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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AI는 꺾이지 않는다…돈 되는 사업 만들 것”-티메프 피해기업 1.6조 지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신한금융, 저출산 극복 사업에 100억 투입-[사설]정치권의 친일·반일 공방 구태…국민 눈높이에 맞나-[사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집값 안정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종합-[핫이슈]국산 항암제 새 역사 쓴 ‘렉라자’…K신약, 줄줄이 美 진출 속도낸다-원·달러 환율 가파른 하락…한은 ‘금리인하’에 힘 실려-글로벌 STO 리딩기업 한자리에△위기의 수도권 전력망-마을 80곳 설득했는데 하남 1곳 반대에 막혀…소송 이겨도 최소 3년 지연-전력망특별법 시급한데…국회선 논의 지지부진-“세계 전력망 2050년까지 2배로 늘려야”…연 666조 이상 들 것△종합-“처음부터 만족스런 AI 못 나와…SK, 미약하더라도 끝없이 시도해야”-“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원전 수출 발목”-조주완 “가전 일변도 탈피 LG, 새 먹거리서 성과 나오고 있다”-“더는 못 버텨”…올해 기업 파산신청 1153건 ‘역대 최대’△경제관계장관회의-‘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 1.3조…대출 금리 인하, 분쟁조정 신속 추진-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제한, 유사사업 솎아내 재정 누수 막는다-중동불안·물가부담 고려…‘유류세 인하’ 11번째 연장△정치-‘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與 ‘간첩죄’, 野 ‘상속세’…새 대표 추진 법안 본격화-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협치에 ‘고무’-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찾은 尹 “평화는 말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경제-‘폭락장 원흉’ 엔캐리 청산, 17년來 최대…“추가 청산 없을 듯”-2분기 대외채무 92억달러 감소-1분기 일자리 31만개 늘었지만…건설업 4.8만개 뚝-‘효자’ 반도체 42.5% 급증…8월 수출도 승승장구△금융-집값 계속 오를텐데…“주담대 규제 전 막차 타자”-개점휴업 정무위에 예금보호 방파제 날릴 판-현대카드, 롯데백화점 카드 출시…프리미엄 서비스 강화△글로벌-해리스 지원사격 나선 오바마 “예스, 쉬 캔”…16년 전 구호 재소환-‘北 비핵화’ 빠진 정강 논란에 해리스측 “목표는 유지” 해명-美 금리인하 전망에…달러화 가치 올해 최저-천연가스값 폭락에…생산 줄이는 美업체△산업-LG엔솔 ‘안전진단 SW’ 강화…배터리 결함 90% 이상 잡아내-기아, 배터리관리시스템 구축…이상징후 땐 고객에 바로 문자-열관리 기술력 앞세운 현대위아…내년 ‘기아 EV4’에 냉각모듈 적용-‘데이터센터 냉각기술’ 화재예방 대안 주목-삼성·LG디스플레이, 세계적 학술대회 ‘IMID 2024’서 나란희 대상-SK이노, 로봇활용 해양 기름유출 대응 훈련△산업2“디아블로 신작 궁금해서 10시간 날아왔어요”-CJ올리브네트웍스 솔루션으로 ‘U+멤버십앱’ 고객맞춤 새단장-‘규제 무풍지대’ 유튜브·넷플릭스 구독매출 2조 돌파-티메프 빠진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지마켓·11번가가 채운다△제약·바이오-코로나 치료제 부족한데…국산 치료제 허가 심사만 8개월째-‘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소마젠, NIH와 공급계약-로완 ‘3대 호재’ 업고 투자유치 순항-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미국 특허 등록 결정”△과학카페-배터리 분리막 손상이 부른 ‘열폭주’…“기술 발전에 화재 확률은 줄어”-푹푹 찌는 ‘습한 폭염’…“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온도는 34도”△증권-‘金, 더 오른다’에 베팅-회전율 1000% 넘어선 스팩주…급등락 주의보-“밸류업 걸림돌”…이복현,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 또 강조△증권2-밸류업·주주환원 계속 뛰는 금융株-신한운용 조선업 ETF, 6개월 수익률 57% ‘1위’-뚝뚝 떨어지는 국제 유가…정유株도 ‘털썩’-두산 지배구조 개편 잡음에…두산밥캣 떠난 소액주주들△부동산-서울 생숙 첫 용도변경…숨통 튼 마곡 르웨스트-박상우 “가덕신공항 올해 착공”-더 늦으면 어렵다…중계주공5, 재건축 풀악셀-답십리 간데메공원 일대, 최고 45층 주거단지로 재탄생△엔터테인먼트-명품 콘텐츠로 중무장…애플TV+, 글로벌 반란 꿈꾼다-넷플릭스 ‘브리저튼4’ 주인공에 하예린…한국 배우 영향력 확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3G 종료땐 28만 기지국 철거돼…전기·전자 폐기물 재활용 적극 추진-공공기관 최초 ‘챗GPT 활용 업무가이드 북’ 발간…생산성 향상 도움됐죠△피플-“펜싱 대표팀 보자마자 금메달 촉이 왔죠”-무역안보관리원 초대 원장에 서정민 교수-“키라이프 매니지먼트 브랜드 성장할 것”-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인도네시아 미래인재 육성-중기중앙회, 강기정 광주시장에 협동조합 지원 확대 건의-KT클라우드 기술본부 신설, 전문가 안재석·손춘호 영입△오피니언-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전시산업이 살아야 수출이 산다-허필석 ‘저기’△전국-“DMZ는 열린공간”…분단 아픔 그려낸 작품들 민통선 안으로-“공단 폐기물 완벽 재활용”…정보제공 플랫폼도 운영-로봇과 대화 나누고 수술 체험도-금강송·낙엽송 등 13종 심어서 관리…관광객 줄이어-대전·세종·청주·공주, 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인천시 컨소시엄,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 선정△사회-“코로나19 이달말 정점, 점차 감소할 것”…치료제, 내주 17.7만명분 공급-‘인천 장발장’ 신원미등록 노숙인, 새 삶 선물한 법조인들-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태풍 ‘종다리’, 공기만 더 달궜다-의평원, 의대 평가기준 완화에…교수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2024.08.21 I 최영지 기자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尹·韓 본 적 없어…다 허위"
  •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尹·韓 본 적 없어…다 허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한번도 진위를 확인하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연합뉴스)첼리스트 A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 심리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A씨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의 핵심인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A씨는 이 같은 거짓말을 남자친구에게 한 경위에 대해선 “당시 늦게 귀가한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이 거짓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남자친구가 보복심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측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진위 확인을 위한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A씨는 ‘외압이나 협박을 받아 말을 바꾼 것’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각종 소송을 막아주고 금전 문제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겠고 연락해와 이들을 경찰에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A씨는 ‘피고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의혹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는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이 내용을 더탐사에 제보했고 김 전 의원은 더탐사의 보도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 질의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출석에서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8.21 I 최오현 기자
