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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현장서 답을 찾다"…포천서 '영유아 정책 간담회'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교육부가 전국 최초로 포천에서 영유아 정책에 대한 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경기 포천시는 지난 6일 교육부와 공동으로 면암중앙도서관에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간담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보통합 관련 교육부 관계자 및 육아·보육 분야 전문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포천시 제공) ‘유보통합과 지역 중심의 영유아 통합 지원 방안’을 주제로 △포천시 영유아 정책 현황 브리핑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선임연구위원의 유보통합과 지역중심 영유아 지원모델 기조 강연 △유보통합 추진 방향 및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관련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최선경 포천시 교육정책과장이 발표자로 나선 영유아 정책 현황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설한 인구성장국 ‘애지중지’팀을 중심으로 포천시 영유아 보육·교육 특화 사업을 소개했다.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영유아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배경과 내용, 영유아 지원 정책에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유아 돌봄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우수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중심 영유아 통합지원의 방향을 제시했다.이후 진행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관련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김용태 의원을 좌장으로 백영현 포천시장과 교육부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 권미경 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유보통합 및 영유아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및 영유아 부모들은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전하면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백영현 시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발맞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인 포천시만의 특화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욱 적극적인 현장 시정을 통해 아이와 함께 행복을 실현하는 포천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7 I 정재훈 기자

오늘 상견례하는 與野 정책위의장…"민생법안 논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7일 만나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상견례를 한다. 처음 만나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중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중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선별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진 의장 역시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먼저 제안한 바 있다.상견례 성격의 첫 회동에서는 서민층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논의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여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2024.08.07 I 최영지 기자

우상호 "대책없는 종부세·금투세 완화는 반대"[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책없이 세금부터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경제 정책을 다룰 때는 굉장히 정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4선(17·19·20·21)이자 86세대 대표 정치인인 우상호 전 의원이 최근 민주당 내 감세 논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투자세 등에 대한 개선 논의는 찬성하면서도 무조건적인 감세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기본 기조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우 전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우려했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이지만 경제와 민생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색깔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우 전 의원은 세심한 공약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당내 연구원이나 정책위, 관련 상임위가 나서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이달 18일 종료되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날 전당대회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구성된다. 당대표에는 80% 득표율의 이재명 전 대표가 확실한 상황이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전부 친명 인사들이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외치는 것도 일종의 ‘선거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커졌다. △우리 민주당은 재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경제와 민생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면서 우리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보완책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내 경제전문가나 개혁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TF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산 불평등을 조장하는 완화론에는 반대한다. 같은 의미에서 종부세도 (자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마찬가지다. 이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안타깝지만 대책없이 ‘완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세제 완화와 관련되어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재명 전 대표다. 당내 토론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이재명 전 대표는 실용주의자다.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실용적으로 본다면 가능한 문제 제기다. 그러면 당 정책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기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 등이다. 일부 허점을 보완해줄 제도적 설계도 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세금) 규제를 완화해주자”라고 하면 시민사회나 정책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우편향으로 간다’고 해도 답변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나서서) 연구원이나 정책위, 기재위 같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연구하라’고 지시해줘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게 없는 것 같다. -20년 전 정치와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비교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내 선거에서 70% 이상 득표를 받은 적이 없다. 당내 선거에서 항상 비주류 그룹이 30~35% 득표율을 가져갔다. 동교동계 핵심 인물들이 김 전 대통령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그래도 사적으로 만나면 밥과 술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도 (비주류를 껴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 최근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첫번째는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때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수 없이 많은 사법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당내 비주류가 당대표를 검찰 손에 넘기려고 한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때)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당원들이 이를 심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반(反) 이재명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모여 맞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 아쉬움이 있었다. 광범위한 비주류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서 나왔어야 했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본다. 과거 민주당에도 유례없는 일이 많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짝지어 나오는 것은 과거에도 흔했다. 자기 득표력의 한계를 ‘누구와 친하다’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 것도 그 분의 선거 전략이다. 존중할 수 있다.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모두 ‘친명’ 같은 색깔로 보이나? 조금씩 다르다. 전현희 후보는 원래 친문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더좋은미래 대표 격으로 나왔다. 정봉주 후보를 과연 친명으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현 최고위원들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최근 나오는 대통령 탄핵 얘기와 비교한다면?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봐야 할 지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보수정권 대통령 중 가장 일방적인 사람이라는 점이다. 내가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초대로 청와대 가서 오찬을 하곤 했다. 대화도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절망스럽다. 대화도 안 하면서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한다. 결국 대통령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을 든다면 채해병특검법이다. -채해병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저 양반(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에 끌려 나와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 쪽이 정권을 잡든, (윤 대통령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 못 볼 꼴 당할 것인가. 차라리 자기가 대통령일 때 특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야 본인이 받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야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개헌 시도는 한 두 번 했던 게 아니다. 국회의장만 되면 전부 개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안됐다. 권력 구조 개헌은 여야가 합의하기 굉장히 어렵다. 현역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더 어렵다. 우리 대통령이어도 안 해준다. 제도를 바꿔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 이전에 정치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먼저다. ‘너의 안을 받아들이면 내가 징계 받는다’ 식의 대결적 문화 속에서 개헌은 어려운 얘기다.

