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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서 12조원 번 구글, 망이용료 내야"…국감서 빅테크 독점 도마위[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가 국정감사(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와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필요성이 화두였다.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지연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진데다가, 지난 8월부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방통위 심의의결 기능이 마비되면서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만큼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현재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모는 2~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다”며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됐다. 이정헌 의원은 “구글은 지난해의 국내 전체 트래픽량의 30.6%를 유발했는데도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유튜브에 674억원의 광고비를 지급해, 유튜브는 KBS를 제치고 가장 큰 정부 광고의 수익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인세는 고작 155억 원을 냈다”며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 기업과 규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통상 문제가 걸려 있고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한계를 언급했다.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 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고 있다. 그외 구글코리아가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해당 법인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방통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이통 3사 담합 제재와 관련해 규제권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통 3사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추산 과징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해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를 따르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두 부처 간 규제 권한 충돌을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불법 스팸 피해 증가 문제에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박민규 의원은 올해 방통위가 청구한 스팸문자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3.6%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했고, 김장겸 의원은 올 8월까지 총 3248건의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연간(1천673건)의 두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자 중계사의 불법 스팸 발송에 따른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직무대행은 “법적으로 제재를 더 강화시킬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 지방의료원 당기순손실 올해도 5281억원 ‘눈덩이’[2024국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당기순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2023~2024년 누적 의료손실은 1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7일 보건의료노조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2024년 상반기 지방의료원 결산’ 자료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 규모는 52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3년 의료손실 5770억원에 비해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의료손실 1437억원의 3.7배 규모다.특히 35개 지방의료원의 2024년 당기순이익 적자는 25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 지표의 2024년 상반기 결산을 기준으로 2배 곱하여 추산한 전망치로서 의료외수익에 올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상·하반기 지원금 876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외수익 관련 2023년 코로나 손실보상금 730억원과 2024년 경영혁신지원금 876억원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해보면, 당기순손실은 2023년 3886억원, 2024년 3387억원 규모다. 이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회복세가 제자리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가 매우 미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코로나 이후 제자리 수준의 회복세는 연 입원환자수와 연 외래환자수에서도 확인된다. 35개 지방의료원의 올해 1~8월 월별 환자 수와 월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해 추계한 결과, 2024년 연 입원환자 수는 209만 3839명, 외래환자 수는 595만 50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도 연 입원환자수(178만 4789명)의 1.17배, 연 외래환자수(581만 176명)의 1.02배 수준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 회복세가 매우 느리다. 이런 속도로는 2027년이 되어서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노조는 전망했다.지방의료원의 진료과와 병상 운영 상황도 심각하다. 2024년 지방의료원의 진료과 개설과목 총계는 606개지만, 의사 구인난으로 인해 555개 진료과목만 운영되며, 35개 지방의료원 중 개설한 진료과목을 모두 운영하는 병원은 3분의 1(12개소)에 불과했다. 2024년 35개 지방의료원의 인가병상수 총계는 9684 개지만, 운영가능병상수는 9200개로 484병상이 가동 중단된 상태다. 지방의료원의 인가병상수 대비 병상 이용률은 2024년 1월 55%에서 8월 61.5%로 매우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1~8월 평균 병상 이용률은 55.7%에 불과했다. 35개 지방의료원별 1~8월 입원환자수의 월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해 추계한 2024년도 평균 병상 이용률은 59.2%에 그쳤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수익에 직결되는 환자수·병상이용율의 더딘 회복세와 함께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의료비용의 규모가 막대한 의료손실의 원인”이라며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된 고질적인 적자구조가 코로나 이후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은 지나치게 작은 시설 규모로 비용구조(효율성)가 취약하고, 응급·분만 등 지역 내 필수의료 기능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이 낮다. 또한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고 대부분 중소도시에 위치해 수익을 창출할 만큼 충분한 양의 진료행위가 이뤄지지 못해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은 지역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없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은 불가능하며, 지속가능성이 없고 땜질식 수가 퍼주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이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인촌 "음악 저작권처럼…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할 것"[2024국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안무 저작권이 보호되고, 안무가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곧 발표하겠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팝 안무 저작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신탁단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한 번 만들어진 안무가 쓰여 질 때마다 음악 저작권처럼 보상체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무 저작권은 비슷한 요소가 많기에 요율이나 섬세한 조항이 필요하다”며 “안무 저작권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충분히 연구가 다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무 저작권에 대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11월 정도 되면 안무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나올 것이며, 종합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하며 “자세히 보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한데, 안무 저작권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 질의했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회사의 안무비는 700만원, 시안비는 200만원, 수정비는 5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해당 기획사는 한 번만 안무비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안무를 사용해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안무 저작권에 무감한 기획사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안무 영역은 표준계약서가 없다. 그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계속됐다”면서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가요계획사 수장들에게 주문했다.양민석 YG 대표이사(왼쪽부터),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K팝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 중 안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 문체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 이후 제도적인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제도가 정비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안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근 3년간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이탈자 7465명[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입국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수가 7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이탈 방지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7일 윤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농어촌 일손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계절근로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 오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 중 중도 이탈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는 계절 근로제 8만2868명(농축산업 7만5457명, 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27만9844명(농축산업 24만2026명, 어업 3만781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총 7465명으로 계절근로제 2523명, 고용허가제 4942명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이탈 현황을 보면 전남이 계절근로 이탈자 474명, 고용허가 이탈자 1738명 등 221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 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 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 고용허가 634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 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력난을 겪는 농어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제는 법무부’,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별도 현황을 파악·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이탈 문제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선 기숙사·숙소 등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지하는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