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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한다…민일영 前대법관 등 위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박성재(앞줄 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이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일영(앞줄 왼쪽 네번째)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무부 제공.민일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위촉된 가운데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해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범죄예방, 인권, 교정, 출입국 등 법무정책 영역에 있어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주제에 대해서도 ▲수사·재판의 심각한 지연 실태 ▲여·야 협의 없는 법안·탄핵 추진 등으로 인한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사·재판 지연 문제 개선방안 모색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 가능한 법무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젊은이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과방위, 여야 극한 대립에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를 두고 여야가 끝까지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與 “방통위, 상임위원 없는 ‘식물기관’ 전락”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26일 사흘간 진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낸 ‘보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미뤘다.과방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중재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두고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정리하면서 3시간 넘게 팽팽한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만 달렸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자질을 보여줬다면서 보고서 ‘채택’ 의견을 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만일 법인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전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열심히 했던 (MBC 제1)노조가 밝혀냈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사유도 함께 병기해 보고서를 적격이든 부적격이 있는 의견을 담아서 임면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촉구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현안 및 정책 질의는 사라지고, 부적격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명분을 쌓는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공석으로 사실상 방통위는 정부의 민생 챙기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첫 번째로 다뤄야 할 사안은 바로 ‘위메프 사태’ 관련 이용자 보호 기능을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野 “식물 상태 방통위, 대통령이 만들어”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정책적 미흡 등을 이유로 모두 보고서 ‘불채택’ 의견으로 맞섰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식물 상태 방통위를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이 만들었다. 대통령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야당이 추천한 국회의장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따라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여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이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능력도 안 되고, 가치관도 위험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공직을 수행할 도덕성도 결여돼 있다”며 “서류 탈락감 후보를 내세운 대통령실에서 직접 취소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 후보자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로서 0점”이라고 혹평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입견 없이 보더라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은 매우 무성의했고 전문성을 보여 주는 데도 실패했다”면서 “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충분히 보고서에 담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권모 씨 등 MBC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 일동은 이날 방통위를 통해 익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번에 국회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기 훨씬 이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의 문화방송에서 ‘적폐’인 이 후보의 법인카드 사 용내역이 이미 낱낱이 조사됐으나 어떠한 부정 사용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부당한 추궁과 모욕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그때 감사는 없어 두둔의 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하물며 이 성명서를 왜 방통위가 언론에 배포하는가.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이름도 내걸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두둔해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사무총장 인선...'정점식 버티기'에 친한계 반발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울산 지역구의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선민후사’ 기준으로 신중하고 차분하게 후속 당직 인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위의장 인선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총장 인선을 발표하며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봤고 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당직 인선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잘 구축하도록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추가 인선에 대한 한 대표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당안팎의 관심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에 쏠려 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12일 성일종 전 사무총장과 함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임명됐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성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것과 달리 정 의장은 당헌에 적시된 ‘임기 1년’을 근거로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당대표 임명제 도입 이후, 새대표 취임시 사임 ‘관례’친한계(친한동훈계)에선 정 의장의 버티기와 그에 따른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논란거리’가 되는 자체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할 경우 기존 정책위의장이 물러나는 것은 관례라는 것이 친한 인사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함께 뽑았으나 2021년 4월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당헌에 임기 1년이 적시돼 있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 이날 임명된 서범수 사무총장도 정 의장 거취와 관련해 공개적 언급을 삼가면서도 임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임명권은 가지고 있는 만큼, 임기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실제 당대표 임명제로 개정된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경우 기존 정책위의장은 물러나고, 새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해 왔다.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취임 당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스스로 물러났고, 김기현 대표 취임 당시에도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자진 사퇴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 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 직후 당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유임 결정을 받기 전 지도부에 먼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최고위 내 수적 우위 차지하려는 친윤계 전략?이 때문에 친한계에선 정 의장의 버티기가 단순히 개인적 판단은 아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3선 의원으로 오랜 국회 경험이 있는 정 의장이 개인적 이유가 아닌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의구심이다. 친한계가 주목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의 내 권력구도다. 현재 최고위 내 친한계는 한 대표 본인을 비롯해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다. 여기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인사가 임명될 경우에도 4명에 그친다. 반면 비한동훈계는 정 의장을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등 5명이다. 통상 당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대표가 이끌어가지만, 지도부 내 이견이 있을 경우 최고위 표결을 통해 입장을 정하게 된다. 친윤계가 정 의장의 버티기를 친한계 차원에서 최고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배경이다. 또 정 의장 면직 과정과 새 정책위의장 임명을 위한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의 친윤계 반발도 우려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도 친한계 인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62.8%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당대표의 인사권을 정 의장이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은 63%로 2000년대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전당대회 당시 83.9%, 2002년 이회창 전 후보의 대선 후보 전당대회 당시 68.1%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득표율이다.당 내부 관계자는 “전당대회라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새 당대표가 선출된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는 자체가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한 대표에 대한 참교육”이라고 평가하며 “한 대표가 이걸로 필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이 그냥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손경식 "노란봉투법, 산업 공멸"…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 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무협 전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 원내대표와 박성민 의원, 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경제계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 왔다.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그럼에도, 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경제 6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했다”며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등이 논의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이 법이 현장에서 절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고, 권한을 활용해 법이 시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사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단체도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왼쪽부터),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방송인 솔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2년간 활동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방송인 겸 예술인으로 활동 중인 솔비(본명 권지안)를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방송인 솔비(오른쪽)가 29일 세종시 소방청에서 소방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소방홍보대사는 생명존중의 소방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일컫는다. 솔비는 다재다능한 예술인으로 가수, 방송인, 예술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전시회 수익금 기부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소방청과 솔비는 이번 소방홍보대사 임명을 계기로 ‘119문화상’(미술·문학분야), ‘소방안전공모전’(표어·포스터·사진 분야) 등 소방의 문화예술 분야에 보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이날 오전 세종시 소재 소방청 2층 소강당에서 진행됐으며,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 계급은 소방장으로, 활동 임기는 2년이다.허석곤 소방청장은 “그간 미술 작품 전시회 수익금 기부, 각종 봉사활동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겸 예술인 솔비를 소방청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안전문화 정착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청의 다양한 소방 문화예술 활동에 힘이 돼달라”고 했다. 이에 솔비는 “평소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헌신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예술과 문화를 통해 소방 안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119문화상과 같은 공모전이 있다는 것에 저 또한 기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6회 119문화상 및 2024 소방안전공모전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분야별 공모작을 접수한다. 119문화상 공모작은 누리집에서,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에서 8월 1일부터 한 달 간 접수하며, 전시회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