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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총선백서, 21일 최고위 상정…韓, 공개할까 감출까
  • [단독]與총선백서, 21일 최고위 상정…韓, 공개할까 감출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가 이르면 오는 21일 공개된다. 지난 4월 총선 종료 후 무려 반년 만이다.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후 공개될 총선백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의원)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백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당 특별위원회 성격인 총선백서TF의 최종 결과물(총선백서)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에 보고하는 절차로, 통상 보고를 마친 직후 대중에 공개된다. 당초 최고위에서는 재보궐 선거 다음날인 17일에 총선백서를 보고할 것을 TF에 요청했으나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21일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선백서가 공개된다면 지난 4·10 총선 이후 무려 6개월 만이다. 21대 총선백서가 총선 종료 후 4개월 뒤에 공개된 점을 돌아보면 예년에 비해 2달 이상 지연된 셈이다.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작한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통령실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논란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돼 담긴다.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긴다. 당초 총선백서는 지난 6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연됐다. 여당 총선을 이끈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백서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친윤계는 백서 공개를 요구했고 반대로 친한계는 반대했다. 결국 황우여 비대위가 총선백서는 전당대회 이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면서 전대 기간 백서는 출간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대표가 취임 이후에도 3달 가까이 백서는 비공개 상태다. 한동훈 지도부가 계속되는 당정갈등 및 지지부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으로 인해 한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총선백서 공개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총선백서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으나 두 달 가까이 최고위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다만 총선백서가 최고위 보고 절차를 거친 후 바로 공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고위에서 총선백서 보고 절차를 거치면 바로 공개한다는 명문화된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백서TF 관계자는 “통상 최고위에서 백서 보고절차를 마치면 바로 공개해왔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통상적이니 않은 상황이기에, 최고위가 백서 공개를 불허할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백서가 10·16 재보궐 선거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보수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등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되면,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질책이 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총선 참패 책임을 반추한 총선백서가 한 대표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재보궐 결과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가 공개 시점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을 출발해 온천장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던 중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10.14 I 조용석 기자
車제조 넘어 인류와 공존…현대차그룹, 전방위 상생경영 나섰다
  • 車제조 넘어 인류와 공존…현대차그룹, 전방위 상생경영 나섰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차그룹이 다문화 가정 인식 개선과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지원,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인류의 삶과 행복,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기여’가 그룹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강조해온 정의선 회장의 지론과 맞닿아 있다. 단순히 차만 잘 만들어 파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와 환경, 사회와 공존하며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겠다는 게 올해 취임 4주년을 맞은 정 회장의 목표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는 올해부터 새로운 사회공헌사업 하모니움(Harmonium)’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모니움’은 조화를 의미하는 하모니(Harmony)와 새싹이 돋다를 의미하는 움트다의 합성어로 다문화 미래세대가 화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아는 하모니움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우선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직무 경험을 제공,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아는 이를 위해 사회·경제 교육부터 코딩, 영상기획 등 특화 교육까지 전문 강사진을 투입해 진로 탐색과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기존 사업들이 언어나 문화교육, 적성검사 등에 그쳤던 것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아울러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별도의 거점 교육 공간을 마련해 진로·심리 상담, 동기부여 특강을 실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제작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취업 정보도 제공한다. 기아는 내년 1월부터 연간 50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기아 관계자는 “최근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며 “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문화 가정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도가 낮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민간적 지원도 열악한 실정이어서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조재구(왼쪽부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동욱 현대차·기아 전략기획실 부사장이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현대차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목표로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고령화가 심화한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도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미비해 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상황을 고려해 대체 교통수단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이날 경찰청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가 운영하고 있는 수요응답 교통 체계(DRT)인 ‘셔클(Shucle)’ 플랫폼의 확대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대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셔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컨설팅, 시범운영 차량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현대차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서 운영을 시작한 셔클 플랫폼 기반 ‘이응’ 서비스. (사진=현대차그룹)셔클은 이용자가 앱으로 이동수단(버스)를 호출하면 차량이 실시간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동선이 비슷한 승객들을 이동시키는 게 특징이다. 