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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모래 먹이고, 몸 짓누른 초등생…‘시의원 자녀’였다
  • 동급생에 모래 먹이고, 몸 짓누른 초등생…‘시의원 자녀’였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자녀를 둔 성남시의원이 사과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는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앞서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이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 학생 가운데 시의원의 자녀가 있다며 해당 시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A의원의 사과가 이뤄졌음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극단적 선택을 토로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조치결정을 내렸다. 가해 주동자 2명의 학생에게 각각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등 조치를 결정한 것을 보면 사실상 같은 처분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입장을 반영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17 I 이로원 기자
진종오 의원 "게임인재원, 전문인력 양성 역량 부족…개선 필요"
  • 진종오 의원 "게임인재원, 전문인력 양성 역량 부족…개선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기관 게임인재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대학 연계 위탁 교육 운영·교수진 채용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직무 전문성을 위해 콘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직무대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인재원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높은 자퇴율, 너무 소수정예 인원을 육성하는 등 애매모호한 상태”라며 “콘진원 정원 문제로 전담 직원 늘리는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고, 구조적 문제 개선도 없이 교육생 정원만 늘리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비가 6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게임인재원 교수진이 섭외 문제가 있다”며 “전임 교수진이 6명, 그 중에 같은 업체 소속이 두 명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있다. 교수 채용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유사한 인력 양성 기관들처럼 대학교들과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효과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직무대리는 “게임인재원은 취업률이 84%지만 중도 탈락율이 23%”라며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학, 기업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좀 더 높은 품질의 교육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콘진원 직원들이 직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직원들이 순환보직인데 업무를 습득하기도 전에 1~2년만에 다른 보직으로 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전문성 높은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보조금 집행, 위탁 운영 관리 감독을 할 콘진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 직무대리는 “콘진원 특성상 인력구조가 다른 기관에 비해 신입사원이 많다”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개원 이래 예산이 3~4배 올랐음에도 정원은 그대로다”라고 언급했다.끝으로 진 의원은 “정원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업무 인계도 효율적으로 해서 콘진원이 문제없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7 I 김가은 기자
에너지공단 “RPS 제도개선 추진중…연내 방향 나올 것”
  • 에너지공단 “RPS 제도개선 추진중…연내 방향 나올 것”[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7일 “현재 정부와 함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연내 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이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RPS는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2012년 도입한 제도이다. 일정 규모(발전설비 500㎿) 이상의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발전 전력 공급의무(RPS)를 부여하고, 자체 신·재생 전력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발전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이를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사업자는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동시에 대형 발전 사업자에 REC를 판매함으로써 이중 수익을 얻게 된다.다만, 국내 신·재생 발전량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며 한전과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3분의 2가량을 도맡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나 의원이 이번 국감에 앞서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REC 시세는 2021년 3만3667원에서 올 들어 7만7237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REC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다, RE100(2050년 신재생전력 100% 사용) 선언 기업의 REC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위해 구매한 REC 비용은 지난해 3조3950억원에 이르는데 REC 시세 증가와 함께 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 발전 비중 의무는 올해 13.5%에서 2030년 25%로 늘어난다.나 의원은 “에너지공단은 앞서 국가가 REC 가격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난해 국가의 REC 판매 조치에도 시세는 더 올랐다”며 “현물시장의 REC 가격이 4년 새 2.7배 오르며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REC 구매비용 보전 부담은 커지고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전기 판매와 REC 판매로 이중 이득을 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야권에선 반대로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약화한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 감소와 REC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1%(2023년·IEA 집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재생 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몇 배씩 늘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의 보조·융자 예산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라며 “초기엔 정부가 보조금이나 융자를 늘려 시장을 형성하지만 이후엔 시장 주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노벨상' 커녕 이공계는 '생계비' 걱정(종합)
