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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檢 불기소에…與 "모든 의혹 해소, 野 사과하라"
  • 김 여사 檢 불기소에…與 "모든 의혹 해소, 野 사과하라"
  •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로 의혹이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작·음모론에 기반한 정치공세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만시지탄이다.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영부인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며 몰카 공작에 가담한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길 바란다”며 “진영 논리에 따라 침소봉대를 밥 먹듯이 해 논란을 키운 몇몇 언론들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향해선 “공작과 의혹 제기의 최선봉에 서서 이런 흐름을 주도했다”며 “야당의 행태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음모론과 공작설과 결별하지 못한 채 괴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없는 의혹을 만들어 상대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는 이 대표의 불법적 행위는 어떤 정치 공세로도 상쇄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묻지마 특검에 기대려는 야당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꼬집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기업 입장서 가장 혁신적인 법원은 유럽통합특허법원”
  • “기업 입장서 가장 혁신적인 법원은 유럽통합특허법원”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을 위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김성환·이광희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이 주최하고, (사)벤처기업협회,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가 주관한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 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 토론회가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토론회에서 김정호 의원(앞줄 왼쪽 3번째)과 토론회 발제자 및 패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섭 LX세미콘 자문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기술판사 제도로 법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리인 역시 기업이 원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최고의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자문은 “우리나라도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지만 정작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규제에 묶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며 “국내 중소기업 열에 아홉은 특허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기술판사와 변리사 소송대리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장점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법률 판사와 기술 판사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105명의 판사 중 3분의 2가 기술판사(64.8%)”라며 “이러한 판사 구성은 특허소송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변호사에게 기술(발명)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변리사에게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며 “민사소송법 교육을 받은 변리사가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식이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쉽게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호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내 특허소송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기업에서 바라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특허소송 제도를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변리사 소송대리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 :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토론회에서 김정호 의원(앞줄 왼쪽 세 번째)과 토론회 발제자 및 패널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4.10.02 I 박진환 기자
대통령실, 野에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 두렵지 않느냐"
  • 대통령실, 野에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 두렵지 않느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법률을 강행한 야당 탓이라며 역공을 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다.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쌍특검법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며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재의 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지난달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국회 300석 가운데 여당은 국민의힘은 108석인데 여당은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도록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했다.
2024.10.02 I 박종화 기자
與 소장파 모임 '첫목회', 3일 금투세 폐지 토론회
  • 與 소장파 모임 '첫목회', 3일 금투세 폐지 토론회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 정치인 모임 ‘첫목회’는 3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첫목회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으로 금투세 폐지 취지의 ‘우리 제발 투자하게 해주세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발제를 하고, 첫목회 회원들과 한투연 회원들의 자유 토론 후 공동의 성명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첫목회가 공동 토론회를 제안해 성사됐다.국민의힘 첫목회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는 유예가 아닌 폐지의 대상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금투세가 아닌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이화영 "檢이 회유" 주장에…여야, 검사 탄핵 청문회서 충돌
  • 이화영 "檢이 회유" 주장에…여야, 검사 탄핵 청문회서 충돌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상공세를 폈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후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후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옥중 자필노트를 공개했다.이 전 부지사는 회유 정황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이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지사는 “(여러 차례의 진술 세미나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이어 “(사건 관계자들이) 출정했던 거의 모든 날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 누가 사 왔는지 모르는 외부 음식을 먹었다”며 “(검찰은)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두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김건희 특검법, 4일 재표결…與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