셔클 플랫폼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세종시를 포함한 45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서비스 차량을 운행하며 신도시, 농어촌, 산업단지 등 다양한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초록우산 한사랑마을에서 장애 어린이를 위해 ‘스타리아 휠체어 리프트’와 ‘스타리아 킨더’ 등 차량 2대와 어린이 카시트 315개도 기증했다. 이는 현대차가 이동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 ‘H-스페셜 무브먼트’의 일환이다.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현대트랜시스는 이날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로 10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개 등급으로 나뉜다. 현대트랜시스는 파트너사(협력사)와 맞춤형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이 판로개척 지원, 경영 역량 강화 등의 활동을 펼친 덕분이다. 현대차는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초록우산 한사랑마을에서 ‘스타리아 휠체어 리프트’, ‘스타리아 킨더’ 차량 2대와 어린이 카시트 기증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신정원 총괄본부장, 초록우산 한사랑장애영아원 강귀숙 원장, 초록우산 한사랑마을 홍창표 원장, 현대차 이용섭 국내서비스사업부장 상무, 현대차 김현섭 정비위원회 의장, 폴레드 이형무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2024.10.14 I 박민 기자
명태균 폭로에 한동훈 인적쇄신 요구까지…속타는 대통령실
  • 명태균 폭로에 한동훈 인적쇄신 요구까지…속타는 대통령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겹겹으로 악재에 빠졌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고리로 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에 관해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압박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내외와 친분 과시’ 明에 용산 “일일이 대응 않겠다”명태균 씨는 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매일 윤 대통령 내외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자신에게 “청와대(대통령실)에 가자고 그랬다”,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고 그랬다”며 윤 대통령 내외와 자신의 관계를 과시했다. 그는 “(내가)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이 명 씨의 조언을 듣지도 않았고, 그와 친분도 없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충돌한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 씨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는 앞서 윤 대통령이 여당 경선 막바지에 명 씨와의 통화·문자를 끊었다고 밝힌 만큼 명 씨의 과시성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친윤계에 가까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명 씨에 대해 “스스로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범죄자이고, 이게 헛소리라면 그야말로 정치사기꾼에 준하는 허풍쟁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고 봐야겠다”고 했다.◇‘여사 라인 인적쇄신론’에 대통령실 “비선 없다” 선 그어문제는 명태균 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관련된 논란이 김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그런(대통령실 내김 여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명 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특히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쇄신 요구를 하는 건 이례적이다. 여권에서 벌써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비서관·행정관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다.그동안 한 대표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해 온 대통령실은 논란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제기한 인적 쇄신론에 대해 “인적 쇄신?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여사 라인이란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공식 업무 외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건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실 라인만 있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 유언비어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인적 쇄신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당정 갈등 속 지지율 나란히 하락이런 논란은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간 김 여사 문제 등을 들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온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화 결과에 따라 악화일로를 걸어온 당정 관계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요구해 온 독대를 수용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배석자를 둘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악재 속에 정부·여당 지지율은 나란히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7~1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5.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을 돌며 외치에 주력했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 주 전 32.7%에서 30.8%로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에 10%포인트 넘게 뒤처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10.14 I 박종화 기자
한은 총재에 "왜 금(金) 더 안 사냐" 묻자
