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배민, 동반성장지수 참여…쿠팡이츠·요기요는 ‘논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회사도 내부적으로 참여를 검토하는 단계로 동반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참석해 “배달 앱의 동반성장지수 참여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1위 업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3위 업체가 내부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동반성장지수는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이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공표한다. 다만 신산업으로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동반성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올해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졌다.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현재 유통업법상 온라인 중개거래를 한 온라인 플랫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티메프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정위 협약이행 평가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동반위는 아울러 동반성장지수 지표 산정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위는 출범 15년째를 맞아 ‘1.0’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2.0’ 시대를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며 “현재 지수 평가는 과도하게 축약을 해서 줄세우기처럼 점수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보다 활기차게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대외적인 관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상생을 설명하자는 것”이라며 “또 최근에 수도권과 지방 문제에 대한 수요도 있는데 지역 소멸 문제의 대기업의 지원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키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공포된 동반성장지수에서 대방건설을 비롯해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012860),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제일건설,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등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는 44개사, 우수는 65개사, 양호는 69개사, 보통은 32개사가 선정됐다.삼성전자(005930), SK텔레콤(017670), 기아(000270), 현대트랜시스, KT(030200), SK(034730)주식회사는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동반성장을 이끌었다. 평가 결과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월 200’ 말단 공무원이 상사 식사 대접…“‘모시는 날’ 없애달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월 500만 원 받는 분들이 200만 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을 먹다니”(사진=게티이미지)공직 사회에서 하급 공무원들의 사비를 걷어 국·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 2526명 중 9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 중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국·과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주로 점심시간(57.6%)에 이뤄졌다. 이어 저녁 식사(7.2%), 술자리(10.4%)를 함께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둘 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고 과장 35.5%, 국장 17.0% 순이었다.식사비용 부담 방식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지출하되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은 21.5%, 근무기관 재정을 편·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은 4.1%로 조사됐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44.7%를 차지했다.‘모시는 날’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43.1%,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5.8%였다. 그 이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답이 84%에 달했다.설문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에는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 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 원 받는 분들이 200만 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비용을 메꾸기 위해 초과근무를 시킨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에는 사비를 갹출한다”, “노래방 사회까지 시킨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다.또 “부서장의 호불호, 제철 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거나 “식당을 고르고 승인받고 예약하고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하느라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등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밖에도 “제발 없애달라”는 호소가 담긴 의견이 수백 건 제출됐고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보건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위성곤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비용 전가 및 과도한 의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소통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리더들이 관행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당선시 美적자 1경 95조원 늘어나…해리스는 4711조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적자가 7조 5000억달러(1경 95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국 재정적자는 3조 5000억달러(4771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7일(현지시간) 초당파적 성격인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이 미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두 후보의 연설, 공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어떤 후보의 공약 하에서는 부채는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현행법보다 더 빠르고 높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10년동안 5조 3500억달러 이상의 부채를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은 TCJA를 시행했는데 이는 2025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CJA의 영구적 시행을 공약하고 있다.위원회는 또 초과 근무 임금, 사회보장 혜택,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려는 공약 등은 3.6조달러의 부채를 추가하며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350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돼 있어 세밀한 분석이 어려웠으며 적자 증가폭은 1조 4500달러에서 15조 1500억달러까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반면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 인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대한 세액 공제 대상 폐지 등은 3조 7000억달러의 재정 흑자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일률관세가 20%라면 재정 수입은 4조 3000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인상된 관세는 돌고돌아 최종 소비자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학자이자 트럼프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조차 지난 폴리티코가 주최한 행사에서 “관세는 소비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해리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감세 도입시 반대했지만 지금은 연봉 40만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에 한해 TCJA 연장을 공약하고 있다. 이 경우, CRFB는 부채가 3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또 자녀 세액 공제와 소득세 공제를 크게 확대해 1조 3500억달러 부채가 추가될 것이라고 봤다. 해리스 캠프는 이같은 공약에 CFRB 추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해리스 부통령 역시 팁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연방소득세 100% 감면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소득세 감면 대상을 연봉 7만 500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면세금액도 상한선을 두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 또 팁으로 얻는 수입에 대한 급여세는 계속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팁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부채 규모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보다 1000억달러 적은 2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부채를 전혀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녀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유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또 이익, 배당금, 기업 주식 환매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과 메디케어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부채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CFRS는 이를 통해 약 4조 2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위원회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9%인 정부 채무잔고가 해리스 정권의 경우 2035년 133%, 트럼프 정권이라면 2035년 142%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양 후보의 공약 모두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만약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나눠질 경우, 법인세 인상 등 대부분이 실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미국 여론조사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를 인용, “상원은 현 시점에서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어느 쪽도 우세라고 할 수 없는 선거구가 많아 양당 모두 과반이 되는 218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시시비비 빨리 가려달라”[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7일) 저녁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내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준비 절차와 관련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준비 절차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8일)이 2차 준비 기일”라고 답했다.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1차 준비 기일이 9월 3일에 있었고, 2차 준비 기일은 10월 8일로 잡혔다”며 “우리는 빨리 진행되길 바랐으나, 현재로선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날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오는 10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탄핵 심판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했다.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탄핵 사건이 7개월, 8개월씩 끌리게 되면 그 자체로도 업무가 정지되는 효과를 만들어, 결국 탄핵소추가 남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탄핵 사건도 대개 3개월이면 결론이 나지 않았나. 이 사건도 더 이상 지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진숙 위원장은 최 의원의 질의에 “오늘 많은 증인들도 이야기를 했고, 구글 인앱 결제강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TBS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못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주요 결정들이 지연되면서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6월, 업무 수행 중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