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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사법부 다양성·독립성 필요"(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다양성과 독립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 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사법부 구성 다양화 필요성…법관 독립성 강조김선수 대법관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그에 걸맞은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재조(판·검사) 경력이 없는 최초의 대법관이다.김 대법관은 “법대 위에서 사회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사회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속했던 1부는 제 임기 72개월 중 약 22개월 동안 남녀 동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러한 구성이 균형 잡힌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와 방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대법관은 삼권 분립 중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판사 증원 △신규 법관 임용트랙 다양화 △사법부의 예산 편성과 운용과 관련해 대법원에 자율권 인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정신청제도 개선 △조건부석방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통한 활성화 △형사 법정 구조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법관은 재판을 통해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며 “법적 안정성이 유지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법관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법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양심이 어떠한지 귀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관한 보편적 견해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노정희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칫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역대 148번째 대법관,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저의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다”며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사법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노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로…이 대법관은 로스쿨行3인 대법관은 퇴임 후 후학 양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 대법관과 노 대법관은 향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 부임한다. 이 대법관은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직을 맡기로 했다.전북 진안 출신인 김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로 대표적 진보성향 법조인이란 평가를 받는 김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광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온 노 대법관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5년간의 변호사 활동을 거쳐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그는 2020년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서울 출신인 이동원 대법관은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판사 임관 이래 27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한 정통 법관 출신인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한편 퇴임 대법관 후임으로는 박영재(55·22기)·노경필(60·23기)·이숙연(55·26기) 후보자가 지명됐다. 박 후보자와 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이숙연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주식 등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 ‘2관왕’ 오상욱, “내 시대 아닌 우리 어펜져스의 시대” [파리올림픽]
-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전에서 한국 오상욱이 헝가리 크리스티안 러브를 상대로 마지막 공격을 성공,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펜싱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2관왕에 오른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팀을 먼저 생각했다.오상욱,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대전광역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헝가리를 45-4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한국은 2012년 런던 대회, 2021년 도쿄 대회에 이어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아시아 국가 최초의 기록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선 종목 로테이션으로 사브르 단체전이 개최되지 않았다.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 시상식에서 한국 구본길,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던 오상욱은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까지 휩쓸며 2관왕에 성공했다. 한국 펜싱 역사상 최초다.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까지 모두 우승했던 오상욱은 수집할 수 있는 금메달을 모두 품었다. 팀 동료 도경동이 “우린 지금 오상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였다.경기 후 오상욱은 도경동의 말에 잘 모르겠다며 “(우리는) 그냥 ‘어펜져스’(어벤져스+펜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개인보다는 팀의 영광을 말했다.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전에서 한국 오상욱과 구본길이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대표팀은 ‘뉴 어펜져스’로 불렸다. 기존에 함께 했던 김정환, 김준호가 빠졌고 도경동, 박상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두 대표팀의 비교에 오상욱은 원조 어펜져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당시 나는 막내였고 워낙 농익은 선수가 많았다”라며 “뉴 어펜져스는 조금 더 힘 있고 패기가 넘친다. 쓰나미 같은 힘이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인전 때와 비슷하게 (단체전에서도) ‘넌 최고야’라는 말이 가장 힘이 됐다”라며 “코치님과 도경동 선수가 계속 응원해 줬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2관왕에 올랐으나 오상욱은 기쁨보다 반성을 먼저 했다. 그는 “단체전까지 수월하고 기분 좋게 끝냈다면 30분 정도는 자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무리의 아쉬움을 밝혔다. 아울러 “메달을 따서 기쁘기도 하지만 ‘다음에 저 선수를 만나면 이길 수 있을까’하는 의심도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 "정치적 탄핵, 모자람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띄운 조국혁신당이 1일 제보센터 현판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정 활동을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제보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한 뒤 손뼉치고 있다.