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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청문회, 대학별 증원분 정한 '배정위' 회의록·결정과정 도마 위
  • 의대청문회, 대학별 증원분 정한 '배정위' 회의록·결정과정 도마 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오전 열린 국회 의과대학 연석 청문회에서는 대학별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대한 교육부의 자료 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본격적인 심문 전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퉁해 배정위 구성 명단, 회의록 등에 대한 교육부 자료 제출이 충실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배정위가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이고, 관행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왔지만 결과를 요약한 문서는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정 사항이 민감하기 때문에 선임할 때부터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위촉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배정위 회의록 원본자료를 제출했다면 논란이 없을 것인데 왜 (제출하지 않아서)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느냐”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워낙 민감한 상황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에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임의기관이 속기록·회의록을 남길 법적 의무는 없다. 속기록을 남길 공식기관인지 여부는 따져보면 될 것”이라며 “핵심은 배정위가 증원 인원 2000명을 30여개 대학에 나누는 기준 유무인데 이는 교육부가 제출한 문서에 있고, 이 기준이 합당한가와 이를 배정 과정에서 이를 잘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배정위 회의록 원본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데 언제 파기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문에서는 배정위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의대가 낸 신청서 1000여장을 단 하루 만에 검토를 끝냈고 현장실사 대신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를 참고했는데 여기에는 ‘의학 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가지고 적절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차관은 “(공식 일정 외에도) 배정위원들이 주말 기간 동안 따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교별 배정을 했다”고 답했다.
2024.08.16 I 김윤정 기자
안철수 "尹, 광복절 경축사서 日 언급했어야"…반쪽 행사도 지적
  • 안철수 "尹, 광복절 경축사서 日 언급했어야"…반쪽 행사도 지적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대일(對日) 메시지가 빠진 게 아쉽다”며 “광복절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는데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16일 평가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과의 과거사 언급이 빠진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투트랙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언급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역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빠져 아쉽다”고 진단했다.다만 그는 야당의 ‘친일 DNA’라는 논평에 대해 “친일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한데 광복절에는 그런 메시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또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며 ‘반쪽 광복절 경축식’이 된 것에 대해 “광복절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국민통합”이라며 “반으로 쪼개져서 중심에 있어야 할 광복회와 3부 요인 중 하나인 국회의장이 참석하지 못한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 경축식의 원인으로 꼽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을 두고 “(김 관장은)건국절이나 김구 선생님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점, 일종의 친일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옹호도 있었다”며 “정부와 광복회가 치열하게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갈라진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나는 복권은 안 된다는 주의”라고 주장했다.‘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안철수인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의원은 “그건 사실”이라며 “(제19대 대선 당시)문재인 전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아지는 순간을 기점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댓글에 나쁜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8.16 I 김한영 기자
檢, 문재인 前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특혜채용 의혹' 수사 확대
  • 檢, 문재인 前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특혜채용 의혹' 수사 확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방인권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으로부터 시작됐다. 고발장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삼았다.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검찰의 이번 계좌 추적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해 왔는지, 언제 지원이 끊겼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원의 급여와 350만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2024.08.16 I 성주원 기자
박찬대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韓, 특검안 제시하라"
  • 박찬대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韓, 특검안 제시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 수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도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며 특검안을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며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며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혼란한 정국 상황과 관련해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양비론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병도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나 된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6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고 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지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고민정, 전은수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당대회 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년간 최고위원 생활은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했다”고 말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인사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 와중에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극렬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고 최고위원은 “정치를 청와대라는 행정기관에서 시작해서인지, 제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일을 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서 “진보니 보수니 진영을 가르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을 운영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지도자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늘 앞섰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했고, 결정한 바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져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많이 