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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크리스마스 휴장…한은 “내년 금리 추가 인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휴장했다. 계절적 ‘산타 랠리’의 시작인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P Photo).◇뉴욕증시, 크리스마스 휴장전날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로 휴장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조기 폐장한 뉴욕증시는 ‘산타 랠리’를 펼치며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5.97포인트(1.10%) 오른 6040.04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90.08포인트(0.91%) 오른 4만 3297.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6.24포인트(1.35%) 오른 2만 31.13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테슬라(7.36%)를 비롯한 대형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브로드컴(3.15%)과 엔비디아(0.39%) 등 반도체 주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착수를 호재 삼아 상승했다. ◇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한국은행 25일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혀.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 ◇“현대차가 선물 줬다”…테슬라 7%대↑-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보다 7.35% 오른 462.25달러에 마감. 미 금융전문매체 모틀리풀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 현대차로부터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최소한 11만2천명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의 잠재적인 고객으로 추가됐다”고 전해.-현대차는 앞서 자사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ACS DC’ 전기차 어댑터를 내년 1분기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혀. NACS DC는 테슬라가 쓰는 충전구 방식으로, 이 충전구에 맞는 어댑터를 꽂으면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 DC’ 방식으로 제작된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돼.-모틀리풀은 현대차가 이미 미국에서 약 11만2천대의 아이오닉 전기차를 판매했고, 이 회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전하면서 현대차의 어댑터 배포가 테슬라의 충전소 운영 수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 ◇“엔비디아, 테슬라 제치고 올해 개인 매수 1위 전망” -엔비디아가 올해 테슬라를 제치고 개인 투자자 1위 매수 주식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미 CNBC방송이 반다리서치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간) 전해. -지난 17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300억 달러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 500 상장지수펀드(ETF) 유입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테슬라를 제치고 2024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타이틀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테슬라는 지난해 개인 투자자 매수 1위 종목. ◇퇴임 앞둔 바이든, 미군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속도 지시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며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성탄절에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시설에 다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면서 “이 충격적인 공격의 목적은 겨울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난방과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전력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 막바지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본회의 처리…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
- 위기의 K출판…`한강 특수` 출판 살릴 마지막 기회[K출판 골든타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책 없이 K콘텐츠도 없다더니 구호에 불과했던 거죠. 이 정도면 책 읽지 말라는 정부 아닙니까?”(A출판사 관계자)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책 품귀’라는 전례 없는 진풍경을 만들어냈지만, 출판·서점가의 현실은 암울하다. 유튜브, 동영상온라인서비스(OTT) 등 디지털 콘텐츠 증가로 독서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데다, 재료값(종이값·인건비 등) 상승과 인력난으로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공공대출보상 제도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출판산업의 허약체질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에 대한 관심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출판업계를 되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책 안 읽는 대한민국…내년도 출판 예산 460억원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출판 산업 지원 관련 정부 예산은 460억 원이다. 올해(429억원)보다 31억 원 가량 늘었지만, 2023년 예산(473억원)조차 회복하지 못했다. 출판 산업 지원 관련 예산은 줄었다가, 다시 원상 복구하는 식으로 되돌이표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에서 문체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올해 1.06%에서 내년도 1.05%로 오히려 더 축소됐다.대한민국 성인 독서율은 10년새 반토막 났다. 문체부의 ‘국민 독서실태조사’(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를 보면 연간 종합독서율(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 비율)은 43.0%에 그쳤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약 6명(57%)은 1년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의미다. 종이책을 읽은 성인은 10명 중 3명(32.3%)에 불과했다. 직전 조사(47.5%)와 비교하면 4.5%포인트 하락했다. 독서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1994년 86.8%였던 성인 종합독서율은 2013년부터는 줄곧 내리막이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출간된 책의 90%는 2년 넘도록 초판 2000부를 소화하지 못 한다. 