  • 김건희 특검법, 4일 재표결…與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
  •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국회가 4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야당은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당론을 통한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다.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여야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동조표가 나와야 한다.야권은 재표결에서의 여당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특검에 동조하는 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야당은 2일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여권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 수수자인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게 정반대 결론을 내린데 이어, 검찰이 결국 사건 관계자 전부를 불기소한 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였냐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선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임에도 검찰이 또 다른 전주인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나서지 않는 것은 전형적 봐주기라는 것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김 여사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의 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냈다”며 “이제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란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과와 특검 수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 내에선 특검이 ‘야권의 대통령 탄핵 빌드업’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안건으로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한 비윤계 의원도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을 종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며 “김 여사의 사과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특검 공세는 결국 국민의힘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어떻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이런 점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특검법 부결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여당이 온전히 지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향후 추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고용 연령차별 금지법 추진”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고용 연령차별 금지법 추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별위원회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연령별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청년 고용 격차에 이어 중·장년 일자리 격차 해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조경태 위원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현판 제막식과 3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격차 해소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면서 “(가칭)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와 고용노동부가 갈등을 겪었는데 우리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관련 개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고용부의 입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격차해소특위 1호 법안으로 선정됐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 특별법’도 앞당겨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당초 11월 중순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다는 특위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늦어도 10월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격차해소특위는 오는 16일 제4차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년 연장 문제는 지난 9월 중순 여당이 정년 연장 여론조사를 시작하면서 한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24.10.02 I 김한영 기자
안철수 “중국산 IP 캠 해킹…음란사이트 차단 조치 취해야”
  • 안철수 “중국산 IP 캠 해킹…음란사이트 차단 조치 취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산 인터넷프로토콜(IP) 캠에 찍힌 한국인들의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2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IP 캠은) 연결된 IP 주소, 제조사 정보를 알면 1분도 안 걸려 해킹될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며 “대부분의 사용자가 모르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영상이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절도·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며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지난 7월 MS 클라우드 대란, 최근 딥페이크 사태가 그 사례”라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산 IP 캠을 해킹해 한국인을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킹조직은 병원, 탈의실, 수영장, 노래방, 가정집 등에서 설치된 IP 캠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IP 캠의 보안 위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보안 인증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킹과 영상 유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딥페이크와 마찬가지로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썼다. 또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모든 영상보안장비나 통신장비는 제작사가 몰래 만들어둔 백도어를 통해 정보를 몰래 빼가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안 의원은 “최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삐삐에 기폭장치를 설치하고 일시에 폭발시키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22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화웨이·ZTE 통신 장비, 폐쇄회로(CC)TV 등 영상보안장비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경우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많은 국가가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기에, 방산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4.10.02 I 김형일 기자
