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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상보)
  •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 공들여온 전세사기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 본회의를 넘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제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인 5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즉각 재의요구(거부권)권을 행사했다.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법안을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넘었다.
2024.08.28 I 이수빈 기자
‘PA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 ‘PA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대란 우려가 커진 상황에 여야가 27일 극적 합의를 이루며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냈다.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사항을 독자적 법률체계에 담았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진료지원(PA) 업무도 포함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도록 했고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은 줄이도록 했다.간호법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했다. 다만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2024.08.2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디지털 성착취' AI 시대 어두운 그림자…국민 지킬 것”
  • 이재명 “'디지털 성착취' AI 시대 어두운 그림자…국민 지킬 것”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물’을 인공지능(AI)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로 표현하며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28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명백한 디지털 살인 행위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내 사진도 악용됐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밤잠 못 이루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또 “디지털 성착취는 삽시간에 복제와 유포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첨단 기술, 외국 서버까지 활용한 탓에 개인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국가와 정치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도 당장 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게는 수백, 수천 명에서 많게는 20만명이 넘는 채널에서 초·중·고학생, 대학생, 여군, 선생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 앱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일 한동훈 대표 주재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마련을 지시하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2024.08.28 I 김형일 기자
“고3 친구들 딥페이크 걱정에”…한동훈이 받은 손편지 내용 보니
  • “고3 친구들 딥페이크 걱정에”…한동훈이 받은 손편지 내용 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사진=뉴스127일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자신이 받은 고3 학생의 손편지 사진을 게재했다.이 학생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당 차원에서의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에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으로 이를 카테고리화해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와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황을 막론하고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부디 존경하는 대표님을 비롯한 당 차원,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한 대표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사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한편 지인이나 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미성년자 피해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8월 25일 기준) 288명으로 2년 만에 4.5배가 됐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 지원 요청자가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증가한 속도보다 더 가파르다.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당국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내년 3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024.08.28 I 이로원 기자
韓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이재명 "위기 타개 대안" 힘 실어
  • 韓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이재명 "위기 타개 대안" 힘 실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제가 보기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힘을 실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이 대표는 이날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 정부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사시키겠다며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고 질책하며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대책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의사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데, 2000명의 근거가 도대체 뭔가. 2000자에 집착한다는 이상한 소문도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가 아니라 10년간의 목표로 분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의료대란대책위원회에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다”며 “코로나 대책, 응급 붕괴, 의료 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여당의 통일된 입장을 조속히 내놓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겐 한동훈 대표의 말을 씹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국민 건강임을 생각하고 내면의 괘씸함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윤-한 갈등도 지적했다. 한 대표가 27일 공개적으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농단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주역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대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I 이수빈 기자
의대 증원 두고 파열음 내는 당정…용산 "의료개혁 변함 없다"
  • 의대 증원 두고 파열음 내는 당정…용산 "의료개혁 변함 없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의대 증원 유예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입장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이런 갈등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찬도 연기됐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 관련해선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한 대표는 지난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을 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검토 끝에 한 대표 제안을 거절했다.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에선 한 대표가 당정 협의가 아닌 비공식적 경로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이견을 드러내는 것에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이런 갈등 속에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간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 민심을 들은 다음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며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어서 연기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29~30일 국민의힘 연찬회를 고려해 만찬 연기를 여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 안팎에선 의대 증원 등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한 것 아니냐고 풀이한다.한편 29~30일 열리는 여당 연찬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의료개혁과 응급실 마비 등 현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소집해 의정갈등 해소 대책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맞불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4.08.28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李·韓 대표회담 진척 無"…한동훈 대표 결단 요구
