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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금액 상향 넘어 폐지 가능성..과학계 기대감
  • R&D 예타, 금액 상향 넘어 폐지 가능성..과학계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완화하는 금액 상향을 넘어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대상선정부터 심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온 걸림돌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과학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체계.(자료=예타로)1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설명자료를 통해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검토 중인 내용까지 부정하지 않았다.예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경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여야가 재작년 9월부터 논의하며 합의했던 사안이다.예타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이 시작됐다. 기재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절차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를 수행한다.그런데 예타 면제 대상 금액이 낮아 소규모 사업이나 단기 사업들을 남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양자,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예타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려 글로벌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과학기술과 정책에서의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다 보니 원천·기반 기술이라는 과학기술 R&D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러한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계부처, 국회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액 상향안을 중심으로 국회 의결이 추진돼 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문턱까지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중에 통과될 수 있을까.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그간 확대되지 않았고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쓰고, 안돼도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부처에서도 이번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지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연구현장에서는 금액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령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900억원 규모의 예타를 통과했지만 예타까지 시간이 지체됐고, 그새 높아진 하드웨어 가격으로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5월 9일께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타 폐지까지 추진될 경우 빠르게 최첨단 장비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예타 완화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대형 사업 예산에 대한 기획 부실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연구자분들은 장애물이 하나 없어지니 좋을 수도 있지만, 통과시켜주면 기획이 부실해지거나 국가 재정 한계상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예타가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가더라도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02 I 강민구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특별법 합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특별법 합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리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합의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 다행”이라며 “빠른 시일 내 독립적 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나오는 특별법 제정 촉구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의회와 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공식 발표했다”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등 2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여야합의 처리를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두 조항의 삭제를 끝까지 요청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간 국민의힘 측은 특조위 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몫의 상임위원을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으로 주장해왔지만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양보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었고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단체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합의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작에 처리됐어야 했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협의회와 대책회의는 2일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2024.05.01 I 손의연 기자
김동연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 대통령 때문에 멀리 돌아와"
  • 김동연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 대통령 때문에 멀리 돌아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여야 합의 소식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지난해 12월 13일 도담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초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1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특별법 통과 합의를 환영한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염원대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골자다.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9명의 특조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을 맡을 1명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선발한다.김동연 지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모두가 당연한 국가의 책무지만 그 책임을 거부한 대통령 때문에 너무나 멀리 돌아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끝까지 합의의 정신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그는 끝으로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라고 한 유가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공권력이나 인권유린이 양태와 방법만 달리할 뿐 많이 있다. 세월호 사건이나 10·29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장 "22대 국회서 북부특자도 법안 관철돼야"
  • 염종현 경기도의장 "22대 국회서 북부특자도 법안 관철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이날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염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지닌 의미와 무게감은 특별하다”라며 “국민이 주신 그 이름에는 경기북부특자도가 지향하는 미래와 대한민국에 가지는 상징성이 담겼다”라고 말했다.특히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치러진 작명 과정에 5만여 명이 참여한 것과 관련, 경기북부특자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고 새 이름 짓기에 나선 도민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염 의장은 “경기도민께서는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염원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이 어떤 방향이고, 대한민국을 깨울 새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도민들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약속드렸고, 35년에 달하는 오랜 세월 기대와 공허함을 반복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의 의견이 제안됐으며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는 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나위오케스트라 식전공연, 명칭공모 여정 100일 영상 시청,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수상자 시상, 배우 신현준 특임 홍보대사 위촉식, 경기도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다만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태원 특조위’ 직권 조사·영장청구 의뢰 삭제1일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해 통과할 전망이다. 재표결로 가결 처리가 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하지 못하고 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먼저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대신 여당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박 원내수석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면서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채해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 오를까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최소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 부쳐야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부터 거치고 다음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물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외에,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숙의를 해야 한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여당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계속하고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 원내수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했듯이, 채상병 특검도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내용과 시기 등을 숙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리를 뒀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尹-李회담 협치와 정치 복원 성과”(종합)