김포시의회 파행, 민주당 의원들 “부의장·상임위원장 사퇴”
  • 김포시의회 파행, 민주당 의원들 “부의장·상임위원장 사퇴”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갈등하며 파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사퇴하고 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당내 밥그릇 싸움을 위해 비상식적인 폭거와 거짓 선동만 일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지금부터 제8대 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모든 지위와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이어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 김포시 발전을 위해 여·야가 전·후반기 이미 합의한 상생정치 실천합의서에 입각해 조속히 원 구성 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장, 상임위원장 자리 차지에 혈안이 돼 억지 주장과 비상식적인 논리로 합의를 파기하고 교섭을 중단한 채 의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포시장 등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회신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민생조례안과 후반기 의장 선임의 건을 묶어 상정하려는 김인수(국민의힘) 의장에게 이는 교섭권 무시이고 민생조례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안건 상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당론이라며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을 챙기고자 했다면 긴급 현안인 민생조례 심의부터 먼저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장·부의장 선거 건을 교섭도 없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임시회를 강행했다. 이는 민주당이 등원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고 민생과 민주당을 이간질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상생과 협치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먼저 대화의 창을 열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민심을 외면한 채 자리 차지를 위한 꼼수 행위를 멈추고 오직 시민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21 I 이종일 기자
지작사령부 찾은 尹 "'침략은 곧 종말' 北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 지작사령부 찾은 尹 "'침략은 곧 종말' 北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1일 지작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UFS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양국 장병을 격려했다. UFS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38회에서 48회로 확대됐고, 특히 지난해 4회였던 여단급 훈련은 17회로 네 배 넘게 늘어난다. 또한 을지연습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정부 연습도 실시된다.지작사령부 전투작전본부를 찾은 윤 대통령은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식 지작사령관도 “성과 있는 UFS 연습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압도적 지상작전수행능력을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쟁 발발 초기에는 장사정포와 미사일기지 제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압도적인 화력대비태세도 강조했다. 권대원 대화력전수행본부장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 파괴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UFS 연습에 참여 중인 한·미 장병을 격려하며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다”고도 말했다.지작사령부는 서부전선(수도권)과 동부전선(강원도)의 장병 약 25만 명을 지휘·통제하는 핵심 부대다. 현직 대통령이 지작사령부를 방문한 건 2019년 부대 출범 후 처음이다.북한은 UFS 연습에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19일 노동신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UFS 연습을 비난했다.
2024.08.21 I 박종화 기자
`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
  • `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운영 방침에 대해 “갈등과 정쟁 속에서도 민생의제가 뒤로 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의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의장이 나서서 역할을 할 것은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원식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중심”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전반기 국회의 목표와 80여일간 국회의장을 하며 느낀 소회, 그리고 구체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제22대 국회는 민생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라는 중첩된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며 “그런 만큼 더욱 안전·민생·안보 등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갈등과 기후, 인구,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의제에 잘 대응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했다.우 의장은 국회의사장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기후위기 △저출생 △디지털전환 등 미래의제에 대해 국회 내 기구를 설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극한 대립을 펼친 80여일간의 국회를 이끈 그간의 소회도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현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이 있었다”며 “의장이 욕을 좀 먹더라도 상황을 변화시켜보자는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앟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 한다”고 원칙도 설명했다.