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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터지자 시청률 고공행진… 지상파 '올림픽 특수'
  • 금메달 터지자 시청률 고공행진… 지상파 '올림픽 특수'
  • (사진=KBS, MBC, 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와! 김우진이 이겼습니다! 남자 양궁 최초 3관왕! 김우진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MBC 김성주 캐스터)지난 주말,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의 슛오프 마지막 한 발에 숨죽였던 국민들은 환호를 내질렀다. 3년 만에 돌아온 하계 올림픽은 무더위를 잊게 할 만큼 시원한 짜릿함을 선사했다.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의 ‘금메달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2024 파리올림픽을 중계하는 지상파 3사 KBS·MBC·SBS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시작은 초라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2시에 방송된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KBS 1.4%, MBC 1.0%, SBS 0.6%를 기록했다. 7시간 시차와 새벽 시간대 방송을 감안해도 0%대 시청률은 이번 올림픽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드러내는 수치였다.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반전은 선수들이 이뤄냈다. 최근 진행된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MBC는 순간 최고 시청률 전국 가구 기준 18.3%, 수도권 가구 기준 20.1%를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방영 중인 지상파 드라마 중 20%를 넘긴 작품은 단 한 편도 없다. 평균 시청률로 봐도 MBC는 전국 기준 13.6%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파리 올림픽 시청률 중 역대 1위를 차지했다. 김성주(왼쪽)과 장혜진(사진=MBC)◇올림픽 스타 출몰→골라보는 중계…시청률 상승곡선태극전사들이 금메달을 획득할 때마다 지상파 3사의 시청률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종목별로는 5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한 양궁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배드민턴, 사격, 펜싱 경기도 국민들을 TV 앞으로 불러들였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스포츠 경기에 안방극장은 연일 들썩였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전을 면치 못하던 지상파 3사는 모처럼의 올림픽 특수에 미소를 지었다.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0%대 시청률(개막식)에서 20%(양궁)까지 치솟는 등 올림픽 중계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당초 예상 금메달이 5개였지만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며 “관심받는 스타 선수가 많이 등장했고, 경기 영상은 물론 과거 서사도 조명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방송사별로 특색을 내세운 중계진 조합도 시청률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양궁에선 MBC의 김성주·장혜진, 펜싱에선 KBS 김정환·김준호, 사격에선 KBS 김민경, 배드민턴과 탁구에선 SBS 현정화·이용대가 호평을 받았다. 다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던 김성주는 스포츠 캐스터로도 대중에 깊은 신뢰감을 주고 있다. 김준호·이용대처럼 전문성과 현실 감각을 가진 선수 출신 해설위원의 중계 또한 시청자들이 경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있다. 주말 내내 올림픽 중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30대 여성 강다윤 씨는 “해설과 캐스터에 따라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며 “올림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전했다.‘재미’도 스포츠 중계에서 빼놓을 수 없다. 한 방송 관계자는 “중계라고 하면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용사격 국가대표 출신 코미디언 김민경의 중계는 재미를 더한 해설로 기존의 틀을 깬 예”라고 설명했다.오상욱(왼쪽)과 김예지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이 5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시상식을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2024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싹쓸이한 한국 양궁 대표팀 김우진(왼쪽부터), 이우석, 김제덕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상욱→김예지, ‘파올’ 스타 잡아라방송가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올림픽 특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벌써 각 방송사 예능 제작진들은 올림픽 스타 섭외 경쟁에 나섰다. 이미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첫 메달의 주인공 오상욱부터 유도의 안바울·허미미·김민종, 사격의 오예진·김예지·반효진 선수를 섭외했다. SBS 예능 ‘동상이몽2’는 펜싱 구본길·오상욱·박상원·도경동의 경기 후 근황을 오는 12일 방송한다. 도쿄올림픽 이후 ‘양궁 3관왕’ 안산, ‘여자배구 4강 신화’ 김연경·김희진 등이 인기 예능을 휩쓸었던 것처럼 파리올림픽에서 배출된 스포츠 스타들의 브라운관 활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지상파 3사가 전 세대가 함께 즐긴 올림픽 중계 노하우를 기존 프로그램에 접목해 채널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스포츠 스타의 후광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정 평론가는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와 감동을 전달하는 영상 매체로서 지상파의 역할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자극적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경쟁보다는 지상파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채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2024.08.08 I 최희재 기자
사법개혁 강조한 장동혁…"법조일원화 실패, 대수술 나서자"
  • 사법개혁 강조한 장동혁…"법조일원화 실패, 대수술 나서자"
  •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 최고위원은 법원 근무 시 사법행정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다.장 최고위원은 “사법부 미래가 정말 어둡다.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있는데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 요인이 전혀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도의 미세조정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그가 꼽은 법원 문제의 근원은 법조일원화 정책이다. 2000년대 사법개혁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 법조일원화는 일정 이상의 법조 경력자만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로, 미국식 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현재는 임용 최소 기준은 5년이고 추후 단계적으로 10년까지 확대 예정이다.장 최고위원은 “현재 시스템은 판사가 알아서 열심히 해줄 거라는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더욱이 10년 경력의 변호사가 판사를 하려는 경우는 보통 변호사로서 경제적 안정을 찾은 상황에서, 일을 적게 하려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사법개혁에 대한 고심이 크다는 장 최고위원은 “열심히 일하는 법관에게 오히려 불리한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현재 법원을 중심으로 최소 임용경력을 더 확대할 경우 판사 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 최고위원은 “최소 기한이 필요하다면 3년으로 낮추되, 근본적으로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최소 임용 기준을 없애는 대신 다양하게 선발하면 된다. 로스쿨 졸업생은 물론,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 2~3년 경력자들, 5년 이상 변호사 등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만들면 된다”며 “하한을 정하고 10년 이상만 뽑자는 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법조일원화가 오히려 사법 불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출신이 판사로 임용된 경우, 이미 10년 간의 변호사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마련”이라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전관예우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했다.그가 사법개혁과 함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는 ‘마약청’ 신설이다. 장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마약청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장 최고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민청 신설 이슈처럼,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한 마약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업무를 모으는 것이 아니더라도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제로서의 마약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08 I 한광범 기자
