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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논란… 해법은 오픈소스화?
  •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논란… 해법은 오픈소스화?[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네이버(NAVER(035420))의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해결책으로 알고리즘의 오픈소스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김수향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는 “검토해 보겠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TV조선과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시작했지만 보수 언론 죽이기라면서 사실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해민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픈소스화한다면,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뉴스 생태계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처음 발걸음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정쟁에 해당되는 진짜 오만가지 논쟁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중장기 플랜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수향 전무는 “알고리즘을 오픈소스화하는 방안은 개발팀과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원님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김장겸 의원(국민의힘)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네이버 댓글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네이버가 정치적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댓글 관리에 대해 “일부 정치 성향을 지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이슈에 댓글을 집중하는 이른바 ‘화력 지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네이버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김장겸 의원은 특정 정치 사이트를 지목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처럼 중요한 사안이 터지면 특정 성향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조직적 행위가 실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네이버가 댓글 관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수향 전무는 “네이버는 언론사에게 댓글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매크로 기술을 통한 댓글 조작은 차단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자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기술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전무는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 이해민 의원은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소스화를 제안하며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김장겸 의원은 댓글 조작 문제에 대한 네이버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네이버가 앞으로 뉴스 알고리즘과 댓글 관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다.
2024.10.07 I 김현아 기자
산업장관 “폴란드 원전사업, 정권교체 후 지연…체코 영향 無”
  • 산업장관 “폴란드 원전사업, 정권교체 후 지연…체코 영향 無”[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 중인 민간 원전건설 사업(퐁트누프 프로젝트)이 현지 정권 교체 이후 지연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체코 현지 정세 변화에 따른 원전 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선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부연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진행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안 장관에게 “지난해 10월 폴란드 총선(에 따른 정권교체) 이후 현지 원전 사업들의 추진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며 “체코도 내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고 질의했다.한수원은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과 신규 원전 2~4기를 짓는 퐁트누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맺은 바 있다. 당시 폴란드 부총리는 본계약 성사 가능성을 100%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정권교체를 계기로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안 장관도 “사업이 무산된 건 아니지만 (일정대로면)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폴란드 정권 교체 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그러나 폴란드의 사업 지연이 체코 사업 추진 때도 때도 반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 의원의 추가적인 지적에는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이 의원은 “체코가 신규 원전 사업을 1기를 추진하겠다며 예산을 준비했다가 이를 최대 4기로 늘린 상황”이라며 “1기 건설 예산은 체코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더라도 2기 이후부턴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안 장관은 이에 “폴란드는 민간 사업이고 체코는 공공 사업이기에 그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는 전혀 (체코 측 금융지원 요청) 얘기가 없지만 (체코 측 요청이 온다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앞서 밝혔듯 경제·재무적으로 서로 윈-윈이 되면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07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통신3사 5.5조 과징금 추진에… 방통위 “담합아니다”
  • 공정위, 통신3사 5.5조 과징금 추진에… 방통위 “담합아니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가 과잉이며, 방통위의 기존 규제와 중복되어 통신사들이 이중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 의원은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공동 조정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해, 올해 4월에 최대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면서 “하지만 방통위는 이미 불법 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14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공정위가 조사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가입자 증감 누적을 조사했더니, SKT는 가입자가 26만 명 감소하고, KT는 2.7만 명, LG유플러스는 23.5만 명 증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며 공정위의 담합 판단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방통위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행정지도에 따른 통신사들의 행위가 공정위 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옥상옥 규제”라고 표현하며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제재를 가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처 간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두 기관의 협력이 부족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최수진 의원은 “2009년 방통위와 공정위가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해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다”며 “이제 와서 공정위가 방통위의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이중 규제로 인해 통신 3사가 AI와 ICT 등 첨단 기술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두 부처 간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공정위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과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조사관리관에게도 전달한 바 있다”며 방통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하지만 방통위는 공정위의 규제가 방통위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로 인해 발생한 기업 피해와 정부 부처 간의 불통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향후 두 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4.10.07 I 김현아 기자