아팠고 상처투성이 몸이 됐지만, ‘국민 사랑을 신뢰받는 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 큰 힘”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한 지난 2년간의 시간이 늘 감사했다”면서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동지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여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는 전국대의원대회 폐지하고 누구나 1인 1표인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당원주권 시대 정권 탈환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들 답답할 때 ‘시원한 사이다가 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 정말 많이 유명해졌는데 다 당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총선이 끝나고 뒤늦게 합류한 전은수 최고위원은 “저에게 참으로 영광된 시간이었고, 큰 경험과 배움의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밝히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하기에 민주당 전체가 하나 돼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새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고 있고, 김민석·정봉주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뉴욕도 광복절 충돌…한인회 “일제밀정“ 총영사 ”말같지 않은 소리“
  • 뉴욕도 광복절 충돌…한인회 “일제밀정“ 총영사 ”말같지 않은 소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인회 주최로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가운데 역사관을 놓고 충돌이 있었다. 김의환 뉴욕총영사뉴욕한인회는 이날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주뉴욕총영사관,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공동 주최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유진희 광복회 뉴욕지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라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흉계”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그는 “지난 시절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건국절 제정 운동은 독립운동 세력을 약화·분열시키고 민족혼을 빼는 이적 행위나 다름 없다”며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는 일제 시대의 밀정과 같은 존재로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경축사를 하러 단상에 올라선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는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광복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하는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세계의 기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면서 “그것은 미국이 선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좌파 세력들을 분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6 I 김상윤 기자
 코로나 재유행...국산치료제 '제프티' 부활하나
  • [류성의 제약국부론] 코로나 재유행...국산치료제 '제프티' 부활하나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염병의 대유행은 갈수록 빈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불행하게도 상당 부분 들어맞아 떨어지는 형국이다. 실제 최근 28주간 글로벌하게 15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1주일새에는 세계적으로 3만9000여명의 환자가 생기면서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대부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지가 오래되서 예방효과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한 전파력이 강한 ‘KP.3’가 코로나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가 예상보다 빨리 확산하자 우리 정부도 코로나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추가 구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구매예정인 코로나 치료제는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가 대표적이다.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바이오벤처인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3년간의 연구끝에 개발에 성공한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제프티는 임상시험을 통해 정부가 구매하려는 팍스로비드 대비 탁월한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제프티는 팍스로비드 대비 코로나의 12가지 증상을 2일이나 단축시키는 효능을 임상에서 증명했다.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제프티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통합 임상시험(2상, 3상 결합)’의 성공적 임상결과를 정리, 질병청에 긴급사용승인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가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한 지 1년 반 가까이 흘렀지만 정부는 여전히 허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는 긴급사용신청이 힘들고, 기존 임상에서 대상자 수가 적으니 추가임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하지만 정부 권유대로 긴급상용승인을 목표로 한 대규모 임상2상을 이미 진행한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정부의 달라진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2상을 위한 환자규모는 대개 60~120명 수준이지만 정부 의견을 반영, 회사는 사실상 임상3상 규모인 300명을 대상으로 제프티 임상2상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결국 제프티는 임상2, 3상을 병합해서 실시한 셈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자 정부는 그간의 태도를 180도 바꿔 임상3상을 해야 제프티의 허가를 내줄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인 ‘제프티’ 제품 사진. 회사 제공정부 정책을 믿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회사의 사활을 걸어온 현대바이오(048410)사이언스로서는 기약없는 제프티의 상용화에 크게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정부가 제프티의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내줄지 알수 없어, 이 회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제프티 임상3상 실시까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프티가 이번 코로나 재유행에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 국민은 또다시 팍스로비드를 주요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제프티 대비 약가가 몇배 비싼 팍스로비드는 국민과 정부에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팍스로비드의 상업 판매가는 5일치 기준 1390달러(약 188만원)에 달한다. 2024년 5월부터 코로나 위험단계가 관심으로 변경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상이지만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5만원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팍스로비드의 보험약가 등재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는 20만~30만원 가량에 달하는 적지않은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 부담금을 합하면 환자당 100만원이 넘는 약가를 팍스로비드를 구매하는데 써야한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팍스로비드는 37개의 병용금지 약물로 인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처방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실제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실제 팍스로비드 처방률은 30%선에 머물렀다. 정부를 믿고 과감하게 투자, 성과를 냈지만 정부 외면에 사장될 위기에 처한 제프티는 정부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명분이 생긴 상황이기에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제프티 허가에 적극 나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정부의 언행일치는 신약개발에 매진하는 K바이오가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수도 있다.
