AI-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문체부는 ‘이용자 보호’와 ‘규제 혁신’을 게임 분야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이용자 보호 정책 성과로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게임사기 수사 전담 인력 지정, 공정위와 진행한 표준약관 개정 등을 내세웠다.규제 혁신 계획으로는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올 12월까지 분류 기준을 개선해 이용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 이해민 "이통사 담합 제재, 공정위와 교통정리해야"…김태규 "해법 찾겠다"[2024국...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수조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신 전문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통 3사 담합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와 공정위 간 교통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이통 3사가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면서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송부했는데, 방통위와 이통사는 단통법을 따른 것이지 담합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여러 차례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된다”며 두 부처 간 규제 권한 충돌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방통위는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왜 있겠냐”면서“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이해를 못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풀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방통위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통 3사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추산 과징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017670) 1조4091억~2조1960억 원, KT(030200) 1조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032640) 9851억~1조6418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준석 “정무적 선임 민영삼 사장, 누구와 협의한단 말인가”[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임명 배경과 전문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준석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바코 사장은 엽관제(정치적 보은 인사)의 결과로 선임됐거나, 전문성이 인정돼 선임됐을 것”이라며 “민 사장은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본인은 엽관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 코바코 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민영삼 사장은 “저는 이준석 의원님의 그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임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민 사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 “4대 1의 경쟁률로 코바코 사장직에 올랐다는데, 그중 두 명은 코바코 출신의 경력자였다”며 “민 사장보다 업무에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이준석 의원은 민영삼 사장이 작성한 지원서 내용을 언급하며, “지원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물었다. 민영삼 사장은 이에 대해 “국정 철학은 정부 정책에 구현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국정 철학이란 이념과 편향을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민영삼 사장은 과거 방송에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고,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그럼 누구와 협의해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이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은 과거 민 사장이 “15년 전 노무현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알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민 사장의 정치적 발언들이 현재 사장직 수행에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이준석 의원이 민영삼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통합특보로 활동하다 나흘 만에 사퇴한 경위를 묻자, 민 사장은 “특정 발언 때문이 아니라, 원만한 조직 활동을 위해 자진 사퇴했다”고 답변했다.이준석 의원은 “사퇴 당시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개인 SNS에 올린 뒤 사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와 사퇴가 연관이 있느냐”고 다시 추궁했다. 이에 민 사장은 “사퇴와는 무관하다”며 해명을 내놓았다.이준석 의원은 “문재인, 노무현, 이준석 등 각 정파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모두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는데, 앞으로 누구를 설득해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을 이어갔다.민영삼 코바코 사장. 사진=연합뉴스민영삼 사장은 이에 대해 “저는 특정 정파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코바코 사장으로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민 사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증인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이 인내심을 갖고 질의를 이어갔음에도 민 사장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국회 질서와 국민적 시청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넷플릭스, OTT 자체등급분류 법률위반 1위[2024국감]
- 조계현 의원(사진=조계현 의원실)[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 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 해소,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입됐다.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에 달했고 ‘전체관람가’ 등급 편수는 크게 증가(시행 전 21.7%→시행 후 40.8%)했다. 반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은 줄어(20.6%→14.2%) 등급분류 제도가 크게 헐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OTT 법률위반, 해외 3개사가 절반 이상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모니터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과 제65조(표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의 자체 등급분류 결과 통보시기 위반 등을 관리한다.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단에 적발된 법률위반 건수와 행정지도 횟수가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체등급분류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는 법률위반이 78건,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법률위반 74건, 행정지도 횟수가 93건 발생해 내년 법률위반 건수를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된다.조 의원은 “지난해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사업자별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올해 법률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업자간 이용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등급분류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OTT 해외 3사가 전체 법률위반 건수의 86.8%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애플이 33건(21.7%) △디즈니+가 23건(15.1%) 으로 나타났다.국내 사업자중에는 △웨이브 7건(4.6%), △티빙이 5건(3.3%), △위버스컴퍼니 4건(2.7%), △쿠팡 3건(2.0%), △왓챠 1건(0.6%)으로 높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 엘지모바일TV, SK브로드밴드는 법률위반 사례가 없었다.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지도 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더 올라 90.5%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건(59.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디즈니+가 67건(30.3%)로 2위, △웨이브가 11건 (4.9%)로 뒤를 이었다.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등위의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디즈니+는 ‘내용정보 안내’ 사항을 수정하라는 행정지도를 9건 무시했고, △애플도 1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해외사업자가 유일하다.◇헐거워진 자체등급분류제도 문제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과 시행 이후 등급분류 결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인 2023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전체관람가’ 등급 영상물은 21.7%(219편)에 불과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0.8%(2727편)가 분류되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반면 ‘청불’ 등급은 제도 시행 직전 20.6%(207편)에서 시행 이후 14.2%(947편)으로 6.4% 줄었고, 같은 기간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도 36.5%(368편)에서 29.1%(1948편)로 7.4%로 감소했으며 ‘12세 이상 관람가’ 또한 21.2%(213편)에서 15.9%(1061편)로 5.3%로 줄었다.◇‘비디오 광고선전물’ 유해성 높아광고, 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한 영등위 심의 결과를 보면, ‘비디오 광고선전물’에서 유해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비디오 광고선전물’은 2021년부터 유해성이 발견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올해 9월까지 총 162건이 발견됐다. ‘예고편’에 대한 심의결과 청불 26건, ‘영화 광고선전물’ 심의에서는 3건이 유해성 광고선전물로 분류되었다.◇해외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벌칙 강화 필요조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영등위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 의무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현황 설명회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실시함으로써 등급분류체계 기준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