  • '노벨상' 커녕 이공계는 '생계비' 걱정(종합)[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5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벨상은 커녕 생계비 걱정을 해야 이공계 처우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폭거는 이공계 학생들과 청년 연구자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며 “해외 학회 출장이 취소되고 연구 소모품을 사지 못하고 실험 진행이 불가해 가정 소득까지 불안정해지고 있다. 연구 중단 사례가 끊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대표자 연석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임금 삭감에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응답 비중이 75.3%에 달하고 연구가 축소됐다는 비중도 6%에 이른다. 이공계에서의 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카이스트를 자퇴한 학생이 189명이나 된다”며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서 학생 유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느냐. 이공계 인재들이 투자해 온 시간과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공계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이 아니겠냐”고 짚었다. 청년 이공계 연구자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개인 회생 제도의 최저 생계비가 134만원인데 파산해서 회생하는 사람들도 다 130만원은 있어야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는 박사급이 110만원, 석사급이 8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30 젊은 청년들이 이런 월급을 받고 왜 있겠느냐”며 “로또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33%인데 특허 지적재산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무려 45%에 달해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 규모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의대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시니어 그룹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곳곳의 불합리한 요소와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대 신기술 인력 수급이 4년 뒤 6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공계 인재 육성은 경제 근간을 결정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 역시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연봉이 39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에 비하면 열악하다”고 짚었다. 이공계 처우 개선이 나빠지면서 노벨상이 언감생심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문학상 수상 뒤 과학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도 그 때문에 사업단을 많이 만들었고 예산이 수 조원 들어갔는데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이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정량, 정성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학문 후속세대도 양성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은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발전시켜서는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며 “연구비를 주고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7 I 최정희 기자
여·야 동해 심해가스전 ‘깜깜이 추진’ 질타…석유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
  • 여·야 동해 심해가스전 ‘깜깜이 추진’ 질타…석유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가스전(이하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한 의혹제기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신중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며 올 12월로 예정된 1차 탐사시추와 2차 이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6-1, 8광구)에서 35억~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개 석유·가스전 유망구조를 탐사시추하는 계획이다.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본격화했다.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나왔다. 또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 공개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석유공사가 지난 14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문사로 S&P글로벌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S&P글로벌은 올 6월 이 프로젝트 발표 이후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를 낸 곳”이라며 “그랬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자문사로 둔갑한 것에 의문이 들어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깜깜이 사업 추진’이 앞선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2000년대 해외 자원개발 사업 다수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해외 광구 수익성 개선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2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소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석유공사가 시행 중인 130개 프로젝트 중 86개는 회수율이 0이고 누적 회수율이 58.7%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왕고래 역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유해 설득하기 위해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물리적 한계를 호소했다. 그는 “소수의 담당자가 첫 탐사시추 위치 선정과 투자유치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밤샘 작업을 하는 가운데 551건의 국감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 관련 정보 등) 요청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감에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와 2차 이후는 별개이기에 1차 탐사시추 땐 국비 투입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전체가 연결된 사업인 만큼 예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관련 질의에 “1차와 (투자유치 후 이뤄지는) 2차 이후 사업은 추진 주체나 조광권(광구 채굴 및 광물 취득권) 설정이 다르기에 1차 땐 예타가 필요 없다”며 “2차 이후는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육군 단일 사관학교 만들어야"…간부 확보 비상에 제도 개선 목소리
  • "육군 단일 사관학교 만들어야"…간부 확보 비상에 제도 개선 목소리[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 확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사관학교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본부에서 제시하는 대책을 보면 지휘권 확립, 행정업무 경감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밖에 없다”면서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 선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3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는데, 장기 복무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선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전원이 장기복무자들이다. 부 의원은 “장기 선발을 하고 10년 의무복무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병력(현황의) 추세”라면서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관학교의 기득권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육사와 3사는 합쳐서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군이 싸우는 방법부터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양병에 대한 것은 아무 변화도 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ROTC 제도도 학사장교와 통합해서 학점제로 가야한다”며 “양성과정이 지역 학군단과 사관학교 양대산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주는 여러 지원책과 ROTC 후보생들한테 주는 것이 다른데, 전시가 되면 똑같이 다 입대를 하게 되는데 왜 다르냐”면서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의무)복무 기간이 사병하고 장교하고 다른데, 복무 기간도 같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사가 잦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월 100시간이었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방 GP·GOP 부대 등 24시간 경계작전 부대에서는 간부들의 근무 한만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 당직근무비를 소방·경찰 등 유사직역 수준인 평일 5만원·주말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에게 자산형성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4.10.17 I 김관용 기자
