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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신비 나날이 증가' 지적에…SKT "효과적 대안 찾겠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대해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김 부사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김 부사장은 “(SK텔레콤이)제공하고 있는 요금제가 1만원대부터 10만원이 넘는 것까지 굉장히 많다”며 “선택 폭은 상당히 넓다”고 했다. 이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가 요금) 구간을 일정 부분은 제공하고 있다고 보지만,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이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2만6000원으로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7.1% 증가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통신비로 힘들어하는 동안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통신3사가 지난해 4조38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는 2019년 대비 48%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은 가계통신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유도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27 I 임유경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 염종현 "아픔에 '공감'하는 우리 돼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가 남긴 아픔에 다시금 ‘공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7일 염 의장은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염 의장은 “대한민국에 큰 상흔이 된 10·29 참사가 어느덧 1주기를 맞았다.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조각난 가슴을 부여잡고 아린 시간을 보낸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10·29 참사는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거운 사회적 과제를 남겼다”고 했다.이어 “참사로 인해 무려 40명의 도민을 잃은 우리 경기도의회도 주최자 없는 행사의 대형 재난을 막고자, 공공영역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하지만, 유가족분들과 도민 여러분 모두가 체감할 변화를 일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염 의장은 “ 많은 이들이 아직도 일상 속 불현듯 닥쳐올 ‘인재’(人災)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킬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 논란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염 의장은 “10·29 참사 1주년을 맞아 참사가 남긴 아픔에 다시금 ‘공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며 “공감은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공감을 통해 촉진되는 조화가 바로 사회 변화의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공감이 지닌 힘은 유가족들에 살아갈 힘이 되고, 비극의 재발을 막을 체계 정비의 원동력이다. 더딘 변화의 속도가 안타깝지만, 잔잔한 공감의 확산 속에 우리 스스로 되짚고, 성숙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염 의장은 끝으로 “더 이상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의 기억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이룩한 변화는 10·29 참사의 아픈 기록을 보듬는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과 노력으로 변화의 씨앗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10.27 I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 "KT와 40만원대 중저가폰 출시 계획"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가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내 KT와 40만원대 중저가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KT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점프3’의 출시를 준비 중이다.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강 부사장은 “올해 한국에서 11개의 중저가 모델을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격대는 29만원부터 79만원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중저가폰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단말기 제조사까지 통신요금 부담에 가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이후 출시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신제품 단말기 가격을 분석한 결과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는 올해 각각 전년보다 두 자릿수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9월에 내놓은 애플의 아이폰15 시리즈의 경우에는 가격을 동결했지만 작년 출시 대비 환율을 비교했을 땐 소폭 인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고도 했다.휴대폰 제조 업체들이 국내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애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이폰 미니를 출시하지 않아 우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좁혔고, 삼성전자 역시 국내에 중저가 모델을 출시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2023.10.27 I 임유경 기자

與혁신위 1호 안건은 '사면'…이준석·홍준표·김재원 포함(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당내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으로 정했다.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대상자로 포함, 실제로 징계가 해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날 혁신위원 12명을 인선한 이후 가진 첫 자리다.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혁신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경진 혁신위원은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하고 앞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대상자로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또 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태영호 의원은 지난 8월 징계가 해제됐다.이번에 이들에 대한 징계 해제를 할 경우 혁신위가 당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김 혁신위원은 “일단 혁신위에서 사면 안건에 대해 의논한 이후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당 최고위가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혁신위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관련 반성, 내년 정부 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 혁신위원은 “과거 최재형 혁신위에서 많은 안건이 제안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안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과거 혁신위 활동과 현재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안건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안건을 선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 혁신위원장은 첫 행보로 10·29 이태원참사 1기 추모식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 혁신위원장은 이태원 추모식 행사 참여 이유에 대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또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2023.10.27 I 김기덕 기자