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과 8월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만큼 제22대 국회서 벌어진 필리버스터 정국과 거부권의 도돌이표 정국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그는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 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여야 협치` 당부한 禹 “인내심 갖고 영수회담 해야”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중재자인 우 의장에게도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중립’인 의장이 현안에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장도 공감하는 바”라며 “특검을 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자 권한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 실시가 ‘총선 민심’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에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오는 25일 양당 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 드리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여전히 협의체 구성 제안은 유효하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꽉 막힌 정국에서 교섭단체가 여럿 있는 것은 국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괜찮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다. 우 의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해에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며 4개의 교섭단체와의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개원식을 열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회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곳”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고 당부했다.역대 국회의장들이 매번 꺼낸 개헌 논의에 대해선 “87년 개헌 이후 38년 동안 개헌을 못했다. 그 말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정치권이 길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특별위원회가 아닌 개헌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개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끝으로 우 의장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 말고 국민들의 진짜 민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1 I 이수빈 기자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가 새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 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후 장동혁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간첩법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현재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한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자”며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며 “아울러 첩보나 정보의 영역인 대공수사는 검경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원외인 상황에서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 최고위원이 원내에서 법안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인요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김기현 전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법안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지도부 내 친윤계라는 평가를 받는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간첩 잡는 데 지금 법이 문제가 많다. 이대로는 안 괜찮다”며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 팍팍 밀어서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대표가 연임한 민주당 내에선 상속세 개정 논의가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 당선 직후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먹사니즘’을 강조해왔다.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 각각 5억원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언급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상속세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21일 일괄 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해둔 상태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 모두 이날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임명됐다.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처음으로 당론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로 당내 토론을 진행해 단일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당내 토론을 거쳐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이영훈 고양시의원 "시청사 이전, 고양시의회 전체 의견 담아야"
  • 이영훈 고양시의원 "시청사 이전, 고양시의회 전체 의견 담아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조속한 투자심사를 촉구했다.아울러 시 집행부가 시청사 백석 이전을 위해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의 주장만을 담은 의견서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백석동 업무빌딩.(사진=고양특례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영훈·원종범·장예선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북부청을 방문해 고양시청사의 백석 이전과 관련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3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도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지난 8일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청사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관련해 도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의뢰 관련 의견 제출서’가 시의회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의견만을 포함했다는 주장을 담았다.