  • 민주당 "李·韓 대표회담 진척 無"…한동훈 대표 결단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엿새만에 당무에 복귀한 가운데 여야 당대표 간 회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다.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실무협의에) 큰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와 형식 측면에서 ‘열어놓고 얘기하자’고 일관 되게 주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입지를 계속 좁히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해병특검 문제, 의료대란 수습 논의 과정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거부당하는 과정을 봤고, ‘만나서 어떤 의미가 있나’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저렇게 불통인데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의제와 관련해서 “의료대란 등 민생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의제부터 열어놓고 다룰 수 있다고 했지만, 저쪽에서 세제개편 등 의제를 제안했고, 그 다음으로는 형식 문제를 갖고 본질과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 “우리 당 내에서는 이런 대표회담을 해야하는 건가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표회담이 다음달 1일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실무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정리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1일 회담 개최에서는 부정한 것이다. 그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결단과 의지가 정말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런 게 있어야 대표회담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 대표회담은 25일 시한으로 협의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미뤄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양당 대표 간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8.28 I 김유성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매 마감시간 변경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매 마감시간 변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경기의 발매 마감 시간을 기존의 ‘경기 시작 10분 전 마감’에서 ‘대상경기 개최시간 마감’으로, 정규 발매 시간(08:00 ~ 22:00) 외 개최되는 대상경기의 발매 마감시간은 기존 ‘21시 50분’ 마감에서 ‘22시 00분’ 마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이러한, 발행 대상경기의 발매 마감시간 기준 변경으로 일부 발행상품에도 변화가 있다. 골프토토 스페셜 상품은 기존의 ‘경기 시작 10분 전 마감’ 규정으로 인해 발행 대상경기를 1라운드에 한정해서 발행해야 했으나, 경기 전체의 최종 승부를 결정짓는 4라운드(연장전 제외)경기를 대상으로 발행될 예정이어서 골프토토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개정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안정화 및 테스트 작업을 마친 후 오는 9월 2일에 발행하는 상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마감시간 연장으로, 투표권 구매자들은 경기 직전까지 적중을 위한 분석을 더욱 치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전 선수의 갑작스러운 결장, 경기장 상태 및 특히 요즘과 같은 예측불가의 날씨는 승부를 결정 짓는데 마지막까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마감시간이 10분 늘어나면서 경기직전까지 승부를 결정 짓는 다양한 변수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게 되어 구매자들의 적중률도 향상되고, 마지막까지 더 치밀한 분석 끝에 획득한 적중의 기쁨은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짜릿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마감 시간변경은 투표권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베팅사업자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대부분은 라이브 베팅 운영과 동시에 발매 마감시간도 경기 시작 시점까지 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법 시장으로 이탈하는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투표권 사업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과 수탁사업자는 투표권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표권 사업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여 왔다”며 “변경된 개정안에 따른 이번 개선은 투표권 사업의 발전은 물론, 향후 신규 상품과 구매 방식을 개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투표권 발매 마감시간 변경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8.28 I 이윤정 기자
尹·韓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의대정원 갈등 영향
  • 尹·韓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의대정원 갈등 영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신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추석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한 대표가 2026년에 한해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당정 갈등이 촉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대책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당 지도부의 식사는 추석연휴가 끝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연기한 것은 최근 불거진 의정 갈등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공식 회의가 끝난 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인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을 논의하려면 먼저 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취합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렸어야 했다”며 “현재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관련 대책 수정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한 대표는 본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2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저는 2025년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재차 본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한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8.28 I 김기덕 기자
추경호 "한동훈과 '의대 증원 보류' 논의한 적 없어…정부방침 동의"
