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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왜 카드 자동결제되나 했더니…KBS의 ‘꼼수 수금’[2024국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3개월 차에 고객 동의 없이 무단 카드 자동이체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카드사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령해석은 KBS가 금융위에 공식 요청한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카드사들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십만 건 자동이체를 등록해 금융관계법 위반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KBS가 신용카드사에 보낸 공문 내용(자료=금융위)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KBS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등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에 법령해석의 진위 확인이나 별도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BS가 카드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KBS는 카드사에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15조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시했다.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수신료에도 똑같이 적용해, 추가적인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를 이어가기 위해서다.하지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15조는 은행의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카드 부정사용, 업무방해, 신용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KBS 조치는 올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에 따라 수신료 수입 급감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KBS 8월 집계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65억원 감소한 494억원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80%대 수납률(85.6%)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실 주관으로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그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한전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서 수신료 징수를 할 수 없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의 금융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0 I 정병묵 기자

LH 민간 분양 택지 ‘대금 연체·해지’ 급증…주택공급 빨간불[2024 국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질의 모습(사진=안태준 의원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 수준이었지만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2023년에는 6조9281억원까지 늘었다. 면적 역시 554만5000㎡로 2021년 382만8000㎡를 훌쩍 넘어섰다.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 계약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해약 건수 역시 급증했다.올해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이미 뛰어 넘었다.해약금액 4조8643억원은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적었던 2021년(3251억)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면적 역시 138만1000㎡로 2022년 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만 64만1000㎡가 해약,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LH에서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피면서 해약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LH는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등 고객 맞춤형 판촉방안을 시행하고, 공공시설용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토지 매각 조기화 추진하며, 체계적인 연체관리방안 수립, 운영하여 장기연체 중점관리를 통해 연체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이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건설업보다 재해 많은 쿠팡…野이용우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해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이 배송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쿠팡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은 5.9%에 달했다. 노동자 100명 중 6명 가까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2023년 고용부가 발표한 건설업의 재해율 1.45%의 4.06배에 해당하고,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 0.66%와 비교하면 8.9배에 달한다. 같은해 쿠팡이 속해 있는 운수창고통신업종의 재해율은 1.33%였다.쿠팡이 배송노동자를 ‘쿠팡친구’로 직고용하고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더욱 도드라진다. 2020년 쿠팡은 8100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739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재해율 9.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어난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수 1만 7060명 중 1925명이 산재 판정을 받아 재해율이 11.3%까지 치솟았다. 100명 중 11명 이상이 산재를 입은 것이다. 2022년에는 3만 841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1451명 산재를 입어 재해율이 4.7%로 감소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상시근로자수를 크게 늘리면서 재해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23년에는 1.5%까지 떨어졌다. 이는 본사의 배송업무를 자회사로 이전함에 따라 본사 소속의 배송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까지 배송노동자를 본사 직고용 형태로 운영해오다가 2022년부터 자회사인 쿠팡CLS로 배송 관련 업무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쿠팡CLS의 재해율은 2022년 2.6%에서 2023년 5.8%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쿠팡CLS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산재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우 의원은 “과중한 심야노동과 과로, 산업재해의 노출은 쿠팡의 고질적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자회사와 위탁업체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며 “새벽·심야·휴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쿠팡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주택공급 부진[2024 국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임기 5 년 내 270 만호 주택공급을 발표했으나 출범 이후 초기 2 년(2022년 6월~2024년 5 월)의 전국 및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문재인 정부 초기 2 년(2017년 6월~2019년 5월)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 2 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16 만호, 착공 실적은 100만1000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2 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은 105만6000호, 착공 실적은 109만1000호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기 2 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호, 착공 실적은 58만3000호에 그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윤석열 정부 초기 2 년 서울 주택의 인허가·착공 실적이 문재인 정부 초기 2 년의 절반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 2 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 만호, 착공 실적은 16만3000호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2 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3만8000호, 착공 실적은 13만5000호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기 2 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3000호, 착공 실적은 7만6000호에 불과했다.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벌써 2 년이 지났는데 이처럼 저조한 인허가 및 착공실적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270 만호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0.10 I 김아름 기자

