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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의대생 "우리가 진료현장 떠난 이유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료 소비자와 학생, 전공의, 교수 등 각 층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에 교수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비대위는 30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총 6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은 의료대란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의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맹점에 대해서 분석했고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4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2024 의료대란: 그 시작과 과정에 대해’에서는 서울대 의대 학생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의 발언도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각각 휴학계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소통 방식과 의료개혁 진정성 부재’를 지적했다. 학생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는 의대생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현 사태는 정부의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의 파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는 초기 진단 과정부터 같이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안임에도 정부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전공의가 자부심과 긍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기피 과를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수십 명의 전공의과 함께 교수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박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화답했다.반면 의료 소비자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5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계 의견과는 배치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우회 대표로 참석한 안상호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회장은 “환자들은 의료 공백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는 것, 의정 갈등에 환자들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우는 고래의 볼모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서 환자들이 볼모가 되고 있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회장은 또 “환자 단체는 의료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싶다”며 의정갈등에서 환자 단체 참여를 제안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도 의료 소비자를 의정갈등 협상 파트너로 이해할 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했다. 유 상임대표는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사회 진일보 과정”이라며 “아무도 소비자와 국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단일된 목소리를 소비자를 위해 내야 한다”며 “최소한의 낮은 단계의 합의를 지켜줘야 한다.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의료계, 정부가 함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심포지엄은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오전부터 줄곧 자리를 지켰다. 좌장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안 의원은 “의대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정원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 시 병원 줄도산 및 관련 산업 타격 등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자유 토론에 참여한 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정부에 “의사들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피 과의 경우 밥그릇 싸움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라며 “각 단체 대표들과만 협상에 나서고 정부가 그런 부분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친윤서도 이철규 원내대표 비토론…일정 미루며 대항마 기다리는 與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약 일주일간 뒤로 미뤘다. 정견 발표를 확보해 달라는 당선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예년보다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진 의원들의 눈치싸움 속 친윤(親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친윤계조차 이 의원의 원내대표 취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내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30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9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기로 했지만, 마땅히 공개적으로 나선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이다.이양수 원내대표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들의 철학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다음 달 6~8일 사이에 후보자들의 철학을 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당초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의원들이 ‘다음 스텝’을 위해 나서는 자리지만, 평소보다 원내대표 선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엔 원내대표 출마에 관심을 두던 분들의 연락이 없다”며 “후보군이 밑바닥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은 이종배, 박대출, 김태호, 이철규, 송석준 의원 등이 꼽힌다.유력한 원내대표 후보군 거론되던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그나마 대항마로 여겨지던 김도읍 의원도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고 추경호 의원은 전날 TK(대구·경북) 재선 당선인과 오찬에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다만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3선을 달성한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다른 의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자 이철규 대세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또다시 친윤계가 지도부 전면에 등판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고 지적했다.이미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거두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서 꼽는 친윤도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에도 (이 의원) 개인 욕심”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일각에선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의 ‘소신 투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친윤계인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데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與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촉구…중진 의원들 나서달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차기 원내대표에 친윤(親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가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며 “3선 이상 중진 선배 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공천관리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의 의견을 전해 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배 의원은 이어 “국민께서 우리를 매섭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수도권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 속절없이 우수수 낙선했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멀리 봐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참으시고 두려워도 조금 더 용기 내 주시길 우리 당의 선배들께 부탁드린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부터 총선까지 우리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그는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는다”며 “개헌 저지 의석에도 도달 못 할 수 있다는 살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30일 오전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해 신홍균 운영위원장,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권성동 의원이 30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권 의원은 “정부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정무적 기능이 부족했다”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소통의 부족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건전재정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 건설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등 두드러지는 성과가 많았지만 소통의 부재로 이런 성과가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정치권을 넘어 조직의 리더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국회 연금특위 갑론을박…5월 내 합의 가능할까(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다.