  • 추경호 "한동훈과 '의대 증원 보류' 논의한 적 없어…정부방침 동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유예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 대표와) 사전에 심도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의료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하며 정부의 추진 방침에 (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문제가 많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대 문제 해결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한치도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증원과 관련해 아직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있는데 앞으로 정부도 의료계가 (합의를) 진행 중이고 접점이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 추진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보류 입장에 이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추 원내대표는 또 “일부 문제가 발생한 건 정부와 소통하고 의료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의 입장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며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제안됐는지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사실 석달 동안 국회가 열리면 대결, 대치, 갈등 연속이었으나 그나마 여야 간 민생을 위한 협치 분위기가 살아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일정 법압 합의가 처리되는 것 같다”며 “여야가 각자 입장에서 다투더라도 민생을 위해 함께 가야한다”고 했다. 이어 “우린 정부 여당이니 민생 챙기는 데 한치도 소홀함이 있어선 안된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 나가는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고자 다짐하며 지금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쟁적 이슈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향후 여야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추 원내대표는 또 “다음달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저희에 개혁국회, 민생국회”라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 등 여러 민생 법안이 있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하다 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2024.08.28 I 최영지 기자
당무 복귀한 이재명 "지역화폐 당론 추진하겠다"…민생 강조
  • 당무 복귀한 이재명 "지역화폐 당론 추진하겠다"…민생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 후 첫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다.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화폐 개정안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전날(27일) 입원 닷새만에 퇴원해 당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라면서 “곶감과 대추, 밤, 이런 제수 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골목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면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비 진작에까지 이어진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달라,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난 코로나 때 체감하지 않았나”고 했다.최근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언급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면서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는데, 이개 대책인가”라면서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이게 근거가 무엇인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목표를 분산시킬 수 있지 않나”면서 “의료대란대책위에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I 김유성 기자
고독사 예방법에도 현실은…여성변호사회, 개선방안 모색
  • 고독사 예방법에도 현실은…여성변호사회, 개선방안 모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28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과정을 돌아보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방지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의 도입, 사회적 고립 방지 및 복지보장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 도모, 전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 등 법률 및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제안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더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대책도 모색한다.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고독사의 실태’라는 주제로, 강정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점검’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호용한 사단법인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이사장,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앞서 지난 2021년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의 한계가 드러났고, 국내 고독사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2021년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정책 연구가 시작됐고, 2022년 12월 고독사 예방 협의회가 구성됐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8월부터는 지역 주도형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됐고, 올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들이 향후 고독사의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8 I 성주원 기자
여야 전 원내대표 뭉쳤다…초당적 연구단체 `전환과 미래` 출범
  • 여야 전 원내대표 뭉쳤다…초당적 연구단체 `전환과 미래` 출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주호영과 박홍근 여야 두 전직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초당적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전환과 미래)이 28일 출범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전환과 미래는 22대 국회 트렌드인 ‘미래’를 키워드로 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가 고르게 모인 단체다. 여야 대립으로 막힌 국회지만 한국의 위기 앞에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모였다. 전환과 미래는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4대 미래 도전 의제로 규정했다. 22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전해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주호영 부의장과 박홍근 의원이 합심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창립총회와 함께 첫 세미나의 기조 강연자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단에 설 예정이다. 이 총재는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등 미래 도전의제와 관련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방향 ’을 제언할 예정이다 . 전환과 미래는 주호영 · 박홍근 두 공동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임이자, 김교흥, 윤준병, 박형수, 박균택, 안상훈, 오세희 (이상 정회원), 김미애, 김성원, 김승수, 배현진, 서범수, 유상범, 이만희, 정희용, 조은희, 김영배, 박홍배, 송옥주, 송재봉, 어기구, 이상식, 이용선, 정성호 (이상 준회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3명) 이 고르게 이름을 올렸다. 전환과 미래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콜로키움, 세미나, 연구용역, 현장시찰 등을 통해 4대 미래 의제와 관련한 정당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공동대표발의제를 통한 입법화와 나아가 국회 내 초당적 상임위로서 ‘국가미래위원회’ 설치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2024.08.28 I 김유성 기자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1%↑…불안한 낙관론