뉴진스 하니, 왕따 사건 홀로 국감 나선다 “걱정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홀로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뉴진스 하니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하니는 9일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나 결정했어! 국회에 나갈거야! 국정감사 혼자 나갈 거예요!”라고 밝혔다.이어 하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 위해 나가기로 정했다”고 했다.하니는 “아직 매니저들이나 회사는 모른다.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잘하고 오겠다”며 “힘든 것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며 걱정하는 팬들을 달랬다.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뉴진스, 버니즈 지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하니가 보낸 메시지 (사진=포닝 캡처)하니는 앞서 지난달 라이브 방송 중 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니는 직접 해당 아이돌이나 그들의 소속 레이블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레이블 빌리프랩이 직접 나서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 의전 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하면서 하니를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니 외에도 민희진 전 대표의 후임으로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하니는 오는 15일 국회에 출석한다.

2024.10.10 I 홍수현 기자

국가유산청 오늘 국감…日 사도광산·中 무형유산 탈취 등 쟁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 입장, 중국의 한국 국가유산 탈취 시도, 국가유산 훼손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내부 모습.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국가유산청과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가유산진흥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 8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가장 큰 쟁점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논란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은 지난 7월 말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표기한다는 조건 하에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그러나 일본이 사도광산 외에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석좌교수를 국정감차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중국이 한국의 무형유산을 자국의 유산으로 지정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이 국감 자료로 제출한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 중에는 아리랑, 농악 등이 포함돼 있으며 널뛰기, 전통혼례, 해금 등 한국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종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가유산 훼손 문제도 이날 국감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과 담장 일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의 봉분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다. 문체위는 국가유산 감시를 위한 CCTV 관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유산청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 국가무형유산 명맥 단절 위기,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의 문화유산 밀반출 문제 등이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1개 기관△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18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1개 기관△22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체육 관련 기관△24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마무리한다.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전재수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신동욱, 정연욱, 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1명이다.

2024.10.10 I 장병호 기자

'티메프' 구영배 사단 오늘 구속 갈림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과 티몬·위메프(티메프) 각 대표이사들이 1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비롯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오전 9시 50분 구 대표 심문을 시작으로 10시 30분, 11시 10분에 각각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의 피의자심문에 나선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혐의로 구영배 회장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를 인수대금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구 대표의 경우 2년 전부터 미정산 사태를 예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의 두 대표 또한 늦어도 올해 초에는 지급이 불능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영업을 지속했던 것으로 바라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티메프 사건은 주요 질의로 등장하고 있다. 신정권 베스트커머스(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 대표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호소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의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정부에서 현금유동성 1조6000억원을 풀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업체는 4만 8000개, 전체 피해금액 1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4.10.10 I 최오현 기자

은행 사고 반복…내부통제 점검 더 세게 옥죈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통제 현황을 분기별로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점검을 옥죄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올 2·4분기 내부통제 현황을 제출받은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추가 경고 메시지와 이전보다 강화한 점검항목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은행으로부터 올 2분기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현황을 제출받았다. 지난 4일까지였던 마감 기한에 맞춰 대다수 은행이 자료를 냈다.구체적 제출 항목은 준법감시부서 최소 인력 기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명령휴가·직무분리·내부고발 제도,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핵심성과평가 지표(KPI) 등 10여 개다. 금감원이 점검하는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11월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항목들이다. 올해부터는 분기별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현황을 제출받고 있다. 앞서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부 혁신방안은 애초보다 은행이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앞당겨져 금감원의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금융사고에 대응해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당장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올 상반기까지 비밀번호를 대체할 생체기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 접근통제를 고도화하도록 기한을 앞당겼다. 대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안·날인·지급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과 중요사항 검증 조치도 착수 시기를 6개월 단축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등의 PF대출 자금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것 또한 개선안에 추가한 내용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고발대상과 필수 고발사항을 은행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KPI가 특정상품 판매실적에 연계돼지 않도록 준법감시부 등이 정기 점검토록 했다.금감원은 이러한 타임라인에 맞춰 은행이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개선안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끊이지 않는 사고에 은행권에 추가 메시지를 낼지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잘 이행하는지는 여러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혁신방안을 잘 이행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은행도 이미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내부통제 조처를 살펴보면 된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실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원에 달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이 7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59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총 3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 11건, 농협은행 10건으로 금융사고가 빈번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350억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됐다.