장동혁 "25만원 지원법, 단순 반대 아닌 대안 제시로 국민 설득해야"
  • 장동혁 "25만원 지원법, 단순 반대 아닌 대안 제시로 국민 설득해야"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최고위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냥 반대만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이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챙기려고 하는데 여당이 자꾸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안으로 25만원을 지급하되 어려운 국민들만 두텁게 지급하고, 효과가 의문인 지역화폐 대신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자고 하면 된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여당으로서의 ‘대안 입법 제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 어젠다를 갖고 가거나 국민들에게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쟁 법안들에 계속 끌려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생 이슈를 던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대안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압도적 당선과 자신의 최고위원 1위 당선에 대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1년이 우리 당의 앞날을 결정하는 정치적 골든타임”이라면서 “변하지 못하면 2024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 수 있다는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에 대해선 “전광석화처럼 교체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대표가 취임 직후 일방적 교체를 발표했다면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실 및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하는 정책위의장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자리와 달리 교체 과정에서 소통에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장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국회 내에서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재의요구권 외에 여당의 대응카드가 없어 보인다.△민주당이 다수결을 이야기하며 법대로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수당인 여당이 힘으로 대항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다수결의 원리’를 배웠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에 따라붙는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 보호’라는 두 가지도 함께 배웠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실질적인 민주주의이고 실질적인 ‘법대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숫자만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대로’일뿐, 실질적인 법대로가 아닌 것이다.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카드는 재의요구권, 필리버스터, 규탄대회 이런 것들이다. 우리가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 어젠다를 갖고 가거나 국민들에게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계속 수비 탁구만 하고 있고, 상대는 공격 탁구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서브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인 서브로 상대 전략들을 교란시켜야 한다. 계속 정쟁 법안들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생 이슈를 던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가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민생 이슈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저쪽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공격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우리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대안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다.-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5만원 현금 지급’을 우리가 그냥 반대만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이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챙기려고 하는데 여당이 자꾸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희가 대안으로 25만원을 지급하되 어려운 국민들만 두텁게 지급하고, 효과가 의문인 지역화폐 대신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자고 하면 된다. 지역화폐가 어떤 문제가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드리면 된다. 지금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만큼 25만원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지급할지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훨씬 쉬울 것이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이처럼 우리가 태세를 전환해 민생 이슈들을 먼저 제안하고 야당과 토론의 장을 만들어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방식의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위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당대회에서 나타난 한동훈 대표의 63% 득표, 러닝메이트인 본인의 최고위원 1위 당선은 어떤 의미인가?△민심과 당심에서 거의 같은 득표율이 나온 것에 대해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 당의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기에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열망이 똑같이 반영된 것이다.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제가 최고위원에서 1위로 당선이 된 것은 결국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의 1년이 우리 당의 앞날을 결정하는 정치적 골든타임이다. 변하지 못하면 2024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 수 있다는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21대 대비 5석이 더 늘었으니 참패가 아니라는 당내 의견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향후 당 쇄신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을 보나?△총선 당시 실무 책임을 총괄했던 사무총장 입장에서 우리가 선거에 패배한 것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패배 책임은 저한테 크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의 승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봐야 한다.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지지가 아니다.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야당을 선택하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였다. 전통 지지층에서 이전 선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패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은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패배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중도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거부감일 뿐이다.