"애플, 韓 개발사에 부당 수취한 3500억 아직 반환 안해"
  • "애플, 韓 개발사에 부당 수취한 3500억 아직 반환 안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만 부당하게 수취해 논란이 된 3500억원 규모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분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애플 아이폰16 시리즈(사진=임유경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 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했다. 이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에겐 계약 약관상의 수수료율인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2022년 당시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했다.하지만,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현재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2 I 임유경 기자
국민의힘 "김대남 녹취 관련 당내 감찰 절차 논의"
  • 국민의힘 "김대남 녹취 관련 당내 감찰 절차 논의"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비서관에 대한 당내 감찰을 실시한다. 김 전 행정비서관의 전화통화 내용이 폭로되고 논란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절차다.2일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같은 당 내에 있는 당원이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분을 상대로 좌파 언론에 공격을 사주한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진 =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김 전 행정비서관의 녹취록 공개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김 전 행정비서관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공개된 녹음본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에게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사과하겠다며) 문자를 다섯 번이나 보냈으면 답변은 한 두번 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전 행정비서관은 이어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 파문도 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저를 공격하라고 좌파 유튜버에 사주했다고 한다”면서 “국민과 당원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2일) 기자들을 만나 “용산에서도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우리 당에서 문제가 생겨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절차에 대해 서 사무총장은 “(감찰은) 윤리위원회에서 할 예정이고 아직 위원회 구성은 되지 않았다”며 “이번주 내로 구성해 개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2024.10.02 I 김한영 기자
尹,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용산 만찬…한동훈은 제외
  • 尹,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용산 만찬…한동훈은 제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진행한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둘러싼 야권의 파상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설 당 지도부를 사전에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설이 갈수록 커지는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돼 ‘당 대표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번 만찬은 여권 내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현 정부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24번째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재표결에서 여권 내에서 8석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특검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여권 내부에서 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만찬에서도 여권 내 단일대오의 목소리를 유지하기 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현 정부에 민감한 의대 증원 문제와 김건희 여사 사과 등을 둘러싸고 미묘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는 한 대표는 만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면 아래 있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단의 만찬 회동에서도 한 대표가 요청했던 독대가 결국 불발돼 파열음이 빚어진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 이전에 당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를 불렀던 것은 통상적인 만남으로 이미 사전에 조율된 사항”이라며 “한 대표를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0.02 I 김기덕 기자
尹대통령, 쌍특검·지역화폐법에 거부권…취임 후 24번째
  • 尹대통령, 쌍특검·지역화폐법에 거부권…취임 후 24번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다.정부는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도록 한 두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특검 수사인력(155명)과 수사 기간(150일)이 과다하다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 실시간 언론 브리핑으로 인한 명예 훼손·사생활 침해 우려도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명분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위헌·위법적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하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내용에 포함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공소 시효가 이달 10일까지다. 이번 재표결에서 가결되지 않는다면 추후 수사가 어려울 공산이 크다.현재 국회 300석 가운데 여당은 국민의힘은 108석인데 여당은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도록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 내 이탈표가 다른 법안보다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살들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이에 따른 특혜 논란도 정치적 부담거리다.한편 윤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이날 만찬회동을 한다.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쌍특검 등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만찬엔 원외 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2024.10.02 I 박종화 기자
단 3명이 전체 헌법소원청구 27% 차지…"사건 처리 지연 유발"