  • 한은 총재에 "왜 금(金) 더 안 사냐" 묻자[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금(金)의 비중을 높이는 등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의 금 보유량은 2013년 이후 11년째 104.4톤(t)에 머물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1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해 한은의 금 보유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언급하며 외화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은에서 제출한 자료를 봐도 15년간 가격변동을 보면 금값기 2.5배가 올랐다. 연도별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상승했다”며 “미국채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최근 15년을 보면 금은 10번 상승하고 6번 하락했는데, 국채도 11번 상승하고 5번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은 이들 국가가 과거 금본위제도에 의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금을 많이 매입한 국가들을 보면 중국, 터키, 폴란드, 러시아, 인도 등 미국과의 갈등, 미·중 갈등 등을 고려해 금을 달러보다 더 많이 보유하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번째 변명은 단순 통계보단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점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두번째로는 금을 사면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그동안 금을 매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장기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지 않고 △변동성이 크며 △이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이 총재는 “그동안 외환 보유 방식과 관련해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있었느냐”는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는, “과거에 한 차례 금을 살 때 하고 없었다”면서 “관련 연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한편, 한은의 금 보유량은 김중수 전 총재 시절인 2011~2013년 총 90t의 금을 매입하면서 104.4t으로 보유량이 늘어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당시 유럽재정 위기로 금값이 치솟자 “한은도 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었으나, 금을 사들인 직후 금값이 떨어지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24.10.14 I 장영은 기자
대통령실, 인적쇄신론에 "여사 라인 없다…인사권자는 대통령"
  • 대통령실, 인적쇄신론에 "여사 라인 없다…인사권자는 대통령"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에 선을 그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제기한 인적 쇄신론에 대해 “인적 쇄신?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여사 라인이란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공식 업무 외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건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실 라인만 있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 유언비어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한 대표가 제기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그런(대통령실 내김 여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십상시’ 언급을 들며 대통령실과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 특히 대통령실 인사를 정면 비판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맞받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여권 안팎에선 벌써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다.한 대표는 다음 주 윤 대통령과 만나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에도 김 여사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 등 한 대표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를 수용할지 아니면 배석자를 두고 만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4.10.14 I 박종화 기자
"민심 못 읽는다…소수영남당 전락" 한동훈에 훈수 나선 개혁신당
  • "민심 못 읽는다…소수영남당 전락" 한동훈에 훈수 나선 개혁신당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가 보수텃밭임에도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며 ‘한동훈 리더십’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 대표가 최근 원외당협위원장들에 “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민심을 읽지 못한다며 결국 ‘소수영남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해 지금까지도 당내에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한 대표가 최근 밝힌 ‘지방선거 공천’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대선 출마자는 선거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유력 대권 주자인 한 대표가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이끌겠다고 언급하면서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 공천권도 쥐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필요하다면 당헌·당규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이에 조 최고위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연일 70%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명태균 게이트에 당내 거물 정치인들이 줄줄이 거론되며 차기 대권후보군에서 멀어지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당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도 조 최고위원은 “권력의 달콤함에 취하다 보니 오직 당내의 권력 지형만 눈에 들어오지 급변하고 있는 민심과 외부 정치 상황은 전혀 읽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 지방선거가 지난 4월 총선보다 더 참혹한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날 것이라는 대전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총선 패배로 지도력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패하면 한동훈 대선주자 카드는 증발해 버린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건지 그게 궁금할 정도”라고 했다.그는 곧 있을 재보궐 선거를 언급하며 “당장 이번 주 수요일에 실시될 재보궐 선거에서 금정구청장 자리라도 내주게 되면 한 대표에게 어떤 내외부의 공격이 가해질지 그것부터 예측과 계산이 안 된 상태”라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경고했다.조 최고위원은 또 “한 때 인구가 가장 많았던 영남을 기반으로 큰 노력 없이도 권력을 주워 담았던 이 나라 보수정당은 지방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일극체제로 치닫고 있는 시대의 큰 변화 속에서 ‘소수 영남당’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며 “‘부자 정당’ ‘안보팔이 정당’ ‘지역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을 대체해 민주당과 경쟁이 가능한 정상적인 정당의 출현이 절실하고 시급한 게 지금의 이 나라 정치판”이라며 개혁신당의 존재 목적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4.10.14 I 최영지 기자
한전 사장 “송전망특별법 통과 땐 송전망 구축 3~4년 앞당길 것”
