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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사까지 정규직…서울지하철 '인력 효율화' 생존 위한 선택[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양희동 이영민 기자] “우리 공사엔 이발하는 직원이 있다. 이발은 자영업인데 전임 정부 때 이 분들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런 안전과 관련없는 인력은 자회사로 넘겨서 관리해야한다. 노조에선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조직이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백호 사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백호(59)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경영 혁신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취임한 백호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서울시 교통기획관과 도시교통실장 등을 역임한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다.백 사장은 취임 이후 5개월간 경영 혁신과 업무 효율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275개역)을 운영하며 1만 6367명(정원 기준)이 일하고 있다. 인력 규모에서 코레일, 한국전력 등에 이은 국내 3대 공기업이다. 하지만 운임원가(1904원)에 못 미치는 지하철 기본요금(1400원)과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누적 적자가 17조 6808억원(자본잠식률 61.9%)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공사 정원의 13.5%에 해당하는 2212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사 노조는 인터뷰 당일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대하며 73.4% 찬성률로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백 사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한 경영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인력 재배치·자산 매각…무임승차 ‘정부 지원’ 절실공사의 경영 위기 극복 방안의 핵심은 인력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토지 등 비핵심자산 매각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했고, 내년 하반기 150원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전동차 전면교체와 15분 재승차 도입 등으로 요금 인상에 따른 적자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백 사장은 “공공서비스는 비용을 정할 때 원가보전율을 따지는데 지하철은 한 사람을 태울 때 1904원이 드는데 받는 돈은 1046원(무임승차 포함 평균 운임)으로 턱없이 모자라 원가보전율이 50%대에 불과하다”며 “요금보다 원가가 더 높아 적자를 해결하려면 700원은 올려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올 한해 전기요금 총액을 1800억원으로 잡았는데, 10월에 더 오른다고 해 450억원이 더 나올 것 같다”며 “이번에 150원을 올려 늘어난 연간 1200억원 정도 추가 수입으로 최대한 경영 효율화를 꾀해보고, 서울시가 내년 추가 인상을 빠르게 논의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공사의 인력 효율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란 설명이다.백 사장은 “인원 감축보다는 정원 조정인데 행안부에서 2021년 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 쇄신을 해야 한도를 조정해준다고 한 것”이라며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130%를 넘길 수 없는데 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원이고 올해 당기순손실이 7000억원대로 예상돼, 비용을 빌려 써야하니 정원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안부에 경영 쇄신안을 냈고 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걸 지금 멈추면 노조나 직원들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크다”며 “제출한 계획안을 지키지 않으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감점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인센티브나 임금 인상 등에서 손해를 본다”고 전했다.인력 효율화는 강제 업무 조정이나 해고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백 사장은 “역사 내 전구 등 설비 교체나 직영 식당 등 후생지원, 전동차 냉방기 정비 등 안전과 관련없는 인력을 자회사로 넘겨 관리하는 경영 합리화 차원”이라며 “공사 내엔 직영식당이 많은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니 연가나 월차를 쓰면 평일에도 식당 문을 닫아 새벽에 일하는 직원들은 밥을 못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로 가도 정년보다 2년 더 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급여체계보다 낮춰서 보내지 않고 여러 테이블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공사에 연간 3900억원 상당의 적자를 유발하는 만 65세 무임승차와 관련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백 사장은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이동 증가에 따른 질환 발생 감소 등 편익이 커서 사라지는 건 반대한다”며 “다만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만큼 국가가 무임승차비용의 절반 정도 부담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전 객차 CCTV 설치…전장연엔 단호한 대처지하철 안전은 백 사장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지하철 내 흉기 난동 사건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 시위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전 객차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승객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백 사장은 “얼마 전 경찰이 지하철에서 체포한 범인이 CCTV가 많아 범죄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CCTV는 객차 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하철 내 범죄는 다 증거가 남는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장연의 지하철 운영 방해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모든 역에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편의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백 사장은 “전장연은 장애인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철을 볼모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며 “불법적인 시위를 하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비용 청구도 다 하겠다”고 말했다.공사 직원의 복지 개선 등 사기 진작도 백 사장이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다. 백 사장은 “시민들은 1400원의 요금을 내지만 1만 7000명 가까운 공사 직원들은 정확한 열차 시간과 안전을 위해 새벽 1~5시까지 밤 새워 일한다”며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복지 향상과 강남권 본사 이전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단국대 행정학과 졸업·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서울시 교통기획관 △광진구청 부구청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수출입은행장 "방산은 국가대항전…남북협력기금 조직 유지"(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일부 대기업 방산업체에 특혜를 몰아준다는 지적에 대해 “방산은 국가대항전”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38% 삭감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행장은 이날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방산수출을 빨리 해야한다고 해서 규정이나 제도를 넘어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에게 “선진국들은 저희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시중은행보다 한도를 더 줘서 지원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행장은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다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이 얼마나 지원할지에 관해서는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에 윤 행장은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야당에서는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나”라며 “무기 만드는 데 수십조원씩 지원하는 것이 수은의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나”라고 지적했다.윤 행장은 수은 남북협력본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000억원)보다 28% 삭감된 8742억원으로 책정돼 2018년 이후 6년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윤 행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 남북관계 경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 내외 수준인) 낮은 집행률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남북관계는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실제 자금이 집행되고 사후관리 업무는 줄어들더라도 장기적 연구과제,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서 활동은 계속하겠다” 말했다. 