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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지지율 25%…취임 후 최저치
  • 尹대통령 국정지지율 25%…취임 후 최저치[NBS]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의료 개혁이나 당정 잡음 등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로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5%였다. 이들 기관 조사 기준으로 2022년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직전 조사(27%)와 비교해도 3주 새 지지율이 2%포인트 빠졌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9%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봐도 70세 이상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을 빼고선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자료=NBS)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여기서 촉발된 당정 갈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 대표는 24일 독대를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사회안전정책·노동정책·교육정책엔 응답자 60%가, 연금정책엔 5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엔 응답자 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자(24%)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26 I 박종화 기자
30조원 세수 펑크에 민주당 "재정청문회 해야…尹이 사과하라"
  • 30조원 세수 펑크에 민주당 "재정청문회 해야…尹이 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재정청문회 실시도 국민의힘에 거듭 요구했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교육청까지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에 이어 2년째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된 것이다.정책위는 “지난해 세수결손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가 세입규모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세출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결손의 부담을 또다시 지방정부와 일선의 교육청에 전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2년 연속 발생한 데 대하여 대통령의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세수결손 발생 예상 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후 국세수입 변동 예상 시 국회서 국세수입안 수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끝으로 정책위는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응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2024.09.26 I 이수빈 기자
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불려나온다…법인세 회피의혹 추궁
  • 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불려나온다…법인세 회피의혹 추궁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감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증인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될 국세청 국감에만 4명을 불렀다.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다국적기업인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따져 묻기 위해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최기상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해 관철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문제점을 짚고 국세청의 대응 방안을 따져보기 위해 부른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외에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사후관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다.오는 11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관련한 질의를 위해 신청했다.기재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빠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인세 감세와 상속세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조세포탈 의혹에 관해 증인 신청이 있었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부의 무상 이전 의혹으로 증인 신청이 이뤄졌지만 채택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종합감사 때라도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단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기업인들의 증인 소환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9.26 I 김미영 기자
與송언석 "세수감소, 경기침체·주요기업 부진 영향"
  • 與송언석 "세수감소, 경기침체·주요기업 부진 영향"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 재추계와 관련,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26일 말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보도자료는 내고 이같이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세수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형 세수추계 실패다. 그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이라며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6%를 기록한 2021년은 법인세가 111조8659억원에 달했으나, 경제성장률이 2.7%로 떨어진 2022년은 93조6990억원으로 감소했다. 경제상황에 따른 변화가 크다는 얘기다.특히 법인세 대부분을 납세하는 주요기업의 부진도 영향이 컸다.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부진으로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부진이 예상외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시가총액 100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0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법인세 납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2024.09.26 I 조용석 기자
AI·로봇 인재 유치할 '톱티어 비자' 신설…5년내 10만명 추가 확보
  • AI·로봇 인재 유치할 '톱티어 비자' 신설…5년내 10만명 추가 확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 등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를 통합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I·로봇 해외 우수 인재 확보에 총력정부는 향후 5년 내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체류자는 196만명(75%)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 △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을 달성하겠단 입장이다. 정부는 먼저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해외 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배우자 중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엔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도 허용할 방침이다.해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청년 드림 비자’도 만든다.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도 넓히겠다는 방안도 내놨다.연도별 외국인유학생(유학(D-2), 연수(D-4) 비자 등) 추이 (단위: 명, 자료: 법무부)◇지자체·경제계 수요 선제적 반영…사회 갈등 최소화 약속법부무는 향후 이민 정책을 마련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의 수요를 출입국·이민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세운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한다. 또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와 국가 전체 이민 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한다.이민자 사회 통합에도 힘을 쏟는다.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해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범부처 재정투입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통함기금’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무료로 제공돼 왔던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유료화해 교육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국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문제에 대해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비자 규모를 선제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해 수요에 맞춰 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박 장관은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체 체류외국인 (단위: 명, 자료: 법무부)*2014~2023년 체류외국인 평균 증가율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체류인원 감소(2020~2023년)를 반영하더라도 2026~2028년경 체류외국인 300만명 돌파 예상.
