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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다수 군인 내란 비협조…민주주의 인식 높아진 것"[인터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같은 정치군인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다수 군인들이 구체적 실행에 나서지 않아 내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때와는 달라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행한 12·3 비상계엄의 실패 원인에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인물이다.그는 “소수의 충암파(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 고위 장성들)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실행 기구인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얼마나 꾀려고 했는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결국 곽 전 사령관 등 현장 지휘관들의 비협조가 내란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과거 하나회와 달리 이제 구조적으로 정치군인이 들어서기 불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방첩사 법무실 장교들이 들고 일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말렸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최종적으로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총기 사용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당시 행위와 최근 이어진 비상계엄 참여 군인들의 양심고백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전날 국방위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설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암호전화)으로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양심고백을 이끌어낸 바 있다.◇“尹 자진 하야? 불확실성 커진다…탄핵이 유일 해법”박 의원은 전날 곽 전 사령관 등의 양심고백이 계엄군에 참여했던 다른 장성들의 양심고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군 관계자 상당수가 백기투항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직무정지를 위해선 탄핵소추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2~3월 하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소추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직접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양심고백 했다.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말하는 자진 하야는 윤 대통령의 생각과도 다르고,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정지가 되는지를 두고 헌법 쟁송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이라고 활동할 경우 불법적 권한 행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소추 외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위헌성’ 논란이 일었던 한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에 계획에 대해서도 “한 총리의 불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한 대표가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폭동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제2의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 대표를 향해선 “자기 권력욕에 의해 탄핵을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尹, 스스로 하늘이 점지한 왕이라 생각…‘한 방’성공방정식 집착”박 의원은 다만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 대표가 힘을 싫고 실각하고 권성동 의원 등 강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득세하게 되면, 탄핵 기각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사법연수원 23회 동기로서 문재인정부 시절 이후 갈등관계를 겪는 등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지켜봐 온 박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 특성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생은 다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선택들을 통해 지금까지 왔다. 대외적으로 ‘통 큰’, ‘호방한’ 그리고 ‘한 방’을 통해 매 상황을 극복해 왔다”며 “이를 통해 스스로 하늘이 자신을 점지했다는 무속적 의존이 있었고 대선 기간 있었던 손바닥 ‘왕(王)’ 자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이 된 후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야당, 부정선거, 언론 등 외부의 요인에서 원인을 찾았다”며 “왕으로의 복귀를 노리던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위기가 더 커졌고,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방법을 내란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이라는 환경에서만 성장해 온 사람이기에 국민주권을 허망하게 보는 대신, 검찰과 군 같은 손에 잡고 있는 무력을 통해 ‘한 방’으로 나라를 평정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에 대해 아주 저열한 인식을 갖고 있어 오랫동안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 민·관 위기의식 통했다…최상목 "기업·국익 위해 모든 수단 동원"
- [이데일리 하지나 김미영 기자]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속에서도 차질없이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산업계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까지 겹치면서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데다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만큼은 국내 정치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어느 때보다다 민·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목 “경제외교 공백 우려 불식. 내가 앞장서겠다”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시흥시 한화오션 R&D 센터에서 수조를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특히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관 협력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하겠다”며 “경제부총리인 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민간 기업인 한화오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진행한 것도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회의 종료 후 한화오션의 R&D 시설을 둘러보며 조선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이날 정부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7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도 개최했다. 최근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의 방한 취소, 수출상담 중단 등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수출 기업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들은 튼튼한 수출 안전망을 구축해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대외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업들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이번 사태가 국가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고율 관세 등 강도 높은 통상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부 외교 협상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최 부총리도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는 이러한 위기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평가다.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민관 협력 강화해야”방산·원전의 경우 이번 정치적 리스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 중 하나다. 이들 사업의 경우 정부와 정부 간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벌써 한-카자흐스탄 국방장관 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계획이 취소되기도 했다. 중국 공급과잉으로 오랜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역시 정부 지원책이 절실한데 국정 공백으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최 부총리는 “다음 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첫 번째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선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조선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의 경우 관계부처가 협의를 즉각 시작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확정된 예산·세제 지원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환율 상승과 외국인 여행객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간 기업결합을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테네, 코펜하겐 등 선제적 노선 신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상황별 로드맵에 따라 정부 대응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역대 최대규모'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종합)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의 수사 연속성을 위해 법안에 지원 및 임용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추천권을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협조 의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함으로써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밀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 압수수색 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이 압수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법률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이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영장판사에 의해 국가기밀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이선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말로만 이선후퇴’라는 공격과 함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특검을 수용할 경우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 규모상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윤 대통령으로선 진퇴양난에 놓은 상황이다.