-새 지도부가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한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당대표가 됐기에 변화와 쇄신에 맞는 당직 인선에 구상을 갖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정책위의장 교체를 통해 변화를 주겠다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변화를 주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이 없는 상황을 선택만 하면 결국은 변화와 쇄신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늘 이전의 관례와 똑같이 가지 않아야 한다. 이전엔 새 대표를 위해 기존 당직자들이 길을 터주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기존과 다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당대표와 같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시할 상황도 아니었다.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고, 거대 야당과 싸우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당을 바꿔야 할지, 그리고 원내를 어떻게 아울러 힘을 하나로 모을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전당대회 이전부터 정책위의장 교체불가론이 나오던 상황에서 당대표가 취임 직후 일방적 교체를 발표했다면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었다. 대통령실 및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하는 정책위의장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자리와 달리 교체 과정에서 소통에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왜 전광석화처럼 교체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4.08.08 I 한광범 기자
상장 기한 내년인데 아직 적자…티맵, 시간 벌 수 있나
  • [마켓인]상장 기한 내년인데 아직 적자…티맵, 시간 벌 수 있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티맵모빌리티가 재무적 투자자(FI)들과 약속한 상장 기한이 내년으로 임박했으나, 현재 수익성 부진으로 인해 기한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최근 비핵심 사업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하는 등 현금을 확보하고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어 FI도 흑자전환 후 기업공개(IPO)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티맵모빌리티의 주요 FI인 어펄마캐피탈과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KB국민은행 등은 IPO 기한 연장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티맵모빌리티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넉넉하고 최근 비핵심 사업들을 정리하는 등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어 흑자전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연결기준 티맵모빌리티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4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국내 PEF 운용사 제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JS PE)에 티맵모빌리티 내 공항버스 관계사 서울공항리무진과 공항리무진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추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 거론된 두 회사의 매각가는 약 2000억원 내외로, 지난 2022년 총 1181억원에 인수한 티맵모빌리티는 800억원 이상의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 그간 티맵모빌리티의 수익성을 끌어내리는 ‘애물단지’였던 우티 매각도 유력시되고 있다. 우티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로 지난 2021년 양사가 공동 출자해 출범했지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손실을 내왔다. 출범 이후 우티는 3년간 누적적자가 1478억원, 누적순손실이 2139억원에 달하며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티맵모빌리티의 지분법손실로 인식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티맵모빌리티가 우티 지분을 우버에 재매각하게 되면 단기간 매출은 줄어들 수 있어도 수익성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티맵모빌리티의 사업재편은 SK그룹 차원의 대규모 리밸런싱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SK그룹의 반도체·ICT 전문 투자회사 SK스퀘어(402340)가 투자기업 정리에 나선 가운데 대표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티맵모빌리티도 사업 재편에 속도 내는 중이다. 업계에서도 티맵모빌리티의 내년도 흑자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티맵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2871억원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423억원으로, 전년보다 1185억원 줄었다. 회사도 당초 2025년을 목표 상장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연 매출 6000억원, 기업가치 4조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티맵모빌리티가 상장 기한 연장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증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상장 기한 연장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8.07 I 송재민 기자
차기 검찰총장 윤곽…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
  • 차기 검찰총장 윤곽…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7일 회의를 열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임관혁 서울고검장·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4명을 후보군으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 (사진=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대구고검)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에 돌입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앞서 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상명(74·사법연수원 7기) 전 검찰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안다”며 “엄중한 상황 아래서 위원회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추천위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총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기탄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후 약 2시간 30분가량 회의에 거친 뒤 추천위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7·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키로 했다.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다”며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설명했다.가장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는 심 차관이 꼽힌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 검찰 인사 요직을 거쳤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조직 안정화에도 강점이 있단 평가다.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평가받으며 ‘정윤회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기획과 특수 분야에 두루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이 고검장은 황우석 수사, 저축은행 수사, 드루킹 댓글 수사 등을 경험하며 검찰 내에서 ‘특수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추천된 후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종 임명 수순으로 이어진다.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 1명 임명제청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9월 15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2024.08.07 I 송승현 기자
與 '총선 반성문' 총선백서 발간 임박…한동훈, 흔들릴까 무시할까