2024.08.07 I 김유성 기자

[사설]파업 조장법을 '친기업법' 이라니...무지인가 오만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비판한 뒤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현실을 보는 안목과 판단 능력을 의심케 하는 궤변이자 억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할 줄 알면서도 야권이 강행처리한 논란투성이 법안이 22대 국회 두 달여 동안 벌써 7개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꼼수 입법폭주를 덮으려는 독설이다.이번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된 법안에 각종 독소 조항을 더해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극히 유감스럽다.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입법 권력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대결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 또한 개탄스럽다.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나 마찬가지라며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결사반대한 재계의 호소에 민주당이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도 의문이다. 대한상의 등 6개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폭염 속에서 국회로 달려간 것을 ‘엄살 쇼’로 얕잡아 본 것인가. 여야의 극한 대치와 일방적 입법 폭주가 되풀이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민생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등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이 모조리 발이 묶여 있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제로’(0)국회의 오명까지 얻게 된 책임은 국민의힘에도 물론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의 키를 쥔 채 특검, 탄핵에만 매달린 민주당의 파행적 국회 운영에 훨씬 큰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이 법을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질러도 보호받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면 법치는 설 자리가 없다. 법치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런 법은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 민주당도 궤변과 억지로 기업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

2024.08.07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엔캐리 청산 '아직 빙산의 일각'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엔캐리 청산 ‘아직 빙산의 일각’-SK, 美 반도체보조금 6200억 받는다-軍 간부 전역은 최대, 지원은 미달…국방 허리가 무너진다-첫 삽도 못 뜬 GTX-C…2028년 개통 물 건너가-[사설] 파업 조장법을 ‘친기업법’이라니…무지인가 오만인가-[사설] 금리 올려도 늘어나는 가계대출, 집값 안정에 답 있다△종합-바라카 원전 적기 시공 숨은 주역 체코 이어 ‘수출 잭팟’ 맹활약 기대 -‘월 119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751가구 신청…한부모·다자녀 우선△앤캐리 트레이드 청산 경고등-세계 곳곳 엔화 투자금만 2경7500조원…“조정장 이제 시작”-“BOJ 금리인상이 엔캐리 청산 트리거” 비판-코스피 2520대 회복했지만…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속화 우려△종합-中 ‘저가공세’에 韓 제조사 70% 타격…“정부, 보호조치 강구해야”-오늘 5600억 지원 시작…‘이커머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개미에 ‘악플 폭탄’ 맞은 野…‘초당적 논의’ 제안 與-“금리 등 상황 악화했는데 사업비는 5년전 그대로”△軍 사기 진작 시급-한창 일할 나이에 쫓겨나는 군인 근속직급 확대 등 