한편 윤 행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 관련해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요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남북협력기금은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수출입은행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를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윤 행장은 “지금은 참여를 안 하지만 오랫동안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해왔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금융 같은 개발금융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은행장이 의지만 있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감에 참석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서는 국부펀드로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KIC 올해 전체 위탁자산이 550억달러인데 국내 운용사는 6억달러뿐이다. 비율로 보면 1.10%”이라고 꼬집었고,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장은 “국내 운용사 실적이 해외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상황”이라며 “운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한국은행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 野,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허가·수공 사장 낙하산 인사 집중포화[2023국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4일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0여 년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시행 허가를 해 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 녹조 관리 대책 등의 이슈들도 이날 국정감사장의 열기를 더했다.윤석대(사진 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국립공원공단 집중포화...수자원공사 사장 낙하산 논란도 ‘후끈’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 12개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길을 터 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먼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향해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가 그간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올해 조건부 협의를 해 줘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2010년에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많아 환경부와 정부가 1단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고 2단계로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며 “2012년에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설악산 등 3군데로 정했다. 기본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구간까지 3.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982년 강원도 등이 설치를 요구한 이후 찬반 논란이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환경 보전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백지화했으나, 현 정부 들어어 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지난 13일 시행 허가를 내주며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났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 최종 허가권자로 이름을 올린 송 이사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의원은 우선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 사업 최종 결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 환경부 장관과 의견 을 나눈 적 있느냐”고 물었고, 송 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송 이사장에게 “지난 40년 간 논란이 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사실상 최종 허가권자로 기록됐다”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이 공단의 존재 이유인데 최초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난개발의 빗장을 연 당사자로 기록됐다”고 유감을 표했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야당 의원들은 “역대 수자원공사 사장들은 토목 건설이나 수자원 관련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경력 없이 된 유일한 사장”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수자원 관련 경력이 전무한 윤 사장이 부적절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윤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본 자세와 방향에서 직원이 6500명 되는 이런 큰 조직의 이해관계를 잘 수렴해서 조직 관리와 경영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걱정하는 일 없도록 수자원공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에...녹조 관리 대책도 질타이날 국감에서는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지인 취업 특혜 제공 및 친인척 상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사장은 2008∼2011년 공사 감사 재직 당시, 비서 A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다”며 “A씨는 채용 공고도 없이 특별 채용으로 입사한 뒤 현재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계속 근무하고 있다. 그가 송 사장 지인의 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사장은 “당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소개를 받았다”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 의원은 “송 사장의 조카들은 모 업체 대표로 일하며 공사 자회사인 그린에너지 개발의 용역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정도 수행했다”며 “송 사장 동생은 제2매립장 침출수처리펌프장에서 재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사장은 감사 재직 중에도 인사 청탁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도 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다시 사장으로 부임한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송 사장은 공사 감사 재직 당시 인사 청탁 문제로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송 사장은 당시 같은 대학 출신 B씨를 공사에서 관리하는 드림파크CC 골프장 자문위원 등으로 채용해 달라며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사장은 “공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잔디 관리 전문가를 추천했다”며 “잔디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성과급 잔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에 종합 감사에서 ‘특별 성과급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정작 이것은 폐지하고 ‘내부 성과급제’와 ‘경영평가 성과급제’ 두 개를 만들어 오히려 이전보다 성과급 지급 액수가 더 커졌다”며 “특별히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국가 예산 및 지자체 등 회원사에서 250억 원을 받아 성과급 잔치만 하고 있다. 개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감사하고 사후 관리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에는 혈세로 성과급 잔치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가 산하 기관 및 협회에 대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수 조사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밖에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윤석대 사장은 “가축이나 농경지, 인·질소 비료 등 비점(非點) 오염원을 사전에 지자체와 협조해 차단하는 것이 녹조 저감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 대응하겠다”며 “댐 상류 부분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 녹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R&D예산 증액 시사속 여야 공방…“기초과학 특성 반영해야”(종합)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여당이 당초 삭감했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여당은 R&D 사업 쪼개기, 과제 나눠먹기 등 비효율적인 문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구조적인 개선 없이 진행한 졸속 R&D 예산 삭감이라며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3개 기관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꼭 필요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24일 ETRI에서 과방위 국감이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놓고 여야 맞서당초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내년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도 20~30% 줄었다. 