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개혁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4시간여 동안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미루기 말도 안돼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힘드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1안 재정 더 난감…2안 재정안정 도움이날 보건복지부는 500인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된 2가지 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1안)을, 42.6%는 재정안정안(2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안과 2안 모두 10년간 연 0.3%포인트씩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5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를 진행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 결과 1안의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되지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18년 43.2%로 현행 대비 8.2%포인트 높아진다. 2078년 미래세대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43.2%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1004조원 늘어나고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11.8%로 현행 대비 2.3%포인트 증가한다.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직균형보험료율은 24.7%로 보험료율 13% 대비 11.7%포인트 부족하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5%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때 보험료율을 최소 14% 인상해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나아지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아 누적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2안은 기금 소진시점이 2062년으로 현행 대비 7년 연장된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35.1%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459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로 보험료율 12% 대비 7.8%포인트 부족하다.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이 되는 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유지하는 안에 대한 추계 결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1안의 경우 2059년, 2안의 경우 2060년이었다. 1안 2안 모두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1·2안보다 2년씩 빨라지는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도 높아져 1안의 경우 45%로 현행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2안의 경우 36.6%포인트로 현행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누적수지 적자와 GDP 대비 총지출이 모두 늘어나는 등 가입연령 상향 시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급여 지출 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일환 기자)◇ 국회의 시간…개혁 의지 無 이견만 ‘팽팽’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40살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숙의 절차를 거칠 때 그 자체를 아예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갑론을박을 이어가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안과 2안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숙의 과정에 만난 시민이 (재정 안정 중시의 경우)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 보장 중시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서로 교차 선택하면서까지 생각했던 건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했으니 이제는 판단과 결정을 국회가 해야 한다. 이건 시간의 의지가 아니라 개혁의지와 정치적 판단이다. 개혁의지가 없다면 시간이 1~2년이 더 있어도 못 한다. 개혁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짧은 시간 내에 뭘 할건지에 대해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특위의 결정”이라며 “남은 기간 지금까지 제안되고 논의된 연금개혁안을 긴밀히 협의하겠다.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장 할 일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조기대선 시도를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썼다. 전날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집권 전략은 국정 발목잡기, 정책 흠집 내기, 정부·여당 깎아내리기, 국정 지지율 끌어내리기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는 말이 진심이면 이 전략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발언과 관련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회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 등 소수여당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 본회의 직회부, 의사일정 일방변경 등을 남발해 여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여당을 의회의 상대 당사자, 국회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이제 그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선 “국회 전체의 합의법안이 아닌 민주당 일방처리 법안에다 내용까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합의처리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 숙의과정을 거치고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개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의문”이라며 “보통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반대파로부터 뭇매를 맞고 봉변당하는 살벌한 진영정치 때문에 더 쉬쉬하고 입을 봉하고 있다. 이 숨막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한다. 여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한 만큼, 황우여호(號)는 혁신을 주도할 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대 2개월 동안 운영될 관리형 비대위이긴 하지만 수직적 당정관계를 깨뜨릴 전당대회 룰 개정, 거대 야당의 파상 공격을 막기 위한 통합 리더십도 요구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제공)황우여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곧장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준비 기간이 최소 2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6월에 새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권성동·윤상현·안철수·권영세 의원 등은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원내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긴 하지만 총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위가 잡음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2개월 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다. 지난해 3·8 전대를 앞두고 ‘당심 100% 룰 개정’을 위해 내세웠던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 당심이 민심’이라는 논리를 깨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민심과 당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시킬지가 관건이다. 현재 당내 기류는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도 지난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혁신 비대위를 꾸리고 당 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영남권이나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당심 100% 전대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적잖은 내홍이 예상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만약 일반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 과거와 같이 7(당심)대 3 (민심) 정도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당의 혁신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민심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 상황도 엄중하기만 하다. 이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 당의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에서 단 8석만 이탈해도 재의결은 통과될 수 있다”며 “관록의 정치 9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잘 수습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4.30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언론을 제재하며 영부인을 감쌀수록 국민의 특검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KBS 방송 화면 캡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방위는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선방위가 대통령 가족을 지키는 행동대로 전락해 제재를 남발하다니 목불인견”이라고 맹폭했다.그는 특히 제재를 주도한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란 말인가”라며 “더욱이 보통 가정주부가 왜 명품백을 받나”라고 꼬집었다.그는 “국민 염장 지르는 궤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특검 요구만 더욱 거세질 뿐”이라고 질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서울시, TBS 지원 6월→9월까지 연장 추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당초 6월까지이던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을 9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 등이 TBS 폐지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시에 따르면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김현기 시 의회 의장에게 전달됐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 등을 들어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됐다. 당초 올해 1월까지만 시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가 의회를 설득하면서 5월까지 한차례 연장됐었다.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TBS와 관련,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가급적 지원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여러 차례 이런 입장을 보내고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시의회와 입장이 달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TBS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원매자 물색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과 궤를 맞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단점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복수의 언론사가 분명히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이번 연장은 원매자를 물색 중이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지연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이 의장실에 전달됐지만 실질적으로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이번 323회 임시회가 5월 3일에 끝나고 다음 회기는 6월 10일에 시작하는 만큼 처리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TBS에 대한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관련 개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께서 언급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지원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04.30 I 함지현 기자