계급정년 손질해야-지휘추천이 30점…‘상급자 바라기’ 낳는 진급심사-인사교류에 기러기 아빠 될 판…짐싸는 베테랑 부사관들△정치-‘민생법안 처리 제로’에 여론 들끓자…여야, 앞다퉈 “협의하자”-反기업 이미지 벗는다…민주 의원 84명, 사비 털어 ‘경제 스터디’-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휴가중인 尹, 내주쯤 재가할 듯-미 해군 러브콜 받은 K군함…호주 호위함 수주 청신호-보트 타고 구조 지휘…북, 연일 김정은 띄우기△경제-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1년 만에 다시 손본다-정부, 항만개발 민간투자 5600억원 유치-저출생·고령화…2050년 부가세수 100조 줄어든다-한류열풍 타고…농식품 수출액 56억달러 ‘역대 최고’△금융-당국 가계대출 옥죄기…은행 금리 또 올린다-주담대 누르니…은행권, 집단대출로 눈 돌린다-PG사 “여행상품 환불 못해”…카드사로 쏠리는 불만-보험 연수원장에 하태경 “AI 혁신 이룰 것”△글로벌-美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최악의 경우 기업 분할 가능성-보조금 폐지 후폭풍…독일 전기차 판매 37% 뚝-엔비디아株 폭락 직전 젠슨황, 4430억원 매도-트럼프, 김정은 친분과시 “북한 부동산 입지 훌륭”△산업-TSMC 파운드리의 힘 ‘IP’…삼성도 추격 나선다-삼성, 온디바이스 AI 공략 속도 0.65mm 저전력 D램 양산-보조금 불확실성 해소…SK하이닉스 美사업 탄력-엔화 강세에 반사이익…삼성전기 ‘방긋’-범용제품 울고 고부가가치 웃고 석유화학업체 2분기 실적 희비△ICT-SKT 2분기 영업익 16%↑…“하반기 AI 수익화 속도”-“우주도 AI시대…우주SW·드론사업 영역 넓힌다”-NHN 2분기 영업익 전년比 36%↑…게임사업 더 키운다-“몽골사막 적설 깊이로 韓 폭염일수 예측 가능”△소비자생활-쿠팡, 오늘 와우멤버십 인상…‘탈팡족 늘까’ 업계 촉각-대기업 빵집 출점규제 완화…일각선 “다소 부족”-K홍삼 열풍 잇는다…정관장, 日 최대 드럭스토어 ‘웰시아’ 입점-하반기 고용시장 암울 10곳 중 4곳만 ‘채용’△증권-“흔들리는 코스피…일단 피하자” 美 장기채 ETF로 달려간 개미들-“시각효과 전문가들 앞세워 글로벌 진출”-메리츠증권, 투자 나침반 ‘메리츠365’ 선보여△증권-코스피, 대폭락 하루만에 반등…‘R공포’는 여전-“기술로 매출 일으키는 바이오 기업 만들 것”-삼전·하이닉스 급반등에도…증권가 “변동성 주의”-코로나 감염환자 늘며…진단키트주 ‘들썩’△부동산-“GTX 호재 다 동탄 같지 않아…투자 신중해야”-분양가·집값 치솟자…미분양도 씨 말랐다-스무살 넘은 대불·명지녹산·오송생명산단 새단장-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본궤도△BOOK-책 한줄에 쉼 하나…뙤약볕 피해 책 그늘로-‘만물의 영장’ 인류는 왜 실수를 반복할까-AI와 원팀, ‘디지털 마인드셋’ 기르는 법△MICE-기획·운영·콘텐츠 개발까지…200억 투자유치 비결-비용 계속 느는데 안 팔리는 입장권…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초비상’-마이스 브리핑-전북자치도 14개 시·군 마케팅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개소△파리2024-메달밭 더 남았다…더 높은 곳 바라보는 원팀 코리아-‘金 기쁨도 잠시’…안세영·배드민턴협회 진실공방 양상-18번홀 파5로 변경된 여자 골프 경기 김효주·양희영·고진영 금빛샷 이상무-‘단거리 육상 강국’ 자메이카 잇단 불운에 울상…장애 이겨낸 브라질 탁구선수 감동△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종부세·금투세 개선 논의 필요하지만…대책없는 감세 주장엔 반대”-“광역단체장 도전할 것…서울시장·강원도지사 놓고 고민중”△오피니언-‘국민연금 크레바스’ 건너는 법-골프·구두…곳곳 도사린 상품권 리스크-‘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바람△피플-파리 올림픽 누비는 숨은 국가대표…“한국경찰 위상 높일 것”-“저개발 국가 홍수피해, AI솔루션으로 대비 가능”-음악으로 수학 교육하는 법 가르친다-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약자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크래프톤 CGPO에 오진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상급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맞춰 중증환자 비율도 50→60%로 상향-열대야 피하러 간 한강공원, 쓰레기 난장판에 더 열받네-“적법절차 vs 통신사찰”…檢, 대규모 통신조회 파문-‘한강버스’ 정식운항 내년 3월로 연기-이숙연 신임 대법관 “AI 사법구현 힘쓸 것”