2024.09.26 I 송승현 기자
소방청-현대차, 연내 '무인 소방로봇' 공동개발 추진
  • 소방청-현대차, 연내 '무인 소방로봇' 공동개발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무인 소방로봇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소방청이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연내 개발하기로 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모형. (사진=소방청)소방청은 현대차그룹과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차량형)’을 연내 공동 개발해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소방청과 현대차그룹 간 협력은 최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8월 중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소방장비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참여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소방용 무인차량’ 개발을 관련 대책 중 하나로 포함한 바 있다.소방청은 현대로템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있음을 알고 현대차그룹에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본 플랫폼으로 방수포 장착 및 내열성을 강화한 지하주차장 화재진압용 차량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개발 방안 협의가 진행됐고, 지난 9월 3일 다목적 무인차량 시연 등을 거쳐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공동개발에 최종 합의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은 내년 상반기에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제품 1대를 현장에 배치해 시험 운용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그해 연말까지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각 1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소방로봇이 배치되는 권역은 △수도권대(서울·인천·경기) △충청강원대(충남·충북·세종·대전·강원) △영남대(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호남대(전남·전북·광주·제주)다.또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꾸준히 개발해온 현대차그룹은 탱크테크와 공동 개발한 ‘관통형 방사장치(EV Drill Lance)’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한다고 밝혔다.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무인 소방로봇(차량형)은 지하주차장 화재 시 화염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소방대원 진입이 곤란한 지하공간에 투입돼 화재진압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장비 첨단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소방청과 현대차그룹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한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소방청과 현대차그룹의 협업은 민관이 힘을 모아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 태세 등을 구축함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불안해소와 전기차 산업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9.26 I 박태진 기자
당정 "이공계 인재 '밸류업' 필요…석사 1천명에 신규 장학금"(종합)
  • 당정 "이공계 인재 '밸류업' 필요…석사 1천명에 신규 장학금"(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속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인재 유출 상황을 타개하고 이공계 인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석사 특화 장학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예우를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당정은 26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내놨다.회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은 더 좋은 처우를 찾아 떠나고 유입된 인재들의 성과는 그보다 못하다”며 “이같은 인재 유출이 지속하면 한국이 과학기술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학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동력도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원하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대우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적으로 예우하는 등 전 과정을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술 혁신이 가속화돼 과학 인력 수요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 나온다”며 “2050년 무렵에는 이공계 석박사 학생수가 현재 12만명에서 5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부처가 협력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내년에 이공계 대학원생에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 연구 장학금 외에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학금)인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연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또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가칭)을 신규 추진한다.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도를 확대한다.당정은 특히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김 의장은 “대국민 과학기술 인재 밸류업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날 밝힌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2024.09.26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인버스 투자하라는 野…금투세 폐지 후 필요시 재논의하라”
  • 한동훈 “인버스 투자하라는 野…금투세 폐지 후 필요시 재논의하라”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했나”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완전 폐지 후 필요하면 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자”고 26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난 24일 민주당 금투세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라면 인버스(주가 하락에 베팅해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고 발언한 김영환 의원도 겨냥했다. 그는 “김 의원이 지난해 책을 냈는데 제목이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니깐 대한민국 숏(short·매도) 치고, 인버스 투자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금투세)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면 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를)유예하자는 것은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를 축적할 방법은 부동산 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을 바꾸기 위해서 자본시장·주식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주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관련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면허가 없는 청소년 등도 쉽게 타고 있다. 한 대표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차”라며 “하지만 아주 어린 학생이나 면허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 전동킥보드 규제사례를 언급한 한 대표는 “산업 발전을 규제하는 건 당 철학과 맞지 않지만,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최소한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26 I 조용석 기자
與 "韓 과학인재 유출 지속…인재양성 예산 확보해야"