오세훈, 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인 오찬…"언제든 만나 협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지난 19·22·23일 사흘에 걸쳐 국민의힘 소속 4·10 총선 서울지역 낙선·당선인들을 만난데 이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현역 의원과 당선인 등과 만나 오찬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찬엔 민주당 현역 의원은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서대문을), 이해식(강동을), 오기형(도봉을), 윤건영(구로을), 이용선(양천을), 김영배(성북갑)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또 서울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하게 된 곽상언(종로), 이정헌(광진갑), 김남근(성북을), 한민수(강북을), 김동아(서대문갑), 박민규(관악갑) 당선인 등 6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여기에 민주당 당직자 가운데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실장, 이만석 서울시당 조직국장 등 모두 14명이 오찬을 함께 했다.김영호 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행복하고 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서울시를 만들자는 공통의 목적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생각도 좁혀지고 우리가 협치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오찬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은 민주당 현직 의원과 당선인들이 서울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오 시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강북횡단선이나 목동선 경전철 등 여·야 공통공약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월 6만원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한 현직 의원은 “예산 부분이 걱정된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하자”고 말하기도 했다.오 시장이 송현동 부지에 건립 추진 의지를 내비쳤던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문제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사안도 얘기가 오갔다.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까, 또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런 게 저희의 공통 관심사일 것”이라며 “언제라도 만나서 함께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치 관계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양희동 기자

민주당, 임시국회 개의 촉구…"국회의장, 본회의 안 열면 해외 못간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오는 4일부터 예정된 해외 순방도 가지 못하게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닌 본회의 개의”라며 이같이 밝혔다.기자회견 자리에는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함께했다.이들 의원들은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현재 우리의 역할은 21대 국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21대 국회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이들은 “국회법 제76조의 2항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며 “국회의장께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이제 모든 것은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며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5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응답해 국회의장의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하나”라며 “왜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5월 4일부터 18일까지 미국·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행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3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원내 협상 상황과는 무관한 순방이다.다만 이날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이 끝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순방을 가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자숙도 모자랄 판에” 이철규 의원 직격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당 중진의원들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참패 후 국민의힘 모습을 보자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며 “희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 없는, 죽어가는 정당 같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총선 내내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으로, 총선 직전엔 당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흘러나온다”며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당 안팎에서는 친윤(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인사)를 넘어 찐윤으로 불리는 이 의원을 향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그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고, 몰염치하니 총선에 대패한 것”이라며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의원님들,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는 이제 그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중진의원들께서 지금 하실 일은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명예로운 정치적 죽음을 택하십시오”라며 “국민의힘은 3년이 넘게 남은 집권여당으로 국가와 국민께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다. 구성원 모두 자신을 버리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4.30 I 박진환 기자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이재명 캠프 대변인 무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의 상고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 부실장은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실장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날에야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가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자신은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후보는 1998년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회 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했고 이듬해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겨 5년 11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연고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기준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한 사실을 공표해야 적용할 수 있고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중기부-소진공, 올해 '동행축제' 플랫폼 12개사와 훈훈한 '동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일 오전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해 12개 플랫폼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했다. 박성효(왼쪽 일곱 번째) 소진공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동행축제’를 위해 12개 플랫폼사와 함께 한다.소진공은 30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플랫폼사들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십일번가(주)(대표이사 안정은), △㈜그립컴퍼니(대표이사 김한나),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부(대표이사 김상현), △㈜브레이브모바일(대표이사 김로빈),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이국환), △㈜위대한상상(대표이사 전준희), △㈜페이타랩(대표이사 곽수용),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 △㈜카카오스타일(대표이사 서정훈), △㈜크몽(대표이사 김태헌), △㈜지마켓(대표이사 전항일), △㈜케이티(대표이사 김영섭)등 이다.이번 협약으로 소진공과 12개 플랫폼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내수활성화, 판로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나선다.다음달에는 동행축제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판매 및 홍보,기획전을 지원한다.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상품 판매 지원으로 100원 아메리카노 이벤트(페이타랩), 30% 선착순 할인쿠폰(그립컴퍼니) 등을 진행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플랫폼 진출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11번가, 그립,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크몽 5개 플랫폼사와 협업한다. 또 신규 입점 교육, 온라인셀러 양성, 플랫폼 활용 교육, 특화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희망자에 한해 1:1 운영컨설팅, 브랜딩 및 촬영기술 등 실전 교육도 실시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전 국민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힘을 합쳤다”며 “공단은 온라인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30일 오전 개최된 12개사 플랫폼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