  • 단 3명이 전체 헌법소원청구 27% 차지…"사건 처리 지연 유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5년간 헌법소원청구 27%를 특정인 3명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남소가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기된 헌법소원 1만 4028건 중 특정인 3명이 전체의 27.2%인 3812건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명의 헌법소원 제기는 연평균 762건, 하루 평균으로는 2건 수준이다. 이들이 낸 헌법소원 중 대부분은 부적합한 청구였다.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됐다.가장 많은 1436건의 헌법소원청구를 한 A씨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사유 주장없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1192건의 헌법소원을 낸 B씨의 경우 법원에 판사기피 신청을 하고 해당 기피신청이 터무니 없어 기각되면 판결문에서 기각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반복해서 내고 있다.이들의 헌법소원 남소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헌법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 3개월로 2019년도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되고 있고,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건에서 1604건으로 44.1%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의 헌법소원 독점으로 적시에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때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B씨의 경우 총 549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을 했는데 이는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헌법소원 남소자가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점령해 국선대리인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 규칙에 신설해 남소자들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무차별적인 사건 접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소원 남소자들의 재판청구 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송석준 의원은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상담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소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김부겸, 금정구청장 재보궐 野 단일화 촉구…"지도부 물밑 대화 필요"
  • 김부겸, 금정구청장 재보궐 野 단일화 촉구…"지도부 물밑 대화 필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부산시 금정구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 단일화 실패 시 그곳 보궐선거에서 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외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혁신당 후보가 맞붙은 상황이다. 혁신당 쪽을 중심으로 두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2일 김부겸 전 총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경고장을 내야 한다는 절박함을 부산시민들이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야당 후보가 두명 나와서 경쟁을 하니까 답답하다,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단일화 시 야권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면서 단일화 실패 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으로 단일화가 어렵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지만 김 전 총리는 “지도부 간에 물밑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두 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한다는 일종의 원칙, 이런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부산시민들도 이 정권에 대해 따끔한 채찍을 치고 싶은 좋은 기회인데, 그걸 갖고 야권 후보가 난립해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그분들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3자 연합 vs 형제 이사회 장악 맞불"…갈등 골 깊어지는 한미약품, 경영권 향방은?
  • "3자 연합 vs 형제 이사회 장악 맞불"…갈등 골 깊어지는 한미약품, 경영권 향방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놓고 오너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송영숙 한미약품(128940)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대주주 3자 연합(3자 연합)은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약품그룹의 핵심 계열사(사업회사)인 한미약품 이사회를 장악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제약업계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두 기업의 경영권을 어느 한 쪽이 완벽하게 확보해야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사진=각 사)◇한미사이언스, 다음 달 임시주총 개최…임주현·신동국 신규이사 선임 관건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정관변경과 이사 2인 선임, 자본준비금 감액 등 3건에 이른다. 이번 임시주총은 지난 8월 3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3자 연합은 정관 변경을 통해 10명으로 제한됐던 이사 총수를 11명으로 늘리는 안건을 제시했다. 신규 이사 2명은 사내이사에 임주현 부회장, 기타비상무이사에 신동국 회장을 각각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은 임종윤·종훈 형제를 포함해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사봉관 상무이사 등 임종윤·종훈 형제 측 인사 5명과 송영숙 회장을 비롯한 신유철·김용덕·곽태선 사외이사 등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4인으로 구성됐다. 형제와 모녀 측 인사가 5대 4의 구도로 짜여 있다. 3자 연합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정원을 늘려 6대 5 구도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올해 초 OCI(456040)그룹과 통합을 이유로 불거졌다. 형제는 OCI그룹 통합과 관련해 자신들을 배제한 결정이라고 반대하며 경영 복귀를 위한 주주제안에 나섰다. 이후 형제 측은 지난 3월 28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추총회에서 신 회장과 소액주주연대가 손을 들어주면서 표대결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도 무산됐다.한미약품그룹은 다음 달인 4월 4일에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송영숙·임종훈 공동대표체제를 수립하며 경영권 분쟁을 끝내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임시 이사회에서 송영숙 대표를 해임하며 임종훈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됐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형제 측이 완전히 가져간 것이다. 하지만 신 회장이 다시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오는 11월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벌어질 표대결과 관련해 현재까지 3자 연합이 유리한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3자 연합 측이 48.13%, 형제 측이 29.07%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는 쪽이 이사회 장악에 성공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은 지난 6월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 지분 5.53%, 23.25%를 보유하고 있다.