2024.10.10 I 김나경 기자

2년째 '세수 펑크' 난타전 예고…'부자감세' 도마 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추계가 2년 연속 대규모 오차를 내면서 결손 원인과 향후 대책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의 경우 10~11일 기획재정부로 첫 주 일정이 짜였다. 경제·재정정책에 대해서는 10일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세정책에 관해서는 11일 국회에서 각각 실시한다.세수 부족을 야기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당초 올해 예산상 77조 7000억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던 정부는 이번 재추계를 통해 14조 5000억원(18.6%) 줄어든 63조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하는데,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이 1년 전보다 44.2% 급락하는 등 예상보다 크게 저조해진 데 따른 것이다. 추계 당국인 기재부는 실물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느 나라든 법인세 예측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 추계 오류에서 비롯된 세수 오차가 4년째 지속되는 만큼 세수 추계 모형 공개 및 재설계와 관련한 국회의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정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이번 국감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띈다. 이에 △세수 결손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세수 예측 변동 시 국세수입안 수정 등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줄어드는 나라곳간과 연관돼 정부의 감세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가 세수 결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각 차를 드러내왔다. 민주당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상향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변화가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연초부터 폐지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노선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그간 금투세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한 민주당에서는 어떤 당론이 나올 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내수 활성화 대책, 지역화폐 예산 편성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사안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고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등을 주요 의제로 예상했다.

2024.10.10 I 이지은 기자

장기표와 김형석의 가치와 도덕[이근면의 사람이야기]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장기표가 우리 곁을 떠났다. 김근태, 이부영과 함께 재야의 삼두마차로 불리며 민주화 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는 마지막까지 제도권 정치에 도전했으나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영원한 재야’로 남았다.장기표는 시종일관, 떠나는 순간까지도 ‘가치와 도덕’을 외쳤다. 그가 생각하는 바른 정치는 올바른 가치관을 굳게 지키고 무너진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었던 듯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인터뷰엔 “사랑이 넘칠 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했고 “도덕 없이 능력만 있으면 그게 도둑놈이다. 정치인의 통찰력은 좋은 머리와 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이 발라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임에도 보상금을 단칼에 거절한 기개도, 노구를 이끌고 목이 터질세라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자고 외친 절실함도 모름지기 정치인이라면 올바른 가치와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그만의 실천이었다.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부와 물질의 바벨탑을 쌓는 데만 몰두하며 정직, 염치, 겸양, 사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들을 외면해 왔다. 사회 운영의 규칙과 질서를 만드는 정치인들이 검찰과 법원을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범죄 이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기어이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마이크를 잡는 시대다.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오늘의 이러한 세태를 두고 최근 한 칼럼에서 “경제적 민생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로서의 정신적 민생은 누가 책임지는가”, “더 이상 정신적 가치와 질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재야와 진보를 상징하는 장기표와 오랜 세월 양심적 지식인의 표상으로 살아온 김형석의 목소리가 공명하고 있다.도덕과 가치가 상실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위기 때 극명히 드러난다. 지도자들이 바른 가치관 위에 서 있는 나라는 국민의 기꺼운 지지를 받아 뭉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분열과 각자도생으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지 돌아보자.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 신뢰와 애정을 보낼 정치인이 있는가. 경제, 문화, 의료, 법조계는 어떤가. 이익 앞에 무분별하게 집단행동하고 힘 있으면 법치를 우회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치부하기엔 지나치다. 가치와 도덕은 이미 실종 상태다. 국가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 집단의 행태는 거의 자해극 수준이다. 미래와 젊은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오늘을 경영하는 것이 지금 세대의 기본적 책무인데 보여주는 행태는 가히 전범(典範)적 몰가치, 탈도덕의 사례로 점철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림과 그 실행 방식, 세계 속의 우리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전 국민을 한 덩어리로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외치는 지도자의 모습은 참 그립기만 한 꿈이다. 국제적으로 할 말 하는 나라, 살 만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첩경은 가치의 회복과 도덕의 진작에 있고 이는 지도자의 기본 덕목이자 모든 국민이 지향해야 할 가치다.도산 안창호 선생의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명언이 불현듯 떠오른다. 청년의 교육과 양성을 위해 평생 교육운동과 청년운동에 앞장선 그의 선구안과 열정을 이어받을 국가 지도자는 정녕 찾기 힘든 것인가. 출산율은 끝없이 내려가고 사지 멀쩡한 ‘청년 백수’가 130만 명에 육박한다. 귀한 우리의 자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층은 어떤 가치와 도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족과 국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부재하지는 않은지 하는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들을 롤 모델 삼아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자꾸 늘어만 간다. 정파와 정쟁을 상대편의 상처를 목표로 하는 대의 정치의 아수라는 그저 국민의 정신세계와 인식 체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 시대적 사명은커녕 독신(獨愼)과 양심조차 저버리고 있다. 가히 교과서에 기록될 정도의 치졸함의 극치를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준다. 믿고 맡긴 대의 대리인이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친 총 952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가 전체의 32%에 달한다는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다. 무려 3명 중 1명이 범죄자인 최악의 선택지 속에서 선택과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돼 버렸다. 미흡하게 이뤄진 후보자 검증의 결과는 법을 어긴 전과자가 법을 만드는 앞뒤가 안 맞는 정치판의 그림을 만들어 냈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제는 일상의 흔한 실수나 실패가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의도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는 입후보 출마를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민을 울리는 권력형 부패 부동산 사기, 금전 사기, 강력범죄, 음주운전 등의 범죄는 원천적 결격사유다. 특히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는 절대 불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전면으로 거부한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공직 결격 사유로 정해야 한다. 아주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겠지만 파렴치 범죄는 칼같이 차단하는 등 경중을 따져 공직자의 희화화를 멈춰야 한다.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사회를 위하는 길은 정치와 공직 말고도 많다. 가치와 도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근본적 질서의 원천이다. 가치와 도덕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치와 도덕을 택할지 각자도생의 야만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치인들의 거짓과 위선에 단호히 아니라고 외치고 사회지도층의 집단 이기주의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타인을 배려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기본이라도 좀 지키자는 말이다. 장기표는 ‘돈보다 명예, 물질보다 정신’이라고 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자. 대한민국의 미래 소프트 파워는 정신적 가치의 회복과 실용화가 시작점이다. 철학적 사유와 인문의 실종은 쇠국(衰國)의 길임을 명심하자.

