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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시계제로…탄핵열차 올라탄 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2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탄핵열차 올라탄 尹…대한민국 시계제로-기초화학 올인 ‘플랜B’ 없었다-‘6시간 천하’에 환율 발작…외국인 7000억 던졌다 △비상계엄 후폭풍-국회 유리창 깬 계엄군…여야 의원들과 몸싸움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육군총장…‘계엄문건’ 참고했나 -[사설]비상계엄 충격…국민은 참담하다 △비상계엄 후폭풍-국정동력 잃은 尹, 탄핵·하야 갈림길…여권서도 ‘질서있는 퇴진’ 제기 -“탄핵 사유 충분…내란죄 적용은 이견” △비상계엄 후폭풍-정치 불안에 한국 주식·채권 ‘신뢰 추락’…코인만 ‘미친 널뛰기’ -“주식·채권 등 정상화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안그래도 ‘강달러’인데 계엄까지…환율 상승 압력 △비상계엄 후폭풍-꼭두새벽부터 임원소집, 문자 돌려 직원 재택근무 권고…기업들 ‘초긴장’ -반도체·전력망·방폐장법, 국회 통과 사실상 막혀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韓 방문 재고를”…여행 위험국 낙인 우려△사활 건 롯데케미칼 -수익성 낮은 사업 다 팔고…첨단소재 중심 체질개선 고삐 -“티메프 M&A에 새로운 2곳 관심 정상화 위해 PG·카드사 도와달라” △종합 -‘AI 개발 더 쉽고 저렴하게’…아마존, 가성비로 오픈 AI·구글에 도전장-한진家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 신고 누락 적발 -日, 구직자당 일자리수 한국의 4배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 취업 악영향” -“의사 될래요”…의대 열풍에 초·중생 희망직업 2·3위 차지△경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올스톱…정년 등 노동현안 초비상 -석유화학계 장기 불황 산업부 대책 내놓는다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년…0.8년 늘었다 -라면·냉동김밥 날개…농식품 수출액 100억불 달성 코앞△금융 -계엄 쇼크에 자산가들 ‘관망모드’ -급격한 약세 없었던 금융시장 문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 -‘찬반 신세’ 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 ‘삭감’ 위기 -탄핵 정국에…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처리 ‘안갯속’△글로벌 -尹 계엄령, 정치적 자해행위 트럼프에 韓 입지 더 좁아져 -자국 초대, 당선축하 전화 佛 마크롱이 가장 빨랐다 -해외 거주민들 “부끄러움은 한국인 몫” -트럼프, 사생활 논란 국방장관 내치나…후임에 드산티스 거론 △산업 -‘곳간지기’ CFO에 박순철…사업 효율성 제고 속도 -삼성 첫 여성 전문경영인 CEO 배출 ‘유리천장’ 깨기엔 아직은 갈 길 멀어 -제품 다양화·사업 재편…배터리 3사 생존경쟁-‘제2의 삶 응원’…현대모비스, 현장직 전직 지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 中 노선 취항 30주년…“양국 가교 역할 자부심” -한화오션 찾은 태국 국방위원장, 해군 전력증강 논의 △ICT-계엄 무력화 시킨 스마트폰…네카오 “통신장애 관리 총력” -삼성전자 갤럭시S24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톱10’ -“AI시대에도 인간 전문성 시장은 성장” -‘제로트러스트’ 위해 63개 보안기업 뭉쳤다 △제약·바이오 -항산화 특효 병풀세포…바이오에프디엔씨 세계 첫 대량생산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미국서 192달러 판매 승인 -코오롱 판결로 드러난 ‘슈퍼갑’ 식약처의 민낯 -알테오젠, 다이이찌산쿄서 계약금 280억원 수령 △Auto&Life-더 우아하고, 더 정교하게…럭셔리 전기차의 귀환 -하이브리드 같은 파워에 정숙함 평행·T자 주차 보조까지 ‘척척’ △증권 -밸류 다운 펀드 -계엄령에 무너진 밸류업…외국인 등돌렸다-비상계엄에 환율 ‘비상’ 자동차·바이오엔 기회-尹탄핵 움직임에 이재명·한동훈株 불기둥 -서학개미 투심 따라갔다면…올 수익률 78% 대박 △부동산 -개방 조건 용적률 챙기더니…“담장 쌓겠다”-비상계엄 후폭풍…부동산·건설시장도 ‘술렁’ -서울시, 한남공원 소송 이겼지만…개발은 ‘제자리’ -응암3동 3000가구 재개발…대림시장 상권 활성화 △엔터테인먼트 -콘서트 취소 번복에 혼란…‘서울의 봄’ 재소환도 -초록빛 마법에 홀린 극장가…세계는 지금 ‘위키드’ 열풍 -동방신기, 日서 해외가수 도쿄돔 최다 공연 -‘범죄도시’ 제작사, 日 콘텐츠 기업과 맞손 -JYP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서 3위 -SM,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베트남 8% 성장전만 과장 아냐…부패척결 내건 지금이 韓기업에 기회”-“韓 인구절벽 대비 필요…41세 이상 재외동포에 이중국적 허용해야” △피플 -이명박·신동빈 등 방문…정재계 추모 이어져-한식의 뿌리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임진달 사장 승진…HS효성 첫 임원 인사 단행 -국내 첫 인천공항 화물견인 자율주행車 시동 -산업안전협회 ‘NEW KISA’ 새간판 -대진대 신임 총장에 장석환 △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부작용에 대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생생확대경]청소년 위협하는 ‘합성니코틴 담배’ △전국 -서울지하철 적자 눈덩이…무임승차 연령 높여야 -부천·성남·군포 정비계획 20일 결정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 희망고문 언제까지’…대전·충남 허탈 -도수관로 활용해 잠실·성수에 수열에너지 공급 △사회 -“尹 퇴진” 전국서 동시다발 ‘촛불’ 든다…대학가, 시국선언 확산 움직임 -“파업해도 출근길 지하철 100% 정상운행…학교는 식단조정” -“맥주 두 잔도 술입니다” 송년회 음주운전 주의보 -아빠 육아휴직 70% 달성…기업 의무화가 관건