입법지원 요청한 대법원장 "적체사건 해소 모든 노력"
  • 입법지원 요청한 대법원장 "적체사건 해소 모든 노력"[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판결서 적정화, 심리모델 개선, 소권 남용 및 재판의 고의적인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재판 절차 정비를 통해 현재의 여건 아래에서도 적체된 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조 대법원장은 “법관임용절차를 개선하고 재판연구원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법조일원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또 법관의 직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사법행정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영장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권역별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개최, 사법연수원 영장재판 실무연수 내실화를 비롯한 영장 실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형사 사건의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와 조건부 구속 제도의 도입, 효과적이고 공정한 양형 심리를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 많은 입법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형기준의 정비,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예산 확보 등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말씀과 제안들도 깊이 공감하고 소중히 새기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끝으로 “오늘 주신 충고를 깊이 새기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北 25번째 오물풍선…질병청장 "테러 위험성 인식, 백신 비축"
  • 北 25번째 오물풍선…질병청장 "테러 위험성 인식, 백신 비축"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7일 25번째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밝혔다.지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물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에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비로 두창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저 백신을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할 예정”이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재조합 탄저 백신으로, 올해 안에 개발이 끝나고 허가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지 청장은 또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아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계속 국내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북한 오물 풍선 구조도’에 따르면, 오물 풍선은 지름 3~4m 크기 고무풍선에 쓰레기, 거름 등을 채운 비닐봉지를 매달아 만들었다.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5530개를 살포했다. 창고와 공장에 불이 나거나 차량 유리, 건물 지붕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78건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총 20여 차례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기도 했다.북한은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오물 풍선을 살포한다고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오물 풍선이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물 풍선에서 생화학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지만 콜레라균이나 독극물 등을 살포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연합뉴스 제공
2024.10.07 I 김인경 기자
文정부떄보다 집값 상승률 높다고?…박상우 "정부와 민간 통계 상이"
  • 文정부떄보다 집값 상승률 높다고?…박상우 "정부와 민간 통계 상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수도권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보다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가 쓰는 공식 통계와 민간 통계 추정 방법이 서로 상이하다”면서 “전 정부 초기 2년간은 20%가 오르고 KB지수에도 14%가 올랐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실거래가지수로 보면 9.8% 내렸지만, KB(국민은행) 집값 동향에서는 마이너스(-)5.7%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정부가 쓰는 통계하고 정반대의 통계가 소개됐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현안과 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서울의 주택(아파트+빌라 등) 평균 매매가는 2022년 상반기 6억6063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9억1826만원으로 올라 상승률은 39.0%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의 상승률(17.9%)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근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 그는 철도 등 SOC 투자가 지방에선 더디다는 지적엔 “계획 수립할 때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되게 배부를 하는데 예타 과정에서 지방사업들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서 실행률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타 제도를 보완하거나 다른 요인을 가지고 고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장관은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11만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는 등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라며 “특히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와 PF대출 보증 지원, 안정적인 공사비 관리 등을 통해 주택 건설 사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07 I 김인경 기자
이진숙 "탄핵 없었다면 방통위 신뢰도 하락 없었을 것"
  • 이진숙 "탄핵 없었다면 방통위 신뢰도 하락 없었을 것"[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당초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뒤늦게 출석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통위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7일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방통위 사유화 논란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한 공직자”라고 지적했고,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박정훈 의원은 “(김혜경 여사는)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내역을)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주장했고,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야당을 비판했다.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전 내내 이어진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출석했다. 그는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통위 신뢰도 하락에 대해서는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MBC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MBC가 민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비판해 논란을 야기했다.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의 지원서 공란 논란도 제기됐으나, 이 위원장은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망이용료·기금 얘기 나오자… 구글·넷플릭스 "재판매업, 이익 적어"