2024.10.10 I 최은영 기자

[사설]생뚱맞은 의대 5년제, 정부 정책이 '아니면 말고'인가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인력 이탈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의대 5년제’ 방안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 그만큼 짧은 기간에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에 맞선 의사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온갖 대응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실 의료수가 인상, 군의관 투입, 간호사 진료지원제 등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여론이 악화되자 더 초조해진 정부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가장 큰 문제는 이 방안이 관련부처 간에도 조율이 안 된 졸속 아이디어라는 점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작 주요 유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다음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아무리 황급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이렇게 추진돼서는 곤란하다. 몇몇 관련자들의 즉흥적인 발상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선 우려되는 부분이 의료교육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 의대의 경우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교육기간 압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지만 생각과 현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에서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려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전시·파병 등 특수 상황에서다. 지금처럼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단체 휴학으로 맞서는 처지에서 이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부가 위기상황에서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는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설익은 발상을 마구 내놓다가는 오히려 신뢰만 떨어질 뿐이다. 지금의 상급병원 운영 차질도 결국 의대증원 방침으로 인해 빚어진 부작용이다. 정책 방향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해도 대비책 없이 추진하다간 역풍을 만나기 십상이라는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대 5년제’ 방안도 마찬가지다. 의사나 의대생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의아한 눈길로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2024.10.10 I 양승득 기자

"의사가 정점인 피라미드 의료현장 수평적으로 바꿔야"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47만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첫 발의 후 19년 만인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2008년 간호협회 회장을 맡은 이후 16년간 간호법 제정을 위해 삭발, 농성, 전국 순회강연 등 삶을 온전히 갈아 넣은 이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개선과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간호사들이 겪어왔던 업무의 불명확성 문제와 법적 보호 부재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신경림 위원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현재 의료현장이 의사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의료체계라며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수평적 협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의사가 최상위에 있고, 환자와 의료진이 그 아래에 있는 구조였다”며 “이제는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있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로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해진 점을 들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제한돼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불법적인 업무까지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해야 할 업무와 하지 말아야 할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간호사들이 합법적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장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할 환자 수는 너무 많다”며 “종합병원에서는 18명, 일반 병원에서는 3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간호가 불가능하다”고 했다.신 위원장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5명에서 7명의 환자만 맡는다”며 “우리나라도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정해 간호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의 3교대 근무 문제는 간호법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신 위원장은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로 인해 신체 리듬이 깨지고, 피로가 극심해진다고 설명한다.그는 “밤 근무를 하면서 채혈 등 일을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겪는 부담은 상당하다. 간호사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내년 6월 법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정하는 세부작업을 진행 중이다.그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호협회와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법을 개선하고, 간호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10.09 I 이혜라 기자