대한민국 출판계의 현실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상위 매출 71개 출판사 영업익 약 42.4% 감소인건비·물류비·자재비 상승 등으로 종이책 생산 원가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10월 발표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출판산업 전체 지출 중 종이값과 잉크 등 직접 제작비와 인건비 비중은 각각 29.5%와 27.4%에 달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각각 2.5%포인트, 4.2%포인트 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2023년 출판시장 통계’를 보면 국내 주요 71개 출판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은 약 1136억원으로, 2022년(약 1973억원) 대비 42.4%(약 837억원) 급감했다. 염종선 창비 대표는 “상당수 출판사들이 가내수공업 수준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 절감은 출판업계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면서 “1인 출판사의 경우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열악하다”고 말했다. 출판업계 주요 인력들의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수 년 간 투자해 인재를 키워놓으면 결국 처우가 좋은 다른 산업군으로 이직한다”며 “인재 유출이 반복되다 보니 신입 직원을 뽑아서 키우는 것도 꺼려진다”고 답답해했다. ◇독점 취약 출판 유통 구조 문제독점에 취약한 불공정한 출판 유통 구조도 문제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빅3 서점’이 10월10일 노벨문학상 발표 후 단 엿새 만에 한강 작가의 책을 100만 부(전자책 포함) 이상 판매하는 동안 지역 서점과 동네 책방은 책이 없어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도·소매를 겸하는 교보문고가 한강의 책을 독점하면서 지역 중소 서점이 소외된 것이다. 2017년 도매업계 2위였던 송인서적이 도산하면서 서점계의 요구에 따라 교보문고는 2020년 본격적으로 도서 도매업에 나섰고, 현재 웅진북센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서점 공급 수수료는 5% 수준으로, 상생 협약에 따라 다른 업계 7~8%보다 저렴하다. 교보문고와 거래하는 지역서점은 2020년 716개에서 2022년 1100개로 증가했고 현재는 2000~2500곳이 넘는다. 김성신 평론가는 “한강 특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독과점처럼 출판 유통이 다각화하지 못한 환경 탓”이라며 “완충지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필요 출판업계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독서가 멋있다’는 뜻의 신조어인 ‘텍스트힙’(text-hip) 문화가 젊은 층 사이에서 확대하고 있고, 한강 책에 대한 관심이 독서 진흥으로 이어지려면, 지속가능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와 공공대출보상 제도 시행은 출판업계 숙원이다. 도서 제작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영화, 드라마, OTT 영상물 제작비는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원천 콘텐츠 격인 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출판업계의 주장이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안을 복수로 발의했고 국회 조세소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불확실하다. 음악의 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시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 지급하는 공공대출보상 제도도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출판환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좋은 작가가 탄생할 기회도 사라지고 있다. 좋은 책은 자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 지식재산권(IP)인 출판산업의 생산력을 추인하고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신 출판 평론가는 “책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다. 사회적 공공재인 만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도록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독서진흥 사업이 기획되고 실행돼 왔지만 예산 배정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진행돼 본래 취지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출판계 새로운 마중물이 되려면 출판업계의 지혜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좋은 정책은 현장의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 韓대행 탄핵소추 현실화하나…野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재난대응체계 등을 점검한 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가 26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임명권 행사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한 대행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이 탄핵소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다른 야당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선출안이 의결되면 한 대행의 임명 절차만 남는다.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이들 3인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한 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 대형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앞서 한 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데드라인으로 언급했던 24일 야당이 요구한 △상설특검 추천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기로 했으나, 입장을 바꿔 26일까지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헌법재판관 임명, 尹탄핵 결론에 영향…여야, 양보 못해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는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다. 여당이 여론의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임명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도, 야당이 한 대행에게 탄핵소추 발의까지 미루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한 대행이 내건 ‘여야 합의 전제’는 사실상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을 향해 재차 경고장을 날렸다. 한민수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거부하려 하는 것이냐”고 경고했다.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까지 나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받은 경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한 대행은 요지부동이다.