  • 한전 사장 “송전망특별법 통과 땐 송전망 구축 3~4년 앞당길 것”[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사장이 한전 주도로 이뤄지던 송전망 구축 작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자는 취지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송전망특별법) 제정 땐 지연 중인 송전망 구축 시기를 3~4년 앞당길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내 송전망 구축은 그동안 한전이 주도로 해 왔는데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자중기위) 위원의 협조로 특별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송전망 구축을) 적어도 3~4년 당길 수 있다”고 답했다.주 의원은 국내 전력망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이 202조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은 채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망 확충 부담을 어떻게 떠안을 수 있을지를 질의했다. 그는 “밀양 송전철탑 사태 이후 송전망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은 채 6년 이상씩 정체되고 있다”며 “한전 사장이 재임 기간 부채와 전력망 구축이란 두 핵심 문제만은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주문했다.김 사장은 이에 대해 “분발하겠다”고 답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법(전원개발촉진법)만으로도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한전의 전력망 구축에 지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같은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전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규정이 있는 만큼 한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와 관련해 사업 효율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원금도 회수 못 한 채 3년 만에 철수한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발전단지나 공사가 지연 중인 괌 발전사업 등 실패한 사업, 그리고 한전이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에 대한 과도한 혜택 등을 지적했다.김 사장은 “좀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적한 내용들은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4 I 김형욱 기자
이시바내각 생명줄 달렸다…15일 일본 중의원선거 개막
  • 이시바내각 생명줄 달렸다…15일 일본 중의원선거 개막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제50회 중의원선거가 15일 공시돼 12일간 공식선거전에 들어간다. 핵심은 자민당 단독 또는 자민·공명 양당의 여당으로 계속 과반수(233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지다. 만약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이시바 내각은 출범 한 달여만에 구심점을 잃어버릴 전망이다.이번 중원선거는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의석 176석이 걸려 있다. 요미우리 신문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선거를 합해 1300여명이 입후보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10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야당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데다가 자민당 내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에게는 비례대표 후보 중복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이시바 내각 지지율 42%…역대 최저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도 자민당에 대한 일본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로 당선된 이시바 총리는 당내 지지세력도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총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해 민심을 묻어 당내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공산이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이용해 미키 다케오 내각이었던 1976년 한 번을 제외하고 일본 역대 총리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중의원 해산을 해왔다. 내각 출범부터 전후 최단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을 실시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해산시점 자민당 의석은 256석, 공명당이 32석이었다. 여당에서 56석이 줄어들면 과반수를 잃는다.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교도통신사가 12~13일 유권자 1264명(유선전화 503명, 휴대전화 761명)을 대상으로 양일 중의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내각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율은 42.0%,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은 36.7%였다. 조사규모가 달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달 1~2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7%였다. 15년간 정권 출범 직후 중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같은 조사에서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을 뽑을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6.4%로 가장 많았고 입헌민주당이 12.4%, 공명당이 6.4%였다. 투표할 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사건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려한다’라고 답한 이는 ‘어느 정도’를 포함해 총 65.2%로 나왔고 ‘고려하지 않는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총 32.2%였다.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가 71.6%에 올라, ‘충분한다고 생각한다’(22.1%)의 3배를 넘었다. 바람직한 선거 결과는 ‘여당과 야당의 세력이 비등하게’가 50.7%로 가장 많았고 ‘여당이 야당보다 많아야 한다’가 27.1%. ‘여당이 야당을 역전하다’가 15.1%였다. ◇1979년의 재현 일어날까…패배시 反이시바 세력 벼를듯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반(反)이시바 세력이 자민당 내 상당한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대폭 의석을 잃을 경우, 이시바 내각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봤다.그 일례로 든 것이 1979년 중의원 선거다. 당시 자민당은 전 국회 대비 1석 줄어들었다. 의석을 10개 잃은 제1야당 사회당보다는 선방한 것이었지만, 당내에서는 승패 판단 여부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다. 당시 오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와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간 세력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 1석 감소는 내분을 촉발할 좋은 구실이었다. 반면 2021년 선거에서는 자민당 의석수가 15석이나 줄었으나 코로나 시기 대패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던 만큼, 자민당은 자축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 세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중심으로 뭉친 옛 ‘아베파’ 의원들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1979년이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자민당 의석이 몇 석이나 달라질지, 옛 아베파 의원이 몇 명이나 붙는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자민당이 만약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누구와 손을 잡을지도 향후 일본 내각을 구성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 대표로 여당과의 협조노선을 내세우는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재선된 것을 계기로,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연립정부를 구상한 바 있다. 이때 중심에 섰던 것이 아소 다로 전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었다. 자민당을 비롯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정권 추진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확보하고 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의석수는 244석이다. 아울러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261석이다. 지난 2021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261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의 재가결이 가능해진다. 헌법 개정 발의에도 총 의원의 3분의 2상이 필요하다. 필요한 의석수는 310석이다.
