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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버젓이 ‘전자담배 무인판매’…성인 인증 절차도 ‘무방비’
  • 학교 앞 버젓이 ‘전자담배 무인판매’…성인 인증 절차도 ‘무방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아침마다 초등학생들이 오가는 서울의 한 상가. 이 곳에 설치된 자판기에는 ‘복숭아 맛’, ‘레몬 맛’ 등 학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음료수처럼 진열된 이 제품은 다름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다. 당연하게도 학생들에겐 유해한 환경이지만, 전자담배 무인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사진=이유림 기자)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은 별도의 출입문 없이 자동판매기만 놓여 있었다. 판매기 상단에는 ‘만19세 미만 청소년 이용금지’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출입문이 없고 판매기 앞을 지키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담배를 구경할 수 있었다. 또 구매 시 유일한 성인 인증 절차는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부모 등 타인의 신분증을 가져오면 어렵지 않게 담배 구매가 가능한 구조였다. 인근 주민은 “학교 주변 시설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업을 학교 앞에서 버젓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적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기 때문이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사업을 포함해 유흥주점, 숙박업 등 28개 분야의 영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단순 ‘공산품’에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교육환경보호법은 합성 니코틴 담배를 청소년 유해물질로 간주하거나 학교 인근에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각종 규제와 개별소비세 등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이 버젓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다. (사진=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무인 판매점 특성상 ‘관리 소홀’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무인 담배판매점 62곳 중 52곳(83.9%)은 출입문이 상시 개방돼 있었고, 성인 인증 장치(신분증·신용카드)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9곳(62.9%)은 출입문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문구가 붙어 있지 않았다. 또 실제 제품 구매 시도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3%(30곳)는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돼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해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니코틴 담배를 규제하자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발의된 바 있으나 담배의 독성이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담배와 관련된 모든 정의는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을 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법적 규제를 피해 학교 근처에 전자담배 가게를 내는 것이고, 세금 부과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담배 정의를 확대 개정해야 앞으로 새롭게 생겨날 모든 종류의 담배를 법적으로 규정시킬 수 있고, 법의 교묘한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6 I 이유림 기자
국정원 “北미사일 수급능력 의문…수미 테리 관련 징계인사 없어”(종합)
  • 국정원 “北미사일 수급능력 의문…수미 테리 관련 징계인사 없어”(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대 수급능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수해피해 현장 행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급 간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국정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 (자체 이동식발사대에)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북한의 무기능력이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미사일 발사시 피해범위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610km 정도 날아가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했던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특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인데,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방문하고 평안북도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며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로 안 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본다”고 여야 간사가 밝혔다.국정원 최고위직의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질의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가급적 절제해야 하지만 충분히 사실에 대해 점검했다”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 내지 교신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이 지난 6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국정원은 10여개 직위에 대한 1급직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정보위에 보고했다.이번 인사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및 국군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관련 문책성, 과거 정권 징계성이냐는 질문에는 “일절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제도적으로 언제 인사할지를 미리 알리고, 독단적으로 원장 혼자가 아니라 기조실장, 차장들과 함께 협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했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기에 징계성이 반영된 인사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윤정훈 기자
與野,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2일 개회식·9일부터 대정부질문
  • 與野,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2일 개회식·9일부터 대정부질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개원식이 아닌 개회식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손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을 발표했다.여야는 9월 2일 개회식을 열고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4일과 5일에는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4일에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에는 제2당인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설을 할 예정이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9월 26일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제22대 국회가 시작했으니 (민주당은) 개원식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여당 측 여러 사정이 있어서 2일은 개회식으로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도 “통상적인 정기국회 개원식 절차로 진행된다”고 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임현택 의협회장 단식 투쟁 돌입 "대통령 결단 내려달라"
  • 임현택 의협회장 단식 투쟁 돌입 "대통령 결단 내려달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6일 오후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라는 팻말을 넣은 부스를 차리고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한다. 더는 방관하지 말고 이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언급하며 단식투쟁 천막 안에 들어가 앉았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에서 떠난 지 벌써 6개월을 넘었다. 하지만 진료현장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여기에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간호법’도 국회 문턱에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 다급해진 의협은 회장 단식 투쟁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회장은 “의료현장에선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수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되서 조용한 사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생명을 구하는 보람만으로 묵묵히 일하던 교수들이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에선 위급한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고,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철저히 사망 직전으로, 국민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며 “우리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 국민도 대한민국 의료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이어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국가의 존립 이유 중 국민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제 국민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다”라며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024.08.26 I 이지현 기자