  • 與 '총선 반성문' 총선백서 발간 임박…한동훈, 흔들릴까 무시할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반성문인 ‘총선백서’가 이달 중순께 공개될 예정이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담기는 만큼 정책위의장 분란을 갓 수습한 ‘한동훈 지도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백서TF’는 백서 최종본을 가제본 형태로 마무리한 상태다. 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위한 마지막 TF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 주 여당 최고위는 휴가 등 이유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달 4주차(19~23일)에 열릴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백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등의 평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크게 부각됐던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무시)’ 사건이나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총선백서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22대 총선을 이끈 한 대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와 함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전당대회 이전 빨리 백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황우여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총선백서 발간을 연기했다. 한 대표의 총선지휘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하게 담길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공람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위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당 최고위는 5(친한동훈)대4(친윤석열) 구조로, 한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정책위의장 사퇴 논란’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친한 지도부가 백서 내용에 따라 공개 지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TF 관계자는 “TF위원 다수는 한동훈 지도부와 소통이 되기에 백서가 최고위에 보고되기 전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위 반대로 열람이 무산된다면 오히려 잡음을 일으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백서에는 총선 패배 분석과 함께 대안도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대표에게 오히려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 측이 전당대회에서 확실한 지지세를 확인한 만큼 백서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한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선거인단(당원) 득표율 62.7%,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득표율 63.5%로 당선(합산 득표율 62.8%)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총선백서는 총선 내용 전체를 다루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불만과 심판에 대한 내용도 한 대표의 지휘책임 만큼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백서 내용이 60% 이상 득표율로 당선된 한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7 I 조용석 기자
"노동약자 단결권 기회 국가가 제공해야"
  • "노동약자 단결권 기회 국가가 제공해야"
  •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단결권 설계를 지원할 전망이다.한동훈(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 대표, 임이자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정책 자문단 좌장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정책 방향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교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지만 현행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으로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타인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영적 노무제공자 △헌법상 단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세 부류를 꼽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5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인 이상이여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노동법상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근로자’ 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사용자를 규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인데,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엔 노동법 적용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 교수는 “헌법상 단결권은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문제는 근로장소 및 시간이 동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겐 단순히 노동조합을 결성하라고 해도 작동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단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국가가 제공하고, 이들이 집단적 의사를 우리 사회에 내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대해선 보호체계가 있지만 노무제공엔 손을 놓고 있다”며 “보수 미지급을 최소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면 노무제공 관계에서 거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노무제공자는 법상 사업자인 탓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화해 등 분쟁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용적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겠다. 국민의힘은 약자 편이고 그렇게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한국의 임금근로자가 2200만명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노조에 가입된 240만명을 위한 것이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법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없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원법”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노동개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2024.08.07 I 서대웅 기자
"민주당 연루 밝힐 것" 與진상규명 TF 출범…'사기 탄핵 게이트'로 맞불
  • "민주당 연루 밝힐 것" 與진상규명 TF 출범…'사기 탄핵 게이트'로 맞불
  •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전방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7일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최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적극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등의 ‘탄핵 가짜뉴스 모의’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장동혁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는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당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중독증에 빠져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병적인 정도가 심각하다”며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아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TF 위원장은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등의 ‘탄핵 가짜뉴스 모의’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와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 등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진술도 있었다”면서 “접촉이 실제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주장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에 넣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적어도 수사해야 할 만한 명확한 단초가 있어야 하는데 의혹만 추가하는 식의 특검법 발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채해병 특검법’을 8일 발의한다.