- 민주화 이후 첫 계엄선포…국민들 바뀌는 일상은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엄 상황이 회복되거나 국회의 요구로 계엄 해제 요구가 이뤄지기 전까진 국민들 역시 일상의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맡게 됐다.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을 보면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된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도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될 수 있다. 체제 전북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포고령에 명시돼 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전진단 넘었더니 공사비 고개…서울 재건축 올스톱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2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안전진단 넘었더니 공사비 고개…서울 재건축 올스톱-중국발 메모리 치킨게임 격화…K칩, 범용D램 시장 빼앗길 판-대기업 10곳 중 7곳 “내년 투자, 계획 없거나 미정”-STO법제화 하세월…스타트업 고사 위기-[사설]민주, 돌연 간첩죄 확대 반대…소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사설]멀쩡한 기업 흔들어대는 ‘허위 정보지’, 강력 단속해야△종합-파운드리 재건 외쳤지만 실적 추락…4년 만에 쫓겨난 ‘인텔 구원투수’-반도체 물갈이 속 깜짝 유임 ‘액시노스 부활’ 무거운 과제△멈춰선 수도권 재건축-공사비 갈등에 뒷짐 진 정부…17만가구 조기 착공 차질 불가피-재초환 폐지, 재건축 촉진, 도시정비법…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들 국회서 낮잠△만취운전 공화국-대형사고 부루는 만취운전 증가세…“신상공개 등 극약처방 필요”-술 마시고 출석…졸거나 게임 ‘딴짓’…‘시간 채우기’ 전락한 재발방지 교육△중국발 메모리 겨울-中 물량공세에 최신 D램 값도 뚝…韓, 저전력 AI칩으로 승부해야-美, HBM 中 수출 통제…SK보다 삼성에 타격-삼성도 SK도 “저장·연산 합친 PIM가 미래 먹거리”△종합-“임원 친익척 정보까지 등록해야하나”…은행권 과잉통제 확산 우려 -판매자 신원 안 밝히고, 허위광고…공정위 ‘알테쉬’ 제재착수-STO활성화 골든타임 임박…내년 상반기안에 꼭 법제화해야-“2030년 男 육아휴직 사용률 70%까지 끌어올린다”-“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 유인 필요”△정치-野 “후퇴는 없다”…탄핵 반발 감사원·검찰에 공세 수위 더 높여-불법사금융 근절법 합의 처리…플랫폼 규제안 논의조차 못해-韓·키르기스 ‘포괄적 동반자’ 무역·에너지 ·광물 협력 강화-“과학 안보이는 과방위…과학·방송 신속히 분리해야”△경제-월세 내면 ‘텅장’…지갑 닫은 1인가구-저성장 먹구르…소비자물가 석 달째 1%대 둔화-‘시가 220억’ 나인원 한남 86억에?…초고가 아파트 ‘꼼수 증여’ 막는다.-드라마 속 ㅤ떡볶이 먹으러…히잡 쓴 인니 MZ 홀린 K푸드△금융-신협·새마을금고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만기 예적금 27조원인데…신규 유치 난감한 저축은행-“위고비 100만원 보장”…비만 보험 시장 열린다-한도 87% 넘었는데…국회에 발묶인 ‘산은 자본금 증액’△글로벌-CEO 역대급 칼바람…美, 열달간 1824명 짐싸-머스크 142조원 보상안 美 법원, 2심서도 ‘불허’-의회 패싱한 총리, 쫓겨날 판…佛 정부 62년 만에 붕괴 위기-트럼프 “‘US 스틸 日에 매각 반대”-스페이스X 몸값은 1년새 2배↑△산업-LG엔솔,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개발 나선다-中 후판 잠정관세 여부 이르면 내달 결정…골머리 앓던 국내 철강업계 숨통 트이나-믿을건 SUV…내년 경쟁 더 치열-현대차·기아 인도대학 3곳과 미래차 공동연구-LPG·가솔린 쟁점만…KGM, 바이퓨얼 라인업 확대-월드프리미어 여는 LG 공감지능 청사진 밝힌다△ICT-임원 40여명 줄인다…SKT, 조직개편 가속-청소년 SNS 금지령 확산…업계 주시-“AI 특허 30여건…보안 담당자 역량 강화 도울 것”-쏠쏠한 부업 ’쏘카 핸들러‘, N잡러 2030세대에 인기△생활경제-커피부터 샴페인까지…‘구독 생태계’ 키우는 편의점-할리스 홀리데이 시즌 뮤즈 버츄얼 아티스트 ’나이비스‘-“혜택만 빼먹고 탈퇴”…멤버십 규제, 악성고객 늘릴라-갑자기 찾아온 한겨울…난방비 걱정에 발열 내의 불티△증권-트럼프 당선 한달…코스닥, 8년전처럼 반전 쓸까-몸집 키운 한화리츠…다음 스탭은 FTSE지수 편입-“대체 거래소 無장애 도전…‘88~66’ 미션 완수할 것△증권-연기금은 2차전지, 개미는 반도체·조선에 베팅-“당분간 박스권 내 순환매 장세”-현대차 달릴 때 포스코는 반토막-돌아온 배당주 계절…금융주 줄줄이 ‘신고가’△부동산-전세사기 여파…서울 비아파트 계약 70% 월세-‘고양시청역~세절역’ 20분대 고양은 평선 2031년 개통 추진-부동산 한파에…문닫는 중개업소·중소건설사 증가-만점 청약통장 몰린 한강변 아파트…3인가구는 ‘그림의 떡’△의료·헬스-288g 아기부터 기형아까지…2만명 살린 영웅들-통증 없는 탈장, 방치하면 합병증 위험…빠르게 치료해야-병·의원서 본인확인…휴대폰만 있으면 OK-건조한 피부…‘스킨 부스터’로 수분 충전△BOOK-전세계에 한국어 강연…다시, 한강의 시간-트럼프 2기, 한국어 실익 챙기려면-면접은 합격의 관문?