2024.10.14 I 정다슬 기자
노동진 수협회장 "우리 어업 위기 심각…정부·국회 모두 관심을"
  • 노동진 수협회장 "우리 어업 위기 심각…정부·국회 모두 관심을"[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를 놓고 고수온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재해보험, 어선원의 복지 등 ‘어업인 민생’ 논의가 오고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수산 위기가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는 물론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진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90만 수산인을 위해 기후변화, 재해 발생 등 해결할 현안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수산업 특수성 반영, 감척 보상 현실화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역대급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들의 삶 등 민생 관련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36%에 그쳐 상당히 낮은데, 고수온 피해 금액 대비 보험료 지급 규모는 13.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수협 회장의 고연봉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의 연체율은 6.8%로, 4대 시중은행(0.29%)은 물론 지방은행(0.67%)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다”며 “그럼에도 회장의 연봉은 2019년 대비 2배 오른 2억8000만원에 달하지 않냐”고 물었다. 노 희장은 “이사회에서 타 기관에 비해 연봉이 너무 낮다는 말이 나왔지만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이슈로 인해 미뤄지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수협의 원전 핵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맞냐”는 취지로 물었다. 노 회장은 “지역별 대책위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예산 등 관련 고민이 있다”면서도 “대책위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감장에서 노 회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어려운 점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노 회장은 “‘수요일은 수산물 먹는 날’ 등으로 정부가 명시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군은 물론 각 시·도 공무원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이 잡은 고기를 멋지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국감에 이어 해양 쓰레기 문제는 거듭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5년간 평균 수거율이 5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4 I 권효중 기자
이창용 "부동산 중심 가계부채, 기업부채로 옮겨가야"
  • 이창용 "부동산 중심 가계부채, 기업부채로 옮겨가야"[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현재 부동산 중심의 가계부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총 부채가 점차 기업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줄이면 경제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심의 가계부채를 기업부채로 옮겨가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부채가 GDP대비로는 늘어나겠지만 기업의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또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성장을 부채를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가 부채가 아닌 다른 금융자산,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줄곧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2024.10.14 I 장영은 기자
이창용 "현재 실질금리, 중립금리 상단 조금 넘어"
  • 이창용 "현재 실질금리, 중립금리 상단 조금 넘어"[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실질금리는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립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결정한 연 3.25%의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의미다. 중립금리는 경제 부양·긴축, 과열과 침체 어느 쪽도 아닌 금리 수준으로, 실질금리(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목표치를 제거한 금리)의 중립 수준을 의미한다.이 총재는 “(중립금리는) 통계적으로 범위가 넓다”며 “어느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장에서 금리를 조정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5월말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실질 중립금리(중립금리에서 물가목표치를 뺀 금리) 추정치를 -0.2~1.3% 수준으로 제시했다. 물가 목표치 2%를 더하면 명목 중립금리 범위는 1.8~3.3%가 된다.