이영훈 의원은 “경기도가 공정한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회 전체 의견을 반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해야 한다”며 “당초 의견서는 시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숙의과정 추진 등 시 집행부의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시 집행부가 주민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 한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 과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막아서며 시 집행부의 주민숙의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백석 업무빌딩의 경우 2018년 공유재관리계획에서 청사 등으로 사용하기로 의결됐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12억원씩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 청사만이라도 조속히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이영훈 의원은 “시청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 발목잡기는 중단하고 경기도의 투자심사가 조속히 통과돼 혈세손실을 막고 행정효율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8.21 I 정재훈 기자
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함께 추진"
  • 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함께 추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간첩죄 처벌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고자 한다”며 “첫째,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둘째,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밝혔다.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적국’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아울러 “간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요한 간첩 사건들의 경우 5~10년 동안의 지속적인 집중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8~10년이 걸리는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구조인가”라고 반문했다.한 대표는 “저는 수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대공수사를 할 수가 없다.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는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다 보니 사법의 영역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과 경찰은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리소스가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힘을 모아, 국민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8.21 I 김한영 기자
연이어 유찰 가덕도 신공항, 박상우 장관 "올해 신속 착공하겠다"
  • 연이어 유찰 가덕도 신공항, 박상우 장관 "올해 신속 착공하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를 신속히 착공해 당초 목표인 오는 2029년 말 개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조원 규모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최근 현대건설만 단독응찰하는 등 세 번이나 유찰된 된 상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4차 입찰 시한인) 9월 5일까지 경쟁입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는 지난 6월 마감한 1차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고, 지난달과 지난 19일 마감한 2·3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과 국토부는 지난 20일 나라장터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재공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9월 5일까지 사전심사(PQ) 신청서와 공동수급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박 장관은 ‘경쟁입찰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쟁입찰을 위한) 노력 중인 단계에서 다른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어떤 형태든지 선정되면 올해 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 실무진에 따르면 착공 준비까지 최소 7개월이 걸려 연내 착공은 어렵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지적에는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저를 포함한 국토부 간부진과 실무진이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재정립해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다듬어 가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적절한 주민 이주·생계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주문에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서 주민 수용성이 큰 관건”이라며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촘촘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는 활주로·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10조 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3조 4913억원의 78%를 차지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024.08.21 I 박경훈 기자
최민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할 것"…與 "5인체제 복원 바란다"
  • 최민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할 것"…與 "5인체제 복원 바란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인 체제 복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최 의원은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는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되면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만 남아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향후 국회 추천 몫 3인(여당 1, 야당 2)의 방통위원이 임명되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임명)까지 총 4인체제가 돼, 심의·의결 기능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다만 여권 성향 2명, 야권 성향 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안건 마다 대치가 예상된다.한편 이번 청문은 지난 9일과 14일 진행한 1~2차 청문에 이은 3차 청문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다.