…성찰의 기회!-200자 책꽂이△MICE-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캠핑장 예약폭주…관광벤처 아이디어로 활력 ‘업’-‘코엑스 마곡’ 개관 효과 톡톡…인근 식당·카페 매출액 30%↑-태국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에 8개 기업 입주…세무·법무 상담 등 지원-마이스 브리프-이주의 주요 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초급간부 이탈, 국방장관이 자리걸고 해결해야-[데스크의 눈]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과 대한민국-[기자수첩]위기의 포스코…파업은 공멸만 부를 뿐-e갤러리 김수강 ’능소화‘△피플-연말 시상식 왕자, 트로피 추가…“팬들의 힘, 내년도 우승”-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도전장…“체육인 위해 목소리 낼 것”-우리금융, 이웃사랑 성금 150억 전달-“암 치료 실마리 기초연구에서 찾아야죠”-신한 퓨처스랩 데모데이 “혁신 기업가 적극 지원”-HD현대 성금 20억 기탁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생 끼니도, 시민의 발도…서울 급식·지하철 6일 다 멈춘다-‘재정적자’ 사립대 10년새 77곳으로…“폐교 지원 법안 시급”-4조 기술 中에 넘긴 최대표, 삼성·하이닉스 전 임원이었다-연대 손 들어 준 法 “논술 공정성 훼손 없다”
- 두개의 전쟁 나비효과…시리아 반군, 8년만 알레포 탈환
- 시리아 반군이 11월 30일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마아렛 알-누만(Maaret al-Numan)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탱크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시리아 반군이 8년 만에 시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알레포를 기습 탈환하면서 2011년 이후 14년간 이어져 온 내전의 판세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라는 두 개의 전쟁의 나비효과가 시리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알레포 장악한 반군, 주민들에 통금령 내려30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시리아 반군은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시리아 반군 세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하야트 타흐리트 알샴(HTS)이 튀르키예 지원을 받는 반정부 소규모 무장조직이 합세해 지난달 27일 북서부에서 대규모 공세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알레포는 시리아 정권이 이란·러시아·헤즈볼라 등의 지원을 받아 반군세력을 몰아내는데 4년 이상 걸린 도시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반군이 2012년부터 점령했던 알레포를 되찾아올 때 이를 전쟁의 전환점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후 아사드 정권이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시리아 주요 지역을 통치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소강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리브에 거점을 두고 있던 HTS 등 반군이 알레포를 급습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사이 시리아 정보군, 보안군, 경찰은 모두 알레포를 철수했으며 반군은 정부깃발을 내리고 거리에서 불태웠다. 반군은 거의 모든 곳을 통제했지만 아직 장악력을 굳건히 하지 못했으며, 주민에게 11월 30일 오후 5시부터 24시간 통금령을 내린 상태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11월 29일 알레포 공항이 폐쇄됐고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과거와 달리 이들은 잘 훈련돼 있으며, 온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부 모하마드 알 자울라니 HTS 군사사령관은 “알레포는 항상 문명과 문화가 만나는 장소였으며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며 수니파 이슬람 추종자에게 시아파 등 다른 소수 민족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칙령을 냈다. 그러나 이들리브 지역에서 보여준 인권 유린 혐의와 내부 갈등을 볼 때 이들이 보여주는 ‘관용’이 어느 정도 지속할지는 불분명하다. ◇반군 지원하는 튀르키예, 중동 장악력 확대 노려시리아의 북부도시 알레포의 랜드마크인 시타델 주변으로 황폐화된 도시전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 사진은 시리아 반군이 알레포를 점령한 후인 11월 30일 촬영됐다. (사진 =AFP)전문가들은 이번 반군의 기습 배경에는 그간 시리아 정부군의 우군이었던 러시아와 이란, 헤즈볼라의 세력약화가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 3년이 넘게 전쟁을 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습에 지도부가 궤멸상태에 빠질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다. 