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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알뜰폰·배달앱 ‘만성 적자’…위기의 비금융사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비금융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모바일’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도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상생배달앱 ‘땡겨요’는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정식사업자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605억원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알뜰폰 고객유치에 나섰음에도 시장점유율은 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KB리브모바일의 영업 손실액은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84억원, 2022년 160억원, 2023년 113억원으로 5년간 총 적자가 605억원이었다.은행 측은 알뜰폰 사업 주요 투자 비용으로 통신시스템 구축비 189억원, 고객센터 인건비 202억원, 내부 인건비 186억원 등 577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인건비(388억원)가 시스템 구축비보다 2배 더 많다.국민은행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알뜰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3월 금융·통신을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 소비자 편익 증대, 가계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KB리브모바일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4.8%로 5%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022년보다 오히려 줄었다.또 작년 10월에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들의 인터넷 접속정보 6억6000만건을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20만원과 개선권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상생배달앱 ‘땡겨요’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서비스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땡겨요는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2022년 재심사에 통과해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 9월 13일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규제개선 요청 신청이란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사업의 혁신성,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비스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규제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하는 절차다. 정식 사업 승인 전초 단계인 부수업무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절차다. 땡겨요는 상생 배달앱이라는 출범 취지에 따라 가맹점에게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업계 최저 수준인 중개 수수료율 2%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땡겨요의 사업 방향성이 ‘이익’보다는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적자가 이어지는 현실에 내부에서는 사업부를 계속 안고 갈지를 두고 여전히 고민이 깊다는 후문이다. 땡겨요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만든 업적인만큼, 해당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부담도 적잖다.땡겨요의 회원수는 9월 기준 약 365만명이며 가맹점 수는 17만3000개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모바일인덱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약 73만8000명이다. 지난해 이용자 수가 30만명대로 주저앉기도 했으나 현재는 70만명대를 회복한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금융서비스도 결국은 수익 다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은행권의 자체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갖춰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4선 의원부터 김건희 변호사까지…농해수위 公기관에 '낙하산' 수두룩[2024국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산하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여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aT 사장 (사진=aT)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24명의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대통령 측근 10명 △국민의힘 보좌진·당직자 및 여의도연구원 출신 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장급 인사로는 4선(17, 19, 20, 21대) 의원 출신의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있다. 아직 선임되지 않았지만,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전봉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포함됐다. 서정배 수협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았고,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며 처가 관련 대응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별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으로 가장 많은 보은 인사가 이뤄졌다. 공단의 임한규 경영기획본부장은 국민의힘에서 전남도당 사무처장과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차주목 경영본부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조직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밖에 비상임이사인 김주완, 송병권, 김원 씨도 윤석열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한국마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초임 검사 시절부터 함께 했던 ‘30년 지기’ 검찰 수사관 출신의 윤병현 씨가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현 정부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 국장을 맡았던 방세권 상임이사, 문일재, 김범준(이상 비상임이사) 등 4명의 여권 인사가 선임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안병길 사장을 비롯해 황성민 상임감사, 박삼동, 이병희(이상 비상임이사) 등 4명의 여당 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홍문표·이영애·김인숙) △해양환경공단 2명(정만성·이필수) △수협은행(서정배)·인천항만공사(정근영)·한국농어촌공사(남재철)·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본근)·한국해양과학기술원(김쌍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최호종) 각 1명씩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었으며, 절반 가량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인물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일하던 사람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던 발언과도 어긋난 모습이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지속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를 내리꽂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앉히는 등 선을 넘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인사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 임금체불 사상 최대인데…체불확인서 발급 급감, 왜?[2024국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이 1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긴급구제를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급요건을 까다롭게 개정해 신속한 임금체불 구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대지급금용(소송제기겸용 포함) 체불임금 확인서’의 발급건수는 8052건으로 전년 동기간 1만 591건 대비 76.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직전달 1만990건과 비교해도 26.7% 감소한 수치다. 올해 5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는 총 3만 8113건으로 전년 동기간 5만 7457건 대비 66.3%에 불과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현상은 지난 4월 22일 고용부가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며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내부지침을 시행한 후 발생했다. 대지급금용 체불임금 확인서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정부로부터 일정 체불임금을 선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입증 자료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 받을 수 있다. 지침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진술이 일치하고 고용보험, 교통카드 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내역, 임금대장,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가 있으면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개정으로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이러한 지침 강화로 현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이주근로자 등 사각지대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긴급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시간 기록이 사업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지침 강화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개정 지침에는 “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용 확인서는 발급이 곤란하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소송제기용 확인서는 고용노동청이 체불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지급금 지급을 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소송으로 입증하라는 취지로 발급하는 확인서다.고용부 치침 변경에 따라 소송용 확인서 발급 건수는 대지급금용 확인서와는 반대로 크게 증가했다. 개정 직후인 올해 5월 소송용 발급은 4229건으로 전년 동기간 3039 건보다 34.4% 급증했다. 이후 9월 현재까지 매달 전년 대비 40% 가량 더 많이 발급되고 있는 상태다. 대지급금용 발급은 줄고 소송용 확인서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임금체불 구제까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침 개정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체불 피해 장기화를 막으려는 대지급금 제도 취지를 반영해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부가 지침 변경 이유로 적시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규모는 작년 기준 전체 지급액의 0.47%(6,473억원 중 30.1억원)에 불과했다.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할 것"[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계획을 밝혔다.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이사장은 이날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 접속하기만 해도 종국적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영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 이사장은 “공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 높은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법률구조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재무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화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이사장은 공단의 주요 성과도 보고했다. 그는 “공단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법률구조에 집중했고, 그중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체불임금 피해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를 적극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이어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법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회생 파산 법률 지원 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공단은 전세 사기와 의사집단행동 관련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이 이사장은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집단행동 피해 전국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피해국민에 대한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이사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