  •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尹-李회담 협치와 정치 복원 성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조정해서 독소조항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합의해서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새로운 명칭을 선정,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법제화를 위한 여정에 올랐다.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약 1년반 동안의 숱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정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난 4월 치러진 22대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는 1일 오후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도시로 불리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새이름짓기추진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이 자리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북부권을 일컫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대체 명칭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보였다.‘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는 해석에 따라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이 참여할 만큼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며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는 경기북부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해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른바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친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국회의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정성호(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낼 것 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당선인 역시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이처럼 이 지역 여·야 의원들이 하나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김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해 말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 등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다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과정에서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하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는 이날 대국민 보고회를 시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남은 여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축사를 통해 “42.195㎞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의 과정 중 가장 힘든 마지막 구간을 ‘라스트마일’이라고 하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 순간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개념의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최종 결승선까지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01 I 정재훈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기한, 조사 방식 등이다. 여야는 특조위원을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성과”라며 “앞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합의와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여야의 무심함 속에 방통위 동력 떨어져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방통위 정책에 수조원 과징금 우려도 2인체제 영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여권 추천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권 추천 후보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훈기 인천 남동을·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송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는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독임제처럼 운영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한편 유료 방송정책과 인공지능(AI)등 ICT 정책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과 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현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이어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선임되면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김경만 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정책관으로,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통신정책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과기정통부 출신 OB(올드보이)에선 강도현, 류제명, 송상훈 체제를 축구로 빗대 ‘황금 세대’로 칭하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2024.05.01 I 김현아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처리키로…특조위 구성·기간 합의(상보)
  •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처리키로…특조위 구성·기간 합의(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쟁점사항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삭제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에서 각각 4인을 추천해 9명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선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2가지 사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먼저 제28조에 규정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 제30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는 특검 조항도 빼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與, 당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배준영
  • 與, 당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배준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당 사무총장에 배준영 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지영 부산 동래구 당선인, 조직부총장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배준영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김기현 지도부 2기 체제에서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유임되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체 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선거 판을 짜는 역할을 맡아왔다. 22대 총선에서 인천 중강화옹진에서 재선에 성공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된 서지영 부산 동래 당선인은 중앙당 당직자 출신이다.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정치권에 입문해 중앙당과 국회, 청와대 등에서 23년간 일했다. 조직부총장을 연임하게 된 김종혁 부총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조직부총장에 임명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식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배신자 프레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돌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지난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을 지칭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당심 100%로 정해진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수로 꼽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유 전 의원은 초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민했지만, 친윤계의 집중 견제로 결국 전대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한 당헌당규 개정(당원 투표 7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100% 투표)한 것도 유 전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지만, 총선에서 대참패한 현 상황이 많은 다르다”며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영남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험지인 수원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며 “만약 당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내 스피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친윤이나 일부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많아 경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고동진 “반성 없인 보수정치 자멸…합리적 지도자 나와야”
  • 고동진 “반성 없인 보수정치 자멸…합리적 지도자 나와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동진 서울 강남병 당선인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당내에서 원내대표 추대론과 대세론이 갑론을박 중”이라며 “당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저함이 없고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당선인의 발언은 오는 9일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대표 친윤계로 평가받는 이철규 의원의 독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던 이 의원의 출마를 두고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고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자성과 반성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는 자멸하고 말 것”이라며 “정치가 허업(虛業)이 되지 않게 기업처럼 결과를 만들어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 당을 이끌길 바라 다”고 말했다. 고 당선인은 총선 패배로 당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만큼,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의 수도권 참패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나쁜 기업’으로 찍혔다는 것”이라며 “누가 그렇게 보수를 무능력하게 만들었으며, 누가 그렇게 민심을 읽지 못했는지를 고개를 숙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책임지는 정치와 함께 민심을 읽는 능력으로 신뢰받는 보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과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됐다.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지속가능한 공간모델로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데이터 중심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 수집 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또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하며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전문은 오는 7일 월요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01 I 박지애 기자
유승민 “전당대회 고민 중…나라 위해 일 하고 싶어”
  • 유승민 “전당대회 고민 중…나라 위해 일 하고 싶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향후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지는 데 너무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의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가 개혁보수이자 새로운 보수의 길이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윤희숙 전 의원들이 따듯한 보수를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바뀌려는 신호인가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에 친윤이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여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좀 적합한 분이 그분은 아닐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북광장에서 열린 ‘경기 화성정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서 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저축은행, 2차 PF 펀드 확대…여전업권도 이달 조성