2024.08.06 I 이용성 기자

'컵라면 끓여온 女비서관에 격노' 김동연 영상 공방...반전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컵라면을 끓여온 여비서관에 ‘격노’하는 영상을 공개한 의도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지난 2일 김 지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는 ‘김동연 격노 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1분가량의 영상에는 비서실 여비서관이 회의로 점심을 거른 김 지사를 위해 컵라면을 끓여오자 김 지사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지사라고 이런 것 부탁하는 것 싫어. 우린 이런 룰 깨자고. 그게 너무 답답해”라고 한소리 한다.김 지사는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대한민국 경제 미래 축은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며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유리천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했다.이 영상은 6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 수 17만 회를 기록했고 인스타그램에선 7125개의 ‘좋아요’와 562개의 댓글이 달렸다.이와 관련해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은 “해당 영상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김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비서관에게 소리치는 모습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연상시킨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도 “김 지사가 숱한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 컵라면 호통 영상으로 관심 끌기에만 치중하는 듯하다”며 “쇼윈도 행보가 아닌 민생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권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동영상은 3~4개월 전 (촬영한) 것으로 당시 회의 촬영을 맡은 비서관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이번 관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올린 것”이라고 연출 의혹을 일축했다.강 대변인은 “‘격노(?)’ 동영상이 아닌 (결국 컵라면을 먹는) ‘반전’ 동영상”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김 지사는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자 “도청 여성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온 분들인데 그런 여성 직원들이 허드렛일이나 해서야 하겠나”라며 “여성 직원 중에서 간부도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일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일할 시간에 차 심부름하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8.06 I 박지혜 기자

식당선 밥 한 그릇 2천원인데…농민들 "품값도 안 나와" 쌀값 보장 촉구

식당선 밥 한 그릇 2천원인데…농민들 "품값도 안 나와" 쌀값 보장 촉구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서울 식당들은 공깃밥 한 공기에 2000원씩 받는데, 농민들은 밥 한 공기 쌀값으로 200원도 간신히 받는다. 생산비는커녕 스스로 일한 품값도 안 나올 지경이다.”6일 서울역 앞 쌀값보장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피켓과 벼 한 줌을 들고 있다(사진=김세연 기자)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가 6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쌀값 보장 농민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모인 농민의길 회원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쌀 가격 보장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는 5000명이 넘는 농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농민들은 한 줌의 벼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아스팔트 바닥에 앉았다. 이들은 ‘밥한공기 쌀값 300원, 나락값 1kg 2300원 보장하라!’, ‘쌀값은 농민값이다! 농민생존권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쌀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이들은 “쌀값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6월 말 이후 쌀값폭락이 가속화된 것 역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육 중 벼 용도를 전환하는 완충물량을 지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40만8700t의 수입쌀은 외면하면서 쌀이 남아돈다며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0월 수확기 20kg에 5만4387원까지 올랐던 산지쌀값은 올해 7월 4만4879원까지 떨어졌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산지 쌀값 80kg 당 20만원 선이 무너진 것은 물론, 쌀값이 18만원 선까지 붕괴됐다고 규탄했다.하 상임대표는 “45년 만에 최대라던 재작년 쌀값 폭락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 번 역대급 쌀값 폭락이 찾아온 것”이라며 “10개월도 안 되는 동안 쌀값이 17.5% 떨어졌다”고 발언했다. 이어 “농민들은 20만t을 격리하라고 하는데 고작 5만 t, 그것도 올해 수매해야 될 물량에서 땡겨다가 격리하는 게 대책이냐”며 “대책 같지도 않은 게 대책이라고 나오니까 오히려 쌀값이 더 가파르게 폭락한다”고 덧붙였다.정홍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쌀 수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다”며 “외국에 조공하듯 정부가 수입쌀로 국내쌀을 작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빈 전농 강원도연맹 부의장은 “쌀이 살아야 전체 농사가 살고 전체 농사가 살아야 농촌이, 농민이 살 수 있다”며 “농촌 살리겠다고 갖은 복지정책을 내놓지만 결국 농촌에 사는 농민이 농사지어 살 수 있어야 답이다”고 강조했다.쌀값보장농민대회에 참여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민들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세연 기자)