(사진=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추진위원회 제보센터 현판식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인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를 ‘함께 지금껏 생사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 불렀다”며 “이 동지들은 현재 국정농단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대표에게 정권의 말로가 어떨지 똑똑히 알려주겠다. 혁신당이 빠르게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책임질 줄 모르는 대통령이 방향성 없이 권력을 휘두르니 도자기박물관에 간 코끼리와 같다”며 “움직임 자체가 피해를 일으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황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침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며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침해, 성실한 직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다”며 탄핵 정당성이 갖춰졌음을 시사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정부 상태”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은 법적 탄핵은 아닐지언정 심정적, 정치적 탄핵사유가 되기엔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탄핵추진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김보협 대변인은 “법적 탄핵으로 연결될만한 국정농단 사유와 정치적 탄핵 또는 퇴진으로 이어질 만한 국정무능 사례”라고 부연했다.또 조국혁신당은 소속된 의원 12명의 의정활동이 모두 ‘탄핵’이라는 기조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순직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건희 화이트리스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댓글팀 의혹, 주가조작 의혹, 최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구체적인 사유가 많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준비에서 이 사안들을 각각 나눠 제보받고 진상규명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 펜싱 3연패의 비밀병기 도경동…폭풍 5점으로 셀프 ‘조기전역’[파리올림픽]
- 환호하는 도경동(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이끈 건 다름 아닌 ‘비밀병기’ 도경동(24·국군체육부대)였다.오상욱(27·대전광역시청), 구본길(35·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23·대전광역시청), 도경동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헝가리를 45-4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이로써 한국은 2012 런던 대회,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2016 리우 대회는 종목 로테이션으로 제외)를 달성했다.도경동은 30-29로 쫓긴 7라운드 시작과 함께 피스트를 밟았다. 결승전 전까지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던 그는 결승전에서 연속으로 5점을 따내 사실상 한국의 3연패를 이끌었다. 도경동 덕에 한국은 7라운드에서 35-29로 점수 차를 벌리며 승기를 잡았다.지난해 4월 입대한 도경동은 이날 금메달을 목에 걸며 조기 전역 혜택을 누렸다. 당초 10월 16일이었던 전역일이 앞당겨졌다. 도경동은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군 복무 기간을 다 채울 생각이 없느냐’는 농담에 “(군에서) 나와 펜싱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선수로서 최종 목표가 금메달이었다. 그걸 바라보고 운동해왔는데 목표를 이뤄 꿈만 같다. 개인적인 기쁨보다 우리 펜싱의 새 역사, (단체전) 3연패를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베테랑이자 맏형인 구본길은 “8강전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도경동에게) 크게 혼났다. ‘형, 왜 자신이 없냐, 자신 있게 해야 한다’며 화를 냈다”고 상황을 떠올렸다. 구본길은 “그때 전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자신있게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구본길을 도경동으로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운 원우영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코치 역시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도경동의 활약에) 저도 소름이 돋았다. 미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원 코치는 “경동이가 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본인을 믿으라고 했다. 그때 됐다고 느꼈다. 한국이 남자 사브르 팀 세계랭킹 1위를 지키는 데 큰 힘을 보태왔고 능력이 있는 선수라 믿고 있었다. 그래도 5-0까지는 바라지 않았는데 정말 완벽하게 해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한 한국 구본길,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이 자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병환·이복현 첫 회동서 '소통' 강조…금융당국 간 엇박자 불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첫 회동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국회가 지적한 금융당국간 정책 엇박자에 화답으로 풀이된다.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며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금융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감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 원장도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체계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 수장은 우선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을 집중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의 급변과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 ‘티메프 사태’ 지역 농협에도 여파…피해액 34억9000만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한 지역 농협 피해액이 총 34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사진·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제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지역농협은 모두 14곳이다.지역별로는 경북 3곳, 경기 2곳, 충남 2곳, 전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며 총 피해액은 34억9482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곡 1600t에 대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23억2000만원이었다. 피해 농협이 가장 많은 경북에서는 ‘풍기인삼농협’이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1168만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쌀 25t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원,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업체별 피해액은 티몬이 28억78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메프는 5억97만원, 큐익스프레스는 1억1486만원이었다.정 의원은 “이커머스 사태 피해가 농협 조합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