  • 망이용료·기금 얘기 나오자… 구글·넷플릭스 "재판매업, 이익 적어"[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역차별 문제가 국정감사(국감)에서 집중 다뤄졌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에 “국내 법인은 재판매업이 주력이라 이익이 적다”며 에둘러 규제 논의를 회피했다.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이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정헌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구글은 가장 많은 트래픽량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 전체 트래픽량의 30.6%를 차지했다. 2020년 26%였던 것에서 3년 만에 4%포인트 가량 늘어났다.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구글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등으로 3653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고, 이에 따른 법인세는 155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플랫폼 이용 시간, 광고 검색 등을 토대로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 원에 달한다. 이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6229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을 부과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의원은 “국내 수익 대부분인 인앱 결제 수익을 구글 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술술 다 새 나가버린다”고 지적했다.최수진 의원도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작년 매출은 네이버, 카카오 대비 각각 3.8%, 4.8%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로 한 자리수”라며 “글로벌 비즈니스란 명목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이라며 “여기에서 많은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관련 매출은 국내에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넷플릭스에 대해선 방송발전기금(방발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인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에게 “캐나다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기금을 걷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일정 부분 기금을 내고 있느냐”고 물으며, 국내 방발금 부담 논의에 운을 띄웠다. 이에 정 총괄은 “각국마다 서로 다른 법령과 시장 상황에 있어서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1.5%로 겨우 0.3%포인트 늘어난 반면, 본사가 있는 미국에선 같은기간 13%에서 21% 늘어났다”고 언급하며, 이런 격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넷플릭스코리아는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는 회사라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2024.10.07 I 임유경 기자
고속도로서 '휙' 날아온 타이어…700만원 수리비 떠안은 차주
  • 고속도로서 '휙' 날아온 타이어…700만원 수리비 떠안은 차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낙하물 사고로 파손된 차량.(사진=SBS 보도 캡처)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30대 남성 A씨는 갑자기 타이어가 날아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다행히 인명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A씨의 차는 크게 파손됐다. 특히 A씨는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최소 400~7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실제로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그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에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보상하고 있다. 실제로 90여 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다.하지만 자동차 파손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단 6건만 보상이 이뤄졌다.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낙하물 사고는 매년 50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타이어가 뒤차를 덮쳐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월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옆 차로 버스 운전석 유리를 뚫고 들어가 60대 관광버스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승객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4.10.07 I 채나연 기자
여야, 국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놓고 격돌
  • 여야, 국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놓고 격돌[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됐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절차라며 반박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속도로 종점이 2번 변경됐고, 최종 대안1노선 종점 램프 부근이 정확히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과 겹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 내용에 따라 토지보상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 보상금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이 2019년에 이뤄졌고, 2021년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일축했다.박상우 장관은 “노선 변경 과정에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며 “제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사 검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檢, '재산 축소 신고' 민주당 이상식 의원 불구속 기소
  • 檢, '재산 축소 신고' 민주당 이상식 의원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여야 의원들의 처분 결과가 엇갈렸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을)은 선거 유세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상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에 주목했다. 실제 가치가 40억원 이상임에도 약 17억8000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미술품 가액 상승이 아닌 미술품 매매로 인해 이 의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이 의원이 주장한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실제 재산 증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김은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4·10 총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본인 이름이 적힌 홍보용 겉옷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자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07 I 성주원 기자
대법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추진 확고…국회에 적극 의견 개진"