2024.08.06 I 김세연 기자

안세영 폭로에 진종오 “문체위원으로 묵과하지 않을 것” [파리올림픽]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격 황제’로 불리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해 힘을 보탰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진=방인권 기자)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프랑스에서 혼신의 분투로 금메달을 쟁취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내준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종목은 다르나 선배 체육인이자 체육계를 관할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일을 간단히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되는 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이어 ‘운동선수와 생활체육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을 인용해 “다시 말해 협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며 “다시 한번 부상에도 혼신의 분투로 국민께 기쁨을 안겨준 안세영 선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한국 사격계의 전설로 불리는 진 의원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권총 50m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3연패를 달성했다. 그는 지난 3월 현역 은퇴를 선언한 뒤 정계 진출을 선언,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4번을 받아 당선됐다. 앞서 안세영은 전날 오후 5시 55분 프랑스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어 금메달을 딴 직후 인터뷰를 통해 배트민턴협회의 문제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이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 그는 직후 인터뷰를 통해 대한배트민턴협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안세영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함께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린 글에서는 “은퇴를 시사한 것은 아니”라며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끝으로 그는 “제가 하고픈 이야기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는 어른이 계시길 빌어본다”는 바람을 나타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6 I 강소영 기자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촉구에… 野 "특검 수용해 주가조작 척결"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세력부터 척결하라”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증시 폭락 사태를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검사들이 대통령, 여당대표, 금감원 수장 등등 국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망쳐놓고 남 탓 거리만 찾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부터 수사만 평생 해봤지 경제를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에 나서자니 책임져야 할 것 같아 휴가지에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증시 폭락을 막으려면 경제부터 똑바로 운용하라. 그리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 세력을 척결하라”고 했다.또 “수사만 평생 해온 분들이니 의지만 있으면 주가조작범은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냐”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시작으로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가)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8.06 I 최영지 기자

檢 대규모 통신조회 논란…'수사권한' 문제로 확대되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규모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법성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통신 사찰’을 주장하며 표적 수사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통신 기록까지 대규모 조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자들이 법적 분쟁을 시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통신 기록 조회 ‘위법성’ 문제를 따지기 앞서 수사권한의 적법성 해석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될만한 요소는 2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통신 기록 조회에 나섰단 점이다. 야당 측에선 이번 수사 대상이 최소 3000명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처럼 대규모로 조회가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부당성·불필요성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또 다른 쟁점은 통신 조회 사실 법적 통보 기한을 넘겨 고지했단 사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있는 경우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회에 걸쳐 3개월씩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법적으로 보장한 기간 내 증거 인멸 위험을 이유로 통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 통지했다면 이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연장 사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해석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반부패수사부가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고소·고발 없이 검찰 직권으로 수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반부패수사부는 경제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전담하는데 이번 사건은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사권 분류가 임의적인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가짜뉴스를 기획했다는 의혹의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4.08.06 I 최오현 기자

경기도, 반크와 손잡고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여러분이 바로 ‘글로벌 기후변화대사’입니다.”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함께 청소년·청년 기후대사를 육성한다. 도는 이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6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 4층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 경기도-반크 업무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함께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반크는 청소년·청년 기후대사를 모집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활용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제적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온·오프라인 기후변화 교육, 기후위기 대응 정책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디지털 외교관, 글로벌 한국홍보대사 양성 등을 내세우는 민간단체 반크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SNS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대사’를 모집하고 있다.반크는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청년 기후대사를 모집하면 추후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기후위기 홍보 및 실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6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 4층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 경기도-반크 업무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기태 반크 단장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이날 협약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반크와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크는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까지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정부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자고 얘기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재정정책, 사회적경제 등에 대해 적극적·주도적으로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앙정부는 소극적이고 퇴행적이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RE100 선언을 했고, 기후대사를 임명하며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러 일을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는 우리 국민 모두이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경기도가 글로벌 기후대사들과 힘을 합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6 I 황영민 기자