2024.10.14 I 하상렬 기자
한수원 사장 “체코, 2번째 원전에도 자금지원 요청 없었어”
  • 한수원 사장 “체코, 2번째 원전에도 자금지원 요청 없었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체코에서 추진 중인 원전 2개호기(두코바니 5·6호기) 모두에 대해 아직 체코 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EU)을 통해 이미 확보한 두코바니 5호기 건설 자금 외에 두코바니 6호기 건설 자금 확보도 5호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부가 체코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한수원 측이 이를 다시 한번 부인한 모습이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황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가 체코 정부에) 두 번째 호기(두코바니 6호기)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의향을 물어봤으나 ‘아직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정 의원은 한수원의 올 7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원전 수출에 반대하지 않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이 자료 공개도 못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 이번 프로젝트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호기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도 없었다’는 황 사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언급했다’며 “거짓말하면 위증, 내기할 수 있겠느냐”며 추궁했다. 황 사장은 이와 관련해 “(내기해도, 문제시 책임을 물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 달라”고 답했다.황 사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방식으로 진행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덤핑은 불법적인 무역행위를 뜻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액의 장기 저리금융 대출 약속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체코 측이 추후 두코바니 6호기 건설에 필요한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이런 대규모 인프라 수출에 있어서 금융을 가져가는 건 국제 관례”라며 “금융은 이자가 생기고 수익이 생기는 곳에는 반드시 투자를 하게 돼 있고 (체코 측의 요청이 있다면) 우리 수출입 금융으로도 할 수 있고 국제금융으로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60%를 현지화한다는 문구와 관련해선 “(우리가 맡은) 원자로 부문을 뺀 나머지가 전체 사업의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체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면 국제 경쟁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업비를 뭉텅 떼서 현지에 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10.14 I 김형욱 기자
경기도 국감, 참고인 놓고 여야 신경전..김경일 파주시장 출석
  • 경기도 국감, 참고인 놓고 여야 신경전..김경일 파주시장 출석[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김경일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여부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으로 시작됐다.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도)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시작 전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방송과 대남 보복방송, 평양에까지 이르게 된 무인기 출현과 남북 당국자 상호 비방전을 보며 경기도민의 고통이 확장되고 있다”며 대남 오물풍선 피해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의 참고 출석요구건을 상정했다.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절차 무시한 떴다방 같은 국정감사에 좌절감 느낀다”며 “증인과 참고인을 7일 전 부르는 것은 참고인 인권과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도 있지만, 의원들이 충분히 질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배 의원은 이어 “민주당 출신 파주시장이 배구로 치면 토스하고 민주당이 스파이크해서 국감장을 초토화 시키겠다는 건데 블로킹할 시간은 줘야지 너무한다”며 종합감사 때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이 같은 배 의원의 발언에 윤건영 민주당 간사(구로을)는 “민주주의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는 것”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남북 당북자간 말폭탄이 쏟아지며 긴강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그에 맞게끔 대응할 필요가 있고, 참고인 당일 채택한 전례도 있다”고 맞받아쳤다.양측 의견이 엇갈리자 신정훈 위원장은 참고인 채택 여부를 표결 붙였고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의 출석이 결정됐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2024.10.14 I 황영민 기자
이창용 "'빅컷'할 경우 부동산 기대심리 자극할 수 있어"
  • 이창용 "'빅컷'할 경우 부동산 기대심리 자극할 수 있어"[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몰컷, 25bp(1bp= 0.01%포인트)로 조금 낮추고 그것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50bp를 낮출 경우에 혹시 이미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부동산 수요층에서 이제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인데 이것이 번져서 커져 버리면, 과거에 저희가 많이 경험해 보다시피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며 “그 기대심리를 잘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긴축 사이클을 시작한 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이었다.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 7~8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024.10.14 I 장영은 기자
이창용 "금리인하, 내수·물가·환율 고려한 결정"
  • 이창용 "금리인하, 내수·물가·환율 고려한 결정"[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내수 진작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내수 진작을 위해 큰 방향을 잡았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내수 진작도 한 원인이고 7월에 비해 물가가 지금 1.6%까지 많이 안정됐다”며 “두번째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방향을 잡아서 환율이 주는 압력도 많이 작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 경로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중 어느 쪽을 더 우려하냐고 묻자,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예를 들어 8월 달에는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올라가나 봐서 금융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리를 못 내린 것이고, 이번달에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인해서 좀 잡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4.10.14 I 장영은 기자
與구자근 “금통위원 퇴임 후 회의록 전문 실명 공개”