2024.08.21 I 임유경 기자
ILO 언급한 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합리적 차별로 해석"
  • ILO 언급한 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합리적 차별로 해석"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모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면서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다. ILO 협약이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안은 합리적 차별로 해석해야 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관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또 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외국인을 고용할 때 국적에 따른 차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다”며 “ILO 협약에서 명시한 차별금지의 경우 무조건적인 차별 금지를 해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저촉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 차별로 판단하고 제재할 것인가”라며 “합리적 차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에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나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토론회에는 여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며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세와 관련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을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 수도권 지역에는 개별 계약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업무별 차등적용을 시행 중”이라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이때 편의를 증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외국인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 등 최소한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고 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여야 협치에 '고무'
  •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여야 협치에 '고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월급제 유예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라는 점에서 협치의 물꼬가 틀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월급제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국회, 민생 외면’ 비판 속 민생협치 첫 성과물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선 보상 후 회수’ 방식의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법안은 폐기됐다. 양측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여야 사이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협상에 속도가 붙어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더욱이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 처리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며 야당의 단독 법안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국회의 대결구도가 심화되던 상황에서 나온 첫 협치 산물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 부분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세심한 법 시행도 주문했다.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진전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법집행 과정서 ‘내가 피해자였다면’ 하는 마음으로 임해달라”여당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가)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 악순환으로 어려움에 있었다”며 “이번 합의 처리를 계기로 앞으로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국회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며 “여야가 자기 생각보다는 합의 정신을 살려 양보하며 통 큰 합의처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국토위 의원들은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 관계자 한 분 한 분이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면이라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국토위는 아울러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택시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 ‘주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제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20일 전국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법인택시 회사 측과 양대 노동조합은 모두 월급제 시행으로 법인택시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 요구해 왔다. 여당은 택시노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법안 폐지를 강력 요구했으나, 야당은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택시 경쟁력 강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유예를 주장했다. 결국 교통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이 관철돼 2년 유예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026년 8월 19일까지 유예된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새벽 청문회 사라지나..최수진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법 추진
  • 새벽 청문회 사라지나..최수진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최근 국회에서 심야 청문회가 논란인 가운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청문회의 원칙적 종료 시간을 밤 9시로 설정하고, 심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인과 참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2대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및 현안 청문회가 총 12회 개최됐는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특히, 일부 청문회는 새벽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무리한 일정으로 증인인 방통위 공무원이 쓰러져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또한, 8월 1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는 새벽 2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방통위원이 이성적 판단이 어렵다며 종료를 요구하기도 했다.최수진 의원은 “현재의 청문회 진행 방식은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심야 청문회를 금지하고,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밤 9시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검찰은 2019년부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했으며,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도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러한 인권 보호 원칙을 국회 청문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08.21 I 김현아 기자
與 “野, 대표회담 생중계 불쾌?…이재명 상습적 말 바꾸기 두렵나”
