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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보건의료인 어려움 알지만…파업 철회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에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 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 펜데믹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을 위해 본인의 생활까지 뒤로하고 두배, 세배의 격무를 버티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한 총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짚어나갔다. 지난해 4월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발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오는 10월 예정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이다. 이번주 내로는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한 총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최소화되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국민께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다우 역대 최고치…‘실적 경계’ 엔비디아 2%↓[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혼조 마감했다. 반면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대 하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했다.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애플은 내달 9일 아이폰 16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44포인트(0.16%) 오른 4만1240.52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7포인트(0.32%) 내린 5616.8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2.03포인트(0.85%) 밀린 1만7725.77에 마쳐.-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 이어져.사진=REUTERS◇엔비디아 2%대 하락 마감-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경계감이 매도 심리를 자극하며 2.25% 하락 마감.-이달 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그래픽칩(GPU) ‘블랙웰’이 내년 1분기로 출시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실적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분석가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 기술 업종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고 본다”며 “시장은 꽤 건강한 상태지만 기술 업종의 상승세가 둔화하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브로드컴(-4.05%)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3.83%), AMD(-3.22%)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유가, 중동 긴장감 고조에 3%대 급등-뉴욕 유가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강한 상방 압력.-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59달러(3.46%) 급등한 배럴당 77.42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41달러(3.05%) 튀어 오른 배럴당 81.43달러에 마감.◇트럼프 “나토 방위비 지출 GDP 3% 지출해야”-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여야 한다고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에서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인 것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향후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 제기.◇애플, CFO 교체…9월9일 아이폰16 공개-애플은 9월9일(한국시각 9월10일)께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및 애플워치 신형 모델을 발표하는 언론 행사를 열 예정-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16 라인업, 애플워치10, 에어팟4를 공개.-아이폰 새 운영체제인 iOS18, 맥 OS 세쿼이아(macOS Sequoia), 기타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식 출시일도 발표.-아울러 내년 1월1일부로 루카 마에스트리 수석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교체한다고 밝혀.-2013년 애플에 재무 부사장 겸 기업 관리자로 입사, 이전에는 제록스와 노키아 시맨스 네트워크에서 근무◇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 질의…김건희 명품백 등 공방-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검찰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 및 수사심의위 소집,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여당은 수사심의위 회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야당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한동훈, 한국거래소 방문…금투세 폐지 압박할 듯-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방문.-현장 목소리 듣고 금투세 폐지 관련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하는 대로 실무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美,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환경영향 재평가 계획-미국 육군공병대가 현대차(005380)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한다고 AP 통신이 보도.-육군공병대는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관이 2022년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환경 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를 하루 최대 660만갤런(2500만ℓ)을 사용하길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미 육군공병대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미국 내 주요 인프라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다만 미 육군공병단은 당장 공장 건설 중단이나 지연을 언급하지는 않아.
- "GPT 도입 성과 보려면? 기업 조직이 AI 중심으로 바뀌어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성이 향상되진 않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과 이를 뒷받침할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최근 급부상한 인공지능(AI) GPT도 마찬가지입니다.”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AI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 현장(사진=최연두 기자)이정동 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AI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GPT는 이미 범용기술이다. 모든 분야에 적용돼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GPT를 1970년대 후반 들어 급속히 확산된 개인용 컴퓨터(PC)에 비교했다. 당시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PC 도입에 열을 올렸는데, 10~20년이 지난 후에도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지 않아 의문을 품었다는 것. 생산성이 정보기술(IT) 투자 규모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이른바 ‘생산성 역설’ 현상을 겪었다는 설명이다.GPT를 도입했어도 당장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세기 공장에 보급된 전기를 사례로 들었다.그는 “공정 순서에 따라 얼만큼의 동력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작은 모터와 큰 모터를 배치하면 되는데, (전기 활용 초기에는) 기존의 배치 방식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음에도 곧바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공장의 한 층을 옆으로 넓게 펼쳐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공정을 배치하면서 기업들이 효과를 보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신기술 하나가 등장했다고 해서 당장 기업이나 산업이 좋아지거나 신산업이 생기고 사회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AI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기술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와 업무 방식, 마케팅 활동뿐 아니라 제품을 기획하는 방식까지 전부 바뀔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시대 한국이 글로벌을 주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왔다고 본다”며 “기술 개발도 중요하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AI향으로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GPT와 AI 인프라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내외 AI 기업 분석을 통해 AI 기반 기술과 산업별 AI 융합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 생태계 구축의 골든타임을 향후 2~3년으로 내다보며, AI 인프라 투자와 접근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인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은 “AI가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진흥을 장려하면서도, 급속한 발전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관리하고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생태계 구현을 위해 데이터와 클라우드, 클라우드 위에서 학습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적용 분야가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클라우드 자체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김경만 정책관은 “클라우드 운영에 있어 자율권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는 방향을 고민중”이라며 “AI 도입의 기반인 클라우드를 국가가 나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가 대량으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창립한 코리아AI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섰다. 서울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서울대 AI연구원과 협력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과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등 2인이 맡는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선영, 고동진, 권성동, 권영세, 김기표, 김남희, 노종면, 박수민, 박희승, 배준영,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염태영, 위성락, 유용원, 윤상현, 이병진, 이성권, 이인선, 이훈기, 임종득, 장종태, 정성호, 정진욱, 조계원,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총 3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 법원, 또 ‘2인체제’ 의구심…여야 수싸움에 방통위 안정화 시간걸릴듯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최오현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에 대한 법원의 우려가 표출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이 막힘에 따라 현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본안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에 이어 2인체제 인정 안 한 법원법원이 2인 상임위원 체제에서의 결정이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날,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적합성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와 소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요건을 4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이 법안에 대해 “현재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조차 어려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인 요건으로 바꾸면 기능 마비 상태가 쉽게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여야 수싸움에 방통위 안정화 시간 걸릴듯여야가 동상이몽인 이유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구조와 관련이 깊다. 방통위는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이루어진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규 직무대행만 활동 중이다.국민의힘이 1인을,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면 4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4인 개의 법안이 부담스럽고, 수적 열세인 야당에서는 회의 개의 요건을 4인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1심 본안 선고 때까지 연장되면서 MBC 사장 교체를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형준 MBC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22일까지지만 여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MBC 사장을 교체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출범 8개월 만에 KBS·MBC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9월 초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원내 지도부와 과방위가 만나 외부 공모와 심사를 통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박성아 한양대 교수와 장윤미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5인 체제 방통위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으며, 조만간 방통위원 1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어서 4인 체제로 운영되면 방통위 회의 개의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방통위 실무자의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섣부른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