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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가 대책 내놓지만..추석 앞둔 의료현장은 살얼음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응급실 2곳 중 1곳은 ‘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한 상태’라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석연휴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어 가뜩이나 피로도가 높아진 현장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 파격 보상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의사, 간호사 인건비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16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의료진이 보기에도 응급실 ‘위태’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 평균 1만 52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전체 내원 환자의 약 42%인 일 평균 6439명이다. 이는 평시(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감소가 전체 환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연휴에는 문을 여는 응급실이 많지 않아 환자는 1.5~2배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구급대 앞을 지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 의료계 종사자들도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50.7%)으로 조사됐다.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이었다.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다.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이었다.비상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26곳, 40.0%)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다’(3곳, 4.6%) 등의 응답도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응급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지만, 94%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고 매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들과 늘어난 PA간호사·진료지원인력들이 응급실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인건비 ‘지원’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총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가동 중인지만, 내과, 신경과 등 배후진료 미비로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역량있는 응급실을 더 확대해 환자들의 충분한 수용 후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주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비상진료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런 지정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 지원한다.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총 4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 37억원이 우선 책정된다. 정부는 비상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1880억원을 추가 투입한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 대비 예산116억원, 추석 연휴를 대비한 진찰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해 총 ‘2168억원+알파’ 정도가 더 투입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는 3만83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감소폭은 간암이 가장 컸으며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뒤를 이었다.한 의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암 수술 등 진료역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 역량이 감소해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며 “조속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미지급 처벌해야"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이용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형사법상 공소시효에 맞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노총이 10일 여야 의원들과 공동 개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층적 제도설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제언을 내놨다.권 교수는 “임금체불 분쟁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현행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리 다툼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해 그 사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한다고 권 교수는 전했다. 그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혼선 해소를 위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임금체불죄 공소시효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이자를 붙이는 지연이자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퇴직자만 적용하고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권 교수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에서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연이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지연이자 미지급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 관장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했다.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권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체불임금 청산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청산이 실질적인 청산이 아니라 합의 강요와 빠른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이고,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체불한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두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원리와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엔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생성형AI, 실질적 성공사례 나와야 새 전환점 온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은 ‘환멸의 골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고정된 형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전문가 AI로 향하다. 엑사원(EXAONE) 3.0 그리고 챗엑사원(ChatEXAONE)’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 ‘전문가 AI로 향하다. 엑사원(EXAONE) 3.0 그리고 챗엑사원(ChatEXAONE)’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배 원장은 초거대 AI 추진협의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부회장,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산업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한 AI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이번 강연은 현장의 전문성을 더해주는 관점에서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짚었다. 배 원장은 “2~3년 내에 곧 AI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며 “인간 지능 수준으로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컴퓨팅 인프라 측면에서도 고가의 GPU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활용에 여러 제약도 많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어떤 생성형 AI 기술은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결합하면서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발전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막대한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배 원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하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신뢰성 △전문성 △경제성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아직 AI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서로 오픈 소스 개방과 모델 무료 공개로 연구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법조문 관련 생성형 AI 할루시네이션(환각·헛소리) 오류 사례, 외부 공개가 어려운 의료데이터 미학습 상태 AI 모델의 암 환자 치료 또는 약 조제 적용 여부, 운영·구독 비용 부담에 따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소형모델 개방 추세 등을 지적했다.그는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대비 투자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우리도 자체적 AI 모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계·산업계와 합심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배 원장은 이날 LG(003550)그룹의 AI 중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말 ‘전문가 생성형 AI 플랫폼’을 추구하는 ‘엑사원’을 처음 출시한 뒤 지난달 ‘엑사원 3.0’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다.그는 “생성형 AI를 적용할 때 콜센터에서 기존 상담사를 대체하기 보다, 고객 상담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해 주거나 필요한 중요 정보를 추천하는 등의 기술을 통해 상담 효율화를 높여주는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엑사원 3.0’ 학습에 쓰인 토큰은 8조개로, 메타 ‘라마 3.1’(15조개)보다 적은 데이터 토큰과 비용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AI 포럼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여야 의원 22명이 모인 국회 내 초당적 AI 연구 모임이다. 이인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에는 AI가 좋은 점도 있지만 딥페이크를 보면 어두운 면도 있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AI 관련 법들이 원만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크게 한 번 보고 숲 속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다시 올라와서 보는 과정들을 계속해줘야 AI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배경훈(맨 오른쪽) LG AI연구원장이 주제 발표 후 참석자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 AI 포럼 대표의원, 배 원장.(사진=김범준 기자)
- 野, 자체 온플법 정기국회 입법 방침…"정부案, 하나마나한 규제안"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에 별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방안과 관련해 “업계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며 “윤석열정권은 결국 민생포기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별도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추정제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이 수석부의장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추정 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네 개의 대형 플랫폼 외에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계획한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별도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나 일본의 스마트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 인도의 디지털경쟁법안 등 글로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후퇴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모두 지금까지 플랫폼 업계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방관한 윤석열 정부의 결과”라며 “온플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규제에 나서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발표는 결국 플랫폼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플랫폼 규제방안과 별도로 독자적 온플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피해방지를 위한 플랫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정부의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쿠팡·배민 등 플랫폼사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졸속대책 말고 제대로 된 온플법 제정과 정무위원회 차원의 온플법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다만 정부·여당이 온플법 제정에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국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입장은 온플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최근 이슈가 된 플랫폼 관련 문제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등에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