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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재황씨 별세, 서재응(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수석코치)씨 장인상=19일, 인천적십자병원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1일 오전 5시 30분, 032-822-1234▲오상원씨 별세, 정봉선씨 남편상, 오인선(에스원 커뮤니케이션팀 상무)·진우씨 부친상=1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02-3410-6903▲이재기(향년 70세)씨 별세, 길명옥씨 남편상, 이동훈(아주경제 문화부 기자)씨 부친상=18일 오후 9시47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장지 충주 살미면 선영, 02-6986-4440 ▲이형승(전 여수고 교장·향년 87세)씨 별세, 조영자씨 남편상, 이현정·용주(제20대 국회의원)·정훈(법무법인 태원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이인호씨 장인상=18일 오후 6시5분, 전남 여수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061-688-4471▲김용덕(향년 79세)씨 별세, 배순선씨 남편상, 김경(천호초 교사)·유(오클라호마주립대 교수)씨 부친상, 이화현씨 시부상, 김재형(전 금융감독원 국장)씨 장인상=19일 오전 7시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1일 오전 5시, 장지 경기도 고양시 가회동천주교묘지, 02-2072-2016 ▲김조한씨 별세, 정선용(충북도 행정부지사)씨 장모상=18일 오후 10시, 분당서울대병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1일, 장지 충남 아산 선영, 031-787-1500 ▲류인수(전 단국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향년 89세)씨 별세, 류시현(배재대 교수)·선정(단국대 교수)·은석(성균관대 교수)씨 부친상=18일 오후 5시47분,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1일, 장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02-2258-5940▲최승언(전 LG손해사정 대표·전 매일경제신문 기자·향년 82세)씨 별세, 이옥전씨 남편상, 최혜경(재미)·원경(제이미코리아 이사)씨 부친상, 김종대(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씨 장인상, 이희남씨 시부상=18일 오후 2시37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50분, 장지 분당 휴 추모공원, 02-2258-5965
- 밸류업 공시 내면 주가 오르는데…지수 편입 효과는 '갸우뚱'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최근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은 대체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최근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신규 편입된 5개 종목의 경우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다. [사진 연합뉴스]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는 20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5개 종목의 주가는 편입 발표 이후 엇갈리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종가 대비 이날까지 사흘간 수익률은 현대모비스(012330)와 KB금융(105560)이 각각 5.26%, 2.72% 상승한 반면 KT(030200)(-3.23%), SK텔레콤(017670)(-1.04%), 하나금융지주(086790)(-0.85%) 등은 약세를 보였다.거래소는 지난 16일 장 마감 후 이들 종목을 밸류업 지수에 특별 편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표 후 첫 거래일이었던 17일에는 다섯 종목 중 네 종목이 하락 마감했고,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현대모비스도 0.84% 오른 수준에 그쳤다.밸류업 지수 편입이 시장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최근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시장 수익률을 웃돌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달 13일부터 17일 사이 HD현대 계열사들이 잇따라 밸류업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HD현대중공업(329180)(9.44%),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3.24%), HD한국조선해양(009540)(2.14%) HD현대미포(010620)(1.84%) 등의 주가가 각각 공시 직후 이날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애경산업(018250)의 경우 이날 약세장 속에서도 1.22% 상승했고, 앞서 LG전자(066570)도 공시 당일인 지난 17일 5% 넘게 뛴 바 있다. 투자자들이 밸류업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기업의 주주환원 계획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지수가 시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편입 종목들의 실제 주주환원 노력이 확인돼야 한다고 제언한다.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지수 자체가 주주 환원 측면보다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ROE) 등 지표를 무 썰듯이 잘라 순위를 매긴 종목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지수 편입에 따른 기대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 이익이 증가하거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같이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되지 않는 이상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지수 편입 효과가 미미한 데다가 밸류업에 대한 마땅한 혜택도 없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낮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 하는 등 세제혜택을 담은 세법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접어 들면서 연내 논의 예정이었던 웬만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국 입장에서도 어수선해진 자본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은 다소 밀려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 재계·주주 상법개정 설득 총력전…"기업 부작용 커" vs "주주 위해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재계의 우려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주들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부딪쳤다. 아직 개정안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있는 만큼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경영진 측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투자자 측 토론자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의무 확대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히자는 것이다. LG화학 물적분할, 두산밥캣 주식교환,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유상증자 등 사례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상법 개정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사의 책임을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해 기업 경영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주주 측에서는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주주들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명한석 위원은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고 했고, 박광현 대표는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다 미국과 코인 시장으로 떠나고 없다”며 “적정 수준의 개혁으로는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재계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는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희 위원장은 “기업가치는 기술 경쟁력, 원자재 수급, 유통망 경쟁력, 혁신적 기업문화, 지정학 리스크, 증시 자체의 유동성 공급도 등 다양한 요소의 결과물”이라며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부작용을 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욱 부사장은 “2019년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지분 3%를 확보한 뒤 당기순이익의 3.6배 수준인 5조8000억원을 배당하라고 주주제안을 했다”며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법무조직이 별도로 없다.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하는지 매번 법률 자문을 받을 여유도 없다”며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 vs “상법 개정도 필요”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박 역시 이어졌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이사의 책임 소멸 기간은 10년이라 퇴임하고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들이 새로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분할합병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결국 주주들에게 직접 손해를 주는 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위반이고 현행법에서도 이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상장기업 분할·합병에 한정해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는 선언이기 때문에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서로 보완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한석 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할합병만 다루기 때문에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태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상법 개정안을 상장사에만 적용하는 대안도 거론됐다. 