  • 대법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추진 확고…국회에 적극 의견 개진"[2024국감]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앞줄 우측 세번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 처장 우측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사전 영장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 영장심문제도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의원들께서 입법 발의해 기본적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대법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지난번 규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저희의 의견을 내면서 수사의 핵심적인 효용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합의하면 좋은 성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 요구는 법조계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압수수색 관련 법조문은 유체물을 전제로 만들어진데 비해, 실제 수사기관에서 압수되는 핵심 증거 대부분은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스마트폰 수사기관 들어가면 사실상 검색 제한 없어 스마트폰에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압수범위에 대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무방비로 수사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은 없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영장범위를 벗어난 정보의 경우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다.수사기관은 현재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시 사실상 제약 없이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더욱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은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건의 참고인이나 피해자, 정보의 집합체인 디지털 서버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범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법원을 중심으로 법조계에선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 선별 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광범위한 전자정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영장청구 단계에서 압수대상을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심문 등 참여권 보장이다.◇개정안, 사전심문 및 수색 검색어·기간 기재해야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내부의 공식기구 등 절대다수 법관들의 강력한 요구 속에 내부 규칙 개정을 통해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검찰의 강력 반발 속에서 현 여권이 ‘김 전 대법원장이 수사방해를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거세게 반발해 결국 규칙 개정은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의 기류를 반영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법적구속력이 약속 형사소송규칙보다는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8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문기일을 정해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도 심문기일에 출석해 관련된 의견 진술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전자정보의 수색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이 정보검색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 시 기재하도록 했다. 집행계획엔 검색어는 물론 검색 대상기간도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전자정보 수색 과정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이뤄지는 검색과 관련해 명백하게 제한범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송미령 "수확기 쌀값, 필요시 추가 대책…가격 약속 적절치 않아"(종합)
  • 송미령 "수확기 쌀값, 필요시 추가 대책…가격 약속 적절치 않아"(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쌀값 한 가마(80kg) 당 20만원’ 유지와 관련해서는 “가격을 약속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7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범수 차관.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산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 발표해 2024년산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139t으로 지난해 370만 2239t보다 4만 5100t(-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이 지난해 70만 8012㏊에서 올해 69만 7714㏊로 1만 298㏊(1.5%) 줄어든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상치를 토대로 오는 15일 이전까지 초과생산량을 산출해 전량 시장에서 매입할 방침이다.송 장관은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그럼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쌀값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쌀값은 수확기 이후 계속 떨어졌다.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쌀값도 최소한 현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농민들은 쌀값 20만원을 부르짖고 있다. 그래야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송 장관은 “쌀값 안정 위해서 작년보다 더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급관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원 유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약속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배추·무 생육점검 강화”최근 전남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10월 21일까지 지자체가 피해규모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보험금은 11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정부의 배추 등 농산물 가격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장철 배추·무 수급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한우값이 수입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며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2024.10.07 I 김은비 기자
"선거재판 기한 준수 공문, 개별사건 개입 아냐"
  • "선거재판 기한 준수 공문, 개별사건 개입 아냐"[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 재판의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고 독려한 것은 개별 재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천 처장은 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에 대해 재판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접수 2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관리 카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일선 법원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한편, 천 처장은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에 대해 “법원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혁신적으로 공개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정몽규 4선 불가"…유인촌 장관 "홍명보도 공정한 과정 다시 거쳐야"
  • "정몽규 4선 불가"…유인촌 장관 "홍명보도 공정한 과정 다시 거쳐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란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문체부는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 이달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는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유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어 그는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입장에선 공정한 절차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유 장관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문체부가)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축구협회가 국민적 공분을 사며 문체부 감사와 더불어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다뤄진 가운데, 지난달 말 FIFA가 축구협회에 축구 행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유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또 “(FIFA가) 2, 3차로 레터를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축구협회도 체육회도 그렇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만들어놔야겠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또 유 장관은 “FIFA에 (대한축구협회 관련)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했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문에는 “아직 안 했다”면서 “할 겁니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국감장에서는 FIFA가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공문을 보낸 배경을 두고 의원들의 의문도 이어졌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FIFA에 일부러 흘려서 공문을 보내게 만든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 거취와 관련해 ‘자율’을 강조하는 것이 FIFA 공문 때문 아니냐는 지적엔 “공문 이전에도 저희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문 발송 경위에 대해선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7 I 김인경 기자