- 법무장관 "계엄 찬성 국무위원 없어"…국회 법사위, 尹 내란 공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찬성한 사람(국무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선호(왼쪽 두번째부터) 법무부 차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박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뒤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언론 속보를 전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에 반대했는데 끝내 막아내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털어놨다”며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느냐”고도 따져 물었다.박 장관은 “총리 입장과 같다”며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고 여러 똑같은 우려 입장을 전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면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이 진행되고 있었고 총리가 계속 (우려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박 장관 역시 발언으로 반대했느냐고 재차 묻은 물음에 “그 당시 회의를 기재하거나 주재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누군가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게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와 달라 국무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긴 어려웠단 취지로 읽힌다.정 위원장은 “유추하면 회의 형태는 아니었고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다양한 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형식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이번 계엄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상 내란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을 보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역사에 남는 질문이다’ ‘내란에 동조하는 질의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이 아닌가’ ‘동조하지 않는다’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문도 부수고 들어가라 한 마당에 아직도 그렇게 보호하고 싶나”라고 목소리르 높였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검경이 수사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 속에서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 위원장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정리하며 “윤석열 즉시 체포는 결단과 용기”라며 “국민과 역사를 믿고 피의자 윤석열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냐”는 물음에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절차와 업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수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대학과 연수원 동기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변호인단 참석 여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또 그는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4일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모임을 가져 논란을 빚었다. 이 처장은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 자리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일반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표결(상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검·경·공수처에 상설·일반특검…尹 비상계엄 5중 수사 어떻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 기관 동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총 5곳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일반 특검법안도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두 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 관련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경·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명분에서다. ◇ 작지만 빠른 상설특검과 강력한 일반특검 차이는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하지만 대통령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경우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이에 야당이 꺼내든 카드가 일반 특검법안이다.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측면에서 ‘강한 특검’으로 통한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한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시간도 최대 150일이다. 상설특검은 60일, 일반 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일반 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일반 특검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통상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과거 특검은 보통 한 달에서 석달가량 준비 시간을 뒀는데, 사태의 긴급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과 이번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한편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TV 보고 계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자 우르르 '손 번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군 간부들은 “TV보고 ‘12·3 비상계엄’을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르르 손을 들었다.사진=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캡처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왜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군 방첩사령부 비서실이 여인형 방청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는데, 그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다. 이번 계엄에서 박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참고 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포함돼 있다.허 의원은 박 사령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 소리를 듣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 사령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 보고 알았다.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답한 점을 들어 “TV 보고 알아?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했다. 근데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여기) 50명의 지휘관이 앉아 있는데 TV보고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물었다.그러자 박 사령관 뒤에 앉아 있던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 중 3분의 2가량이 우르르 손을 들었다. 이에 허 의원은 “다들 창피한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날 말했다.다만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1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을 때 계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계엄 상황이라고 유추한 것이라고 했다.곽 사령관은 ‘당시 김 장관에게 왜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묻지 않았냐’는 질의에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답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실제) 말이 맞춰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느낌이냐’고 묻자 “(대부분 관계자가 계엄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서)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다”고 했다.곽 사령관 외 국방위에 출석한 장성급 지휘관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고, 한 장성급 장교는 “조짐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 "'그 분' 건강은 지금 이런 상태"...저속노화 교수 목소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속 리더의 자질을 의학적으로 풀이해 눈길을 끈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유튜브 영상 썸네일정 교수는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 썸네일에는 윤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림자 위로 물음표가 떠 있고 ‘당신이 그러고도 리더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져 있다정 교수는 영상에서 “참 어수선한 시국이다. 계엄령이 발동되더니 또 탄핵이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다. 많은 분께서 참담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노년내과 의사로서, 저속노화에 대해 알리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과 음주,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절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말 여러 방어막을 쳐 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이번 영상에 대해 “사회 또는 기업의 리더가 왜 수신(修身)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자기 돌봄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다”며 “특히 술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영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아끼거나 또는 가속노화가 되는 식사를 하거나 혈당 변동성을 심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뇌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뇌가 지저분한 상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번뇌가 많은 상태, 화가 많은 상태 또는 도파민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또 “배는 나오고 허리는 굽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상태가 되면 만성 질환과 연관되는 인슐린 저항성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나빠지고 혈관 내부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뇌는 점점 더 빠르게 쪼그라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은 더 떨어지고 해마는 더 위축된다”며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권력이 붙게 되면 일종의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뇌의 상태가 된다고 알려졌다”라고 부연했다.정 교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와 비슷한데, 쉽게 말해서 별다른 자극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반대하려고 하면 굉장히 격분하는, 대노하는 상태가 된다”며 “이런 것들은 과거 독재자들의 여러 모습을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했다.그는 알코올 관련 뇌 노화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여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께서 제가 봤을 때 고위험 음주 이상의 알코올을 상용하는 분이고 이와 연관된 모든 건강 관련 파라미터들이 거의 알코올 내지는 이와 연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강조하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 하지만 술을 먹고 벌이는 여러 나쁜 의사 결정이 해프닝 또는 웃고 넘길 거리로 더 이상 치부돼선 안될 것이다. 술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어찌 보면 과거의 마인드셋과 과거의 생활 습관에 머물러 있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리더십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누리꾼들은 “우아하고 세련되게 깐다”, “우아하게 돌려까기의 정석”, “술자리가 업무 연장선인 조직에서 단체로 봐야하는 영상”,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다”, “알코올 의존성의 위험은 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오셨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늘 듣던 이야기라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한편,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다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받다 구속된 전례가 없어, 국정 운영 등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경찰, '비상계엄' 조지호 청장 소환 조사…한덕수 등에 출석 요구(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향후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시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사진=손의연기자)경찰 특수단은 10일 오후 4시께 조지호 청장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됐다.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을 상대로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조 청장과 함께 고발당한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만간 특수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을 소환해 경찰 수뇌부를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뿐만 아니라 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수단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해 불렀다. 조 원장 역시 전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당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군 관계자에게도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도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조 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소환 통보를 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전날엔 이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 청장, 김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