티메프 사태 2주만에 연 당정…“5600억 유동성 지원 즉시 실행”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지급불능 사태가 본격화된지 2주만인 6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56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아울러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에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과 같은 재발방지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다.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외에도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티메프 사태와 관련 정부 추산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83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진공·소진공 2000억원 △기은·신보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 등 5600억원+α 규모 긴급 유동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 약 2주가 됐다”며 “정치가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거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업체 정산주기 명확화 △위탁형 이커머스에 대한 에스크로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한 한 대표는 “위탁형 이커머스는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준비한 긴급 유동성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피해 입점 판매사들은 당장 집행 절차를 마련해 자금이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이 끝난 직후 7일부터 예고했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또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를 통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별도로 추가 금리인하 여지 및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등도 정부에 검토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 = 관계부처)다만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가 PG사가 기존결제 취소를 막은 지난달 23일부터 본격화된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취임 후 첫 페이스북 메시지가 티몬·위메프 관련 내용이었다”며 “정무위 긴급현안질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공식 당정협의는 다소 늦게 열렸으나 정부와 충분히 소통해왔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에 피해자 구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의 대처가 매우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며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5600억원 유동성 공급 외에 새로운 것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2024.08.06 I 조용석 기자

개미 항의글 2천개 받은 진성준…與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식시장이 최근 폭락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의 글을 남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일 주식시장 폭락을 겪은 후 진 의장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찾아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투자자들은 “장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다 금투세 시행한 진성준 때문”, “금투세 고집하니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 등의 항의 글을 남겼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에는 이틀 동안 항의성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다.진 의장은 이날(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나”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금투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민주당은 7일 예정했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증시 폭락 사태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토론 주최자였던 임광현 의원은 “당일 당 비상경제 점검 회의 때문에 순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여당은 이번 증시 폭락을 기점으로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시행인 만큼 조속한 개편 혹은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완화 입장을 보인 것도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취소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하지 못한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하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다. 오직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 경제운용 실패를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황당무계하다”라고 맹비난했다.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의 토론 제안을 환영했다. 그는 “폐지 주장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서 어려웠는데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가면 될 거 같다”며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밝혔다.

2024.08.06 I 한광범 기자

'티메프 사태' 대책 발표...정산기한 단축·대금 별도관리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정산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과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sim;60일보다 단축시키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 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6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08.06 I 이지은 기자

당정, '금투세 폐지' 전방위 압박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한동훈 대표도 같은 날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정부도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금투세는 내년 시행 예정으로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6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08.06 I 이지은 기자

'이공계 출신 첫 대법관' 이숙연 "지재권 보호·사법 AI 구현 힘쓸 것"

'이공계 출신 첫 대법관' 이숙연 "지재권 보호·사법 AI 구현 힘쓸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몸소 느낀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늘 잊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간이 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이숙연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신임 대법관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 27년간의 법관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과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원고로서 겪은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 타이틀을 얻게 된 이 대법관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는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미래사회 분쟁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쏟아 붓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또 인공지능(AI)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을 ‘거대한 함선의 평형수’에 비유했다. 그는 “우리 사회라는 큰 배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좌초되지 않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며 역사의 물결을 헤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변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거듭 살피겠다”고 덧붙였다.이숙연 신임 대법관은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06 I 성주원 기자

"韓이 직접 지시"…與, 패스트트랙 재판대응 TF 발족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연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받고 있어 정치의 사법화를 막고 여야 협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했다.한동훈 대표가 이번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 법률 자문 팀장을 맡아 향후 법률 대응을 주도한다.한 수석대변인은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은 당의 중요한 현안이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재판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을 선제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패스트트랙 사건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 등과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019년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가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8.06 I 최영지 기자

