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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후쿠시마' 질타에 강도형 "국민 안전·생명 위한 대응 계속" (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8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어족 자원 감소 등 현안 등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성 있는 바다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하겠다”며 “해양쓰레기 저감과 보호구역 확대, 독도 등 우리 해양 영토 관리 강화와 더불어 중국 불법 조업 대응 등을 통해 어업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후쿠시마 대응 부족’ 지적…“국민 안전 위해 최선”이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뽑기 통’을 들고 나와 검사는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라며, 해수부의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갖고 있는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 현재 8개 핵종만 분석이 가능하다는데 그 외 핵종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험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기본적으로 8개 방사능 핵종을 측정하고 있으며, 프로토콜(설정)을 바꾸면 도쿄전력이 선정한 나머지 30개 핵종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끝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600억원 가량 줄어든 내년 후쿠시마 대응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방사능 검사 예산을 600억원 가량 감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야당의 선동으로 1조6000억원이나 낭비됐다는 (대통령실의) 지적 대신, 방사능 측정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방사능 관련 장비 구매를 완료해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인력과 장비는 대응에 문제 없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검출이 없었다며, ‘과학적 사실’을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희힘 의원은 “과장된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팩트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홍보, 정보 제공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수온, 어업주권 우려도…“日 협정 재개 노력” 올해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등 어업인들의 피해 관련 질의도 나왔다. 특히 어업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장기적인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6.1%에 그친다.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폐사원인 규명 등을 용이하게 해 가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25℃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고수온 피해산정 기준도 유연화해야 한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은 물론, 연말까지 고수온 대응 수산업 분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나온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법 어업, 일본과의 어업 협정 등 인접 국가들과와의 어업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종료된 한일어업협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현재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 협정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조만간 중국 어업 수장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 중국의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단속은 물론, 제도적인 대응까지 세심한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 폐기물, 전기차·배터리의 해상 운송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장관은 “해양쓰레기의 경우 정량적인 자료를 새로 정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예산도 확보한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와는 딴판.. 무도실무관, 현실에선 '삼단봉'도 못쓴다[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자충격기나 삼단봉을 쓰는 ‘영화 속’ 무도실무관과는 달리 ‘현실’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은 방검복, 방검장갑을 착용할 수 있고 보호관찰법상 지급되는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영화 ‘무도실무관’ 캡처현직 무도실무관 A씨는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은 순환근무로 보직을 맡게 돼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무도실무관이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징이나 관할 구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도 보호하곤 하는데, 규정상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자료: 법무부, 서영교 의원실이들이 상대하는 전자감독대상자는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복역 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범죄자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3111명이었던 전자감독대상자는 지난 8월 기준 4270명으로, 약 37% 늘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전체 대상자 중 60.9%(2603명)가 ‘성폭력’, 11.4%(487명)는 ‘살인’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관련 법무부 예산은 2020년 약 36억원에서 2024년 약 88억원으로 4년만에 2.43배 증가했다.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욕설과 폭행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당초 제출한 자료에는 폭행 피해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건, 올해는 0건이다. 산재보험 처리가 된 건수는 약 5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실에서 의문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올해 2건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수정자료를 제출했다.그러나 서 의원실이 법무부 노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3건의 사례가 있고, 전국에 설치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대상자를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해졌다.법무부 노조 소속의 B씨는 “산재보험 처리 기준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무도실무관 수가 적어 교대인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실제 폭행 피해를 입고 수술하고도 근무지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또한 피해 사례를 법무부에 보고하는 주체가 보호관찰관 등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도실무관이 요구해도 사소하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범죄자들을 대하는 직업특성상 신체적, 심리적 압박과 위험이 크지만, 이에 상응하는 특수직무수당(계호수당)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에게만 지급된다. 법무부 노조는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금방 일터를 떠나는 무도실무관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공백 기간 중 교대할 인원이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지급되는 월 17만원의 50%만이라도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서영교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무도실무관들이 최악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위험 업무 수당과 보호장구를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특히 신변보호를 위한 삼단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 제공.
- 삼성전자 "태블릿 보증기간 연장 검토…AP 내수 차별 없어”[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은 1년인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57%”라며 “인공지능(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이 훨씬 많아질 텐데 보증기간이 해외와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의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정 부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삼성전자 제품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적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기간을 스마트폰의 2년과 동일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타당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말하자, 정 부사장은 “휴대전화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와 같이 전체 산업 제조사나 정부 부처,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국감에선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4’ 국내, 해외용 제품에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내수 차별이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도 제기됐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플래그십폰 갤럭시 S24에 북미와 우리나라 출시 기기의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AP 칩은 스마트폰의 두뇌로 평가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의 경우 국내 판매용 제품에는 삼성 자체 칩인 ‘엑시노스 2400’ 을 탑재했고, 북미와 중화권 판매용 제품에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3세대’를 탑재했다.김 의원은 “좋은 성능은 해외로, 다소 떨어지는 성능은 국내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물었다.이에 정 부사장은 “AP 칩 이원화는 사실”이라면서도 “삼성전자는 부품 파트너를 이원화 삼원화하고 있어, 소싱 프로세스라 조금 다르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베네핏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을 출시할 때 특정 기능에 대해 광고 홍보도 하고, 소비자들께 답변도 받고 있다. 더 객관화해서 소비자들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틀에 한번꼴 의료쇼핑 10만명…잦은 CT에 피폭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2일에 한 번 꼴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연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병원 방문으로 유사마약류인 트라마돌주를 허용 용량보다 초과해 처방받거나 과도한 CT 이용으로 방사선량에 허용치 이상 노출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인데 반해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 외래 환자 수는 18만 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으로 조사됐다.연간 외래 150~365회 이용자를 분석해보니, 이용자의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 60%는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았다. 시술별 연간 최다 이용 횟수는 물리치료 1216회, 신경차단술 670회, 트라마돌주 2249회였다.외래 150~365회 내원한 일반질환 환자(중복제거)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상급종합병원, 약국 제외)각 항목의 외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물리치료 6850억원, 신경차단술 2조 4000억원이었다. 특히 신경차단술의 경우 2021년 대비 최대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다보니 식약처가 정한 허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트라마돌주의 경우, 미국에서는 마약류로 관리하는 등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2022년 기준 3009일로 최다 방문 환자의 경우, 평균 8.2개 기관을 방문하며 363일 동안 1일 평균 6회, 최대 11회를 투여받아, 1년 365일 중 2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투여했다. 하루에 11개 기관을 방문하여 1일 최고 용량(400mg)을 초과하는 550㎎의 주사를 맞은 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CT(영상단층촬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CT는 촬영 시 마다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多)회 촬영에 유의해야 하지만, 2022년 연간 최다 촬영자의 경우, 총 130회를 찍어 방사선 선량이 약 270mSv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방사선선량의 연간 한도는 50mSv)의 5배가 넘는 수치이다. 안상훈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경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성 악화는 물론, 유사 마약 처방이나 과도한 방사선 노출 등으로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짚었다. 이어 “과도하게 이용되는 시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