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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은 헝가리 前 대통령 “가족정책은 국가보존·사회보장 지속 가능성 투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한 헝가리의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헝가리 정부는 가족 정책을 투자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복지, 국가의 보존,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11일 강조했다.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족 친화적인 헝가리 건설의 첫 10년’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를 찾았다. 헝가리는 2010년 합계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졌으나 가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1년 합계출산율을 1.59명으로 끌어올렸다. 2010년 52%에 불과했던 혼인 내 출생비율은 2023년에는 76%로 무려 24%포인트(p) 올랐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는 포괄적인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족 문제를 주류화하고 우선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족 정책의 효과를 믿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 지원 조치를 받을 자격을 합법적인 고용과 연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헝가리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2%를 가족정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는 “여러 정책 조치들은 임신 13주차부터 자격이 주어진다”며 “예를 들어, 가족 세제 혜택, 출산 예정자 보조금, 30세 미만 어머니의 세금 면제, 가족 주택 보조금, 학자금 대출 면제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은 3년 동안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유아 및 아동 돌봄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노동 시장에 복귀하며 자녀를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품질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의 여러 출산 장려 세제혜택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대부분의 가족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2020년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어머니는 경력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학생 대출과 관련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두번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학생 대출 금액의 50%가 감면되고 세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남은 대출 금액 전액이 탕감된다고 소개했다. 작년 1월부터는 어머니가 30세 이하이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할 경우 남은 대출 금액이 전액 면제된다.이외에도 △출산 예정자 보조금 △중고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이자 보조주택 대출확대 △자녀 출산 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 경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구매 지원 △보육 시설 확장 프로그램 △조부모를 위한 육아 수당 도입 등도 소개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과거 연설을 인용 “자녀를 가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보장받는 가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이것이 헝가리 가족지원 시스템의 전환점”이라고 마무리했다.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급발진'이라더니 전부 '액셀' 밟았다.. 불신 원인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 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실제 사고 원인은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원인 또한 국과수 조사에서 페달 오조작 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유튜버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급발진 이슈를 공론화하면서 되레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차량이 완전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43건)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321건)는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실제 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도 한국에서는 유독 급발진 논쟁이 뜨겁다는 점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에서는 급발진 관련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완성차 업계의 분석이다. 일본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차가 스스로 튀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급발진’이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급가속’ 또는 ‘페달 오조작 사고’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인간적인 실수(휴먼에러)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한 해 3000건 이상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지시스템을 2012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1년 신차 가운데 이 장치를 탑재한 차는 93% 달했으며, 사고율 역시 10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미국에서조차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 미국에서는 급발진이란 용어 대신 ‘의도하지 않은 가속’(SUA)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을 불러온 사고는 국내에서 ‘급발진 사태’로 불렸지만, 사실 전자계통의 오류가 아닌, 운석 바닥 매트에 가속페달이 끼여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이후 페달 끼임 현상(pedal sticking down)으로 급발진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편화돼 있다.반면 국내에서는 급발진과 관련한 이슈가 해마다 거듭 대두하고 있다. 지난 7월 급발진 논쟁을 뜨겁게 만든 ‘시청역 역주행 참사’ 또한 국과수는 급발진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향후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EDR(사고기록장치), CCTV를 비롯해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 등을 볼 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문제는 이러한 국과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만 키운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금도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나 정비 명장, 인플루언서, 일부 교수가 여럿이 있다. 업계에서는 공포마케팅이 계속될 경우 여론 상황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향후 예방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확증편향은 운전자 본인이 작동시키고 있는 페달을 스스로 브레이크라고 믿게 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미디어나 유튜버 등이 내놓는 자극적인 급발진 영상에 자주 노출됨에 따라 순간적으로 본인의 착각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업계 한 전문가는 “대부분 국민들이 급발진 영상을 접하게 되면 감정을 대입하는 경향이 커 과학적, 논리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급가속 사고는 이번 시청 참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 잘못 없는 행인의 사망사고를 유발한다.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일 수록 급발진 주장 사고를 다룰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한 K방산 위해 MRO 산업 활성화 돼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무기 정비 체계는 국방 운영의 대표적 비효율 사례로 꼽힌다. 해외 정비 위탁에 따른 장비 가동률 저하와 군과 방산업체 간 중복 투자로 국가적 자원 낭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국방 자원을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군 MRO 산업경쟁력 강화포럼’이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현대로템·한화오션·한국항공우주산업·대한항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위산업체들은 저마다의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에 대한 MRO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민군 MRO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유용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요원의원실 제공)MRO는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완전 분해·점검(Overhaul)을 의미한다. 