  • 與 "韓 과학인재 유출 지속…인재양성 예산 확보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라며 “인재 성장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들은 더 좋은 처우를 떠나고, 유입된 인재들의 성과는 그보다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인재 유출이 지속하면 한국이 과학기술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학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동력도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원하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대우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적으로 예우하는 등 전 과정을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술 혁신이 가속화돼 과학 인력 수요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 나온다”며 “2050년 무렵에는 이공계 석박사 학생수가 현재 12만명에서 5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결국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당정협의회가 안정적 예산 확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진행하는 당정협의회에서는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과학인재 육성 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공계 석사 장학금 추가 신설 등 과학기술 예산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4.09.26 I 최영지 기자
금정·강화 `수성` 나선 與…만만치 않은 野와 대결
  • 금정·강화 `수성` 나선 與…만만치 않은 野와 대결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후보를 대부분 확정하면서 부산시 금정, 인천시 강화 등에서 대진표 가닥이 잡혔다. 부산과 호남, 인천에서 4명의 기초단체장을 다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텃밭에서도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위기다. 야당 후보들의 득표율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보수 후보 간 표분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추 원내 대표,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후보, 최봉의 전남 곡성군수 후보, 한 대표.지난 23일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윤일현 전 부산시의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 간 3파전이 됐다. 이곳 선거구는 국민의힘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 윤일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금정이 과거에는 20~30%p 차이가 나는 보수 강세지역이었다”면서 “지금은 10%p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56.62%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맞상대였던 박인영 당시 민주당 후보 또한 43.47%의 만만치 않은 득표율을 보였다. 인천시 강화군수 선거는 ‘올드보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전임 고(故) 유천호 강화군수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례가 있다보니 국민의힘도 안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두 후보로 보수권 표가 분산된다면 한현희 민주당 후보가 당선권에 들 수도 있다. 한 후보는 직전 강화군수 선거에서 35.35%의 득표율로 낙선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자는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용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안상수 전 시장이 큰 어른이시다보니 예우를 갖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태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6일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금정과 강화는 여당이 꼭 지켜야 하는 곳”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당 대표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대표는 특히 “강화군수는 보수가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보수의 상징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진다면 한동훈 지도부 체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 군수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아 공천이 쉽지 않은 상황”고 말했다. 전남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영광 군수 후보자 등록은 27일 오후 6시가 마감된다. 곡성도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2파전으로 좁혀졌다.
2024.09.26 I 김한영 기자
“주술 아냐” 해명한 이준석…천하람과 ‘새벽 삽질’ 한 이유는
  • “주술 아냐” 해명한 이준석…천하람과 ‘새벽 삽질’ 한 이유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천하람 의원과 함께 ‘새벽 삽질’ 사진으로 화제를 모은 것과 관련해 칠불사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해 땅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에서 추측하는 주술적인 의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월 1일 새벽 4시 무렵 천하람 의원이 경남 하동 칠불사 마당에 홍매화를 심기 위해 삽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SNS 캡처25일 이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뒤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한다’며 나무를 준비해 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 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술이냐’는 이야기도 하더라,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1일 새벽 4시 무렵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천하람 의원(당시 선대본부장)과 홍매화를 심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 씨가 2022년 당대표 선거 때 이 의원을 적극 지원했다는 말에 대해선 “당시 ‘코로나 선거’였기에 조직 동원을 할 일도 없었고, 연설문 작성·방송 출연 등은 모두 내가 다 했다. 지방 유세 때도 명 씨가 도움 줄 만한 것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지난 2월 29일 김영선 전 의원 측 연락을 받고 3월 1일 새벽 1시 무렵 칠불사에 도착, 3시간가량 김 전 의원 측 말을 들었다는 이 의원은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김 전 의원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 여사가 ‘김해로 가라’고 했다면 공천 개입이지만 김 전 의원이 ‘나 컷오프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면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메시지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5 I 이로원 기자
법사위, 野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국감 증인 채택
  • 법사위, 野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국감 증인 채택
  •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최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증인 채택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민주당은 김 여사를 다음달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증인에 포함됐다.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신청 증인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25 I 한광범 기자
성일종 국방위원장 "50·60대, 민간인 신분 軍경계병 역할 검토"
  • 성일종 국방위원장 "50·60대, 민간인 신분 軍경계병 역할 검토"
  •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50·60대를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KIDA 국방포럼 연사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병사 월급 수준의 급여를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성 위원장 측은 ‘재입대’가 아닌 업무수행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실 측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군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5 I 한광범 기자
김 여사·母 최은순 씨 국감장 나오나…법사위, 증인 채택