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 윤종규 KB 회장 고발키로[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2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무위 금융부문 국감에서 “윤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그 사유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번 출석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국회 정무위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며 “증인 회피 사례들이 많아진다. 국내 있으면 출석을 피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꾸 해외 출장 일정을 일부러 만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불요불급한 해외 일정을 만들어 증언을 회피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빈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단 데 여야 간사 간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예정돼 있던 일정이 아니고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새 일정을 만들었던 것이라면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 고발을 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고발 건을) 의결을 하려면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의결 회의를 따로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례상 국정감사 기간 중 불출석이든 위증이든 관련 의결을 한 적이 없다”며 “지금 정회하고 (의결)하는 방법보다 관련 사항들을 모아 KB 윤종규 회장 말고도 현대건설 대표 등 다른 불출석 증인들, 그 동안의 위증 관련 증인들을 모아 다음 번 정무위 전체회의 시간에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윤 KB 회장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사전 계획했던 해외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후 출장 계획이 변경되고 비행기표가 급하게 현금으로 구매된 과정이 파악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거짓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면 과연 이것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을 했는지까지,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조치를 해야 된다”며 “전체회의 때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정면 도전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증인 윤종규를 고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10.27 I 송주오 기자

與혁신위, 징계받은 이준석·홍준표 '징계 해제' 당에 건의한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정했다고 김경진 혁신위원이 전했다.김 혁신위원은 이 같은 결정을 “당내 통합과 화합을 위한 대사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사면’을 통해 징계 해제를 논의할 대상은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은 홍 시장이 포함된다.또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에 해당한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태영호 의원은 지난 8월 징계가 해제된 바 있다.김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과 혁신위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 전 대표도 만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당내 발전과 통합을 위해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2023.10.27 I 이상원 기자

[속보]與혁신위 1호 안건 "대사면"…이준석·홍준표 포함 촉각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023.10.27 I 이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 추모제, 김기현·윤재옥 불참한다…인요한 참석키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9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에서 열린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뉴스1)당에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이만희 사무총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별도 추도식에 참석할 계획이다.인 혁신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의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사무총장도 “처음 추모제 제안이 있었을 때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 모두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추모제의 내용 자체가 민주당이 전 당원 참석을 독려하는 ‘집중 집회’로 성격이 바뀌어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저와 유 정책위의장은 개인 자격으로라도 참석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지도부는 오는 30일 행안위 차원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추모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이 사무총장은 “불의의 재난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의 상처나 아픔이 무슨 말로도 위로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 말씀을 드리고자 (저와 유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게 됐다”고 부연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추모제 참석을 한 차례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일단 (불참키로) 정리가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2023.10.27 I 이상원 기자

윤상현 “이-팔 전쟁 확전우려…레바논 韓부대 철수계획 마련해야”[2023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대비해 레바논 동명부대 철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윤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동명부대는 이스라엘 국경지대로부터 후방(직선거리 20km) 에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된다”며 “평상시 기준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레바논 헤즈볼라가 나서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동명부대는 공격을 할 수 없고, 전시상황에서 속수무책”이라며 “동명부대에서 불과 3km 떨어진 마을인 ‘테라 디바 (Tayr Debba)’ 마을은 헤즈블라의 2인자 이마드 무그니예(Imad Mughniyeh) 의 고향이자 헤즈볼라의 근거지인데, 헤즈볼라의 군사기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오폭공격을 유도하는 계략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동명부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명부대 파견된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보고를 받고 있다”며 “현지 상황의 변화, 우리 부대의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필요한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지난 6일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팔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최근 이스라엘은 지상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개입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레바논 지역에는 140명의 한국인 외에도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으로 동명부대원들이 2007년부터 파견되어 있고, 300명 정도의 규모로 파악된다 .

2023.10.27 I 윤정훈 기자

인요한, 첫 일성 “희생·통합·다양성이 혁신위 철학”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7일 “우리 혁신의 철학은 희생, 통합과 다양성”이라고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소희 혁신위원의 휠체어를 밀며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첫 혁신위회의에서 이소희 혁신위원의 휠체어를 밀며 등장한 인 위원장은 “이 기회가 소중하고 중요한지 잘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여러 다양한 분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있는데 연령이 좀 적고 여성이 많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확실히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좋은 방향을 제시할 우리 위원님들의 뜻과 그 갈 길을 잘 전달하는 도구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7 I 이상원 기자