정관 변경과 이사 2인 선임의 건 등의 안건 가결로 3자 연합이 승리할 경우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전문경영인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반면 안건 부결 시 3자 연합의 경영권 획득 명분이 떨어지며 형제 측이 경영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관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이사 선임의 건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을 요건으로 한다.형제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익 잉여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활용하는 감액배당 안건을 상정한다.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주총 결의로 초과금 범위에서 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이다. 감액배당은 주주에게 배당을 직접 하는데다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만큼 주주환원 정책으로 여겨진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요구…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추진3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면서 형제도 한미약품 이사회 장악을 노리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 상정 위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신규 이사 자리에는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각각 제안했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재현·박명희 사내이사, 김태윤·윤도흠·윤영각·신동국·황선혜 사외이사가 모녀 측 인사로 분류된다. 임종윤·종훈 형제를 비롯해 남병호 사외이사가 형제 측 인사로 손꼽힌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모녀 측 7대 형제 측 3의 구도로 짜여 있다. 만약 형제 측 신규 이사들이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한미약품 이사회는 5대 5의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다 사외이사 중 1명의 임기가 내년 3월에 마무리되는 만큼 상황에 따라 형제 측이 한미약품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 임시주총 소집에 요구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가 지분의 41.42%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애 국민연금 9.27%, 신동국 회장 9.14%(한양정밀 1.42%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약품의 경영상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나 이를 옆에서 부추긴 이사를 전면 교체하고 그동안 묵묵히 한미그룹에서 경험을 쌓고 각 부문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온 명망 있는 분들을 신규 경영진으로 모셔와서 한미그룹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고 이사 해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소집 요구를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약품은 지주회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그룹사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독재 경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한미약품 측은 “임시주총 소집은 일정 자격을 갖춘 누구라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권리”라며 “주주들께서 합당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 관련 논의를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도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번 제안이 한미사이언스 법인이 한 것인지 특정 대주주(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독단적 결정인지 불확실한 상태”라며 “현재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여러 업무 방해와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02 I 신민준 기자
오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핵심증인 없이 여야 공방만?
  • 오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핵심증인 없이 여야 공방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은 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박상용 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및 울산지검에서의 공용물 손상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실질적인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해졌다.여야의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억지 궤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청문회는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은 청문회 이후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4.10.02 I 성주원 기자
  • [사설]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참 전략사령부가 어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첫걸음을 뗐다. 남북 관계에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핵도발을 감행할 경우 최고 지도층의 마지막 은신처까지 궤멸시킴으로써 ‘정권의 종말’을 안겨 주게 될 핵심 지휘부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언제라도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통합 태세를 갖추게 된 셈이다. 북한은 요즘도 잦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쓰레기 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각종 첨단무기 자체는 가히 위력을 자랑할 만하다. 어제 시가행진을 통해 처음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이나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만 해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응징보복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은 ‘괴물 미사일’로 불릴 만큼 북한 수뇌부가 숨어 있는 지하 벙커들을 여지없이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 현무 계열 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등을 포함해 우리 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곳이 바로 전략사령부다.전략사령부가 기존 육해공군의 전략자산을 총괄 운용하게 되는 만큼 우려도 없지 않다. 각 군이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첨단 무기를 작전에 동원해야 하는 만큼 통합 지휘권에 틈새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략사 창설이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각 군의 자율성이 중요한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북한 핵위협이 점차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통합 운용의 당위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략사령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 전략사령부가 미국 전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측의 핵·재래식 무기 통합 방안을 발전시키는 한편 거기에 연계된 훈련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안심을 주려면 한미 연합 태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