  • 與 “野, 대표회담 생중계 불쾌?…이재명 상습적 말 바꾸기 두렵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쾌함을 표현한 것과 관련,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며 21일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야 당대표 회담 생중계, 반대할 명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5일 예정된 여야 당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 당은 어제(20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야당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툭 던지듯이 언론에 내보내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생중계 제안이 불쾌하다는 야당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6월 이재명 당대표는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하며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 노력하는 척하는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며 “작년 이재명 대표와 올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앞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벤트’라며 비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의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여야 당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달라”고 부연했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
2024.08.21 I 조용석 기자
경찰 출석한 박단 비대위원장…“전공의 집단 사직, 의협 사주 없었다”
  • 경찰 출석한 박단 비대위원장…“전공의 집단 사직, 의협 사주 없었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단 대한전공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교사는 없었으며 전공의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입건된 간부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박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기자들과 만나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은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나 변호인 선임 문제로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보다”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복지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 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포함한 6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2024.08.21 I 황병서 기자
反윤석열이 反국가? 박찬대 "尹, 본인이 왕이란 사고에 심취한듯"
  • 反윤석열이 反국가? 박찬대 "尹, 본인이 왕이란 사고에 심취한듯"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연일 비판을 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원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대선 TV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이 왕인지 착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빗댔다.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반대한 세력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는 것이 마치 절대왕정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루이 14세가 살았던 17세기 말 프랑스도 아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반국가세력이란 낙인을 찍었다”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통치에 따르지 않고 독립운동가를 일컬어 낙인 찍고 탄압의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이어 “매번 친일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반국가세력 타령하는 윤 대통령 모습이 독재자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방식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지 못할 망정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열릴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거부권 정치로 막힌 정국에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생을 여러 번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민생문제,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결실이 함께 나오길 기대한다”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재차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비록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기를 살리는 민생회복심폐소생조치”라며 “민생을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민생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윤-한 갈등도 끌어들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적 관심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구체적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발언만 내놓다보니 국민의힘 의원마저 한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려 한다. 이번에는 정치인들도 잘 못 알아듣는 여의도 사투리 말고 5000만이 쓰는 언어로 구체적이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담긴 ‘한동훈표’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해 둔 상태다.
2024.08.21 I 이수빈 기자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인식 뿌리내려야
  • [데스크 칼럼]'음주운전은 중대범죄' 인식 뿌리내려야
  • [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최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음주운전자의 가해 영상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터뷰가 연속 방송됐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한 순간에 부모 또는 자식을 잃거나 불구가 된 피해자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쳤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들의 한결같은 뻔뻔한 태도였다.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는 감형 노하우 전수라는 글이 버젓이 올려져 있는가하면 (기습)공탁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소개돼 있었다. 우리나라 형법상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최장 유기징역 형량이 8년이라곤 하지만 실제 판결되는 형량은 이보다 훨씬 낮은 3년 미만에 그치는게 대다수다. 이같은 감형 시도가 대부분 재판부에서 인용되고 있어서다. 실제 형벌 수준이 낮다보니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59명, 부상자는 2만 628명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매년 수 만명이 음주운전에 희생당한 셈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도 지난해 42.3%(5만 5007건)에 이른다. 