이복현 “영풍제지 주가조정 불가피…충격 최소화 모색”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영풍제지(006740) 주가조작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충격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주가를 상당히 많이 띄우는 이후에 불법이 밝혀지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충격을 최소화하냐의 문제가 당국의 고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감원은 뭐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당국의 탐지 시스템을 회피하는 방식 등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탐지 방식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첩보 등 위법행위 정보 수집 기간을 늘린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에 물 위로 올라온 (영풍제지 주가조작) 건들도 당국이 적발 활동을 좀 더 효율화함으로써 적발한 건”이라고 덧붙였다.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이전부터 영풍제지의 주가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대처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하면서 7월 중에 바로 조사를 착수해서 한 1개월여 만에 자료를 분석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협의해 검찰에 넘긴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한 2~3주 만에 압수수색 및 체포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탐지 그리고 실제 적발까지 2~3개월이 안 걸린 정도 시간에 진행된 것이고,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국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매매거래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주가를 상당히 많이 띄우는 이후에 불법이 밝혀지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충격을 최소화하냐의 문제가 당국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 정지를 빨리함으로써 불법 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시장에 풀려 시장을 혼란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국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 바로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하고 검찰이랑 협력해서 현재 불법 주가조작 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묶어 놓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상 주가 동향이 있으면 조금 더 조기에 탐지해서 적발할 수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충격의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풍제지 등의 시세를 조종한 주가조작 세력 윤모씨 등 일당 4명은 금융·수사 당국에 적발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의 시세를 12배 이상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영풍제지가 하한가를 간 이후 매매거래 정지를 했다. 이후 전날 거래가 재개된 이후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전 거래일 대비 29.89% 하락한 1만6650원에 거래 중이다.

2023.10.27 I 이용성 기자

홍은택 카카오 대표, 국회 안 나간다…산자위, 당일 증인 취소
홍은택 카카오 대표.(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스타트업 기술침해 의혹으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홍은택 카카오 대표의 국회 출석이 당일 취소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홍 대표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는 홍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한무경 의원실 측은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스타트업 2곳과 카카오 간의 상생 협의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더 이상 출석 이유가 없어져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골프 IT솔루션 기업 스마트스코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는 각각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가 자사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초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스마트스코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카카오 측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그동안 이들 스타트업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시도해 왔고, 이번에 한 의원 중재로 합의에 도달했다.

2023.10.27 I 한광범 기자

김주현 “모든 공매도 제도개선”…이복현 “전수조사”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들 5만명이 제도개혁을 촉구했고 여야도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IB까지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투자자들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지적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관련해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청원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2023.10.27 I 최훈길 기자

추경호 "수은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간곡히 당부"[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법정 자본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공여한도를 늘리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수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없어 폴란드 방산의 2차 수출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협의해 인정한 경우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방산 계약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생각해 협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구체적 사안이 진행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27 I 공지유 기자

태영호 의원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특임 특사’ 선임 요청”[2023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의견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특임 특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위임을 받은 현지 대사가 열심히 해야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며 “저 같은 사람을 외교부 장관께서 강제북송 특임 특사로 재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태 의원은 “11월 17일 유엔총회 사무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이 통과된다”며 “오는 6일부터 강제 탈북 피해자 가족 5명과 함께 유엔에 가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특임 특사 임명 이유를 밝혔다.최근 유엔총회에서 황준국 유엔대표부대사가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사례를 언급할때 ‘제3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태 의원은 지적했다.태 의원은 “지난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대사가 모든 나라가 대표가 보고 있는데 탈북민이 ‘제3국’에서 강제북송되고 있다고 표현했다”며 “우리 대사라도 나가서 중국이라고 밝히면 안되냐. 비겁하게 보였다”고 비판했다.최근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서 논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태 의원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당시 △방한중인 줄리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강제북송 입장 표명 △자카르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강제북송 메시지 낼 것 △미중 양자협상서 강제북송 의제 작성 △유엔총회 강제북송 촉구 미국이 앞장 등을 약속했다. 실제 줄리터너의 강제북송 입장표명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관련 메시지는 나왔고, 나머지 사안도 진행중이다.박 장관은 “인권문제에 대해 갖고 계신 의견을 국제사회에 말하는건 의미있고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한미 간 북한인권 협의체를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0.27 I 윤정훈 기자

김주현 "간편결제에도 우대 수수료 검토"[2023국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27일 간편결제수수료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처럼 우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하다”며 “(수수료 관련) 문제는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선(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대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적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겐 1% 정도 요율을 적용하는 반면, 결제액이 많은 곳엔 0.03%, 특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책정 중이라는 것이다.유 의원은 “경제 논리에 따라 거래량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논의한 내용을 참고해보면, 페이 시장에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신용카드 시장에서)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문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페이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 행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3.10.27 I 서대웅 기자