2024.08.07 I 최영지 기자
22대 국회 공전 두 달만에 與野 협치 실마리…"정쟁 휴전 선언"
  • 22대 국회 공전 두 달만에 與野 협치 실마리…"정쟁 휴전 선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개월간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7일 “정쟁 휴전을 선언한다”며 협치의 물꼬를 텄다. 양당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여야 정책 수장들도 이날 만나 양당 중점 법안의 공통분모를 검토해 합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야·정이 상시적으로 정책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날(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들은 9월 말까지 처리하고, 이견이 크지만 민생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것들은 협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추 원내대표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바로 원내수석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한다”고 했다.여야 원내대표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된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간 상견례도 성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추자고 합의했다. 우선 양당이 각각 당론으로 결정했거나 중점 추진하기로 한 법안을 실무 검토해 이견을 좁히고, 그 후 양당 의장이 재차 만나 법안을 합의 추진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에서 여야 이견이 거의 없다며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했다. 특히 간호법 처리가 시급함을 재확인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그러나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진 의장은 “민주당으로선 이러저러한 민생입법을 내놓고 처리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돼 안타깝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김 의장은 “우리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 역시 “‘25만원 현금살포 시도’ 같은 법안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살피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폭염 대책의 일환인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서도 정부·여당이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의 키를 잡고 있는 진 의장은 “제 개인적 소신으로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고 본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4.08.07 I 이수빈 기자
與 "사기탄핵 진상규명할 증거 확보…'민주당 접촉' 진술도"
  • 與 "사기탄핵 진상규명할 증거 확보…'민주당 접촉' 진술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등의 ‘탄핵 가짜뉴스 모의’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제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돼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야권이 제기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최재영 목사의 ‘탄핵 가짜뉴스 모의’ 의혹 등을 ‘사기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 위원장을 맡은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에 TF 회의를 마치고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가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박모 씨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위원들이 면담을 진행했고 제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제공받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곧바로 확인 가능한 분량이 아니라 추후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녹취록이 수십시간 분량에 상당해 일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또 “진술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내용의 영상을 찍어 언제쯤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며 “누가 주도했는지 이 사실에 대해 어느정도 관련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진술도 있었다”면서도 “접촉이 실제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답했다.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특검을 하려면 단초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의혹을 추가하고 특검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식으로 발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천공이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청나라 옥새를 전달했다’는 악질적 가짜뉴스로 영상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기 탄핵 공작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08.07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 안 하겠다 도망…강행 포기해야"
  •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 안 하겠다 도망…강행 포기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것인데 (금투세 강행이) 이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식시장의)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을 위해서 1400만 투자자들을 생각해서 입장을 바꿔 금투세 강행을 포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입장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폐지가 맞다”고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공개토론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민주당이 금투세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고 개미투자자들에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큰손들이 국장에서 이탈할 경우 1400만 투자자들이 입게 될 손해를 막자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이어 “이 세금 때문에 우리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큰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국내장에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아시아 증시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작지 않냐. 그 부분(금투세 우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또 금투세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으니 천천히 가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주가는 심리적 요인이 대단히 크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대개 6개월 전부터 영향이 작용하고 실제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이 8일 채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특검 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로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데 (민주당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선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건 중요하다”며 “회담을 통해서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4.08.07 I 최영지 기자
대통령실, 야당에 압박…"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
  • 대통령실, 야당에 압박…"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재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여당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당론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 ‘퍼펙트스톰’(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큰 위기)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명의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지적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예방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초당적 논의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지난 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07 I 김기덕 기자
검찰총장 후임 후보군 곧 공개…"국민들, 檢걱정 엄중한 상황"
  • 검찰총장 후임 후보군 곧 공개…"국민들, 檢걱정 엄중한 상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가 시작됐다. 추천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에 들어갔다. 정상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상명(74·사법연수원 7기) 전 검찰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안다”며 “엄중한 상황 아래서 위원회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추천위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총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기탄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추천위는 회의를 마친 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박 장관은 추천된 후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종 임명된다.검찰 안팎에서 유력한 총장 후보로는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이 거론된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 검찰 인사 요직을 거쳤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조직 안정화에도 강점이 있단 평가다.아울러 임관혁(57·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도 이름을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평가받으며, ‘정윤회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또한 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기획과 특수 분야에 두루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도 있다.