2024.08.16 I 류성 기자
월급제 폐지 vs 시행 유예…택시월급제 해법 '이견'
  • 월급제 폐지 vs 시행 유예…택시월급제 해법 '이견'
  • 국회의사당.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박경훈 이유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택시완전월급제(월급제)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월급제 폐지 수준의 개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폐지보다는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다.현재 국회 교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여당 입장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대 택시노조(전택노련·민택노련)의 합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개정안은 현재 월급제의 근간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에 ‘노사 합의 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즉, 노사 합의 시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시행 중인 서울에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서울시 점검 결과, 21개 택시회사에서 현실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여전히 사납금제를 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022년 서울시의 법인택시 기사 조사에서 응답자의 64.7%가 월급제에 반대한다는 답한 것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정부는 ‘노사 합의’일 경우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특례조항을 ‘노조가 원할 경우’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탈법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 택시회사들이 노사 합의로 책정한 근로시간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정부·여당은 물론 택시노사까지 나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도 현행 법의 개정 필요성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 측면에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 당시 여당으로서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현재 제출된 개정안처럼 월급제 전면 무력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2019년 당시 국토부에서 법 개정 작업을 했던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개인택시 포함해) 택시가 너무 많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전에 어렵게 만든 제도를 다시 돌린다고 택시 산업이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며 “근본적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안처럼 특례 조항을 통한 월급제 무력화보다는 △시행 1~2년 유예 △서울 외 지역에서의 시행 유예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변수는 택시노조의 입장이다. 양대 택시노조는 월급제 법안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시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조합원이 200~300명 수준인 공공운수노조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택(약 3만명)·민택(약 3000명)에 비해 조합원 규모가 작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택시노조까지 나서 “무너진 택시산업 현실”과 “택시노사 공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법 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계속해서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토위 교통소위에 택시단체와 전문가 등 택시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 [사설]여론에 등 떠밀린 막판 협치, 청문회 갑질로 망칠건가
  • 숨통이 트이는 듯했던 여야 협치가 없던 일로 돼 버릴 위기에 몰렸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청문회가 고성·막말과 삿대질로 얼룩지면서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의 영수회담 요청에 이어 대통령실이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 열기로 합의한 직후 다시 극한 대치로 돌아선 셈이어서 민생 합의가 ‘보여주기 쇼’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8월 임시국회의 정쟁 휴전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한 배경을 탓하긴 어렵다. 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날 법사위의 ‘살인자’ 공방은 본질과 관계없는 원색적 대통령실 공격이나 마찬가지여서다.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과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며 거든 장경태 의원의 말은 청문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여당 의원에게 대놓고 “김건희한테 딸랑딸랑해도...”라고 말한 서영교 의원의 발언은 조롱과 비아냥으로 가득 찼다. 범죄 의혹의 증거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법도와 예의마저 팽개치고 퍼부은 막말들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협치를 망가뜨리고 정치 문화를 오염시킨 추태와도 다를 바 없다.과방위 청문회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노종면 의원이 “건방 떨지 말라”는 말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팔짱을 낀 답변 태도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으로 김 직무대행을 윽박질렀다.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며 연 청문회가 협치와는 거리가 먼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막말로 정국을 얼음장으로 만든 격이다.여야는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대화가 끊기고 국민의힘이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가물가물해졌다. 개원 후 3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세비와 각종 경비로 1200억여원의 혈세만 축낸 의원들에게 쏟아진 민심의 분노를 안다면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민주당도 청문회 갑질을 멈춰야 함은 물론이다.
2024.08.16 I 양승득 기자
시민단체, ‘김건희 살인자’ 발언 전현희 경찰 고발
  • 시민단체, ‘김건희 살인자’ 발언 전현희 경찰 고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가운데 경찰에 고발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중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수준 낮은 언행이자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 위원은)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패륜적 망언을 했다”고도 표현했다. 서민위 건과는 별개로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도 오는 16일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전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한 권익위 간부 사망과 사건 종결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는 등 발언을 했다. 전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증인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 속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2024.08.15 I 이재은 기자
상반기 적발된 명품 ‘짝퉁’ 84%는 중국산…샤넬 가품 가장 많아
  • 상반기 적발된 명품 ‘짝퉁’ 84%는 중국산…샤넬 가품 가장 많아
  • 세관에 적발된 ‘짝퉁’ 상품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가품 수입품 중 84%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짝퉁’ 수입품 중에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을 모방한 물품이 가장 많았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총 934억원(34건)에 달한다.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지재권 침해 규모 3713억원 중 95.4%(3541억원)를 차지했다.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상품 가운데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가장 많았다. △고야드(75억원) △루이비통(41억원) △구찌(2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 규모로 69.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의류·직물이 196억원 규모(21.0%)로 그다음이었다.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재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 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5 I 김연서 기자