더구나 최근에는 음주운전 적발을 의도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처럼 ‘의도적 추가 음주’ 등 편법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른바 ‘술타기’(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왜곡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제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뺑소니 사고 후 잠적 등 꼼수가 폭넓게 공유돼 활용되면서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막기위한 관련 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2019년 시행) 이후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봐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낮아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제정 40년이 넘은 한시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고 일본처럼 교통·음주운전 관련해서 면탈죄까지 포함한 강력한 특별법을 강구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일본은 2013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도피·잠적하거나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관련 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종합적 법 체계 정비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유가족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미국의 ‘벤틀리법’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꼽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일상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미국 테네시주가 시행한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18세에 이르는 시점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법이다. 이같은 제도적 과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도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속히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2024.08.21 I 김영수 기자
"노동약자, 이중구조가 낳은 비극…여야, 보호법 머리 맞대야"①
  • "노동약자, 이중구조가 낳은 비극…여야, 보호법 머리 맞대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약자 지원·보호 정책은 정쟁 대상이 아닙니다. 여야가 선의의 정책을 내놓으며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한석호(사진)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약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과 관련해 “진영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온 국민이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한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약자는 비표준 노동자...국가가 보호해야”-노동약자 정책 자문단장을 맡고 있다.△정부가 도와달라고 했다. 2차 노동시장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정부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개입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계에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이중구조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본다.-노동약자란 무엇인가.△‘비표준 노동자’다. 전세계적으로 노동법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제조산업 중심의 ‘표준 노동자’에 맞춰 제정됐다. 정년이 보장되고 전일제 남성 노동자,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소득을 보장받는 노동자, 이게 표준 노동자다. 비표준 노동자는 전일제가 아닌, 또 고용이 보장되지 않거나 스스로 그러한 고용 틀에 묶이지 않는 노동자다. 가족 관계도 많이 달라졌다. 사업주가 명확하냐의 차이점도 있다. 비표준 노동자 체계에선 불명확하다.-정부는 취약 사업주 포섭도 검토 중인데.△사업주는 사업주다. 문제는 2차 노동시장에서 말만 사업주인, 실제론 노동자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원청 노동자보다 못한 영세 사업주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을 포함하는 건 논란이 많을 거다. 법체계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선 실제론 근로기준법(근기법)상 근로자임에도 근기법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노동계는 근기법 적용을 주장한다.△성수동 수제화 노동자들은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산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퇴직금을 받아 갈 때 절반도 못 받아 간다. 노동자들도 이거면 됐다고 한다. 이마저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다. 법대로 하는 순간 사업주는 줄 수 있는 돈이 없고, 회사가 망하는 거다. 근기법은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법인데, 노동약자보호법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들의 노동환경에 신경 쓰라는 법이다.-법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처음엔 부족한 게 많을 거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채워나가면 된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보면 안 된다. 국가에 책임을 묻는 노동법체계로 획기적인 법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도 국가가 기본소득을 책임지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개념으로 야당이 노동약자보호법을 봐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다. 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의의 정책을 내어 이 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하느냐, 이렇게 손잡고 가야 할 문제다.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시장 이중구조 지금 풀기 시작해도 30년 걸려”-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어떻게 평가하나.△평가하기엔 이르다. 양대 노총 입장에선 건설노조 문제, 회계공시 문제로 화가 많이 나 있다. 정부가 여기에 치우쳐 있었던 건 맞다. 법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노조와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총선을 거치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건 두고 봐야 한다.-‘노사 법치주의’는 어떻게 보나.△이미 1차 노동시장의 노동조합들, 기업들은 법치주의에 입각해 가고 있다. 양대노총 사업장들은 불법 파업 안 한다. 파업할 때도 쟁의행위 찬반 거쳐서 집시법 내에서 한다.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도 불법은 아니었다. 안전운임 문제는 정책의 문제였다. 건설은 현장에서 폭력이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법치에 와 있다. 정말 어려운 건 2차 노동시장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도 않고 교섭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는 거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노동개혁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이중구조 해소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쁜 일자리’가 되면 일상으로도 비교가 된다. 1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유치원 때부터 일어난다. 모두가 1차 시장의 좁은 관문을 향해 극단의 경쟁을 한다. 하지만 소수만 들어간다. 낙오되는 나머지들이 2차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도 아니다. 이게 계속 축적되면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꽝’하고 떨어질 수 있다.-해결책은 뭔가.△그동안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노사정도 이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았다. 미안해해야 한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노사정이든,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온 국민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먹고 풀기 시작해도 30년이 걸릴 거다. 30년에 걸쳐 만들어진 문제여서 그렇다.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회판 사회적 대화서 5인 미만 근기법 다루자”-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추진 중이다.△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는 기본전제로, 이건 이것대로 하고 별도의 대화가 이뤄지는 건 의미 있다고 본다. 