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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9.9%…의료대란에 2주째 20%대 횡보[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 후반대를 기록했다. 최근 응급실 공백 악화 등 의료 대란이 벌어진 것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9％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6％포인트 내린 66.1％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서울(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2.0%포인트)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인천·경기(3.1%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1.6%p포인트)에서 올랐다.연령대별로는 40대(2.4%포인트), 70대 이상(1.6%포인트), 30대(1.4%포인트)에서 올랐고, 20대(5.0%포인트)는 내렸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한 주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2022년 8월 1주에 최저치인 29.3%, 지난주에 임기 후 두 번째로 낮은 29.6%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응급실 공백 악화,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의혹 등 대치 국면에 놓인 정책 리스크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경우 갈등 국면이 장기화했던 만큼 세심한 정치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제공.
- '이친자' 채원빈, 한석규 딸 됐다…미스터리 스릴러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배우 채원빈이 한석규와 부녀 호흡을 맞춘다.오는 10월 11일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과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국민 배우 한석규가 주인공 장태수 역을 맡아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채원빈은 한석규의 상대 역으로, ‘부녀 스릴러’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한다.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과 서늘하고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궁금증을 더한다.공개된 스틸컷 속 채원빈은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은 송하빈을 미스터리한 매력으로 담아내 눈길을 끈다. 아빠에 맞서는 하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자극한다.(사진=MBC)채원빈은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 시즌2, 3과 영화 ‘마녀’ 파트2를 통해 부상한 유망주로, 치열한 과정을 거쳐 ‘이친자’에 캐스팅됐다. 채원빈은 첫 주연작이자 한석규와 호흡을 맞추게 된 소감에 대해 “선배님과 가까이서 함께 연기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지 않을 후배들이 있을까 싶다. 그 정도로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안 믿기는 소식이었다”고 전했다.이어 “함께 대사를 주고받을 때면 저도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 완전히 그 안에 젖어 들게 된다. 그게 선배님이 가지신 힘이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채원빈은 관전포인트를 짚으며 “뛰는 아빠 위에 나는 딸, 때로는 뛰는 딸 위에 나는 아빠, 엎치락뒤치락하는 부녀의 관계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자신을 살인자로 의심하는 프로파일러 아빠에게도 기죽지 않고 맞서는 딸 하빈의 활약, 모두를 소름 돋게 할 독보적인 캐릭터의 탄생을 기대하게 했다. 이어 “(첫 주연작에 대한) 많은 부담도 되지만 장하빈이라는 인물로서 여러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과정에 후회 없이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드라마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이친자’는 오는 10월 11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
- 최악의 한주 보낸 美증시…금투세 논쟁 격화[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R의 공포(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시장이 경기 지표마다 민감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목도가 컸던 8월 고용보고서에는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폭을 가늠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시장 경계감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2500선까지 밀린 가운데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악의 한 주 보낸 뉴욕 증시 -지난 주 뉴욕 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한 주 보내.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10.34포인트(-1.01%) 내린 4만 345.41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4.99포인트(-1.73%) 내린 5408.4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6.83포인트(-2.55%) 하락한 1만 6690.83에 각각 거래 마쳐. 주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4.3% 하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 기록. -8월 고용지표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위험회피 심리 키워.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000명 증가.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졌지만 시장 전문가 전망치(16만 1000명)는 밑돌아.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연준 2인자’ 매파 월러 “피벗 시기 왔다…큰폭 인하 필요시 지지”-연방준비제도(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진전과 고용시장의 완화를 고려할 때, 다가오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낮출 때가 왔다”고 밝혀. 그러면서 “데이터가 큰폭의 금리인하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여. -월러 이사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하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하고,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혀. 월러의 연설은 이날 8월 비농업일자리 보고서가 나온 직후 나와. ◇“애플, 아이폰16에 ARM 최신 AI반도체 기술 적용”-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9일(현지시간) 아이폰16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ARM의 V9 아키텍처(설계)를 기반으로 한 A18 칩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 -애플이 V9 아키텍처를 채택한 건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보여. ARM의 아키텍처는 강력한 처리 능력과 높은 전력 대비 성능으로 알려져◇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최 부총리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평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野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뛰어오른다? 기득권자들 궤변”-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밝혀. -그는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 개최. ◇여야, 나흘간 대정부질문…의정갈등·계엄설 놓고 격돌 예고 -국회가 이날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이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지적하는 데 주력할 계획.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돼.