'관저 증축' 논란…이상민 "절차 하자 있지만 허가 받아"
  • '관저 증축' 논란…이상민 "절차 하자 있지만 허가 받아"[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증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축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허가는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절차상 다소 하자는 있지만 받아야 할 허가는 다 받았고 안전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시 정부 출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안전부가 아주 꼼꼼히 달라붙어서 준공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못 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맡은 것을 두고 “김건희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여느 정부에서나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 인테리어 공사는 없을 수가 없다”며 “정쟁을 그만두라”고 맞섰다.21그램 대표들이 국감에 불출석하자 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감이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새마을금고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대책과 관련해 “소음을 반사시키는 방법,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어폰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野김교흥·이용우 "청라시티타워, 높이 하향 안돼…원안 관철돼야"
  • 野김교흥·이용우 "청라시티타워, 높이 하향 안돼…원안 관철돼야"
  • (사진=이용우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국회의원은 김교흥·이용우 의원이 7일 청라 국제도시 시티타워 높이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시티타워는 청라 국제도시에 건축물 높이 448m와 지반고 5.3m, 총 453.3m의 규모로 계획됐으며 이는 세계 전망타워 중 여섯 번째 높이다. 하지만 서울항공청이 지난 4월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면서 시티타워 건축절차를 중단시켰다. 두 의원은 서울항공청이 세 차례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의견조회 당시엔 관련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10년 동안 시티타워 관련 영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두 의원의 지적이다.서울항공청은 시티타워가 항공로에 간섭을 주는지 여부와 비행절차 변경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두 의원은 시행기관인 LH가 비행절차를 근거로 자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시티타워 높이가 크게 낮아진다며 이 경우 청라의 랜드마크가 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티타워 인허가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기관인 LH도 이번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지고, 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시티타워는 청라 시민들에게 자부심이 될 건축물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항공청이 고시 변경을 통해 원안 추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박준태 "강력범죄에 사형 등 엄벌주의 적용해야"
  • 박준태 "강력범죄에 사형 등 엄벌주의 적용해야"[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하고 사형제 등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박준태 의원실 제공.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인데, 이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내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에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 온정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관악산 등산로 살인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해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수감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법원에서 이러한 현실을 잘 알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이어 “범죄자 인권을 고려하다 피해자들이 2·3차 가해로 눈물을 흘리고, 경찰과 교도관이 다치고,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을 비웃는 범죄자들의 행태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모든 유형의 강력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로 돌아가야 하고 엄벌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형 선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법관들이 공론장에서 필요한 토론을 하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형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양형이 잔혹 범죄에 대해서는 이뤄져야 한다”며 “개별 재판에 있어 해당 재판부 또는 재판장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바른 재판을 이뤄내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무시해" 발언 두고… 뉴진스 VS 빌리프랩 진실공방
  • "무시해" 발언 두고… 뉴진스 VS 빌리프랩 진실공방
  • 아일릿(사진=빌리프랩)[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 VS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따돌림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과 어머니들은 아일릿의 매니저가 하니를 보고 “무시해”라고 발언한 CCTV 영상이 삭제됐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빌리프랩은 7일 “당사는 터무니없는 표절 주장에 이어 근거 없는 인사 논란으로 신인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일릿 의전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이같은 사실은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6월 13일, 빌리프랩 요청에 의해 진행된 CCTV 확인 및 의전 담당 구성원과 아티스트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며 “두 그룹은 지난 5월 27일 하이브 사옥 내 같은 공간에 약 5분 동안 머문 것이 유일한 조우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일릿 멤버들이 그 앞에 서 있던 뉴진스 멤버 하니씨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들어간 것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빌리프랩은 또 “이 영상을 8월 14일 민희진 당시 대표 측과 함께 확인하자, 민 대표 측은 인사를 안 한 것은 이 장면 이후라며 다른 영상이 있을 거라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영상 보존 기간 30일이 지난 이후여서 추가 확보가 불가하다는 것이 보안업체의 설명이었다”며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하이브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지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사 의전 담당 구성원들은 아티스트에게 존댓말과 경칭을 사용하므로 ‘무시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무시해라고 말한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나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기에 이 역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빌리프랩은 “당사는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부터 타 레이블 아티스트 간에도 항상 예의바르게 행동할 것을 주문해 왔기에 진심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그러나 요구한 모든 설명을 제공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며 결과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지는 지금,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사는 유명 아티스트에 비해 약한 위치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해당 이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처럼 굳히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해당 구성원은 극도의 억울함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타 레이블 간 선의의 영역인 인사 문제를 공공의 장으로 끌고 와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정작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의전 담당 구성원”이라고 호소했다.