  • 저축은행, 2차 PF 펀드 확대…여전업권도 이달 조성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프로세스에 보조를 맞춰 업권별 PF 재구조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제2차 PF 정상화 펀드를 164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800억~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늘어난 규모다. 예상보다 많은 저축은행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PF 정상화 펀드는 이르면 이달 초 운용에 돌입해 6월 결산에는 펀드 운용 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며 “앞으로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여전업권도 지난해 제1차 PF 정상화 펀드에 이어 제2차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조성에는 캐피탈 10개사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업권은 지난달 펀드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PF 사업장의 사업성 문제로 일부 참여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펀드 조성이 다소 지연됐다.지난 1차 펀드 역시 사업성 문제로 재무적투자자(FI)가 참여를 주저하면서 조성 규모가 애초 26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선·후순위 채권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어려워 경·공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여전업권 펀드가 조성되면 후순위 사업자도 사업장 정리에서 손실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이달 중 PF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활성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인 현행 사업성 평가를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해 경·공매를 유도할 방침이다.PF 정상화 방안에는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담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 부실이 늘어날 텐데 자체 펀드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해당 업권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대출 연체액은 3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늘었다. 이중 연체액이 가장 많은 업권은 여전업권(1조2000억원)이고, 이어 증권(1조1000억원), 저축은행(7000억원), 보험(4000억원), 은행(2000억원) 등 순이다.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5.01 I 송주오 기자
與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 與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간이자, 나라 경제를 이끌며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당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들에게만 이익이 독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1 I 김기덕 기자
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갑니다
  • [전문의 칼럼]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갑니다
  • [서울부민병원 이인혁 정형외과 전문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골절은 강한 외부충격이나 사고 등에 의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강도가 약하더라도 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실금이 가거나 미세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피로골절 혹은 스트레스골절 이라고도 한다.피로골절은 심한 훈련 등으로 뼈에 반복적인 자극을 받는 전문운동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했지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반인에게도 피로골절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 2022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61.2%이고,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생활체육’ 인구는 10년 전 43.3%에 서울부민병원 이인혁 정형외과 전문의불과했지만 이젠 과반수를 넘는 비율로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30~50대의 참여율(63.9~65.3%)이 10~20대 보다 높았고(52.6~62.1%), 60~70대 역시 10대를 앞질러 중장년층의 생활체육 활동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스포츠 활동 인구만큼 부상 예방과 컨디션 조절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스포츠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전문적인 운동선수들과 같이 기초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마라톤, 등산, 농구, 축구 등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을 즐기다 나도 모르게 피로골절이 발생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이 골절된 상태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단순 통증으로 판단할 경우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피로골절은 단번에 발생하지 않는다. 작은 충격이 수차례 걸쳐 쌓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를 잘 감지해야 한다. 피로골절의 전조 증상은 근육에 느껴지는 통증으로,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외부 충격이 뼈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된다. 피로골절은 운동하면서 체중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곳에 특히 잘 생긴다. 고관절, 발등, 발가락 등 우리 몸에서 체중을 견디는 부위가 대표적이다. 정강이뼈에도 많이 생기는 편이다. 피로골절은 금이 간 부위에 체중 부하가 가해질 때 칼로 베거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강한 통증이 발생한다.만약 심한 근육통과 함께 부기가 동반되거나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매우 심해지는 경우 피로골절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 없이 스포츠 활동을 지속할 경우 골절 부위가 붙었다 부러졌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는 뼈가 붙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로골절이 의심되면 모든 운동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족부나 하지의 피로골절의 경우에는 근육의 균형을 잘 잡아줘 부상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해주어 하는데 주변 근육을 중심으로 마사지와 함께 근육 밸런스를 잡아주는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피로골절은 엑스레이 검사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피질골(뼈의 바깥쪽을 차지하는 단단한 층)에 생긴 실금은 CT를 찍으면 거의 보이고, 해면골(뼈 내부의 다공성 형태)까지 금이 갔으면 MRI를 찍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뼈에 금이 간 것이 확인되면 해당부위에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게 해야 한다. 보통은 깁스를 하는데 실금이 붙기까지는 보통 6주에서 3개월이 걸린다. 뼈가 붙으면 환자가 느끼던 통증도 많이 사라진다. 이후 기능성 보조기를 착용해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하면서 무리한 힘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만약 골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수술적 고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2024.05.01 I 이순용 기자
"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
  • "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홍구 KB증권 사장 인터뷰[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금리인하 시점이 수차례 늦어지고 있는데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까지 겹치며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홍구 KB증권 WM부문 대표는 “변동성 장세에서야말로 증권사들이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기가 늦어지리라는 전망이 있지만,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간 투자 기회를 잡지 못했던 투자자는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테마주나 성장주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앞둔 지금 저평가된 우량주를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B증권은 전신인 현대증권이 지난 1999년 진행한 ‘바이 코리아(Buy Korea)’ 캠페인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시 ‘과소평가된 한국 경제에 투자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바이 코리아’ 캠페인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하는 바와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어게인 바이 코리아를 내세워 KB증권이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커져라 뚝딱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들의 자산 증대에 힘이 되려 한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지난 22대 총선 이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도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 대표는 총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밸류업 관련 종목이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안전하게 재테크할 수단을 늘려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저평가 우량주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으로, 변동폭도 크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그간 부동산에만 치우친 투자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을 바탕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저평가 초우량주를 담는다는 것은 투자가 건전해지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변동성 장세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로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KB증권은 이보다 6개월 앞서 해당 종목의 신용 거래를 막아 하한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 대표는 “당시 신용공여를 막아 고객이 이탈하며 일선 영업에서 불만도 터져나왔지만 리스크 관리 부서가 내린 결정을 존중했다”며 “결과로 보면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의 돈도 보호한 셈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변동성이 크고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를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해외 투자의 90% 이상이 미국시장에 집중돼 있는데, 미국증시가 깊은 조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외 지역이나 여러 상장지수펀드(ETF)나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비대면 자산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주식은 95% 이상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이용하지만, 금융투자상품은 아직 대면판매가 활성화돼 있다”며 “고객이 주식이 아닌 투자 상품을 더 쉽게 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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