- 퇴직연금, 기금형이 답이다[금융시장 돋보기]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금 개혁 3대 원칙 아래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점진적 가입 의무화, 중도인출요건 강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일임형 도입과 디폴트옵션 개선이 그 내용이다. 솔직히 내용이 새롭다기보다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의 연장선이다. 근본적인 물음은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제도의 체질이 바뀌고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까 하는 점이다. 물론 도입 20년이 된 퇴직연금은 그간 외형적으론 크게 성장했다. 전체 적립금이 382조원, 650만 가입자의 평균 적립액은 6000만원 정도로 상당하다.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보충연금 위상은 갖추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비효율이 만들어내는 노후소득의 기회손실은 매우 크다. 10년 장기수익률 2%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장기 수익률(약 6% 내외) 격차는 그대로 급여율 격차로 이어진다. 보험료는 국민연금(9%)과 비슷(8.3%)한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25년 납입 기준으로 10% 초중반에 불과해 국민연금(25%)보다 10%포인트(p) 정도 낮다. 이만큼이 계약형 퇴직연금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노후소득보장의 기회손실이며 수익률 개선으로 메워야 할 부분이다.10년 동안의 가입률 정체현상이나 높은 일시금 수령 비중 또한 따지고 보면 낮은 수익률, 낮은 소득대체율과 무관치 않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한 방식일 뿐이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받아도 된다.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퇴직금 수익률(임금상승률)보다 높아져야 가입 의무화도 시장의 힘으로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낮은 연금 수령은 이직으로 일시 누수(leakage)된 연금자산이 환류하지 않은 결과다. 적립금의 가입자 평균은 6000만원인데 정작 퇴직자의 일시금 평균은 20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하다. 이직 시 연금자산 강제 현금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유로운 해지 허용 등이 누수의 제도적 원인이지만, 누수 자금이 연금계좌로 환류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확대된다고 하니 연금자산 누수는 줄고 투자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만큼 수익률에 대한 근로자의 민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 결국 퇴직연금의 가입·운용·연금화는 별개가 아니라 수익률 개선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지난 20년간 다양한 수익률 제고 정책이 추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책의 틀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경제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간의 퇴직연금이 공공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보다 성과가 낮은 것은 개별정책보다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있다. 공적연금은 민간 퇴직연금과 달리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가지고 수익률 경쟁에 전념할 수 있는 운용지배구조가 갖춰졌다. 거꾸로 지금의 계약형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적연금에 적립금을 운용하라고 하면 성과는 기존 연금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개별 역량이 아니라 운용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운용의 전문성과 수탁자의무가 느슨한 계약형 지배구조를 20년째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성패는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시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는데, 계약형 제도는 여기에 적합한 지배구조가 아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해외 유수의 퇴직연금들처럼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생태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수탁자책임이 강화되며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식화된 DB 적립금운용위원회나 대표상품 성격의 복잡한 한국형 디폴트옵션은 지속되기 어렵다. 401(k) 기준으로 보면 국내의 많은 디폴트옵션 상품들, 특히 저위험상품들은 수탁자책임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기금형이 최고의 디폴트옵션 개선 정책인 것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대형화 경쟁 속에 전문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호주 퇴직연금의 경쟁력은 활발한 기금 간 인수합병(M&A)과 무관치 않다. 새로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퇴직연금기금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호주와 캐나다 연금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시큐어(SECURE) 2.0 개혁을 통해 복수사업자 401(k)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형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와 대형화가 바탕이 돼야 디폴트옵션이든 일임형이든 제대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 예상된 것이지만 국내 최초 기금형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짧은 업력에도 운용체계와 수익률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20년 저수익률 원인이 계약형 지배구조임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재정지원 예산제약과 민간 연금사업자와의 시장마찰 등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민간부문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 성격의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중소기업에 특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민간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수익률로 진검승부할 수 있도록 말이다.
-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우리는 북한을 같은 민족의 일부로 교류협력의 대상이면서 적대·타도의 대상이라는 모순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같은 민족을 중시 할 경우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에 방점을 두고 대북 포용정책을 펼 것이고, 핵을 가진 수령체제의 위협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합의에 기초해 ‘평화경제론’ 등을 내세우고 ‘평화번영 정책’(노무현 정부),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문재인 정부)을 추진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반영해 남북합의에 따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론’과 유엔 동시가입 등 남북공존을 모색했던 ‘1991년 체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에 따라 민족공조·남북공존을 모색하며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시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명박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박근혜 정부)를 내세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급변사태와 북한붕괴론 등에 희망을 걸고 흡수통일을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통일정책 추진을 부쩍 강조하며 ‘자유의 확산’을 통일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주장했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수령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통일구상과 담론을 ‘8·15 통일 독트린’이란 이름으로 밝힌 것은 다행이다. 여야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할 경우 남남갈등을 불러오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일 의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72년 유신헌법을 채택하면서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립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통일의무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내용도 유지했다. 헌법기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도록 했다.통일을 국민의 의무가 아닌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상충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규율해 왔다. 실정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한다. 대통령에게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일 의무 실현을 위한 권능 부여로 볼 수 있다.남북관계의 특수성, 이중성을 고려할 때 ‘8·15 통일 독트린’에 의한 ‘헌법 만능’의 통일정책은 ‘자유의 확산’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펼치는 것과 남북합의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을 펼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통일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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