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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산불피해대책당정…산불지원 특별법 논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산불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논의한다.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산불 피해지역 광역단체장인 울산광역시장, 경북·경남도지사도 함께 한다. 산불 당정은 당초 4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으로 인해 하루 앞당겼다. 당정에서는 산불 예방·진화 및 피해 지원 대책과 예비비 등 추경 편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불 관련 직접 예산 및 재난 등과 관련된 목적 예비비 규모 등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벚꽃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 예산을 빼고 산불 피해 지원과 같이 여야가 이견이 없는 예산을 4월 중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최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정은 체계적인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주택단지 등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산불 피해 지역 집중투자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군경 등을 포함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산불 대응 종합 대책을 재수립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특위는 피해 지역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상향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촉구하고 있다.지난 3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한 이만희 위원장(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 = 연합뉴스)
- 박충권 “마은혁, 공산주의자!” 고함에…“사과해” 몸싸움 직전까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해당 이슈를 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격돌하자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국회 본회의장에 소란이 일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학영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결의안은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자기 취향대로 취사선택해서 임명했다”며 “최상목이 법 위에 있느냐”고 비판했다.강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 박 의원은 “(마은혁) 공산주의자”라고 고함을 질렀고, 야당 의원들은 박충권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 “징계하자”라며 강한 성토를 쏟아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과정에서 여당 의석 쪽으로 이동해 박충권 의원에게 다가가 직접 질문한 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 앞에 나가 각각 항의를 표했다.야당 의원들은 “사과하세요”를 연호했고, 박충권 의원은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취지로 받아치면서 격돌했다. 야당 측의 고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박충권은 상습범이다. 과방위에서도, 로텐더홀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결국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이 부의장은 박충권 의원을 향해 “나와서 발언이 왜곡됐으면 ‘왜곡됐다’고 말해달라.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저도 들렸다”며 신상 발언을 요구했다.박충권 의원이 이를 거부한 채 퇴장하면서 곧이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들도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 부의장은 “어떤 의도에서 말했는지 듣고 신상 발언을 하라고 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 이미 나간 사람을 억지로 불러올 순 없다”며 절차를 통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산주의자 발언이) 마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나. 박 의원에게 직접 확인한 부분”이라며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표명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갔고, 국회부의장도 시간을 줬는데 거부한 것은 국회 자체를 모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징계를 넘어선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 있고,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이후 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한편 본회의장을 나온 박충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 “인민노련 출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尹 정부 들어 ‘줄탄핵’ 소송비로 4.6억 지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공직자 탄핵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쓴 지출액이 4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2일 공개한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측 대리인 건별 지출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탄핵소추를 대리한 외부 변호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총 4억6024만원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비롯해 검사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13건의 탄핵 시도에 대해 국회는 총 44건의 법률 대리 계약을 체결했고 건별 1100만원에서 최대 3300만원에 지급했다.가장 지출 규모가 큰 사건은 총 1억1000만원이 쓰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이었다. 국회는 국회 측 법률 대리를 맡은 10곳(법무법인 클라스한결·새록·이공·시민·도시·엘케이비앤파트너스·다산·김정민 법률사무소·김이수 법률사무소·송두환법률사무소)에 각각 1100만원씩 지급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9900만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4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에는 각각 1100만원이 쓰였다.이 지검장과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사건에는 각각 2200만원이 지출됐다. 손준성 검사 사건에도 법무법인 두 곳에 각각 1100만원, 924만원을 지출했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포스트 탄핵 정국…‘헌재 결정 승복·국민 통합’ 관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날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예상보다 지체된 헌재 선고일로 인해 탄핵 찬·반 진영간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을 놓고 격심한 반발이 예상되면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모두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직 국회의장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일 전·현직 국회장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헌재 결과 승복’과 ‘국난 극복을 위한 통합’을 일성으로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박희태, 김진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론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과제 해결에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고, 김 전 의장은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국회가 100% 승복해야 하며 서둘러 ‘개헌 열차’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현재 여야 정치권은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주당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탄핵 기각·각하 결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불복’이나 ‘유혈사태’ 등을 거론해 여야 갈등도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의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저항해야 한다며 불복 운동을 예고한 것은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위험한 언사”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승복 의사를 밝힌 적 있지만, 공개 석상에선 즉답을 피하면서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내에선 탄핵 기각 시 불복·저항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탄핵 기각·각하시 승복 불가’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승패를 가리려는 시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체의 분열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해 윤 대통령까지 명확한 승복 선언과 함께 격앙된 지지층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 ‘유혈 사태’니 ‘불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공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으면 설령 조기대선에서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도 여러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강성 지지층 등에게 승복 메시지를 명확히 전해야 한다”며 “승복을 통한 혼란 최소화가 포스트 탄핵 정국을 위한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