  • 김 여사·母 최은순 씨 국감장 나오나…법사위, 증인 채택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채택됐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100명에 달하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소환을 요청했다. 특히 야당이 집중 타격 중인 김 여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증인 신청이 다수 포함됐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권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 모친 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전주(錢主)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도 출석 요청됐다. 아울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선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의원들은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박노산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박상용 검사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이 밖에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출석이 요구되나 이들이 응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사위 국감은 내달 7~25일 진행될 전망이다.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8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1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14일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감사원 △17일 지방 고검·지검 및 지방 고법·지법 △18일 수도권 고검 및 지검 △21일 대검찰청 △22일 수도권 고법·지법 순으로 열릴 전망이다. 24일에는 안양교도소, 서울소년분류 심사원 현장시찰과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4.09.25 I 최오현 기자
빈손만찬에 더 벌어진 윤-한…독대 재요청으로 또 신경전
  • 빈손만찬에 더 벌어진 윤-한…독대 재요청으로 또 신경전
  •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김한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독대’ 논란만 부각되면서 오히려 당정잡음을 키우는 모양새다. 당정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의정갈등 문제 등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 ‘맹탕 만찬’이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탐탁치 않은 분위기가 역력해 당정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도 보인다.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24일) 만찬과 관련 “(한 대표는)당 대표로서 적어도 인사말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 거부에 이어 발언기회도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 최고위원은 전날 대통령 만찬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번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행사였으나, 대통령실이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전날에야 진행됐다. 당시 한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안으로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한 불편함 때문에 대통령실이 만찬을 연기했다는 게 중론이다. 만찬을 둘러싼 당정갈등은 한 대표의 ‘독대요청’을 두고 재점화됐다. 한 대표의 만찬 전 대통령 독대요청이 언론에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게 보도되면 안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한 달 가까이 연기된 만찬은 독대 없이 진행됐다.여권 내부에서도 ‘빈손 만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급한 의정갈등이나 연금개혁 등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야당 역시 “의료대란과 민생위기는 말도 꺼내지 못할 거면서 고기 만찬은 도대체 왜 했나”라며 “허무하게 끝난 빈껍데기 만찬”이라고 비꼬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은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당정갈등의 장기화 조짐도 보인다.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두고도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한 대표는 전날 만찬 종료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한 대표의 ‘뒤끝’으로 해석하며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가능성에 관해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입장이 없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독대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 대표가 갑자기 나서서 민감한 현안을 이야기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며 “정말 주요한 이슈를 의논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독대가 필요하다. 다수가 있을 때와 일대일로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앞서 비공개 논의 시간이 주어지면 김건희 여사 논란도 얘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2024.09.25 I 조용석 기자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시작…김 여사 이어 회장·행장 줄소환 '촉각'
  •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시작…김 여사 이어 회장·행장 줄소환 '촉각'
  • [이데일리 최영지 김관용 조용석 기자]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선 국감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분주하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거액 횡령 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등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도중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됐다며 퇴장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국감 증인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가장 먼저 회의를 진행한 운영위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운영위 피감기관 9곳(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소속 78명이다. 대통령실 소속인 정진석 비서실장 및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실장, 국가안보실 소속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등이 포함된다.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추후 논의할 예정으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포함한 다수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구할 전망이다.정무위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0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17일 금융감독원, 21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총 45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증인은 281명이며 일반 증인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곧 정한다는 방침이다.여야 의원들은 5대은행 은행장들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이석준NH농협금융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지난 6월에도 100억 원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4차례 배임과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티몬·위메프 사태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따른 문제 역시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SK와 LG화학, 삼성물산 등의 최고경영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방위도 다음 달 8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0일 합동참모본부, 11일 병무청 등 국감에 나선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국방부직할기관 및 산하기관의 주요 직위자와 사령부급 이상 부대 소속 지휘관 등 20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포함됐다.단,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키로 한 가운데 채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과 관련된 인원의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행안위는 다음 달 7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일 경찰청, 15일 서울시 등 국감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외에도 경찰 순찰차 납품 관련 질의를 위해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했다.농해수위는 다음 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8일 해양수산부, 11일 농촌진흥청 등 국감을 진행한다.