이란은 장기간 경제 제재 속에 ‘저항의 축’이 약화하며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재빨리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시리아 국장을 지낸 앤드류 테이블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각적 변동”이라며 “지역 및 국제세력이 10여년 전 시리아에 개입했고 이제 우크라이나, 가자, 레바논의 갈등이 모두 알레포에서 합쳐지고 중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시리아 내전이 확전 기로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대패’를 맞은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알레포에 반격을 감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후퇴할지를 놓고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향방이 정해질 것이란 말이다. 알레포가 함락되며 아사드 정권의 우방이었던 러시아는 알레포와 이들리브 주요 반군이 점유한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에 인적·물적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자국 전쟁에 허덕이는 러시아가 어느 정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바삼 삽바그 시리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정부, 국가, 군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셈법 복잡해진 미국과 이스라엘미국과 이스라엘의 셈법 역시 복잡해졌다. 미국은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나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관련된 HTS 역시 테러조직 명단에 올린 상태다. 이들은 시리아의 정치적 민주화와 무관하게 지하드(무슬림 성전) 이념에 따르고 있으며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반군 연합 세력과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HTS은 자신들을 이제 알카에다와는 관련 없는 독립세력이라 주장하고 있다. HTS가 세력을 더하며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인 ‘시리아민주군’(SDF)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NYT가 전쟁감시단체와 반군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쿠르드족이 이끄는 전투원이 알레포 일부 동네에 버려진 검문소를 점령했다. 쿠르드족 연구 전문가인 블라디미르 반 빈겐버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알레포에는 쿠르드족이 이끄는 SDF와 인민방위대(YPG)가 통제하는 두 개의 동네가 있으며, 터키가 통제하는 아프린에서 온 상당수 실향민들이 알레포 북부 틸 리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고 이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약 900명의 미군을 시리아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대화를 거부하고, 러시아와 이란에만 의존하는 것이 현재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불렀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대로 반군과 정치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5년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과도 정부 구성과 유엔 감독하에 선거를 통한 새 정부 구성을 내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이스라엘 역시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아사드 정권의 약화와 이를 통해 이란-헤즈볼라-시리아 축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며 하마스를 지원하는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고 중동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1월 29일 저녁 국방부 수장들과 특별안보회의를 열어 시리아 내전과 레바논 휴전 등을 논의했다.
- 건전재정 앞세웠던 尹정부…정말 추경을 할수 있을까[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황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공언한 상황에서 추경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카드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경이 너무 싫어 ‘세출 감액 추경’도 하지 않았던 윤 정부가 정말 추경을 할 수 있을까요?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추경 배제 안해”→“논의도, 검토도 안 해”윤 정부에서 듣기 어렵던 추경이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달 22일 입니다. 이날 오전 8시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22일자 한 언론사가 ‘정부가 내수부진 및 경제성장 둔화 대응을 위해 내년초 추경 편성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경 시기만 해명했을 뿐 다른 내용은 맞다고 확인해준 셈입니다. 