  • 與구자근 “금통위원 퇴임 후 회의록 전문 실명 공개”[2024국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회의록 전문을 실명 공개하는 법안이 나왔다. 현재는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만 익명으로 공개된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익명)만 공개하고,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하면 익명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제출하긴 하지만, 익명 처리 후 제출한다. 이는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의사결정 투명성 및 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기존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 후에는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리 늦어도 회의 후 8년 이후에는 실명 공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구자근의원실에 제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 의사록 공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 5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8년, 10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도 회의록이 사후 실명 공개되면 금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위촉될 우려도 있으나 위원들의 투명성 및 책임감은 제고될 것으로 봤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금통위원들의 책임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책은행의 각종 정책 의사결정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2024.10.14 I 조용석 기자
안철수 “내 대권 선호도 이미 바닥…배춧값과 하락 ‘OK’”
  • 안철수 “내 대권 선호도 이미 바닥…배춧값과 하락 ‘OK’”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밸런스 게임(두 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에서 ‘배춧값 떨어지고 내 선호도 바닥까지 떨어지기’를 꼽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사진=SNL코리아)안 의원은 13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근황ㅤㅊㅞㅋ’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다른 선택지 ‘내 선호도 오르는 대신 배춧값 같이 오르기’를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지금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가) 바닥”이라며 “더 떨어지지 않는다. 마이너스로 가겠냐”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한 언론사가 진행한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받아봤다. 조사 결과 안 의원은 2.1%로 꼴등을 기록했다. 안 의원은 ‘이 사람한테 밀린 건 정말 자존심 상한다’라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모두에게 감정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 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다음 대통령이 망가진 의료 시스템들을 복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시대정신이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선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탰다.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잘못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군을 확보했어야 했다.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숫자를 꺼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꺼냈다. (사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2024.10.14 I 김형일 기자
한동훈 "野, 11월 이재명 '유죄 선고' 받아들여…美라면 이미 감옥"
  • 한동훈 "野, 11월 이재명 '유죄 선고' 받아들여…美라면 이미 감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미국식 사법제도였다면 무죄였을 거라고 언급했다”며 “이 대표가 한국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14일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라는 예고된 급변 사태를 앞두고 앞두고 각종 사법 방해 행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미국이었다면, 미국식 사법제도였다면 이 대표가 무죄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장문의 글도 올렸다”고 했다. 이어 “미국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이 대표에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또 한 대표는 “만약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수사한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 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한다”고 했다.이어 오는 16일 예정돼 있는 재보궐 선거에 대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선거”라며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동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돌아가신 전 부산 금정구청장을 모욕하고 금정구민을 모욕하는 내용을 SNS에 한번 우발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유세장에서 민주당 선거관련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며 “우발적인 것이라면 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나”고 반문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호남 한 달 살이를 하며 민주당 기득권을 깨겠다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오늘은 부산 금정에 가서 민주당을 찍어 달라는 선거 운동을 한다. 같은 날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결국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만 보는 정치”라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정치인에게 이익이 되느냐만 보는 선거는 시민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시민들께 이익이 되는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최영지 기자
경부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14명 사상자 낸 운전자 "차가 안 멈춰"
  • 경부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14명 사상자 낸 운전자 "차가 안 멈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20대 남녀 2명이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A(59)씨가 몰던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다른 차들과 잇따라 부딪히면서 8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토요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등 12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 “차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멈추려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사고는 모두 334건이었다이 중 277건은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사고 차량 감정 불가 또는 사고기록장치(EDR) 논단 불가 사건이 46건, 법원 등의 기존 감정 결과에 대한 문의가 11건이었다.특히 고령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277건 가운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60대 이상이 202건(72.9%)이었고 그다음으로 50대가 56건(16.8%), 40대 15건, 20대 3건, 30대 1건 순이었다.급발진을 주장하는 60대 이상 운전자의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6건 △2022년 38건 △2023년 76건 △2024년 1월~6월까지 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4.10.14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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