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한 대행이 민주당이 설정한 26일까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더욱이 가까스로 출범한 여야정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해져 극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도 요원해졌다. 당초 여야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첫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여야의 이견 속에 실무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여야정협의체 불발 가능성↑…극적합의 가능성↓결국 한 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만 남겨놓은 상태다. 탄핵 절차가 개시될 경우 26일 발의된 후 27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30일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괸련, 여야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인 만큼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 즉 151석이 의결정족수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맞서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이 의결정족수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151~199석 사이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부결로 보고, 한 대행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의사진행권을 가진 우원식 의장은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라고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법학계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향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정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다시 찾아온 위기[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8년 만에 또다시 위기다. 이번에는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으로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리스크’라고까지 불리는 대외불확실성의 위기에 더해져 이번 위기는 더 크게 느껴진다. 필자는 얼마 전 트럼프 당선으로 패닉에 빠진 일부 미국 지식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염려와 위로의 말을 들어야 했다. 방위비 추가 부담과 관세부과 등등으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트럼프 리스크와 지속하는 국내경제 침체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엄청난 정치 일정들은 역대급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이번 위기가 더 크고 염려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사회와 국민이 극렬히 분열돼 있다는 것이다. 지역, 이념, 계층, 세대 갈등을 기반으로 하는 진영 간 갈등은 회복할 수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진영 간 갈등은 늘 계층 간 갈등을 기초로 포퓰리즘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수단을 통해 더욱 심화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노와 사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반목을 이용해 선거 때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진 자와 대기업을 혼내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이 판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갈등 구조 상황을 이용해 ‘편가르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외면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서로에게 돌리는 횡포를 벌이기도 한다. ‘연금폭탄’, ‘세금폭탄’, ‘나랏빚폭탄’, ‘부동산폭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가 이러한 계층 간 갈등을 이용한 선거의 반복 즉, 포퓰리즘 때문에 몰락에 빠졌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춘 우리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이슈나 상황에도 사이버공간에서는 극렬한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생활화하기까지 한다.이번 위기가 심각한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갈등과 왜곡이 경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정치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상황에서 몰상식과 불의에 더욱 무뎌진 사회가 되고 나아가 각종 위기에도 무감각해져 버린다. 늘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불확실성의 근원인 북한에 대한 무감각은 이번 위기를 더욱 키울 수도 있겠다. 여기에 최근 벌어진 삭감된 예산의 전격 통과, 상법 개정안 추진 등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드리워진 불확실성과 위기는 자못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으로 우리 기업에 부담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 한층 더 큰 위협이 가해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각종 도전과 위기에도 늘 미래를 바라보며 자유, 도약 그리고 희생의 정신으로 성공해 온 기업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우리 기업에 포퓰리즘과 더불어 가해진 위협과 불확실성은 너무도 가혹하다.이제 이 두 가지 위기의 본질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가치를 보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만이 과거에 갇힌 정치와 사회를 구해 내면서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활동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정신은 무너져 가는 경제를 신속히 복원하는 힘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기업효율성 부문에서 67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기업 여건은 47위, 정부효율성은 39위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이런 기업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그 무엇보다 경제위기에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외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대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제때 대처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가면 큰 피해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지속한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은 포퓰리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막아내는 것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특히 외교와 경제에 있어 정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과 위기 극복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방해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정부는 어떤 정치·사회적 상황에도 경제와 외교 관련 정책과 일정은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속적으로 알리고 보여줘야 한다. 