의정갈등 속 현역 입대 의대생 급증…이미 작년의 5배 수준
텅 빈 의대 강의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의정 갈등의 장기화 속에 현역병에 입대한 의대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은 2428명으로 지난해 전체 대비 4.8배 규모로 급증했다.현역병 입대 의대생은 2022년 319명, 2023년 501명이었으나 의정 갈등 이후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343명에서 △2023년 413명 △2024년 8월 기준 448명이었다.이처럼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와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증가하면서 향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모집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의원은 “의정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군복무를 선택하는 의대생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향후 의료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의정갈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난항 겪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협상 속도
[이데일리 최정훈 송주오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25일 개시를 앞둔 가운데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6%대에 머물러 시행 초기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최근 보험업계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참여율은 60%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보험개발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달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대상인 의료기관 4235곳(보건소 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곳으로 약 6.8% 수준에 그쳤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구조다. 가입자가 별도로 병원의 진료비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입됐다. 이달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으로 확대한다.문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해 서비스 시행 초기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350곳 중 182곳이 간소화에 참여해 참여율이 52.0%를 기록했다. 시행대상 의료기관의 91.7%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병원은 참여율이 3885곳 중 107곳으로 2.8%에 그쳤다.저조한 참여율은 추가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가격을 제시했지만 EMR 업계에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주요 EMR 업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른 개발비, 확산비 등 비용에 대해 수차례 대면 협의, 간담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비용부담 방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해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이에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다수의 EMR 업체를 포함해 현재까지 27개 EMR 업체가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업체들의 고객 병원 수는 약 1600개로 모두 참여할 시 참여비율은 69.2%, 청구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예상했다.보험개발원은 참여 EMR업체의 고객 병원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병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 업체와의 논의 상황을 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미참여 중인 EMR 업체와 요양기관은 현재 6차 확산사업 공고 진행 중이다”며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실손청구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09 I 최정훈 기자

日 중의원 해산, 선거전 돌입…이시바 내각 승부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중의원(하원)이 9일 해산했다. 조기 총선은 오는 27일 치러진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 직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해산과 선거라는 승부수를 띄웠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도쿄의 하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인데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이던 2021년 10월 14일 이후 약 3년 만에 조기 해산하게 됐다.이로써 일본 정치권은 지난 1일 이시바 내각 출범에 이어 곧바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오는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했으며, 취임 26일 만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다. 닛케이는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짧은 사례”라고 전했다.이번 조기 총선은 이시바 총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 이시바 총리 정권 기반은 확고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패배한다면 비주류 출신인 이시바 총리가 정권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 “정권 신임을 받기 위해 성심성의껏 선거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선거 쟁점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정치 개혁과 고물가에 대응한 경제 대책이 될 전망이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당이 쇄신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자금 연루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는 이날 오전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12명을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비자금 연루 의원과 당 핵심 간부 등 약 40명은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고물가 극복, 경제 성장, 국민 안심과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9일 일본 도쿄의 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이 발표된 후 의원들이 손을 들고 ‘만세’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오는 27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며, 과반은 233석이다.닛케이가 1~2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 출범 직후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기시다 총리가 집권했던 마지막 시기인 지난 9월 조사보다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다른 당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민당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 지난 9월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41%를 기록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1%, 일본 유신회 5% 순이었다.