2024.09.25 I 최영지 기자
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10·16 재보궐선거…단일화가 변수
  • 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10·16 재보궐선거…단일화가 변수
  • [이데일리 이수빈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원내 3당의 화력이 10·16 재보궐선거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 보고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선거 판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혁신당과 ‘혈투’를 벌이는 중이다.10·16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자·지도부가 상인 및 시민 등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정과 강화는 여당이 지켜야 하는 곳”…마지막 변수는 ‘단일화’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에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곳이다. 보수 진영의 변수는 안상수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다. 민선 3·4기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강화에서만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 인지도가 높은 안 전 시장이 표를 나눠갈 수 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이 큰 어른이시다 보니 예우를 갖춰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6일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강화군수로 경기 평택시 부시장을 지낸 한연희 후보를 공천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다수 나오는 구도가 형성됐다”며 해볼만한 환경은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했다.역시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는 윤일현 전 부산시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이곳 선거구는 대체로 보수 성향 정당의 후보가 당선돼 왔지만 최근 들어 격차가 줄었다. 윤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거에 (민주당 후보와) 20~30%포인트 차이가 나는 보수 강세지역이었다면, 지금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지역활동 이력과 정책으로 승부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곳에 김경지 변호사를, 혁신당은 류제성 변호사를 각각 공천했다. 다만 양당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이다. 혁신당은 본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히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두고 폄훼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만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평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금정과 강화는 여당이 꼭 지켜야 하는 곳”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당 대표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추천 당사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윤일현,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추천된 박용철,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 추천된 최봉의.(사진=연합뉴스)◇‘텃밭’ 지키는 민주당vs‘새 땅’ 다지는 혁신당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는 혁신당과의 경쟁이 벌어지며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먼저 전남 영광군수 자리를 두고서 장세일 민주당 후보와 장현 혁신당 후보가 맞붙는다. 혁신당은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를 2026년 지방선거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영광에서 ‘월세 살이’를 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지역민들의 민주당 지지는 견고하다. 지난 23일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만난 70대 여성 김모씨는 “전남은 다 민주당”이라며 “혁신당이 열심히 하는 거는 아는데 신당이지 않나. 힘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64세 남성 김모씨 역시 “여기 사람들 조국(혁신당 대표)을 거의 매일 본다”고 응원한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전라도가 발전할 수 있다”며 군수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민주당도 이런 심리를 파고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군수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결국 예산 확보를 실질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 잘 하겠나. 아니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예산확보를 더 잘 하겠나”라고 물었다.국민의힘은 영광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를 계속 찾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천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곡성에서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와 박웅두 혁신당 후보가 출마한다. 국민의힘에선 당원 최봉의씨를 전략공천했다. 이곳에선 민주당 후보 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뉴스1·남도일보·아시아경제 등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무선 90%·유선 10% 혼합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곡성군수 재선거 가상대결에선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9.6%를 얻어 박웅두 혁신당 후보(18.5%)를 40%p 이상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장현 전남 영광군수 후보자 등이 전남 19일 영광군 홍농읍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4.09.2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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