과학기술계 처우 개선 꼬집은 여야…"장기연구 지원이 중요"
  • 과학기술계 처우 개선 꼬집은 여야…"장기연구 지원이 중요"[2024국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비롯해 연구현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당과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정년 연장과 급여 인상 등 현실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17일 대전 카이스트 대덕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 본원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자발적 퇴직자가 지난 6년간 1100이며 이중 절반이 출연연보다 정년이 많은 대학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우리나라 출연연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과학기술 발전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출연연 신입 연구원 평균 연봉이 3900만원이다 보니 민간 기업으로 이직이 많다. 신입 연구원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벨상을 배출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를 ‘폭거’라고 표현하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과학분야 노벨상 기대가 높은데 현실은 R&D 예산을 총 지출의 5%로 둔다는 (정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비중이 줄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개선, 출연금 확대,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학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에게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게 무엇인지 질의했다.이에 이 총장은 “정부가 지원해야할 것은 그동안 많이 지원했지만 집중적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간섭없이 장기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더 발전시킨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연구해야 20~30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외국에 있는 기술을 한국화해서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에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10.17 I 김가은 기자
野 “예산 연동 세제개편 거부”…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속도’
  • 野 “예산 연동 세제개편 거부”…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속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이 예산안 처리시한과 맞물린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 정부·여당이 상속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대형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당은 벌써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2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 후 산하 소위원회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발의돼 숙려기간(20일)도 거치지 못했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예산안(기금운용 계획 등 포함) 및 이와 연동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면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서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라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면 11월30일 이후에는 상임위 논의를 중단하고 바로 본회의로 올라간다. 예산처리 시한(12월2일)과 세입과 직결되는 세법 개정을 맞추기 위한 장치다. 임광현·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입부수법안이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임 의원 안에는 세입부수법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한 예산안도 상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으로서는 예산안의 정상 처리를 지렛대로 세법개정안에 대한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미 지난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정부 조세법률안은 통상 매년 9월초 제출되는데, 현재는 11월30일까지 약 90일 밖에 논의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 가결법안이 정부안도 평균 244.9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기한은 너무 짧다”고 강조했다. 종전부터 야권에서는 정부(기획재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 자동부의제도를 앞세워 기재위 조세소위 등 상임위 논의과정을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제대로 협의 못한 예산이 막판 예결특위 소소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 소수만 참여한 가운데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세제개편 역시 막판 원내대표급 협상 때만 성실하게 임한다는 불만이다. 반면 여당은 야권이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을 삼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세입부수법한의)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라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당한 법안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10.17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檢은 범죄 은폐 공범"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檢은 범죄 은폐 공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직무유기를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 탄핵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의 장도 겸하고 있다.그는 “계좌추적 한번 없던 5년의 허송세월을 ‘여왕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차익 23억원, 공범유죄 등 법원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변론요지까지 써준다”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전체가 검사 탄핵에 참여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를 조정한 한 대표의 말 기술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쫄지 말고 칼을 빼시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동 자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 정리를 요구한 것 이상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재보선 시험대' 넘은 韓, 尹회동 준비 박차…김여사 리스크 겨냥