하지만 9시간 뒤인 오후 5시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추경에 대해선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오전 설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언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대통령실처럼 여지를 뒀다가 결국 선회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추경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하고 합의나 검토된 것은 없다”면서도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내수경기 진작 등 (추경이 필요한)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인데, 정부하고 더 교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정책위의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당정은 내년 초 추가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물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상대로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해명 이후에도 달라진 기류를 읽은 언론들은 계속 추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후에도 계속 ‘공짜가 아닐’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난 5월 서울 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 = 뉴시스)◇ 한은, 내년 1%대 성장 전망…與 “관공서 구내식당 영업 제한해 상권 살려야”추경설에 계속 힘이 실리는 이유는 경기침체 특히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온기가 내수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내수 주요지표 중 하나인 전국 소매판매액(불변지수)은 3분기에 전년 대비 감소(-1.9%)했고, 2020년 2분기 이후 무려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소상공인 폐업률도 심각합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모두 98만6487명으로 전년 대비 11만9195명이 늘었습니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폐업자 증가라고 합니다. 특히 폐업자 중에서는 소매업(27만6535명),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른바 ‘골목상권’의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내년 경제상황도 좋은 신호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1%에 1.9%로 1%대로 낮췄습니다. 심지어 한은은 윤 정부 집권 5년차인 2026년에는 1.8%까지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전체 경제는 물론이고 내수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심과 접촉이 잦은 여당(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뭐라도 해야지 않나’라는 위기감이 역력합니다.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훈 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750만명인데 내수부진 때문에 너무 어렵다”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구내식당 가동일수를 좀 줄여서 직장 앞 음식점에서 식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까지 제언했습니다. 조배숙 의원 역시 “거시적 경제지표가 좋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은 지금 다 폐업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수펑크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내년도 세수펑크 가능성 커…올해보다 47조원 더 걷힐까추경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세수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집권 첫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약 30조원의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대형 세수펑크는 결국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삭감과 사실상 예산 ‘강제 불용’ 사태로 이어졌습니다.