상법 개정안이 약 100만개의 비상장사에도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표는 재계 측에 “상장사만 적용하는 것은 동의가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어느 방향이든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당 의원이 내년 4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을 전제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2025년 3월 29일 이후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의 사전 규제를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갑자기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사진=뉴시스)신성범 의원은 법안 제안에서, 2025년 3월 29일 이후 도매대가 규제가 사후 검토로 전환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과점 체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 협상력 차이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율적 경쟁을 통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매대가 사전 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주장은 과방위 내 야당과 입장 차이뿐 아니라, 불과 1년 전 과방위 합의안과도 상반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사업자 보호가 목적 없이 이뤄지면 정책에 의존해 안이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다”면서 “지난 12년간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인데, 다시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2년간 정부가 도매대가를 20%씩 인하해줌에 따라 알뜰폰은 가입자 수에 관계없이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반복됐고, 이는 규제 의존성을 키워 자격 미달의 영세 사업자들이 시장에 난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과기정통부가 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면서 심층적인 고민 없이 규제 권한만 확대하려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한편 불과 1년 전, 12월 6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매규제 일몰 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힘을 쓸 것이라는 우려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난립을 초래해 결국 이용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경고하며, “자율 협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보호하려 한다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한다면 더 강력한 법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당시 박윤규 제2차관은 “일몰제도를 계속 연장해 온 만큼 제도 전환 시점에 동의한다”면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회는 사후 규제 전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성범 의원은 다시 사전 규제를 부활하는 법안을 냈다.
- 쿠팡·을지로위원회, 빠른 정산 범위 확대·클렌징제 개선 등 합의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쿠팡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판매자(셀러) 빠른 정산 대상 확대, 택배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도 출범하기로 했다. 양측은 다음주 중 합의안 체결식을 여는 것도 계획 중이다. 체결식에는 쿠팡 사장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팡 을지로의원회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을지로위원회)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쿠팡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테스크포스(TF)‘ 소속 김남근·이강일·이용우·염태영·박희승·송재봉 등 의원이 참석했다. 쿠팡에서는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정종철 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이 자리했다. 양측은 △셀러 판매대금 정산 기간 단축 △사업장 근로 여건 개선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 제도 개선 △배달료 인하, 라이더 최저 배달 단가 보장 등에 합의했다.쿠팡은 현재 ‘빠른 정산 서비스’(셀러월렛)의 이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셀러월렛은 전날 구매 확정된 셀러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다. 현재 개인사업자로만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판매자로켓(로켓그로스)와 법인사업자까지 넓힌다. 아울러 소상공인 셀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쿠팡CLS 과로사 유발 비판을 받은 클렌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쿠팡 대리점이 물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쿠팡 G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제도다. 쿠팡 GLS는 영업점 계약서의 즉시 계약해지 조항을 폐기하고 배송구역 조정 시 적용하는 미수행률, 회수율, 고객불만 발생률 등 서비스 평가 기준도 타 택배사 대비 과도하지 않게 바꾼다.물류센터 근로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약 10개 물류센터의 근로자 상주 작업구역에 냉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서브허브(중간 물류센터)에도 근로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냉난방 공간도 조성한다. 쿠팡은 이를 위해 약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이츠는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부담완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 앞서 을지로위원회는 기존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발표한 상생안에 반대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의 요구를 쿠팡에 전달했다. 쿠팡이츠는 소상공인들의 지급여력과 경영위기 등을 공감하며 수수료 부담완화와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쿠팡이츠는 △배달라이더 안전운임료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 및 안전배달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 초에는 배달앱과 야간·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해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쿠팡 사장단이 참석하는 협약 체결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정면 돌파 선언했지만…‘버티기 전략’ 尹대통령,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수사와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등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헌재 심판관 추가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시간끌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 정당성 강조…“체포 언급한적 없어” 윤 대통령 측이 구성 중인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끝나는대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를 모두 불응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송달한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함께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란죄 성립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이재명 재판 이후로 늦출듯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늦추기 위해 직무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민적 반감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략이다.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근거한 논리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와 법률전문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지도 관건이다. 만약 6명 체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능하다. 이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헌재 정원인 9명 체제에서보다 6인 체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4~5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결론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