2024.10.09 I 이소현 기자

野이용우 "기상청 슈퍼컴퓨터 6호 구축에 리스 이자만 104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기상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에 100억원이 넘는 리스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하는데 드는 총사업비는 총 917.5억원이다. 이중 순 장비가액은 813.7억원으로 차액인 104억원은 이자비용이었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슈퍼컴퓨터 5호기의 사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4년도 평균사용률이 75% 이상으로 사용 포화상태 조기도달이 예측되고 있어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슈퍼컴퓨터 6호기는 차세대 기상?기후모델(AI)을 탑재해 기존 5호기 대비 5배 이상의 전산자원인 CPU시스템 250PF, GPU시스템 11.3PF 사양확보가 필요하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제2전산동 증축사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슈퍼컴퓨터 6호기의 예상 장비가액은 813.7억 원, 제2전산동 증축사업은 239.3억원으로 순 사업비의 총예산은 1053억원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리스이자 104억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1156.8억원이다. 앞서 기상청이 슈퍼컴퓨터 1~5호기를 구입하며 지출한 이자는 다섯 대 총 209.1억원이었다. 기상청은 슈퍼컴퓨터를 교체해도 기관 전체 예산에 큰 증감이 없는 균등한 집행을 위해 조달청 처리규정에 근거해 리스구매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달규정에 리스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동안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를 기상청이 사용하고 폐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조달규정에 있는 리스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기상예보 발전을 위해 슈퍼컴퓨터의 필요성은 재고의 여지가 없으나, 예산안정성 사유로 사유로 리스 이자 104억원 지출을 택하는 기상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가 문제“라며 ”기상청 슈퍼컴퓨터 구축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당하는 만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필요하다. 리스이자 절감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국가유산진흥원 고급 한식당인데…식자재 20%는 외국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유산진흥원이 관리하는 고급 한식당의 외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진흥원이 제출한 ‘최근 5개년 한국의집 식자재 원산지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집에서 사용한 식자재 310개 중 61개가 외국산이었다며 외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연평균 6만명이 방문하는 한국의집은 1957년 국내외 귀빈을 위한 영빈관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엔 한식의 고급화를 위해 한식 파인다이닝을 도입해 만찬의 경우 25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이 높았다. 한국의집은 숙주의 경우 국내산과 혼용 없이 모두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육류의 경우 원가를 맞추기 위해 메인 요리를 제외한 육수 등에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집이 사용하는 외국산 육류 부위는 돈삼겹, 부챗살, 안심, 채끝 등이었고 각각의 원산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 등이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슷한 가격대의 미슐랭 리스트에 등록된 한식당들은 90% 이상 국내산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한다”며 “국가유산진흥원 한국의집이 국내산 식자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그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한국의집 리모델링에 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통조경과 창호 등 우리의 멋을 알리기 위해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국가유산적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산 식자재 사용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아울러 “단순히 국내산 식자재 사용을 과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의 역사성과 품질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대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의 사용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野, 국감서 김 여사 의혹 파상공세…與는 방어 '쩔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동행 중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야당이 당초 예고한 대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봐주기 의혹’으로 확산돼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방어보다는 다른 의혹 제기로 역공을 취하는 모습이다.야당은 7~8일 진행된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야당은 8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이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공직자는 처벌을 안 받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싸는 모습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커가는 21그램 사저 공사업체 선정 의혹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권익위가 지난 6월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리한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특히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 야당 공세에 불을 지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정치 공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정서에 있는 단어냐”며 “실체 판단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이밖에도 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화두였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던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국방위에선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저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행태가 자행됐다”며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질타했다.