원전 등 각종 계약과 수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삭감된 여러 관련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반도체특별법과 같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법,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같은 규제혁신 관련 법들 그리고 세계 최저 출산율에 대처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을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면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제위기 대처와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은 국민통합이다. 이를 위해 포용과 화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용이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책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포용과 화합이 시장에, 그리고 제도에, 나아가 우리 국민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을 때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과 화합이 지금 우리에게는 발전보다 위기 극복에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핏속에는 위기 극복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질곡이 있었지만 우리 선조의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과 단합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외환위기와 같이 20세기에 닥친 위기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됐기에 조기 극복이 가능했다. 이번 위기 극복 역시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배척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과 지식인조차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세력과 동조돼 있어서 걱정이다.위기극복의 실마리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고 주장하는 풍토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해야 하는 작업은 ‘사실 알리기’라 하겠다. 한 가지 정책 이슈라도 그 근간에 깔린 함정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이슈를 쉽게, 제대로, 꾸준히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전문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은 이러한 노력이 진영 싸움으로 매도되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사실을 알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더 오른다는 등골패딩…자취 감춘 수입초콜릿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더 오른다는 등골패딩…자취 감춘 수입초콜릿-상법 이어 자본시장법까지…‘독소조항’ 심으려는 야권-코인 투자 1500만명 돌파…한달 새 61만명-현대차, 수출 절반 美시장 의존…‘트럼프 관세’ 타격 불가피△종합-野 “헌법재판관 임명하라”…초유의 ‘대행 탄핵’ 운명의 날-최악 리스크 딛고 실적 개선…국내 6호 ‘초대형IB’ 도전장△유통가 고환율 공습 -“가격 올리면 안 팔릴테고, 놔두자니 남는 게 없어”…衣·食업계 ‘한숨’-고환율 폭탄 맞은 편의점, 가성비 좋은 ‘해외 직매입’ 중단-“소싱 다변화하고 정부 비축분 늘려 원료수급 안정화해야”△종합-수출 비상등 켜진 한국車…“트럼프 美 생산압박, 시장 다변화로 뚫어야”-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도입 없던일로-연세대 자연계 합격 90% 미등록…의대 증원發 ‘연쇄이동’ 거세진다-상장사만이라도…자본시장법에 ‘주주 충실의무’ 담은 野△K출판 골든타임-‘한강 노벨상’ 출판 살릴 마지막 기회…도서제작비 세액공제 등 지원 시급-‘책읽는 한국’ 팔걷었지만 출판예산 ‘찔끔’△정치-무거움 짐 지고 출발하는 ‘권영세 비대위’…첫 숙제는 ‘비상계엄 사과’-美와 안보협의 재개, 中 왕이와 통화…대화채널 복원 속도-“막힌 국회 보고 ‘월담지원조’ 자청…한명 엎드리면 셋은 밀어올렸죠”-탄핵정국 속 성탄절 맞은 여야 “위기 극복” 한목소리△경제-경기 하방 리스크 커져…“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녹식품부 ‘수급안정단’ 신설…먹거리 물가 관리 나선다-줄탄핵 예고…“최악 땐 경제성장률 0%대 추락”-워라밸 톱3 세종·인천·대전…꼴찌는 제주△금융-딜러 수수료 쑥…車금융 치고 나가는 현대카드-서류확인·담보검증 강화…은행 부실대출 막는다-내년 정책금융 247.5조 공급…AI 등 5대 분야 136조 집중-‘박람회 맛집’ 동양생명, 판매도 유지율도 공공행진△글로벌-‘대관식’에 수십억 기부 행렬…트럼프에 구애하는 기업들-‘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법,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발효-올해 31개국서 치른 대선…여성 지도자 선출은 5명뿐-중국인 10명 중 6명 “美와 관계 내년 더 악화될 것”△산업-“핵심광물 정제 기술 中 유출 우려”…美의회, 고려아연 사태 우려 표명-최태원·젠슨황 CES 회동에 쏠린 눈-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첫날 3.3만대 ‘불티’-SK하이닉스 새 펌프 개발…전력 40% 감축△산업-“이대론 TSMC 못넘어…첨단산업 주52시간제 예외 둬야”-“송년회·신년회 잡고 겨울휴가는 국내서”-고환율 장기화땐 손실 눈덩이…항공사 발동동-“韓 경제 건재”…31개국에 서한 보낸 한경협 △ICT-“수만개의 AI칩을 하나처럼 구동…엔비디아도 없는 기술력 갖췄죠”-고환율 시대, 비트코인 거래소 선택 고민되네-축제 분위기 넷플릭스…진퇴양난 토종 OTT△성장기업-벼랑 끝 소상공인…폐업공제금 1.3조 역대 최대-“키오스크로 인건비 月 138만원 절감”-“원재료 가격 확인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받으세요”-“동행축제 덕에 매출 600% 쑥”…中企 제품 소비촉진 효과 톡톡△제약·바이오-AI신약개발 성장성 무궁무진…빅파마 이어 구글·엔비디아 빅테크도 가세-한국글로벌보건연맹 창립…초대 이사장에 원희목-지아이이노베이션 “800억 유상증자, 임상 비용 등에 사용”△미래기술-친환경 선박 필수 시대…LNG 이어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뜬다-세계 선도하는 韓조선사…고부가가치 집중 전략 통했다-“해운 2050년 넷제로…韓 친환경선박 우위 점할 것”△증권-올해 사장 달랑 6곳…‘개점휴업’ 코넥스-‘자사주의 마법’ 사라진다-“최악은 지났다…트럼프 쇼크 비껴간 조선·엔터 주목”-코스피 끌어내린 삼전, 증권사 목표가 줄하향-LG맨 인연…크레오에스지·알테오젠 ‘면역항암제 의기투합’△부동산-민원 