검찰총장, 수심위 통해 논란 해소한다지만…뒷말 무성 여전
  • 검찰총장, 수심위 통해 논란 해소한다지만…뒷말 무성 여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 회부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했지만,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겠냔 우려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수심위의 결정이 단순 권고인 데다가 수심위 위원 선정이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단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이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 아직도 계속적이고 소모적으로 논란이 지속돼 (수심위를 통해) 외부 의견까지 들어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심위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수심위는 절차부터 구성, 의견부터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는 구조다”고 부연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리 충실” 평가 검찰총장…수심위 결론, 권고 수준법조계에서는 수심위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뒷말이 무성할 것이라 관측했다. 제일 큰 우려 사항은 수심위의 결론이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친단 것이다. 지난 2020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신청한 수심위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 사건을 심의한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4명이 참석해 표결한 결과 ‘10대 3’이라는 과반이 넘는 표차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기소타당성과 수사 적절성 등을 논의한 끝에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심위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았다. 수심위 결론 이후 검찰은 재차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가 신청한 수심위의 수사중단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이 총장은 명품가방 사건을 보고 받을 당시 수사팀의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수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이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저는) 관여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다”고 해명했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여론의 질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비공개 소환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건 무혐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설령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얼마나 투명하게 논의 공개하느냐…공정성 관건수심위가 검찰의 결론과 같이 무혐의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도 문제다. 수심위 위원 구성을 놓고 ‘깜깜이’ 우려가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오고갈 수 있어서다.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심위는 1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인력 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현안위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들은 김 여사의 사안을 놓고 심의한 뒤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표결한다.문제는 수심위 인력 풀을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는 수심위가 검찰의 입맛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020년 8월 “수심위는 위원의 위촉부터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각계의 추천을 받지만 위촉하는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돼 있고 기준과 전체 명단은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여론을 무마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수심위가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다 해도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수심위 판단에 공정성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위원 명단은 비공개한다고 해도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26 I 송승현 기자
국정원 “최고위직 횡령 아닌걸로…성희롱 카톡 조사중”
  • 국정원 “최고위직 횡령 아닌걸로…성희롱 카톡 조사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은 26일 최고위 간부가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카카오톡에서 여성 기자 사진을 공유하며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정원 최고위직에 계신 분이 과거 공작사업 관련 횡령이나 기타 불법이 없었느냐’는 질의에 ‘횡령, 유용 등 사건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가급적 절제해야 하지만 충분히 사실에 대해 점검했다”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 내지 교신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국정원은 10여개 직위에 대한 1급직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정보위에 보고했다.이번 인사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및 국군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관련 문책성, 과거 정권 징계성이냐는 질문에는 “일절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제도적으로 언제 인사할지를 미리 알리고, 독단적으로 원장 혼자가 아니라 기조실장, 차장들과 함께 협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했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기에 징계성이 반영된 인사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국정원은 ‘교육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는 “징계성이 반영된 형태의 인사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2024.08.26 I 윤정훈 기자
국정원 "北 미사일발사대 250대 있지만…수급능력 의문"
  • 국정원 "北 미사일발사대 250대 있지만…수급능력 의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250대 전방 배치에 대해 “(그만큼)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2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미사일발사대 배치 보도에 대한 국정원의 판단을 전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보고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고, (러시아는)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정도 (자체 이동식발사대에 미사일을) 조달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시 피해 예상 지역 범위에 대해서는 ‘충청도 정도’라고 전했다. 대략 110km가 사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선원 의원은 “머지 않아 (TEL이) 전방위 배치돼 전력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을지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그간 대러외교 정책 실패가 곧 미사일로 돌아온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 협력과 경제사회적인 협력은 어떤 형태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한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평양 4.25여관을 찾아 수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준비정형을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한편 국정원은 최근 북한 수해 상황과 관련해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또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 아닌가 하고 분석된다”고 했다.
