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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역풍 우려에도 한덕수 탄핵…"내란 종식이 경제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 상정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국 혼란이 또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잦은 탄핵 시도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이것은 또 다른 헌정질서의 몰락이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특검 추진 관련해)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탄핵 배수진’을 치기는 했지만 역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왔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 탄핵은 정국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등의 혼란도 장기화 하며 당이 내 걸은 과제를 스스로 위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는다. 현 국정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실제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당 내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탄핵 소추를 일단 유보한 적 있다. 반면 한 대행이 특검법 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써 탄핵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내에 한 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한 대행이 안정적인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깨졌다, 여지를 더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아울러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총회를 마친 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이라며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이다. 경제가 걱정되면 내란 종식에 협조했어야 한다”며 정국 불안과 경기 침체의 책임을 한 대행 측에 돌렸다.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내란의 큰불은 막았지만 남아 있는 잔불이 큰불이 되려고 한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며, 진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물꼬를 트는 듯 했던 여야 민생 관련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협의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지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날 입장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법사위 통과…與 "급발진 입법" 반발
-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세부적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효 적용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부터 적용되게 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범죄의 경우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다만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절차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급발진식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이들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을 겨냥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수사기관을 위축시켜 소극적 수사가 만연하게 만들고,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사 기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반인권적이며 반국민적인 법안”이라고 성토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고소 고발에 시달릴 수 있다.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살인죄나 직권남용죄에선 차등을 줘야 한다”며 “수사대상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14만명 이상이 법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아파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여당은)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법사위는 이와 함께 이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 헌재 '6인 체제' 정상화 절실한데…권한대행도 탄핵?
-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성주원 한광범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자리 공석으로 ‘6인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헌재 정상화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킨 상태다.국회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세 후보자 모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으며, 조한창 후보자도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왼쪽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한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대행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6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총리실은 “한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결국은 대외 신인도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이 총리 재직 시절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승계하게 된다.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사례는 전례가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