마약 취해 난폭운전 판치는데…처벌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 마약 취해 난폭운전 판치는데…처벌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달군 `마약 동아리`의 주범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에 대한 측정을 강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롤스로이스男’ 이후에도…약물 운전 단속은 ‘사각지대’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유통·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투약기간 동안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구로구의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등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범칙금과 과태료로 총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A씨는 회원들을 태운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했다”며 “계좌에서 경찰청으로 돈이 반복해서 이체된 기록을 확인한 뒤 조사를 거쳐서 약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마약투약자의 난폭운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언주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에 불응한 그는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뒤 또 교통사고를 냈다. 마약 간이검사결과 1개 약물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4월에는 관악구 신림동 사거리에서 20대 벤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5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다. 차량 운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결과를 받았다. 마약 동아리 회장인 30대 남성 A씨와 회원들. (사진=서울 남부지검)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자 검사에 강제력이 없어 경찰의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마약 등 약물을 복용·투약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측정에 따를 의무를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약물 투여가 의심되는 운전자를 만나도 마약 간이검사에 필요한 타액 체취에 동의를 못 얻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약물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 문턱 못 넘는 법안들…“약물 측정할 수 있게 제도 손질해야”이처럼 제도 공백이 이어지면서 약물운전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던 약물운전 면허 취소 사례는 △2020년 54건 △2021년 83건 △2022년 79건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113건 발생하며 폭증세를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마약 운전의 폐해가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약물운전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의 약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9월 같은 당 김도읍 의원 등은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지만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 6월과 7월 다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전문가들은 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못지 않게 약물운전도 위험하다”며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고 음주 측정과 약물 측정을 경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이 사회에 만연해 운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속 불응과 같은 사각지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마약은 수사와 검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방 교육과 재활 지원으로 마약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5 I 이영민 기자
100일 맞는 추경호 원내대표…단일대오 지켰으나 진짜 시험대
  • 100일 맞는 추경호 원내대표…단일대오 지켰으나 진짜 시험대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취임 100일을 맞는 추경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2석 거대야권에 맞서는 악조건에서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계파갈등 속에서도 ‘유연하고 조율하는 리더십’으로 ‘단일대오’를 지켜내고 있다. 다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아직 이렇다 할 입법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향후 한동훈 대표가 제의한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 을 당내에서 어떻게 조율할 지도 큰 숙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작부터 ‘단일대오’ 강조…野입법폭주 대응 ‘합격점’추 원내대표는 지난 5월9일 22대 국회 첫 여당사령탑으로 선출돼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추 원내대표는 투표 참여 의원 102명 중 70명의 지지로 이종배·송석준 의원을 여유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선소감부터 “(여당 당선자)108명의 단일대오가 흩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가 취임 초부터 단일대오를 강조한 이유는 192석 야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해병 특검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법 △방송4법 등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투표에서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여당 의석이 108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내부 이탈표가 많아지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되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채해병 특검법 재투표는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당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 대표가 ‘채해병 제3자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이탈표를 최소화해 부결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 당내 일부의원들의 불만에도 불구, 야당 일방추진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담도 크게 덜어줬다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논리와 소통, 합리적 상황 판단으로 의원들을 뭉치게 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은 “추 원내대표는 윤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실과 손발을 맞췄지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리더”라며 “당 대표 및 대통령실 모두와 중간에서 조율하는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친한-친윤 갈등으로 거칠었던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이끈 것도 추 원내대표의 성과로 꼽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를 마친 김상욱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입법성과는 아직…채해병 특검법 당내 갈등 풀어야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당임에도 거대야당에 밀려 아직 입법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야당이 입법공세를 펴면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막아내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22대 국회가 지난 5월30일 문을 연지 3달이 가깝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아직 없다. 원내 사령탑인 추 원내대표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계파색이 옅은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내부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힘으로 밀어붙였던 법안이 너무 많았다. 이 때문에 6~7월은 자연스럽게 정쟁만 있었던 것”이라며 “간호법이나 반도체법 등은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추 원내대표는 취임 초 직접 술을 준비해 국회의장 및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여러 차례 식사를 할만큼 여야관계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추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이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는 지체된 입법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대표가 대표 출마 때부터 약속한 ‘채해병 제3자 특검’의 경우 자칫 격렬한 친윤-친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 초선 여당 의원은 “제3자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아직 원내에서 의견 수렴이 안된 상황”이라며 “의견조율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뿐 아니라 한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여당의원은 “지금까지는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고 해도, 이제는 추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보여주면서 민생법안 중요법안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08.15 I 조용석 기자
반쪽된 광복절 경축식…국회의장 불참하고 野 따로하고
  • 반쪽된 광복절 경축식…국회의장 불참하고 野 따로하고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둘로 쪼개져 진행됐다. 1945년 광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된 행사를 했다.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이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과 광복회는 김 관장의 뉴라이트 행적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가 주최한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참석자들이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는 광복회가 속한 독립운동단체연합회 등의 주최로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약 350여명이 모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회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경축식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김형석 관장 임명에 대해 직접 비판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임기 내내 굴종적인 일본 퍼주기와 독립 역사 지우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인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비난 일색이었다. 김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역사를 기술했지만 틀에 박힌 문장에서 진심이라고는 한 톨도 읽어낼 수 없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한에 대해 냉대를 넘어 적대를 선언했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협의체 설치는 면피적 언급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에 이은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은 전날(14일) 밤 고심 끝에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표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 나아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경축식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며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회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오찬을 하는 별도 일정을 가졌다. 우 의장은 광복회가 주관한 광복절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국회 내 수장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쪽 경축식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국민 20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공식행사”라고 강조한 뒤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쪽행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나라를 갈라져 보이게 해 부적절해 보인다”고 거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15 I 김유성 기자