2024.10.02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아” 추가 ‘빅컷’ 가능성 일축한 파월-이스라엘, 18년 만에 레바논서 지상전-반도체 ‘겨울론’ 불식, 수출 신기록 견인-[W페스타]나다움의 새길 연다… W페스타 오늘 개막-건군 76주년 국군의날… ‘넘볼 수 없는 힘’ 현무-5 미사일 공개-[사설]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사설]막 오른 日 이시바 시대, 한일 우호·협력 흔들림 없어야△종합-최윤범 최후 카드는 자사주 공개매수… 배임 논란에 ‘주주가치 제고’ 승부수-강한 이미지에 실용적 창의성 입혀… KGM, 국민 SUV 브랜드 만들 것-수증기 몰고 오는 태풍… 징검다리 연휴, 부산 물폭탄△전미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美고용 견고” 빅컷 기대 누른 파월… 이민자·긱워커 통계 착시 변수-“AI, 공짜 데이터로 학습하는 시대 끝났다”-“해리스·트럼프, 나랏빚 외면… 감세 연장땐 경제악화 불보듯”△코이카, 필리핀 개발원조 30년-태풍 할퀸 섬마을에 병원·학교… 재난 취약 여성·아동 ‘맞춤형 원조’-30년 만에 지원액 66배↑… 필리핀 발전 동반자로 -한미일, 현지 분쟁지역 보건사업 힘 합친다△필리핀 돌보미 제도 개선 좌담회-“예견된 이탈… 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이는 악순환 반복”-“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가사사용인’ 고용, 비현실적”△종합-美 만류에도 레바논 국경 넘은 이스라엘… 중동전쟁 확전 위기감 최고조-정부, 한은 ‘마통’ 152.6조나 썼다-반도체 수출액 136억달러…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 경신-쌈 싸먹기 무섭다… 깻잎 한장에 100원, 상추 한근에 1만원 ‘훌쩍’△한눈에 보는 W페스타-‘나다움’ 깨워줄 전문가 총출동… ‘진짜 나’ 찾기 위한 여정 떠나요-내·외면 아름다움 채워줄 선물 보따리-“女봐라” 패션·뷰티·리빙까지 ‘오감만족 W부스’△정치-의료계는 무응답, 尹은 또 만찬 패싱… 코너 몰린 한동훈-尹 “北 핵무기 사용시 정권 종말의 날… 망상 벗어나야”-“위증교사 국민이 판단해달라”… 녹취록 공개한 이재명-與서도 사과 필요성 언급… 김건희 특검 반란표 촉각△경제-공정위 조사불응 기업 이행강제금… 7년간 한 건도 없었다-KIAT 공학페스티벌 국민 심사위원단 공모-실업자 5명 중 1명 ‘장기 백수’… 외환위기 수준-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올해 산단공 신규과제 ‘0건’△금융-저축銀 신용 ‘빨간불’… 퇴직연금 영업 막히나-저축銀 3곳 ‘취약’ 등급… 적기시정조치 논의-통역에 주말 영업까지… 외국인 모시기 나선 은행-4대 은행, 전통시장에 공동ATM 운영-하나銀, 외환거래 딜링룸 조직개편△글로벌-동네 아저씨 VS 엘리트 자산가… 초박빙 美대선 막판 변수로-경합주 휩쓴 허리케인… 해리스·트럼프 초긴장-美, 엔비디아 AI칩 규제 완화… 중동 수출길 넓혔다-멈춰선 美 동부 항만… 노동자 47년 만에 파업-‘이시바 총리 시대’ 연 일본, 내각 20명 중 12명 무파벌-中 국경절 연휴 인파 몰린 도심△산업-“혁신해 미래 대비하자” “전력수요 급증은 기회” “100년 역사 새로 시작”-현대차그룹, 로봇으로 군인 재활 돕는다… ‘10M 행군’ 영상 공개-LG전자 가전·냉난방공조 솔루션, 美서 ‘최고 지속 가능 브랜드’ 선정-내년부터 5년간… HMM, S-OIL과 원유 운송계약-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명화 감상하세요△ICT-김영섭 “AI시대, 기업 협력이 생존전략”-“징검다리 연휴, 여행 편하게 하세요” 데이터로밍·여행지도 서비스 경쟁-‘알파고 아버지·비만치료제 연구진’ 노벨상 거론-네이버, 검색·쇼핑에 AI활용 늘린다△소비자생활-스스로 장애물 피하고 신호도 척척… “커피 배달 왔습니다”-‘K뷰티’ 수출 중소기업 발굴… 아마존·올영이 함께 키운다-“12년째 제자리…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해야”-베트남 핫플 된 ‘롯데몰 하노이’… 1년 만에 1000만명 방문 △증권-미·중發 호재에도… 돈이 안 돈다-“삼성 메모리 수익성 악화”… 목표가 반토막낸 맥쿼리-의료파업에 골골대던 JW중외, 회복기 접어드나-밸류업 타고 엔터주 ‘기지개’-‘반도체·금투세 불안해’ 인버스 베팅한 개미들△부동산-무주택 15년 버틴 4인 가족도 ‘광탈’… 강남 아파트 당첨 ‘언감생심’-‘주민 반대 많으면 재개발 안한다’ 수유·남가좌동 신통기획 첫 취소-열기 식었나… 서울 매물 쌓이고 집값 상승폭 줄어-교통·학군·쾌적한 주거환경 3박자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건강-통증 심한 척추질환, 비수술치료로 개선… 호전 없으면 최소절개 수술-일교차 큰 환절기, 국내 사망원인 2위 ‘심근경색증’ 주의-축구하다 무릎서 뚝… 십자인대 파열, 수술 꼭 필요한가△Book-올해 노벨 문학상, 亞·여성 품에 갈까-‘알테쉬’ 공습,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시각장애 청년이 구글 개발자가 되기까지…-[200자 책꽂이]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MICE-70년 후 동계올림픽 가능한 곳은 ‘日 삿포로’ 한 곳뿐-‘국제회의 현황조사’ 16년 만에 국가통계 승인-호텔부지 매각 불발로…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빨간불’-[마이스 브리프]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산업포장 수훈 外△오피니언-[목멱칼럼]‘잇다’와 ‘잊다’-[데스크의 눈]한강물과 한강뷰 그리고 금투세-[기자수첩]금리 인하기에도 ‘이자 장사’하는 증권사-[e갤러리]김25 ‘주문을 외우다’△피플-“메타버스서 ‘라떼’ 빼고 소통해요”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무한도전-임종룡 “아이들에게 빛과 소리를… 사회공헌사업 롤모델 되길”-“직업훈련 우수사례, 기업·근로자 길잡이 역할 기대”-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취임 첫 발… 발전소 현장 경영△사회-“온리 캐시, 1인당 1만원”…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는 수상한 승합차-쉽게 던진 말에 피해자는 말못할 고통… 성희롱, 이제 범죄로 다뤄야-순직 소방공무원 559인 넋 기린다-서울대,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 “즉각 감사” 경고-‘19만원 티켓이 80만원’… 억대 수익 암표상 덜미-오늘은 ‘노인의 날’… 무료급식소 찾은 어르신들△진격의 K방산-안보는 기본, 경제까지 지킨다… 글로벌시장 돌격 앞으로-K방산 주역들, 계룡대에 집결… 미래 기술 뽐낸다△진격의 K방산-장거리 요격미사일·미래형 K9자주포 공개-美 해군이 극찬한 ‘함정 유지·보수 명가’-토종기술로 개발한 ‘소형 SAR 위성’ 첫선-드론 솔루션·무인수상정 R&D 역량 뽐낸다△진격의 K방산-국산 첫 헬기 ‘수리온’ 유무인 체계로 진화-소구경 화기들 정확도·내구성 업그레이드-K2 전차, 미사일 직접요격으로 생존성 강화-중형표준차·수소 경전술車 실물 첫 공개
2024.10.01 I 윤기백 기자
나경원, 김대남 녹취 파장에 "나와 아무런 관련 없다"
  • 나경원, 김대남 녹취 파장에 "나와 아무런 관련 없다"
  • (사진=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에 대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되고 있는 김대남 감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글을 올렸다.나 의원은 또 “불필요한 억측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이날 오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응원단으로 활동했고, 이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에 임명됐다.공개된 녹음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사과하겠다며)문자를 다섯 번이나 보냈으면 답변은 한 두 번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4.10.01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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