경사노위에서 노경총(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건드리기 애매한 게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예를 든다면.△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그렇다. 5인 미만까지 당장 전면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론 어렵다.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사업주의 지불능력 문제와 행정력 부족이다. 그럼에도 풀어야 할 문제다. 문제는 노동약자와 경영약자 간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경총이 풀기 어렵다. 국회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을 불러 대화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축의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 다만 여야를 대리하는 식의 대화가 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주휴수당 폐지 목소리가 적지 않다.△단계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주휴수당은 전체 임금의 16.7%다. 당장 없애는 건 임금이 16.7%가 깎이는 거여서 불가능하다. 이를 보전하면서 없애야 한다. 주 5일제(주 40시간 근로제) 할 때도 그랬다.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낮추면서 임금인상을 모두 반영했다. 임금삭감 없는 주 5일제였다. 우리에겐 그런 경험이 있다. 노조 있는 사업장은 임금교섭 등으로 반영할 거다. 문제는 노조가 없는 곳들, 알바생들이다.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한 전 사무총장은…△1964년 경북 예천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학사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금속연맹(현 금속노조) 조직실장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사회연대위원장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전문가 자문단 공동단장,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익위원(현)
2024.08.21 I 서대웅 기자
"맞벌이 최대 330만원 환급" 근로장려금 미신청 25만 가구
  • "맞벌이 최대 330만원 환급" 근로장려금 미신청 25만 가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EITC)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7월 기준 25만가구 이상인 걸로 파악됐다. 신청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2400억원에 달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강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미신청가구는 7월 기준 25만7000가구로 집계됐다.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2008년 도입했다. 신청연도의 전년도 소득·재산요건에 해당하면 현재는 홑벌이가구에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엔 330만원을 지급한다.신청가구는 2021년 귀속 528만가구, 2022년은 517만가구 등으로 매년 500만가구를 웃돌았다. 하지만 2023년 귀속 신청가구는 올해 5월 정기신청 때 485만가구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엔 장려금 중 5%를 감액 당한다.미신청 가구는 도입 후 15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잖게 존재한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5만 4000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 모두 신청했다면 지급됐을 장려금은 1495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치를 합산하면 미신청 가구는 135만1000가구, 이들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 총액은 1조 2243억원에 달한다.국세청에선 확보가능한 소득 및 재산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잠정 선정하고 이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구엔 자녀장려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 국세청이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 미신청 사유에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21.5%),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4.4%) 등의 응답이 있었다.(이미지=국세청)국세청이 대상자의 모든 자산을 사전에 낱낱이 파악할 수 없는 한계로 신청 후 심사과정 때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홑벌이 연 2200만원, 맞벌이 연 3800만원 미만이란 소득요건을 갖추더라도 금융자산 등으로 재산요건(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작년엔 2022년 귀속 신청가구 517만가구 가운데 90만가구가 최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인 가구끼리 만나 결혼하면 근로장려금이 오히려 깎이는 일이 없게 하겠단 취지다. 이를 통해 약 5만가구가 수혜가구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성훈 의원은 “지원대상자가 요건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I 김미영 기자
  • [사설]민생 협치 내건 여야 대표 회담, 반짝 이벤트 돼선 안 돼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약 11년 만이며 두 사람이 당 대표 자격으로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회담은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만나 의논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 대표가 “환영한다”고 답해 일사천리로 성사됐다. 전격적이며 그만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회담 성과는 낙관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고는 해도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쟁점이 수두룩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이 대표적이다. 당정 관계가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들을 의제로 고집하면 첫 단추부터 꼬일 게 확실하다. 이 대표 연임과 함께 출범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강경 일변도의 거친 언사로 정부·여당을 맹비난 중인 것도 부담이다. 회담의 진정성조차 의심받을 수 있다.4·10 총선 후 4개월여가 지나서야 완성된 여야 새 지도체제가 협치 분위기를 이어갈 열쇠는 ‘신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4월 회담에서 경험했듯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꺼낸 후 상호 불신만 키우고 돌아서는 빈손 회담이 또 연출된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국민의 짜증만 키울 뿐이다. 폭염과 고물가, 고금리에 지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업의 고용·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대책 마련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만남의 의미가 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 대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대표 방탄과 입법 폭주에 매달린 민주당의 행태는 말 따로, 행동 따로에 가까웠다. 국민의힘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앞세워 중도와 서민층 공략에 나선다지만 소수의석 여당의 민생 해법엔 한계가 있다.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이 제대로 된 해법으로 민심을 보듬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회담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임을 모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연금 개혁, 반도체 지원, 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 등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4.08.21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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