2024.04.30 I 이혜라 기자

與 차기 원내대표…수도권 3선 송석준 출마 시사·김성원 불출마 선언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수도권 3선을 달성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같은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참패해 마음이 무겁다”며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출마 의사를 굳힌 것인가’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많은 국민, 동료 의원들과 숙의 중이고 구체적인 입장은 다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 “애초부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니 찐윤(진짜 친윤)이니 이런 표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여당이면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을 구성하는 의원들의 관계는 모두가 윤핵관처럼, 찐윤처럼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다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중요한 것은 프레임에 갇힌 여당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 송 의원은 “당연히 바꿔 나가야 한다”며 “총선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가 나올 테니 그것에 기반을 둬 당이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2대 총선에서 수도권 3선에 오른 김성원 의원은 “많은 분이 추천해 주셨지만, 이번 원내대표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압박…"김진표 의장, 마지막 소임 다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최소 두 번의 본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에 대해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의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며 “홍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푸쉬(압박)하고 있지만 저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어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영수회담을 마치고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오늘 중으로,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처리하겠다고 공언 중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그 외적인 것으로도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회의는) 두 번은 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여당은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할 경우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법안 처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정쟁유발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계기 마련…민주당, 폄훼 말아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야당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 입장을 성의 있게 설명했다”며 “비록 이견이 한 번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 대표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회담을 평가한 점이 아쉽다”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정책인 만큼 거듭해서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개개인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의 원인인 고물가·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채무에 13조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우려를 불식시킬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숙고 끝에 야당 주장에 답변한 만큼 야당에서도 부정적 반응만 보일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 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폄훼하고 평가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을 거론한 윤 원내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의사단체는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에서 여당이 ‘패싱’ 됐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협상 단계에서 상황을 공유했고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모처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회담은 이뤄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틀린 말 있나"...'김정은 돼지' 나훈아 비판에 정치권 반응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나훈아(77) 씨가 최근 은퇴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비유하며 비판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가수 나훈아(왼쪽)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예아라·예소리, 연합뉴스)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나훈아에게 쏟아진 댓글 폭탄 900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 전 의원은 “가수 나훈아 님이 은퇴한다. ‘잊혀지기 위해, 노을 어쩌고’ 이런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절절한 나라 걱정을 토했다”며 나 씨의 발언을 옮겼다.나 씨는 지난 27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인천 공연에서 대표곡 중 하나인 ‘공’을 부르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가수를) 그만둬야겠다”고 운을 뗐다.그는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 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 혼자 다 결정하니깐”이라며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 하면 끝이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이어 “이제 전쟁도 돈이 필요한 시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막는데 하루 1조를 써서 99%를 막았다고 한다”며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뭐 틀린 말 있나?”라며 “그런데 (관련) 다음(Daum) 기사에 김정은을 지지하는 댓글이 무려 900개나 달렸다”며 “종북주의자들이 작심하고 지령 따라 댓글을 단 것 같다”고 했다.또 “좌파 종북 민주당 지지자들, 김정은 욕하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난다”라며 “이게 지금 주적을 북한이라고 못한, 뭉개버린 5년 뿌린 씨앗이다. 섬뜩한 독버섯으로 자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탈북 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도 나 씨의 발언에 대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1986년생인 박 당선인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대량살상무기연구소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연구하다가 2009년 탈북했다.우리나라에선 서울대대학원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다.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박 당선인은 3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대한민국에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의 자신의 소신 발언이나 현상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서 정말 김정은 일가와 소수 지배 계층을 제외한 북한 주민은 굶주림에 살고 있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저는 (나 씨가) 팩트를 얘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당선인과 함께 출연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나훈아 가수가 그런 발언을 한 건 아무래도 팬층이 60, 70대이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 같고 본인 성향도 그런 것 같다”며 “가수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당이 꿈꾸는 사회다. 잘하셨다”라고 말했다.다만 김 부대변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자우림 김윤아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비판했더니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왜 그런 발언을 하냐’고 해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마구 비판하고 조리돌림했는데, 그런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박지혜 기자

국회 연금특위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넘기라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기 싸움으로 시작됐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 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조금이라도 얻고 가야 한다”며 “한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의 완성은 법안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 법안의 최종 결정권은 특히 연금개혁특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여러 위원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같이 의견을 공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