2024.08.07 I 송승현 기자
리베란테 김지훈 팬클럽, 예술위 '예술나무'에 1000만원 기부
  • 리베란테 김지훈 팬클럽, 예술위 '예술나무'에 1000만원 기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예술나무 캠페인에 아티스트와 팬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캠페인에 참여한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 가수 헨리 팬클럽의 생일 카페 현장.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7일 예술위에 따르면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 멤버이자 뮤지컬배우인 김지훈의 팬 모임은 지난달 김지훈의 생일을 맞아 서울 모처에서 예술후원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를 기획해 수익금 100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팬들의 이번 후원 참여는 지난해 예술위가 개최한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에 출연한 김지훈이 자립 준비 청년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나무 운동’에 3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지훈의 기부가 팬 365명의 릴레이 기부로 이어졌다.예술위는 2013년부터 ‘예술나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로 기부 후원금을 모아 예술 유망주 육성 및 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에 쓰고 있다. 아티스트는 예술나무 캠페인을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토대 마련에 힘을 보태고, 팬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을 닮아 후원자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가수 헨리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음악 영재를 발굴하는 ‘같이헨리’를 진행하고 자신의 바이올린 자선 경매 낙찰금을 클래식 음악 유망주에게 전달했다. 이에 예술나무에서 시상하는 ‘2020 올해의 예술후원인대상’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헨리의 팬카페는 헨리의 예술후원 행보를 함께하고자 지난해 10월 그의 생일에 맞춰 예술나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2021년 예술나무 캠페인에 참여했던 뮤지컬배우 김호영 역시 예술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예술후원 문화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예술나무에 정기후원을 하고 있다.예술위는 예술나무 캠페인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오는 10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2024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페스티벌에는 김창완밴드를 비롯해 규현, 이무진, 리베란테, 민영기 & 신영숙, 서도밴드, 스카재즈유닛 등 대중음악, 크로스오버, 뮤지컬, 전통음악, 재즈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참여 아티스트들은 티켓 판매 수익금이 예술나무 캠페인에 사용된다는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출연 결정했다. 참여 관객들은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동시에 예술후원을 경험하게 된다.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페스티벌 수익금은 전액 예술나무 캠페인에 활용된다. 지난 7월 새롭게 재개관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르코꿈밭극장(옛 학전 소극장)의 ‘꿈밭펀딩’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병국 예술위원장은 “아티스트와 팬덤이 보여주신 예술후원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은 예술나무 캠페인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을 통해 온 국민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2024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티켓은 인터파크, 예스24 티켓, 네이버예약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8.07 I 장병호 기자
'영수회담 열자' 野 제안에 신중한 대통령실
  • '영수회담 열자' 野 제안에 신중한 대통령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 영수회담을 열자는 야당 제안에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아직 영수회담에 관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아직은 영수회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생경제가 더는 손 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초당적 위기극복협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야당의 대화 제안에 대통령실은 아직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표가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하긴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도 다음 주말에야 끝난다. 윤 대통령이 차기 민주당 대표와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도 대통령실로선 고민스런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올 4월 총선 직후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수용했지만 양측은 의제 조율에만 며칠 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만난 후에도 별도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다음 만남만 기약하고 헤어졌다.다만 여야 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 300석 중 192석을 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대치가 계속되면 국정에 필요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고 한 것도 여권의 이런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추 대표는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선 “좀 앞서 나간 제안 같다”고 평가했다.