2024.08.26 I 김유성 기자
정책 신뢰·일관성 사라진 ‘지역화폐’ 정쟁속 갈등만↑
  • 정책 신뢰·일관성 사라진 ‘지역화폐’ 정쟁속 갈등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독자 시행을 놓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소속 정당의 단체장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화폐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6월 18일 대전 서구청에서 제10회 대전시구협력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오른쪽)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왼쪽) 등 5개 자치구 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대전 중구,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는 지난 9일 전문가와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 중구는 내년부터 독자적인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올해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역화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발행 규모는 100여억원이며 소요 예산은 15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현재 대전의 지역화폐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사랑카드’가 유일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이 도입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환급 혜택을 줄이고 명칭도 변경했다. 당시 이 시장은 “지역화폐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을 위한 표퓰리즘 정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시는 2022년 하반기 환급혜택(캐시백)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춘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로 대폭 축소했다. 충전 한도 역시 매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중구의 독자적인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중구가 단독으로 발행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구 재정만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동일 지역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2022년부터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를 거쳐야 하면서 대전 중구가 독자 발행을 감행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 중구 재정자립도는 11.8%로 대전 5개 자치구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독자적으로 지역화폐(대덕e로움)를 운영했던 대전 대덕구도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2022년 결국 폐지했다. 행안부도 지난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은 이미 증명됐다”며 “대전시에서 이미 대전사랑카드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자체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중구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국민의힘 소속 중구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예산으로 골목 경제가 활기를 띤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행정·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화폐는 일단 낙제점”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있어 당분간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8.26 I 박진환 기자
국회까지 향하는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폭풍'
  • 국회까지 향하는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폭풍'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K컬처밸리, 이른바 CJ라이브시티 사업의 협약 해제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 경기도가 최초 협약 해제를 발표한 이후 진행된 경기도민청원에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고양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은 경기도를 넘어 국회까지 향하고 있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해지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이날 오전 기준 3만3000명을 넘어섰다.CJ라이브시티 아레나.(조감도=CJ라이브시티)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최초 청원 게시 이후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내 게시물 중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아 ‘HOT 01’로 메인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 청원은 ‘K컬처밸리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 경기도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CJ라이브시티의 사업의지 부족이라는 계약해지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부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경기도 전달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다리던 중 일방적 결정 등을 들었다. 해당 게시물의 동의 기간이 열흘 남은 만큼 지역 내에서는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앞서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고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원당 일대 지역 인터넷커뮤니티에도 K컬처밸리 사업의 재개를 요구하는 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입비용의 반환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1524억원 수용 불가 방침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추진 계획까지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토지매입비용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TF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지만 도가 발표한 내용 외에 아직 특별한 사안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K컬처밸리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2만6400㎡에 약 1조8000억원(2020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4.08.26 I 정재훈 기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 변호사…권성동 의원 고소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 변호사…권성동 의원 고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본인의 신상을 공개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권성동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공작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억지로 지어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SNS 대화기록과 녹취 등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앞서 권 의원은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 등에서 13회에 걸쳐서 김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제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8.26 I 이영민 기자
한동훈, 野 채해병 특검법 요구에 "정 급하면 대법원장 특검법 내라"
  • 한동훈, 野 채해병 특검법 요구에 "정 급하면 대법원장 특검법 내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 포석을 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전당대회 전에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하는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시한인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게임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수사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또 민생 법안을 강조하며 민생과 관련한 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앞으로 어느 정도의 다툼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며 이게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여러 쟁점이 이어질 것인데 민생 법안은 우리의 투쟁 과정과 관련이 없으니 따로 빼야 한다”고 했다.또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통한 외연 확장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당의 전략적 목표를 둔 것”이라며 “중수청의 교집합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인색한 부자정당이 아니라 정말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언급하며 “25만원을 풀 때의 재정적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쉬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오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청년 투자자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현장에서의 금투세 이슈가 과연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1대 99 갈라치기가 가능한 이슈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6 I 최영지 기자
"김문수 인사청문회는 대국민 3차 가해"…시작부터 파행
  • "김문수 인사청문회는 대국민 3차 가해"…시작부터 파행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입장하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과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 자체를 열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민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발언을 남발했다. 이는 대국민 괴롭힘이자 가해자”라며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은 2차 가해자이고, 오늘 청문회 진행 자체는 대국민 괴롭힘과 성희롱의 3차 가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이후 회의는 정회됐다.앞서 김태선 민주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국무위원 후보자가 적합한지 평가하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모욕받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과거 자신이 한 망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에서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2024.08.26 I 서대웅 기자
'삼성 출신' 고동진, 與인재영입위원장 임명…"중·수·청 집중"