  • '재보선 시험대' 넘은 韓, 尹회동 준비 박차…김여사 리스크 겨냥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동력 삼아 이르면 차주 초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비롯해 당정 쇄신에 크게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재보궐 마친 韓, 尹 독대 준비…‘김 여사 진상규명’ 요구한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은 두려운 존재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주권자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를 생각해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을 알고 변화와 쇄신하라는 것을 저희가 하겠다”며 당 내 위기의식을 강조했다.민심을 동력 삼아 윤 대통령에 당정 쇄신을 비롯해 그간 묻혀 있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들이 국민 호응 못 얻고 있다”며 “그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동이 의혹의 단초를 제공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고도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쇄신 드라이브는 김 여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필요하다”며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김 여사에 향한 요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간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날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같이 김 여사를 거명해 정면으로 공식 요구를 내놓은 만큼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향후 대책을 분명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전국 광역의원 연수에도 참석해 당 결집에도 나섰다. 한동훈표 선거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당내 지지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 재보선을 두고 “한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방했다”며 “전통적 지지층도 많이 동요하고 이탈·침묵하는 분위기에서 한 대표의 자구책에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분석했다.서범수 사무총장은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결이 다르게 말한 부분이 먹혔다고 본다”며 “한 대표가 혼자 살려고 저러겠나. 같이 살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전국 광역의원 연수에 참석하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친한·친윤, 회동 두고 이견…내부 갈등 심화에 우려 대통령실을 비롯해 친윤계의 경우 한 대표의 이같은 작심 발언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는데 그쳤다.이번 재보선 결과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도 보는 시선도 있다. 재보선에서의 여당의 최종 성적이 2대2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 변화를 촉구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역 선거, 지방 일꾼 뽑는 선거 아니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행정기관장 선거였기 때문에 중앙 정치가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텃밭을 지킨 결과 자체에 크게 만족을 하거나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다”며 “선거 결과 앞에서는 승패를 떠나서 겸손해야 하는데 금정구라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의 뺏긴 적이 없는 굉장한 보수 강세 지역, 텃밭을 이겨놓고 ‘누구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오만해 보일 것”이라고 한 대표 측을 직격했다.또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당정갈등 해결에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 모두발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또 “더 낮은 자세로 정부와 협조하면서 당정갈등보다는 어떻게 당정의 신뢰를 회복할까 고민해야 한다”며 “텃밭 수성을 계기로 당정갈등을 더 심화시키려 든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매서운 채찍질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0.17 I 최영지 기자
이복현, 공매도 재개 엇박자 논란에 "경제팀과 합의됐던 내용"
  • 이복현, 공매도 재개 엇박자 논란에 "경제팀과 합의됐던 내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이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경제팀 내에서 합의됐던 내용”이라고 17일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 지난 5월 대통령실과 의견이 나와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자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경제팀 내에서 합의되고 공감대가 이뤄진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금감원장이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전산시스템도 만들었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된 마당에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외 투자자 입장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앞서 지난 5월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IR)인 ‘인베스트 K파이낸스’ 행사가 끝난 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2024년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5월22일 “6월 공매도 재개는 이 원장의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공매도 관련 부작용 방지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 논란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17 I 김응태 기자
구글·아마존이 투자하는 'SMR', 韓은 어디까지 왔나
  • 구글·아마존이 투자하는 'SMR', 韓은 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과 맞물려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SMR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대비 차지하는 공간이 작고 송전망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을뿐더러 건설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간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보완적인 에너지원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SMR을 상용화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4000억원을 들여 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i-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개발에 나서 뒤늦게 발을 올렸다.원자력 업계가 개발 중인 i-SMR 모형◇ SMR 세계 최초 개발에도 데이터센터용은 작년에야 착수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997년 SMR의 원조격인 스마트(SMART) 노형이 개발됐고, 2012년에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부활로 SMR 개발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구글 등 빅테크들이 필요로 하는 SMR은 스마트보다는 더 전력 수요가 큰 원자로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부터 8년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해 ‘i-SMR’ 개발에 착수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주도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효성, 미래와도전, 삼신밸브 등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내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원안위의 표준설계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스마트는 하나의 모듈당 110메가와트(MW)의 전기가 출력되고 모듈을 두 개밖에 못 붙여 최대 220MW의 전기만 출력할 수 있지만, i-SMR은 한 모듈당 170MW가 출력되고 총 4개까지 모듈을 붙일 수 있어 680MW까지 출력된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캐나다는 오일샌드(Oil-sand·흙 속에 포함된 석유)에서 중유를 통해 고온·고압으로 기름을 녹여 석유를 추출하는데 중유를 ‘스마트’로 교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스마트는 데이터센터를 공급하기에는 전력이 작다”며 “i-SMR이 데이터센터 등에는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i-SMR의 갈 길은 멀다.