문제는 내년 세수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367조3000억원) 대비 4.1%(약 15조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해 이후 세출 계획 등을 짰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내년 예산안이 모두 이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예산이 당초 예상한 367조3000억원 대비 무려 29조6000억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재추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384조4000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비 무려 13.8%, 46조7000억원이 더 걷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전문가들이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세입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매각되지 않은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 및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까지 포함해 내년 세입을 추산한 상태입니다. NXC 물납주식은 이미 2차례나 매각에 실패하는 등 이들은 내년 세입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간 정부는 세수결손 발생 시 지방에 내려갈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의 삭감을 해당연도에 바로 반영하고, 동시에 강제 불용 형태로 대응해왔습니다. 빚을 내기보다는 지출을 조정한 것입니다. 올해 세수결손에 또다시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하고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까지 활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기금 돌려막기 비판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모두 눈에 보이는 국채를 늘리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만약 정부가 내년 추경카드를 꺼낸다면, 세수결손의 주범(?)인 법인세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는 통상 연결법인 납부시한인 4월(12월 결산법인 기준)까지 지나면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4월 즈음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실해진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세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각각 나경원 의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尹, ‘공짜 아닐’ 양극화 타개 강조…재정준칙 굴레 벗을까 추경이 가능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 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아무리 추경을 강조해도 정부(대통령실)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추경이 불가하다는 얘깁니다. 윤 정부는 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운용과 대비되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권입니다. 최소한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라도 조절해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만들고 21대 국회부터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세수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 기준을 2023년과 2024년 모두 지키지 못했고 내년도 간신히 맞춰놓은 상황입니다.(GDP 대비 적자 비율 2.9%)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면,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또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을 하려면 또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는 ‘격차해소’는 매우 닮았습니다. 둘 다 돈이 안 드는 제도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의 ‘현금살포식’은 지양해야 하겠으나 일정 부분 재정의 추가적인 투입이 없다면 ‘양극화 타개’도 ‘격차해소’도 요원해 보입니다. 여당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재정준칙 법제화’, ‘건전재정’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지역구 아우성을 쉽게 저버리기 어려운 탓일 겁니다. 이제는 공공연히 “추경이 절대 안된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울러 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없는 감액만 담은 예산을 예결특위서 단독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후 의석수를 앞세워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더 급해진 여당이 추경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기에 정부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 멀어 보이는 민간주도 성장 성과와 양극화 타개라는 과제, 강력하게 견지해온 건전재정 기조, 연이은 세수결손과 내수침체 장기화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