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당정 "내년 예산, 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추가 매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했다.이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일시적 현금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지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지원 등에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 상당 발행하고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등 제도도 도입한다. 청년주택 청약 가입자가 청약 당첨시에는 저리로 청년 주택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다.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1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상목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의료개혁 위한 투자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사회적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한다”며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경제활력 확산에 관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투자로는 특히 저출산 대응 예산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청년 도약을 돕기 위한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교통혁신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 지원에 관해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대응체계를 강화한다”며 “군복무가 자긍심 되도록 장병과 군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과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추경호, 예산안 당정협의서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는 자리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예산안 편성 논의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고심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살펴야 할 부문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텐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재정, 금융 등에 각종 정책들이 뒤따라야겠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내년 예산에 민생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매우 중요하니 국민 안전을 지키는 관련 보건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그는 티몬·위메프 사태도 언급하며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에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2025년 예산이야말로 민생 분야를 확실히 지원한다는 당과 정부의 원칙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촘촘히 예산편성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했다. 이에 최 부종리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4대 투자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를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한다”며 “1000만 어르신 시대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 한부모 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 취약계층에 일자리 통한 도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며 “농어민 소득안정과 함께 물가안정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도 추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규모 대폭 확대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미래 준비 위한 체질개선을 위해선 저출생 대응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또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문제 해결도 적극 대응한다”며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도 지원한다“고 했다. 전기차 화재를 비롯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어 “군복무가 자긍심 되도록 장병과 군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한다”며 “글로벌 무대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ODA 확대기조를 유지한다”고도 했다.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1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범수의 구속과 카카오 제국의 혼란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7일,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을 다룬 기사에서 “기술 재벌의 체포가 한국의 핀테크와 AI 야망을 꺾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FT는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된 이유로 △ 탈권위를 주장했지만 기존 재벌의 잘못된 사업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 △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아이콘으로서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든 C레벨들의 도덕적 해이 △ 좌파와의 결탁이라는 집권 세력의 인식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대학교수와 김범수 위원장의 지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작성됐습니다.FT는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이며, 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임원들이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외신도 카카오 창업자의 구속을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 역사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삼성전자에 이어 소액주주가 두 번째로 많은 국민 기업이며, 네이버와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 기술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 사태를 다룬 파이낸셜타임즈 기사 페이지. 출처=파이낸셜타임즈 홈페이지 캡처하지만 카카오의 주가는 2021년 최고가 17만 3000원에서 19일 현재 3만 665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김범수 창업자 역시 위기를 절감하며 지난해 11월 경영쇄신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SM엔터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그의 쇄신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뢰하던 임원의 진술 번복…인사 실패김범수 창업자는 인수 과정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의 주가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뢰하던 임원의 진술 번복이 구속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브라이언(김범수)도 컨펌했다”는 그의 진술이 다른 임원들의 진술과 다르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의 ‘23년 2월 10일 ‘SM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지 말고 사업 협력을 유지하자’, 2월 15일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비춰질 모든 대응 방안에 반대하고, 하이브와 협상에 주력하자’는 등의 사실관계와도 차이가 있지만,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로 전해집니다.김범수 창업자에게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업계에서 타인과의 갈등을 싫어하는 평온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영진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인사 관리에서도 실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사장급 레벨에서도 김 창업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김 창업자가 경영진이 모여 있는 단체방에서도 자주 슬그머니 빠진다고 한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김 창업자가 가장 잘 활용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카카오는 계열사가 169개로, SK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비핵심 사업 정리를 예고했으니, 총수가 구속된 하반기에 안팎에서 더 큰 혼란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건·사고 수습하며 시스템 정비해야여기에 지난주부터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 신용정보법상 정상적인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제3자 제공’으로 보고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수년 후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 카카오는 이 문제를 단합된 힘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유사한 사례로는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커다란 논란에 휘말렸으나, 대법원에서 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법정 공방 중에도 ‘에이닷’의 아이폰 통화 녹음 등 신사업을 추진하며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 정보보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카카오 역시 과거의 논란을 교훈 삼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사건·사고를 수습하며 시스템을 정비해 온 과정을 카카오도 차분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는 겨우 14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비록 구속 상태이지만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인사 실패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경영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카카오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너 리스크와 정부 규제 리스크를 차츰 해결할 것이며, 국민기업으로서의 명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