즉, 방산기업이 개발 및 생산한 무기체계를 수용자인 군이 운용하면서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 수리 및 개조하는 활동이다.군의 무기 정비체계는 사용자 정비,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창정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비창 등 군이 직접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군직 정비는 노후 설비와 열악한 작업 공정 등으로 인해 플랫폼(차체·선체·기체)만 분해하는 재래식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엔진이나 핵심 구성품 정비는 외주에 의존한다. 이같은 군직 정비 체계 유지는 국가적으로 해당 장비를 생산한 방위산업체와의 중복 투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무기체계 정비 등의 민간 위탁 시 업체 입장에선 무기체계 양산 이후에도 해당 공장 라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 민간 부분 투자 유도와 전문 업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산업화를 통한 국가 예산 절감도 기대된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MRO는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비의 첨단화라는 도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수출이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국방부의 ‘현지지원체계’(RSF)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MRO 역량을 바탕으로 RSF 에 참여한다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 의원은 “MRO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 국방부와 산업부, 방위사업청, 각 군 등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당정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10배↑…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법 마련”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정이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또 성착취나 폭행 등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및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다부처가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을 최대 10배 강화키로 했다.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대표가 타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미등록대부업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벌금을 2억원(징역 5년은 유지)으로 강화한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당정은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도 민법상 신의성실 위반을 근거로 이같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나, 법원이 더 쉽게 반사회적 계약을 무효화하도록 명료한 근거법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도 민법상 신의성실 위반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10여건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법원이 이를 더 쉽게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근거 마련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당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또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키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게꾼 아들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나고 자랐다. 빈부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를 직접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중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위’로 꼽히는 격차해소특위에서 최근 위원장을 맡은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로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격차해소 특위를 이끌게 된 조 위원장은 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며 “2016년에도 여·야·정이 격차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중장년이 겪는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노인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관련 정책도 나오고 있어 사각지대로 중장년층을 꼽았다. 일각에선 지금의 중장년층을 신(新)중년이라고 칭하며 이전과 다른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컨대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치권에서 처음 다루는 사안”이라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는 11일 지방 청년들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대 학생들을 만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격차해소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라고 정의했다. 한동훈 대표와 조 위원장이 격차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는 무엇인가.△지방 청년들의 취업격차를 점검하고 이후 중장년층 격차해소도 손볼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젠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108명 의원들 의견도 수렴 중이다. 중장년층 격차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지난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중장년층이) 실업 상태를 거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대한 연령이 없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교육격차, 지역격차, 주거격차, 문화격차 등을 사례로 꼽으며 궁극적으로 다중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중격차의 의미가 무엇인가.△교육·지역·소득·문화·세대 간 격차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중격차로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 거주 청년의 경우 교육, 지역, 소득에 대해 격차를 모두 체감하고 있다. 명문대학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은 교육뿐 아니라 취업에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다중격차로 볼 수 있다. 단일격차만 해소한다고 다중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여당 격차해소 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정책에 대응하는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민주당의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하며 띄운 어젠다 아닌가. 먹사니즘이라는 표현도 먹고 사는 것을 희화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한 대표가 비대위 시절 공약한 정책이라 시점 자체가 다르다. 또 민주당의 민생 해결책은 포퓰리즘을 전제로 한다. 보편 복지를 늘리는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 -당 내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격차해소특위에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 다수가 용산(대통령실)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당에 맞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원 등 국민 63%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불구, 우리 당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민심과 당심에 반하는 행위다. 채해병 특검법도 당 내 갈등이 필요없는 문제다. 채 해병은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병사였다. 국민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달려있어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실 규명에 우리 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도 선수(選數)를 떠나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최대한 보태겠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복지국가에 드는 것이 격차해소특위 출범 목표다.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인가.△격차해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늘려야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을 통해 격차해소를 해결하고 세계 5대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