늘어나는데…내년 층간소음 저감 예산 0원-상도·고척·가리봉·하월곡·상봉·홍은…서울 시내 낙후지역 7곳 재개발 확정-치솟는 환율에…건설업계 “공사비 어쩌나” 한숨-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 14.6만가구에 그쳐…25년 만에 최저△엔터테인먼트-‘설렘 유발 선재’ ‘파격MZ무당’ 올해 가장 빛난 별-오징어게임 시즌2, 오늘 전세계 공개-‘험한 것’ 신드롬·셰프들의 계급전쟁…K콘텐츠 새로 쓴 흥행공식△피플-“깐깐한 피드백, 먹자마자 박수 터지는 맛 만들었죠”-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장에 김진한-하나금융 트래블로그 가입자 700만명 돌파-유상임 과기장관 “연말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 총력”-“경계선지능인 돕자”…토스·서울시 MOU△오피니언-다시 찾아온 위기-안종범의 나라살림-트럼프 리스크보다 무서운 ‘통상임금’-생생확대경△전국-‘지역화폐 늘려 소비 살리자’…與단체장도 동참-검단 주민들 “청라소각장 이전 반대”-‘지역·대학 동반성장’ 라이즈, 시행 전부터 잡음-경기북부 신규택지 ‘교통·자족’이 관건△사회-“욕설땐 슈퍼챗↑” 물만난 유튜버-“오늘은 광화문” 노점상 정보전쟁-尹, 2차 소환 불출석…공수처 “체포영장은 먼 얘기”-“나갈 돈 무서워 모임 안해요”…청년들, 성탄절 ‘나홀로 집에’-올해 제야의 종, 시민 1만 5000명이 주인공 된다
- 비트코인 투자자 1500만 시대, 거래액도 주식시장 수준(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국 대선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모습(사진=뉴스1)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 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 명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사업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 7월 말 1474만 명, 8월 말 1482만 명, 9월 말 1488만 명, 10월 말 1498만 명으로 매달 약 10만 명씩 증가하던 중, 11월 들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말 1억 50만원대(업비트 기준)에서 11월 말 1억 3580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활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1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금액은 시가 평가 기준으로 총 102조 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7월 말 58조 6000억원에서 11월 말 102조 6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투자 대기성 자금인 예치금(가상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된 자금)의 규모는 11월 말 8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거래 규모도 국내 주식시장 수준에 근접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월 중 14조9000억원으로, 같은 달 코스피 시장(9조9214억원)과 코스닥 시장(6조9703억원)의 거래대금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이전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 2조9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9월 2조8000억원, 10월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업계는 내년까지 비트코인의 활황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워드형 웹3 플랫폼 업체 슈퍼워크를 운영하는 김태원 대표는 “내년 비트코인 시장은 올해와 같은 대세적인 상승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게 되면 기관 자금이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며 “시장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확실한 상승기로 보는 견해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 [단독]‘정부 자본시장법 맞불’…범야 ‘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지배권인수·유상증자·임원보수책정 등 상황에서 강력한 강제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자체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야권이 연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 인수합병(M&A) 및 분할·분할합병, 영업·자산의 인수 및 양도와 같은 주요 자본거래뿐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상황에서도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개정안에 기업 인수 시 지배주주 주식매수 가격과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지배주주(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매수)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 내 거래 최고가격 등으로 공개매수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또 야당은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M&A 당시 발생한 합병비율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안과 유사하게 합병비율을 특정 시점 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이에 더해 야당안에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합병비율이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달았다. 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모회사 일반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 별도 상장 시 상장주식 총수의 30%(정부·여당안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흑자 기업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할 경우 공개매수가격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모두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야당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액의 10% 이내로만 할인율을 적용하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보유 전환사채·신주인수권의 경우 시가 변동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하향할 수 없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외에 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사의 보수도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조항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넣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핵심이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이사 주주충실 의무 포함 시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향후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