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후 건설, 운영 인허가 등을 거쳐 2030년 중반에야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i-SMR은 2035~2036년 기간 중 건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SMR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인허가 등을 포함해 i-SMR 사업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의 내년 설립을 목표로 투자 의향 등을 타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원전은 ‘한수원’이라는 독점 사업자가 하지만 i-SMR은 이러한 사업자가 없어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SPC(가칭, i-SMR홀딩스)가 필요하다”며 “SPC주주는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등 기술 주주 외에 EPC(설계·구매·건설)업체 뿐 아니라 지분 투자를 할 전략적 투자자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 GS, 두산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민관 합동으로 SMR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SMR얼라이언스’가 구성됐고 협회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i-SMR 사업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i-SMR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추후엔 SPC를 상장해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 2028년 안전성 문턱 넘은 후 2030년대 상용화 목표i-SMR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앞서 스마트, 스마트100이 원안위에서 표준설계인가를 승인받은 만큼 i-SMR의 안정성 통과가 수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경제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숙제다. 김한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장은 “안전성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전제로 보면 경제성이 가장 큰 난관”이라며 “작게 만들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선 경제성이 떨어지게 돼 SMR 개발 주체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뉴스케일파워는 유타주에서 SMR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비용 증가로 인해 작년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소형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적지만 전력 대비로는 여전히 비싼 편이다. 전력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투자 비용이 10분의 1보다는 높다는 게 문제다. 한편에선 AI개발 관련 전력수요가 넘치면서 주요국간 경쟁이 붙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우리나라는 i-SMR의 표준설계가 나온 후에야 원자력 발전소 비상 계획 구역(EPZ·방사능 누출시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역) 등의 안전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은 대형 원전 관련 EPZ를 16킬로미터(km)로 보고 있는데 SMR에 대해선 200~300미터(m)로 줄이겠다는 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10.17 I 최정희 기자
'초미니선거'에 갈린 野 운명…민주는 안도, 진보는 희망, 혁신은 암울
  • '초미니선거'에 갈린 野 운명…민주는 안도, 진보는 희망, 혁신은 암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초자치단체 네 곳에서 치러진 ‘초미니선거’였던 10·16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운명을 갈랐다. ‘텃밭’을 지켜낸 더불어민주당은 비로소 ‘이재명 체제’를 인정받고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바닥 민심’을 훑은 진보당은 3석만 가진 미니 정당임에도 2위에 올라서며 선전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표심을 쓸어모았던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며 향후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의 관심은 ‘호남 내 험지’로 불리는 영광에 모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일찌감치 ‘월세살이’를 시작하고 전 당력을 영광에 집중했다. 진보당은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촘촘한 시민 밀착형 선거 캠페인을 하며 막판까지 민주당을 위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과 곡성을 모두 사수했다.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41.08%를 얻으며 ‘텃밭’을 지켰고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로 2위를,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로 3위에 그쳤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보내주셨다”며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파탄, 민생파탄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요구이자, 소외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살 길을 열어달라는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호남 비토론’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으로선 혁신당이 ‘대안야당’으로 떠오르는 것 역시 방지한 셈이다. 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경우,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다시금 후보 단일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혁신당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민주당과 대립해선 안된다”며 야권 내 경쟁에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호남에서 ‘전패’한 혁신당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첫 술에 배부르겠나.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할 생각은 없고 저희의 가능성과 한계, 혁신당이 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이번 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거친 상호 비방전을 펼쳤기 때문에 향후 야권 내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가리켜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칭해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 호남 홀대론’은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혁신당이 내세운 ‘민주당의 우당(友黨)’ 이미지에도 금이 갔다.한편 진보당은 ‘바닥민심’을 훑는 전략으로 이번 영광군수 선거에서 2위에 올라서는 기록을 세웠다. 당원 수백명이 영광에 내려와 농사일을 돕고 매일 거리를 청소하는 등 ‘바닥 훑기’ 선거운동을 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진보당은 어제의 진보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오직 민심을 받들고 실현하는 진보당의 ‘섬김의 정치’, ‘진심과 헌신의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했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재보선 이후 엇갈린 행보…용산 “개혁 더 강하게”·韓 “김 여사 의혹 해소”