양평 공세 계속되자 원희룡 "타진요 생각난다"…野 "오만, 거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까지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됐다. 야당에 계속되는 추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생각나게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야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토부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도로 사업 난맥상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단 것을 공유했다”며 “오늘만큼은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고 국정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같은당 한준호 의원은 “역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바뀌면서 그것이 최고 권력과 연관이 있었던 적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감까지 이 안이 넘어와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수개월간 수차례에 걸친 상임위나 여러 회의를 통해서 양평고속도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김건희 여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 밝혀진 게 뭐가 있나. 지금 밝혀진 게 없으니까 4개월째 끌고 오는 게 아니겠나”라고 방어했다.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확정된 사안이 없고 핵심 내용이 없는 사안이다. ‘누가, 왜, 어떻게’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며 “계속 정쟁화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나왔다. 최인호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선정된 남한강 휴게소 운영업체는 대표가 ‘대통령 테마주’로 유명한 업체임이 드러나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또 다른 도로사업의 난맥상”이라고 주장했다.김정재 의원은 “남한강휴게소 문제도 발주받은 업체의 대표와 대통령이 연생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이제 기업도 못 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한편, 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원 장관 간 설전에서는 ‘타진요’가 언급됐다. 김민기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사과할 마음의 준비가 됐냐’고 묻자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이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답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타진요가 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찾아보십시오”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위원장의 말에 장관이 저잣거리에서 누가 길을 물어볼 때 답변하듯이 ‘찾아보세요’가 답변이냐”며 “매우 적절치 않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질타했다.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위조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말한다.

2023.10.27 I 박경훈 기자

박진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의사, 왕이 中외교부장에 전달”[2023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탈북민 강제북송은 안된다는 입장을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밝혔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저도 카운터 파트너인 왕이 부장에게 (강제북송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 사건이 한중관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30년간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배려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다. 한중관계가 파탄직전까지 간 것 아니가”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탈북민 북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중국 측에 명확하게 발신하는 게 대중국관계 관리와 충돌해 조심스럽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면서도 “탈북민 사안은 국제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답했다.이어 “탈북민들이 한국을 포함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 중”이라고 밝혔다.태영호 의원이 해외 체류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외교부 조직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 명칭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 그동안 탈북민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탈북민 인권이 보장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아울러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3위원회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실상이 알려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10.27 I 윤정훈 기자

김병욱 의원 “의사과학자 육성 위해 연구중심의대 반드시 설립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정부가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등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연구중심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통령께서 KAIST를 방문해 의사과학자 육성을 검토하라고 했고,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도 의사과학자를 국가전략 관점에서 양성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했다”며 “POSTECH과 KAIST가 추진중인 연구중심의대가 설립되도록 과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자고 해서 의대를 의전원으로 전환했지만 안 돼서 다시 의대로 복귀했고, 잘 안 됐다”며 “그런데도 다시 기존 의대와 대학병원에서 의사과학자 육성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만 한다면 이는 과거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기존 의사 양성체계를 벗어난 공대 중심의 새로운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도입해 서로가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제조업이 모든 걸 다 잘한다고 하지만 바이오 분야는 조금 열세인데 이는 바이오 분야를 주도할 전문 인력인 의사과학자를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공과대학 기반의 새로운 의대를 만들 테니 기존 의대도 의사과학자 육성 시스템을 잘 만들어 서로 경쟁하자’고 제안하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의사과학자를 키워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2023.10.27 I 강민구 기자

민주당 "인요한 혁신위, 공천 노리는 이들의 집합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놓고 ‘총선 공천을 노리는 이들의 집합소’라고 평가절하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부터 내년도 총선 출마 여부를 밝히라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27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요한 위원장이 이끌 혁신위의 면면은 혁신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기 충분하다”면서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천을 노리는 이들이 무슨 혁신을 한다는 말인가, 감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혁신은 용산을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 없이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당의 변화를 요구해 온 비윤 인사는 단 한 명도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예시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윤희수 전 국민의힘 의원을 들었다. 두 사람은 모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혁신위 영입 요청을 고사했다. 강 대변인은 “김기현 지도부의 하부기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김기현 지도부의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가 내주에 발족하면, 구색만 갖춘 ‘식물 혁신위’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면서 “인요한 위원장은 ‘쓴 약 조제하겠다’며 혁신위에서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공수표 말고 본인의 총선 출마 여부부터 확실히 밝히고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혁신위가 공천과 관련된 일도 한다는데, 최소한 본인 거취 정도는 밝히는 것이 상도의”라면서 “‘총선 공천 희망자 집합소’인 인요한 혁신위, 시작부터 탐욕만 가득 찬 구태정치로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7 I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