2024.08.07 I 박종화 기자
‘티메프 재발막자’…與송언석, 이커머스 에스크로 의무화 법안 발의
  • ‘티메프 재발막자’…與송언석, 이커머스 에스크로 의무화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지급불능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의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및 정산주기 단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티메프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 발생 원인으로는 모기업인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정과 함께 제도적 장치의 없었던 점도 함께 거론된다. 큐텐이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활용했으나,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큐텐이 티몬 및 위메프의 정산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마치 무이자 차입금처럼 활용할 수 있던 이유다. 송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에스크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의 기관은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법률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결제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있다”며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현재 기준 2783억원(정부 추산)에 달한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2024.08.07 I 조용석 기자
증시 변동성 확대에…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 필요”
  • 증시 변동성 확대에…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 필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위해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당론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 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투자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전제로 당시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됐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이 우려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인 필수이지만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폐지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차기 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증시 하락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07 I 김기덕 기자
與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가동…“헌정질서 파괴시도 막아야”
  • 與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가동…“헌정질서 파괴시도 막아야”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야당의 전방위 탄핵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TF는 먼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부터 연계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서울의소리 등과 접촉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TF 위원장을 맡게 된 장동혁 의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배숙·강선영·박정훈·곽규택 의원 등으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모 언론과 김규현 변호사의 지인이 모여서 단톡방 제보로 임성근 사단장 규명 의혹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권성동 의원께서 많이 문제를 많이 파헤쳤는데, TF에서 싸우고 진상 낱낱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에는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천공이 대통령 부부에게 (건륭황제)옥쇄를 전달했다’는 말도안되는 악질적 가짜뉴스 퍼뜨렸다”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기탄핵공작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일 말도 안되는 탄핵 공작을 일삼고 있고, 이진숙 탄핵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탄핵을 제기하고 이걸로 정쟁 유발하고 있다”며 “TF 위원들 중심으로 이러한 음모를 낱낱히 파헤쳐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그 진상을 낱낱히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TF 위원장은 “법 위반은 차치하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시도는 저열한 방법으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일이고 민주주의 포기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TF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그런 TF”라며 “(TF)위원님께서 반드시 거짓 탄핵 시도에 대해 막아내주시고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사기탄핵 시도에 대해 중점적 논의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우선은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관련된 사실 관계와 관련해 먼저 작업할 것”이라며 “다다음주 이후 매주 만나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7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내일 다시 발의
  •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내일 다시 발의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을 오는 8일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7일 최고위원회의 후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요구를 막고 가리는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발의 시점은 내일(8일)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발의되는 순직해병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관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순직해병특검법 관련해 집권당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다”면서 “해병 병사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은폐·축소·방해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정치적 실익을 따지기 위한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대규모 통신사찰과 관련해 ‘불법 디지털 캐비넷 구축을 위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공안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넷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감찰 후) 7개월 뒤 고의로 늑장 통보를 한 것은,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6일 대법원에서는 디지털캐비넷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우리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통신사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다양하게 대응하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07 I 김유성 기자
머리 맞댄 여야 정책 수장…"이견 적은 법안부터 처리"
  • 머리 맞댄 여야 정책 수장…"이견 적은 법안부터 처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 정책수장이 7일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여야가 지난 4·10 총선기간 당시 내건 공약과 22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것들 중 여야간 공통된 것이 많다며, 합의 처리를 위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했다. 양당 의장은 모두 “여야간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 대해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곧장 진 의장은 “여야가 국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상황이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며 “민주당으로선 이러저러한 민생입법도 내놓고 처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안타깝다”며 그간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어 진 의장은 “제가 쭉 살펴보니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게 80여개 된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서 중점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31개 법안도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있다”며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진 의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께서 폭염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환영한다”며 “이견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김 의장은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우리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정한 50여개 법안을 저도 살펴보니 큰 이견 없이 수용할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을 합의처리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답했다.김 의장은 취약계층 전기료 인하에 대해선 “하절기 전기요금이 대상이라 시기가 급박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여야 정책위의장은 우선 ‘공통공약’에 대해 실무 단위에서 먼저 논의한 후, 안건이 정리되면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2024.08.0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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