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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선언인가, 변명인가' 체육시민연대, '3선 도전' 이기흥 정면 비판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체육시민단체가 비판 입장을 냈다.체육시민연대는 24일 “대한체육회장 후보 이기흥, 출마 선언인가, 변명인가”라는 논평을 내놓았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체육시민연대는 “이기흥의 출마 선언과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최근 연이어 연임 출마를 선언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이 떠올랐다”며 “국민들의 퇴진 요구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하나같이 명예회복을 부르짖으며, 연임만이 명예회복의 길임을 자처하는 체육계 리더들의 그릇된 인식은 어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기흥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차기 회장 추천을 거부하고, 이기흥 본인이 ‘아무도 못 건드릴’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도대체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이기흥 자신은 어떤 권한을 가진 자이길래 차기 회장을 쥐락펴락한다는 말인가”라며 “그들이 추천하면 체육인들의 민의와 관계없이 회장이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그동안 그들이 체육계를 얼마나 사유화하거나 그리하려고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체육시민연대는 “이기흥은 출마 선언에서 그동안 자신의 치적이라며 올림픽, 아시안게임, 지도자처우 개선, 협회 행정의 정상화에 수많은 일을 했다며 일일이 나열했다”며 “그의 발언에서 현장의 땀흘린 지도자나 선수들의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은 언급조차 없었고, 모두 자신이 해낸 일인양 치장하기 바빴다”고 언급했다.더불어 “그 모든 일은 대한체육회가 예상한 성과를 훌쩍 뛰어넘어 당황했던 파리올림픽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이 의도하고 실행한 체육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이뤄낸 성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체육시민연대는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재출마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회장이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느라 불철주야 애쓰는 직원들, 하루하루 곪아가는 풀뿌리 체육의 현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시대 리더십과 새로운 세대들의 갈등, 체육회 사유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하루빨리 스스로 잘 마련해 놓은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으로 들어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체육시민연대가 발표한 논평 전문.논평:대한체육회장 후보 이기흥, 출마 선언인가, 변명인가대한체육회장 선거 등록을 하루 앞두고, 현 대한체육회장 이기흥은 수많은 기자 앞에서 차기 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물러나는 것은 현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차기 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물러날 생각도 있었지만, 현 정부가 “자신을 꼼짝 못하게 코너로 모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자신이 계획하던 체육 발전을 위해 투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기흥의 출마 선언과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최근 연이어 연임 출마를 선언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이 떠올랐다. 국민들의 퇴진 요구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하나같이 명예회복을 부르짖으며, 연임만이 명예회복의 길임을 자처하는 체육계 리더들의 그릇된 인식은 어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이기흥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차기 회장 추천을 거부하고, 이기흥 본인이 ‘아무도 못 건드릴’ 후보를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도대체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이기흥 자신은 어떤 권한을 가진 자이길래 차기 회장을 쥐락펴락한다는 말인가? 그들이 추천하면 체육인들의 민의와 관계없이 회장이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그동안 그들이 체육계를 얼마나 사유화하거나 그리하려고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기흥은 출마 선언에서 그동안 자신의 치적이라며 올림픽, 아시안게임, 지도자처우 개선, 협회 행정의 정상화에 수많은 일을 했다며 일일이 나열하였다. 그의 발언에서 현장의 땀흘린 지도자나 선수들의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은 언급조차 없었고, 모두 자신이 해낸 일인양 치장하기 바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대한체육회가 예상한 성과를 훌쩍 뛰어넘어 당황했던 파리올림픽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이 의도하고 실행한 체육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성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기흥, 그가 한 일은 그저 IOC 위원 셀프추천, 회장 연임규정의 개정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악과 연임 승인, 유력 인사들에 대한 정치력 발휘, 사석에서 국회의원 험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구의 간섭없이 누리고 싶은 독립성 강조, 즉 개인의 영달과 조직사유화를 위한 노력뿐이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스포츠위원회도 스포츠기본법에 명시된 총리실 산하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자신이 판을 짠 국가스포츠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간섭을 없애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뱉은 최저학력제를 비롯한 스포츠 개혁과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의 중장기적 체육의 발전, 아니 생존을 위한 거시적인 감각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시도체육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직접 교부 문제도 “나중에 정산이 안될 것”이라는 너스레를 떨며, 결국 체육회에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라는 호언장담에 그가 얼마나 이 사회의 시스템을 경시하는지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당선 후 기소에도 재판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뻔뻔한 발언, 체육회 노조의 퇴진 요구에 “100% 이해”한다며, 올림픽 성과에도 온갖 감사와 조사에 시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는 내로남불, IOC 위원 재선을 위한 세세한 계획을 다 밝히면서도 사심이 없다는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재출마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회장이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느라 불철주야 애쓰는 직원들, 하루하루 곪아가는 풀뿌리 체육의 현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시대 리더십과 새로운 세대들의 갈등, 체육회 사유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하루빨리 스스로 잘 마련해 놓은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으로 들어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 서금원·신용회복위,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확대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2025년에는 약 6조 5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공급목표 대비 8.4% 증가한 수치다. 신용회복위는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수가 19만 5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후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자리했다.서금원이 이날 정무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 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총 88만 7000건을 제공했으며 공급 금액은 5조 1037억원에 달한다.이어 올해 11월 기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6.6%에 달한다. 햇살론15는 25.5%, 근로자햇살론도 12.8%에 달했다. 소액생게비대출의 연체율은 31%를 기록하며 작년 11.7%에 비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서금원은 2022년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 외부 경제적 충격에 따라 부실률이 상승하고 있다며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재원 확보 △이용자 대상 상환 유예 △이용자 대상 분할상환 지원 △컨설팅 지원 등으로 부실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서금원은 내년엔 올해보다 5000억원이 확대된 6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정부의 복권기금과 일반예산, 금융회사의출연 등을 활용해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5년 종료예정인 복권기금의 출연 연장과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서금원은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등 상환부담을 완화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채무상담 이용자수는 34만4000명이었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용자도 15만8000명에 달했으며 작년 16만8000명을 기록했던 역대급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신용회보위원회는 2025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층에게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15%의 원금감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무 500만원 이하면서 연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채무상환유예 1년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를 감면할 계획이다.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른바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신용불량이 되면 개인의 금융활동이 일체 금지되는데 통장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지된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김남근 의원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다중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與비대위원장 권영세, 尹정부 초대 통일장관 지낸 수도권 5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24일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지도부 체제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수도권 5선 의원이다. 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대표적인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된다.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의원은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1998년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2년 8월에는 서울 영등포을 보궐선거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16대 국회에 진출했고, 17∼18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다. 19, 20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21, 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으로 지역구를 바꿔 당선됐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중국 대사를 지냈다. 당에선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에 이어 세 차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전을 진두지휘했고, 윤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초기 내각에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권 의원은 서울대 법대 77학번으로, 두 학번 아래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같이했다. 대선 선대본부장을 맡고 정부 출범 후 바로 내각에 합류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다만 다른 친윤계 의원에 비해 계파색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중립적 성향의 소통을 중시하는 중진 의원으로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권 의원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새롭게 꾸려지는 비대위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보구 결을 재정비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 尹 측 "공수처 성탄절 조사 불응…탄핵심판 절차 우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수사기관 조사보다 헌재 공방이 우선”석 변호사는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을 조사받는 것보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6인 체제 헌재, 본격 심리 가능 여부 논쟁적”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이 지나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대통령이 회피나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석 변호사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지적하며 “변론준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도 논의되는 상태”라며 “그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구인난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서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광의적인 의미로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