유승민 "일본 빠진 尹 광복절 경축사…독도까지 잘못될라"
  • 유승민 "일본 빠진 尹 광복절 경축사…독도까지 잘못될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침략에 대한 언급이 빠지자 여당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 없다”며 “이러다가 독도까지 잘못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읽으며 윤 대통령에게 광복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며 “365일 중 오늘만큼은 분명 통한의 역사를 기억하고 침략자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복절에 통일을 말할 순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광복 후 분단과 전쟁의 참사를 겪은 것도,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통일을 말하게 된 것도, 일본에 이 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한 피지배의 역사 때문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이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위안부, 홍범도 흉상, 사도 광산 등 윤 정권 들어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진 건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JTBC 라디오에 출연해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맞다”며 “우리의 역사관이라든지 민족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수정당은 호국 정신, 독립정신,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정신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세 위상이 많은 국민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 정치인들이 발언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관장은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뉴라이트 성향 인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됐다. 김 관장의 임명으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각각 행사를 열게 됐다.
2024.08.15 I 김한영 기자
尹, 3대 통일 추진 전략은…자유 가치·北주민 포용·국제 연대
  • 尹, 3대 통일 추진 전략은…자유 가치·北주민 포용·국제 연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는 국내 자유 민주주의 가치 제고,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국제사회 연대라는 3대 추진 전략이 담겨 있다. 이는 과거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한 차원 발전시켜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자유’(50차례), ‘통일’(36차례)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관과 역량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과 변화를 이끌어내 ‘완전한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과거사나 북한 정권 비판, 한미일 공조와 같은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 가치로 통일 이뤄내야”…日과거사 언급은 안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분단 체제인 상황은 광복일 수 없고,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진 날을 ‘진정한 광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최근 ‘1948년 건국절 논란’ 등 이념 논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흔드는 가짜뉴스 선동세력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통일 추진세력이 될 수 있도록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기득권 이익집단은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뉴라이트 인사 임명 철회 요구, 친일 역사 쿠테타 등을 주장하며 사상 초유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일본과 관련한 과거사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에 대해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무역,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과거사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당당히 지적해야겠지만 좀 더 큰 미래를 보면서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극일’(克日·일본을 극복하겠다는 사상이나 신조)”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北 주민 인권강화 방점…국제 한반도 포럼도 창설 윤 대통령은 구체적 7대 통일 방안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 접근성 확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추진,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다. 다만 7가지 방안 중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실무대화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의 답변이 필요해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 전파 확대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 중 북한 자유 인권펀드는 국회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북한인권재단 설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성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근해 이른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비핵화,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지난해 4월부터 남북 군 통신선이 차단되고,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 연달아 투척하며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퇴장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15 I 김기덕 기자
카카오페이 "불법 제공 없었다" 금감원 "법 위반"…공방 가열
  • 카카오페이 "불법 제공 없었다" 금감원 "법 위반"…공방 가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카카오페이와 금융당국 간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금융감독원이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15일 양측의 얘기를 종합하면, 공방의 핵심 쟁점은 ‘신용정보 처리 위탁 해당 여부’와 ‘원본 데이터 유추 가능 여부’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상적인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카카오페이-알리페이 해외 결제 업무 취급 구조. (자료=금감원)하지만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이 되기 위해선 ①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②수탁자는 위탁 사무 처리 대가 외에는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③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금감원은 “애플스토어 입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모두에게 이익(PG사 수수료)이 되는 업무로 위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를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다”며 “고객 신용점수(NSF) 평가 결과 등 업무 내역을 알리페이 측 보안을 이유로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즉,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처리 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으로 보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해석을 놓고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원본 데이터 유추 가능 여부를 놓고도 정반대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절대로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부정 결제 탐지 외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애초에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개인 신용정보를 요청한 이유가 애플 아이디에 매칭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선 복호화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했다.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금융당국 책임론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금감원은 이 문제에 대해 6년 동안 알지 못했다. 그 사이 4045만명의 개인 신용정보 542억건이 알리페이에 제공됐다.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면서 지난 5월 22일부터 알리페이 등에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금감원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를 대상으로도 해외 지급 결제 관련 서면 조사에 돌입했다.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을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2024.08.15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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