국토위에선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21그램 선정 배경을 추궁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野, 쌍끌이 특검에 더해 檢불기소 처분 견제법까지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김 여사에 대한 방어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역공을 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한 여당 의원은 “온통 김 여사 얘기에만 관심이 쏠린 것 같다”며 “여당으로선 전략적으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국감 기간임에도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며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추가적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유일한 절차는 재정신청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고등법원이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고소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김 여사 관련한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모두 고발사건이라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박균택 의원은 “재정신청권을 제3자에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불기소할 수 있었다”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박성재 "진술조력인 예산 협조 필요"…마약청·리걸테크 동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정치공방으로 점철되자 오히려 민생관련 질의가 더욱 돋보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법률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기준 재정립을 검토해서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 이틀 차였던 지난 8일 1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정책질의가 등장한 것은 약 10여 차례에 불과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체 17명의 의원들이 주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합해 3번씩 질의했다고 가정하면 약 50번의 질의가 가능한데 이 중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정치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날 피감기관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뭄의 단비’처럼 등장하는 정책 질의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인 진술조력인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술조력인제도는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조사를 받거나 법정 증언할 때 전문가가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박 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처우가 열악해 지방에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며 “상근직이 필요한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근직으로 일하는 진술조력인은 전국에서 13명에 불과하다. 급여는 2022년부터 270만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급여가 적어서 상근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산 과정에서 좀 더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한 만큼 특화 수사 기구와 수사기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마약청 신설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약범죄에 효율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며 “마약 범죄가 국제화되고 점조직화돼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떤 모양으로 수사기구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위장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도 “다양한 수사 기법이 우리 형사사법 체제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 특정활동(E-7) 비자 발급도 제안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다만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이하로 각 개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변호사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리걸테크’ 도입과 관련해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새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무료 법률 상담 인공지능(AI)챗봇을 출시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위기에 놓인 바 있다.한편 법사위는 10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치고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4.10.09 I 최오현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김동기(중앙상선 대표)씨 별세, 김지영(중앙상선 대표)·소영(금융위 부위원장)씨 부친상= 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일 오전 10시. 02-2227-7500 △이순자씨 별세, 김수환(부산경찰청장)씨 장모상= 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50분. 02-2072-2020△윤포식씨 별세, 윤우섭(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소통실장)·인섭(개인사업)씨 부친상, 이영미·김명화·김금덕씨 시부상 = 9일, 의성 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54-833-4479 △이득주(전 보험감독원 검사국장·향년 88세)씨 별세, 장영자씨 남편상, 이윤미·용석(빅픽처미디어 대표·전 SBS 드라마 CP)·용욱(이지바잉 대표)씨 부친상, 안수현·박진희씨 시부상, 장우석(전 SK에너지 부사장)씨 장인상= 8일 오후 3시56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30분. 02-2227-7500 △정홍용(전 DB메탈 대표이사·향년 80세)씨 별세, 최숙자씨 남편상, 정구태(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구형(엔비디아 한국법인 기술팀장)씨 부친상= 8일 오후 5시13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02-3410-6919△고영진(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향년 65세)씨 별세, 조미하씨 남편상, 고범준·만준씨 부친상= 8일 오전 8시4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20분. 02-2072-2022△박홍진(향년 57세)씨 별세, 이정화씨 남편상, 박재하(뉴스1 국제부 기자)·예은씨 부친상= 8일 오전 10시31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227-7500 △김봉민 씨 별세, 김대종(한국투자증권 정보보호담당 상무)·경이·현이 씨 부친상= 8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02-3779-1526△천연섭(향년 90세)씨 별세, 김종찬·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8일,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031-961-9412 △이희단(향년 90세)씨 별세, 김종담(전 전북도의원)씨 모친상= 8일 오전 3시, 전주 금성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063-276-4444△임전택 씨 별세, 이상철(전 곡성군수) 씨 장인상= 8일 오전, 전남 곡성섬진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30분. 061-362-9200 △유장부(향년 82세)씨 별세, 유정환(개인사업)·창엽(연합뉴스 뉴델리 특파원)·태월(개인사업)·기환(개인사업)씨 부친상= 8일 오전 3시 20분, 춘천시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33-261-4441△이영호(전 수원 중앙요양원장·향년 75세)씨 별세, 김미자(전 중부대 성악과 교수)씨 남편상, 이민(도르트문트 오페라극장 단원)·내리(플루티스트)씨 부친상, 강민구(이데일리 ICT부 기자)씨 장인상= 8일 오전 1시50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0일 오전 11시. 042-280-8181 △이옥자 씨 별세, 최종윤(생명보험협회 상무)·종원·길남·윤영 씨 모친상, 박옥녀·김종옥 씨 시모상, 한경석·함성재 씨 장모상= 7일, 빈소 강릉동인장례식장 특실, 발인 9일 오전 10시 30분. 033-650-6165△정영애(향년 68세)씨 별세, 최종원(원로배우·전 국회의원)씨 부인상, 최나래(배우)·나미(잼엔터테인먼트 대표)씨 모친상, 김옥수(블러썸이엔씨 이사)씨 장모상= 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072-2091 △강재희(향년 73세)씨 별세, 박형태씨 부인상, 박중수·시수(스페이스레이더 대표·전 코리아타임스 기자)씨 모친상= 8일 0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90-9456

2024.10.09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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