  •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1%↑…불안한 낙관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등락이 이어지며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계심을 풀지는 못하고 있다.뉴욕 유가는 리비아의 산유 중단에 따른 우려가 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2%대 급락했다.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원 후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법과 구하라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다우지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98포인트(0.02%) 오른 4만1250.50에 거래 마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0.16%) 오른 5625.80,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05포인트(0.16%) 상승한 1만7754.82에 마감.-뚜렷한 방향성 대신 경계심과 기대감이 뒤엉킨 모습으로 3대 지수 모두 장 중 하락세를 보이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보합 마감.◇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낙관론에 1%대 상승-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는 낙관론, 이에 엔비디아 주가 역시 1.46% 상승 마감.-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86억8000만달러가 예상.-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자본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등급을 유지.◇뉴욕유가, 2%대 급락-리비아의 산유 중단 우려로 전날 3% 넘게 급등했던 유가는 불안감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9달러(2.44%) 급락한 배럴당 75.53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88달러(2.31%) 밀린 배럴당 79.55달러에 마감.-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이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장에 나오는 리비아산 원유는 9월에 하루 60만배럴, 10월에는 2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미 6월주요도시 주택가격 사상 최고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6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3%)도 웃돌았으며 전월 대비로는 0.6%(계절조정 후) 상승.-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은 셈.-고금리로 기존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해석.-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하긴 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발언.◇해리스, 첫 언론 인터뷰 예정-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CNN 합동 인터뷰.-대권 도전에 나선 후 처음, 행사 전후로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에 답한 적은 있으나, 특정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은 없어.-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능력 부족으로 언론 앞에 나서지 못한다고 비난, 심도있는 질의응답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인터뷰는 CNN 정치부 수석 기자와 유명 앵커 데이나 배시가 진행.◇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 대공세-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급해 최소 6명이 사망.-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흐멜니츠키, 수미, 미콜라이우에서 폭발 관측-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어제 러시아가 집속탄 미사일 수십발로 배전·변전시설을 공격했다”면서도 보호 대책을 강화한 덕에 피해가 적었다고 주장.◇국회,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여야, 본회의 열고 개원 후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할 예정.-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안 역시 상정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은 재표결 하지 않을 듯.◇당정, 29일 협의회 열고 딥페이크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방안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협의회를 열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특정인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 논의.-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유관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정부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2024.08.28 I 이정현 기자
국회 본회의서 비쟁점·민생법안 의결…간호법 제정 눈앞
  • 국회 본회의서 비쟁점·민생법안 의결…간호법 제정 눈앞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수 비쟁점 및 민생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이견이 이어진 간호법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40여 건 상당 민생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민생 법안으로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및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리는 국회의장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자가격리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본회의 참석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2024.08.28 I 최영지 기자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1차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복지위는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화된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야당 의견이 반영됐다.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당초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1차 관문인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27 I 한광범 기자
韓 "의대 증원 유예 제안…국민 불안감 덜 해결책 필요"
  • 韓 "의대 증원 유예 제안…국민 불안감 덜 해결책 필요"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적협의회에서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그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꼭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에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구체적 제안 내용에 대해선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밝히지 않았다.한 대표가 뒤늦게 자신의 제안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제안을 받은 당사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 총리는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씀했고, 제가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일단 현재의 입장, 2026년에 2000명으로 공개돼 있는 이 입장의 변경을 하기는 어렵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다.
2024.08.27 I 한광범 기자
여야 '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헌재서 날선 공방
  • 여야 '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헌재서 날선 공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강행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날을 세웠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재판과 관련한 내용이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을 금하는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지 사무기관인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단순 종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그런데도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 측은 정 위원장이 법사위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안건을 심의하고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실시하는 정식 조사와 유사하게 청문회를 열어 질서 유지권을 남용하고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정 위원장 측은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 측 대리인은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는데, 법사위원 다수가 중요한 안건으로 판단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법사위가 그에 관해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해 논의하자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어떤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하고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특징, 국회가 가진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맞받아쳤다.헌재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하기로 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했다. 청문회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달 19일과 26일 열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2024.08.27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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