  • '삼성 출신' 고동진, 與인재영입위원장 임명…"중·수·청 집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삼성전자(005930)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이 26일 임명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고동진 의원이, 법률자문위원장에는 주진우 의원이 임명됐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 의원은 당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호남동행위원회 위원장에는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의 조배숙 의원이 임명됐다. 호남동행은 지난 21대 국회 기간 동안 여당이 추진했던 서진 정책으로, 당내 58명의 의원이 참여해 호남 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 등을 진행했다.수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통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중수청은 생각해보면 실제로 교집합이 굉장히 큰 영역”이라며 “우리가 인색한 부자정당이 아니라 정말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또 국민의힘은 이날 윤재상 전 인천시의원과 이상복 전 강화군수의 재입당도 승인했다. 오는 10월16일 인천 강화군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2024.08.26 I 최영지 기자
KB금융,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에 160억원 투입
  • KB금융,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에 160억원 투입
  • KB금융그룹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양종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의 상생경영활동인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금융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없어 출산과 육아가 바로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한다.KB금융과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의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양종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교육부와 함께 ‘돌봄 공백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지원해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으며, 2027년까지 전국에 36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고 늘봄학교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8.26 I 정두리 기자
한동훈 "이재명과 회담, 국민에 공개해야…전제 조건은 아냐"
  • 한동훈 "이재명과 회담, 국민에 공개해야…전제 조건은 아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회담의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진 않으며 빠른 시일 해 회담을 원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회담이 잠시 미뤄졌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야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국민들이) 민생 정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서로 갈라져 있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 논의가 한방에 끝나는 결과물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치 출발을 하겠다며 쟁점에 대해 서로 협치하며 의견을 좁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국민에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이어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회담) 공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며 조속한 만남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4.08.26 I 최영지 기자
"벗겨서 망가뜨릴 것"…‘여대생’ 이어 ‘여군’ 딥페이크 범죄 논란
  • "벗겨서 망가뜨릴 것"…‘여대생’ 이어 ‘여군’ 딥페이크 범죄 논란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수도권 대학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가운데 유사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온라인 갈무리)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최근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대화방까지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방 참가자는 900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딥페이크로 여군들을 ‘군수품’이라고 칭하며 능욕했다. 해당 대화방에서 캡처 이미지로 공유되는 공지 사항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여군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거나, 관리자가 지정한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반응을 인증 사진을 보내야 가입이 허용됐다.특히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여대생 딥페이크 사진 유포 사건을 의식한 듯 참가 조건을 더 까다롭게 바꿨다. 참가 조건이었던 군수품으로 만들고 싶은 여군의 군복 사진과 전화번호, 소속, 계급, 나이 등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제출, 현역 군인임을 인증은 제외했다. 함께 공유되는 이미지에는 딥페이크 합성물뿐 아니라 여군에 대한 비하 발언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군들을 용서할 수 없다”, “벗겨서 망가뜨릴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여군 상대 딥페이크 대화방에 앞서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는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지역 등이 공유됐다. 여기에는 수도권 대학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등도 포함돼 있다.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올해 180건으로 늘어났다.딥페이크 사진이 범죄라는 인식이 옅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10대 시절부터 SNS와 앱 등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고, 제작 의뢰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사진에 노출된 환경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다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사진 관련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일 열리는 전자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시정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성적 허위 영상물 피해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 6434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에 시정 요구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지난해 방심위가 성적 허위영상물에 내린 시정요구 7187건의 90%에 달한다.
2024.08.26 I 김형일 기자
박찬대, 韓에 채해병특검법 발의 촉구…"바지 당대표냐?"
  • 박찬대, 韓에 채해병특검법 발의 촉구…"바지 당대표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채해병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을 속히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다”면서 “당대표 취임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의원을 구하지 못해 법안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여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중 법안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친일 굴종외교를 하고 있다”며 “역사지우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뜬금없는 제3자 변제안, 욱일기를 단 일본군함의 입항,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 등에 있어 이 모든 게 일맥상통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걱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면서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2024.08.26 I 김유성 기자
'정치 복귀' 김부겸 "이재명, 대선 위해 유연한 리더십 보여야"
  • '정치 복귀' 김부겸 "이재명, 대선 위해 유연한 리더십 보여야"
  • 김부겸 전 국무총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치 복귀에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전당대회 압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이 국민적 감동을 크게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가 현재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런 득표를 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 윤석열정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 또 그런 힘은 이 대표가 앞장서 지휘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김 전 총리는 “과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분들도 당을 장악할 때 평균적으로 60~70%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고 그러면서 비주류 몫을 인정하고 당을 운영했다”고 밝혀, 이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 84.5%는 과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이어 “실적을 내는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정책과 법률 등 그런 정치를 해내는 유연성을 갖고 리더십을 보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 큰 성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책임을 내가 나누겠다. 정부·여당이 제대로 못 하면 내가 국회 차원에서 따질 건 따지고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는 식의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강단 있는 투사로서의 모습, 대정부 여당에 앞장선 공격 등은 많이 보여줬으니 ’지금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저런 유연성이 있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이야기를 꺼낸다는 비판을 들어서 되겠나. 탄핵은 정말 제대로 뭔가 돌아가지 않을 때 사용하는 국민들의 강한 매인데, 그게 일상적으로 치면 그다음엔 어떻게 운영을 하나. 국민들이 봤을 때 별로고, 당사자들도 별로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전 총리는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건가. 그건 아니다”며 다양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비명계와 친문계가 있다가 모임을 결성해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 분, 한 분이 각 분야의 정책 전문가”라며 “이분들이 지혜를 모으다 보면 친명이니 반명이니 그런 프레임을 넘어 민주당 내에 다양성, 다양한 세력들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우리가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생명력이 다양성이다. 소수자들의 목소리,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목소리들이 존중받아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유지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나라의 미래,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미래,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준비를 해내는 정당이라는 노력들이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전 총리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며 “경남지사 때 도정 운영에서 잠재력을 보여줬다. 지금은 본인이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26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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