끝으로 빌리프랩은 “본 건의 문제제기 이후 당사는 어도어에 이미 지난 8월과 9월 이 건에 대한 두 번의 공식적인 답변 및 입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 사안의 재발 방지 요구에 이어 뉴진스 멤버가 라이브에서 본 사안을 언급함으로써 본 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는 해당 멤버와 어도어 레이블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당사와 아티스트, 그리고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당사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빌리프랩 공식입장안녕하세요.빌리프랩입니다.10월 7일 보도된 일간스포츠 기사에 관하여 빌리프랩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당사는 터무니없는 표절 주장에 이어 근거 없는 인사 논란으로 신인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아일릿 의전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이같은 사실은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6월 13일, 빌리프랩 요청에 의해 진행된 CCTV 확인 및 의전 담당 구성원과 아티스트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두 그룹은 지난 5월 27일 하이브 사옥 내 같은 공간에 약 5분 동안 머문 것이 유일한 조우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일릿 멤버들이 그 앞에 서 있던 뉴진스 멤버 하니씨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들어간 것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이 영상을 8월 14일 민희진 당시 대표 측과 함께 확인하자, 민 대표 측은 인사를 안 한 것은 이 장면 이후라며 다른 영상이 있을 거라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영상 보존 기간 30일이 지난 이후여서 추가 확보가 불가하다는 것이 보안업체의 설명이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하이브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지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당사 의전 담당 구성원들은 아티스트에게 존댓말과 경칭을 사용하므로 “무시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무시해라고 말한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나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기에 이 역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당사는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부터 타 레이블 아티스트 간에도 항상 예의바르게 행동할 것을 주문해 왔기에 진심을 다해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구한 모든 설명을 제공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며 결과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지는 지금,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당사는 유명 아티스트에 비해 약한 위치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해당 이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처럼 굳히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해당 구성원은 극도의 억울함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타 레이블 간 선의의 영역인 인사 문제를 공공의 장으로 끌고 와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정작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의전 담당 구성원입니다.본 건의 문제제기 이후 당사는 어도어에 이미 지난 8월과 9월 이 건에 대한 두 번의 공식적인 답변 및 입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의 재발 방지 요구에 이어 뉴진스 멤버가 라이브에서 본 사안을 언급함으로써 본 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는 해당 멤버와 어도어 레이블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당사와 아티스트, 그리고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당사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6월 13일 - 뉴진스 측 문제 제기]서면으로 전달받은 직후 빌리프랩에서 아티스트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발언이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습니다.보다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하이브에 선제적으로 CCTV 확인을 요청했고, 문제제기에 명확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CCTV 확인이 가능한 모든 날짜(5월 14일~6월13일)의 영상을 하이브 사옥 내 아티스트 동선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해당 기간 중 5월 27일 단 한차례 아일릿과 뉴진스 멤버들이 조우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엘리베이터 홀에서 스타일링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주쳤을 당시 아일릿 멤버들이 뉴진스 멤버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확보해두었습니다.[6월 19일 - 뉴진스 측에 입장 공유]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빌리프랩 구성원이 뉴진스 멤버가 주장하는 행동과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어도어 신규 이사진과 뉴진스 부모님과의 대면 미팅에서 전달했습니다.[8월 14일 - 관계자 동석 하에 CCTV 재확인 진행]이후에도 반복된 뉴진스 측의 문제제기에, 어도어와 빌리프랩은 양사 아티스트 동의를 구한 뒤 양 팀 멤버들이 마주친 5월 27일의 상황을 함께 모여 다시 확인했습니다.5월 27일의 화면을 확인한 후, 어도어 측에서 해당 장면 이후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는 추가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고, 양측이 보안업체에 문의했으나 이미 CCTV 보관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 해당 일자의 화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간스포츠 기사에는 빌리프랩과 아일릿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채 당사 아티스트를 언급하고 있어 실명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4.10.07 I 윤기백 기자
박균택 "檢수사권 축소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박균택 "檢수사권 축소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박균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검찰청법)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로 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증죄’를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였는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건화되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해석대로 본다면 음주운전도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으니 그것도 경제범죄가 되고,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천 처장은 “박균택 의원이 지적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법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취지 등을 잘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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