민생법안 처리 '0' 비판에…국회, 뒤늦게 '민생입법' 논의 시동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22대 국회가 ‘반민생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제대로된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난이 들끓자 뒤늦게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지난 6월 5일 개원한 제22대 국회는 개원 두 달 동안 ‘도돌이표 강대강 대치’를 반복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밀어 붙이고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대응하면서 무한 대치가 이어졌다. 실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당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다. 이후 야당이 법안을 의결하면 다시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결국 이들 법안은 재의결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야당이 이번에 입법을 강행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들 법안들에 대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략 입법’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빗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원내대표 협의서, “간호법·전세사기법 상임위 합의 도출 노력”문제는 여야 대치 속에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의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단 한 건도 22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생 외면 비판이 일자 여야 모두 뒤늦게 ‘민생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사진=연합뉴스)이중 여야가 별도로 발의한 간호 관련 법안은 간호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PA)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진료지원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여야 모두 피해자 구제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선 차이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장 차가 적지 않지만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폭염 및 전기차 화재 사건 긴급 현안으로 협의 예고 여야는 당장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신속히 여야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기차)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화답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선풍기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과 야외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이 아주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기준과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여당을 향해 “민생입법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 의장 간 논의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이 진 의장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민생 입법 협의에 속도가 더 붙을 전망이다.

2024.08.06 I 한광범 기자

법조계 "野 주도 검사탄핵, 수사권한 무너뜨려" 우려 목소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수사 권한을 무너뜨릴 수 있단 우려가 터져 나왔다. 다만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안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단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나왔다.변협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태한 변협 부회장을 비롯해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등 8명이 주제 발표 및 토론패널로 참여했다.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의석 과반 후 탄핵소추안 급격한 증가”이날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을 다루며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과반 차지한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가 많아지고 있단 점을 지적했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최초다. 두번째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한동안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2021년 이후 △임성근 판사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최근엔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며,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이에 대해 차 교수는 “과거에는 정치공세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자동폐기된 경우가 많았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의결까지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교수는 “최근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었고, 대북송금 특검도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검사 탄핵으로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른바 ‘탄핵검사 4명’에 대해서는 발의 후 곧바로 의결로 이뤄졌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기로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법사위에 회부하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도 이율배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탄핵소추권 남용, 행정·항고소송으로 대응해야”또 다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섭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민주당의 검사탄핵안 발의가 정치의 사법화를 일으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김 교수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의 헌법상의 탄핵제도를 악용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수사권한을 무력화하고 탄핵절차를 통한 파면에 의한 ‘위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권에 대해 악영향을 미쳐 사법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 법적인 다툼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국회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검사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법치주의 위기로까지 명명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김도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현재 상황은 특정 영역의 갈등이 과대대표화되는 현상임으로 (검사탄핵에 따른) 법치주의의 문제가 아닌 (상호 간) 불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이 상황을 조율하는 제도와 방향을 만들어 간다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8.06 I 송승현 기자

反기업 정당 이미지 턴다?…사비 털어 '경제 열공'하는 민주당 의원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고 잠시 쉬고 싶을 텐데 그새 공부하겠다고 모였다. 공부하면서 싸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국경제가 걱정스러운데 윤석열 정부가 잘 대응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이럴수록 민주당이 경제에 유능한 당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김태년 민주당 의원)당 정책통이자 5선 중진인 김태년 의원을 필두로 전체 민주당 의원 절반 상당인 84명이 참여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하며 참석한 의원들이 이같이 경제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태년 의원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세계 경제는 패닉 상태를 맞았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와 안보 등 모든 면에서 국민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도 축사를 통해 “경제에 강한 당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힘줘 말했다.모임은 △글로벌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경제 △양극화 현상과 서민경제의 실상 △자산시장 현황과 전망 △최신기술 동향과 지원방안 등을 두루 다룰 예정이다. 또 미국 대선에 다른 한국경제 현안을 내다보고 경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간 강했던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재계는 물론 서민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입법활동을 예고한 것이다. 연사로 나선 홍성국 전 의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부채가 늘어난 경제상황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주요국이 저금리에 돈(자금)을 풀었다”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 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가고 산업현장으로 가지 못해서 그 후유증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홍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 지원금법’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400조~2500조원인데 13조원을 푼다고 무슨 물가가 오르냐”고 반박했다.또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분석하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유, 석유화학 산업은 더 이상 경쟁력이 크지 않고 철강도 어렵다”면서 “IT 산업은 변동성이 있고 자동차는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나 지난달부터 매출이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언급하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의존도가 심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나선 홍성국 전 의원이 강연하는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한편 이 모임은 국회에 등록하는 정식 포럼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사비를 모아 자발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치른 의원들이 민심이 경제 이슈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필요에 의해 공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2024.08.06 I 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