이날 국감이 진행된 ETRI 내외부에서 R&D 예산 삭감을 놓고 전국공공연구노조,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대책위원회 등이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0~90% 이르는 응답자가 R&D 삭감이 부당하다고 답변했고,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는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R&D 예산 삭감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문제보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인데 연구비 삭감으로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라며 “연구비 삭감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4~5년 이후 잃어버린 세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은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이 R&D 카르텔, 예산 감축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산 효율화를 놓고 고민이 필요하다”며 “과거 자료(2017년 출연연 총연구개발비)를 살펴봐도 연구비 증액대비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D 예산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기초과학 R&D 예산이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도 반영돼 필요한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전국공공연구노조, 시민단체 등이 연구비 삭감을 반대하기 위해 국감 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시간에 쫓겨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효율적인 부분을 찾겠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여당은 민간우주시대 대응, 우주사업 효율화 등을 하려면 우주항공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R&D 과제 수행에 대한 명확한 정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직속기관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이 한울타리 안에 소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軍 논란 공세 높이는 민주당…이재명 "정쟁 자체가 부당"(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홍범도 독립 장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날(23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첫 국회 일정으로 국방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단식 후 복귀한 이재명, 국방위 국감으로 첫 의원 일정이 대표는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단식 농성 19일째인 지난달 18일 병원에 이송됐다가 35일 만인 전날 당무에 복귀해 이날 올해 국감에 처음 참석하며 국회 일정을 소화했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대표는 복귀 이후 당분간은 단식 여파에 따른 건강 상태 부담으로 외부 일정은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군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들이 당에서 집중하고 있는 주요 현안인 데다, 올해 국감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곧장 이날 해군 국감 현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질의를 통해 “해군참모총장과 군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매우 중요한 가치로는 정치적 중립을 들 수 있다”며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소위 진영 간에 이론이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부가 홍범도함 명칭 폐지를) 검토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저도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홍범도함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이 대표는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당연히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향해 “정말로 양심에 비춰서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 같은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캐물었다.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정당한 지시, 기초 서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지금까지 모든 사안은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오른쪽)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사진=뉴시스)◇민주당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 채상병 특검 처리해야”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지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조속한 특검 시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줄곧 낡은 이념적 ‘편가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한 요인’이라는 망발을 내뱉었고, 심지어 ‘육사는 광복운동, 항일운동하는 학교가 아니다’고 외쳤다”며 “육군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을 부정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그는 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모자라 김좌진·안중근 장군 등을 기린 ‘독립전쟁 영웅실’도 모두 철거 중”이라며 “국민은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인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 불복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KIC, 공매도 리스크 큰 증권대여 업무 재검토 필요"[2023 국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공매도 리스크가 큰 증권 대여 업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류 의원은 최근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는 불법 공매도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증시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1~9월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역대 최대다.문제는 이러한 공매도가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 무차별적 공매도로 기업가치를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훼손시킨다. 또한 주가 하락을 부추겨 일부 세력이 단기 차익을 도모하는 사례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이같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매도 과정에서 반드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빌리는 게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에 연루될 위험이 존재한다.실제 KIC는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증권대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대여한 증권 수가 연평균 3063개, 대여금액은 연평균 173억5518만2333달러(약 23조4720억원)에 이른다. 대여 수수료로 연평균 약 3300만달러, 원화로 약 450억원을 벌었다. (자료=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이같은 KIC의 증권대여업무는 세계 최대 연금, 국민연금 등이 증권대여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은 지난 2019년부터 증권대여가 장기 투자자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반한다며 제한하고 있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이다.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한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평판 리스크에 따른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주식에 한해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류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기승하는 상황에서 KIC는 최근 매년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 23조4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증권을 대여하고 있다”며 “KIC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 세력을 도와줄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KIC가 주식대여로 챙기는 수수료 수익은 매년 약 450억원 수준”이라며 “비록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45조원(1814억달러)인 총자산운용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대여는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핵심 업무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칫 지난 2020년 월스트리트를 흔들어 놓았던 게임스톱 사태와 같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금융 사건이 발생할 경우, KIC는 국민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국부펀드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KIC는 미미한 수수료 수익에 집착해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KIC는 증권대여 업무가 장기적으로 책임투자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그 절차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KIC는 법상 국내 투자가 금지된 기관으로, 위탁자산 전액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 공매도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