  • 재보선 이후 엇갈린 행보…용산 “개혁 더 강하게”·韓 “김 여사 의혹 해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0·16 재보궐선거 선거에서 여당이 예상대로 2석을 차지한 가운데 당정이 이번 선거 민의를 놓고 다소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받을어 의료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 카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통령실을 강하게 압박했다. 아직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주 초 진행될 독대가 당정 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실은 1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에 포함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인천 강화 군수 보선과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격전지로 인식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텃밭을 지켜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은 전날까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날은 ‘국민의 뜻’과 ‘4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김 여사 라인 의혹과 명태균 이슈, 김대남 전 행정관의 폭로 등이 쏟아지면서 어수선한 대통령실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의료 개혁 등 정책 이슈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 관련해 ‘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각종 이슈로 난맥인 국정 이슈를 뚫기 위해 개혁 완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와 다르게 한 대표는 이날 김 여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우려하던 재보궐 선거에서 승기를 잡아온 만큼, 이젠 최근 여권 내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해소해 당정 관계에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로 모든 정치 이슈를 덮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을 덮친 명태균 이슈에 대해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명태균 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오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주 초 진행될 예정인 윤·한 독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김 여사 라인 정리 등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독대에 대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의제나 형식, 방식 등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또 독대 대신에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배석자를 포함한 차담회 형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2024.10.17 I 김기덕 기자
이복현 “두산 개편, 주주가치 환원 정신 맞는 방향 수정 기대”
  • 이복현 “두산 개편, 주주가치 환원 정신 맞는 방향 수정 기대”[2024국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도 맞는 쪽으로 수정하리라고 기대 또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두산그룹 자체 의도를 평가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 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 궁금한 점이 많았고 금감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권신고서) 거듭 반려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에 과도하게 개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두산 건에 대해선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건 맞지만, 그 건에 대해서 두산이 이렇다저렇다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며 “오늘 질문에 대해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또 “합병, 물적 분할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면서도 주인의식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분들의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을 막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앞으로 길게는 10년 이내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 시 국가 산업 재편이 어렵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한 뒤 이를 두산로보틱스가 흡수합병해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두산그룹 측은 흡수합병안을 철회하는 등 개편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시장을 더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경영 현실에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7 I 박순엽 기자
의정갈등 여파…상반기 대학병원 실적 '빨간불'
  • 의정갈등 여파…상반기 대학병원 실적 '빨간불'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상반기 국공립·사립대 병원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초대형병원 중심으로 실적 감소가 컸으며 전공의 이탈을 겪지 않은 일부 병원은 오히려 실적이 호전됐다. 17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의대를 보유한 국공립·사립대 의료기관 36곳 중 33곳이 전년 대비 수익이 줄었다.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대 부설 병원 12곳의 올해 상반기 평균 당기순손실은 약 2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손실이 192억원 증가했다.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24개 사립대 부설 병원의 경우 작년 상반기 평균 6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33.7억원 당기순손실로 전환됐다. 평균 103.5억원 당기순손실이 증가했다.국공립·사립대 병원 당기순손실 비교 (자료=한지아 의원실)국공립병원과 사립대병원 모두 규모가 큰 병원, 이른바 빅5 병원일수록 적자폭이 커졌다. 작년 상반기 3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분당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516억원 적자를 기록, 순손실 증가폭이 727억원으로 조사된 국립대 병원 중 가장 손실폭이 컸다. 사립대병원은 연세세브란스병원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은 작년 상반기 순이익이 737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60억원으로 897억원 줄어들었다. 서울대병원 또한 작년 상반기 대비 순손실이 516억원 늘었다. 빅5 병원의 손실이 커진 이유는 병원내 의사수 대비 전공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형병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전문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공의를 선호했다. 빅5 병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2023년 말 기준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6.2%로 다른 병원들에 비해 가장 높다. 분당서울대병원도 비슷한 수준이며 연세세브란스병원도 40%가 넘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수술 건수가 줄고, 빈 병상이 늘어나면서 각 병원의 매출 감소 규모가 커졌다. 반면 대형병원의 비용 지출은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라 전공의 의존도가 큰 병원일수록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다.빅5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의 실적이 악화했지만 일부 병원은 오히려 실적이 호전됐다. 작년 상반기 142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중앙대광명병원은 올해 상반기 10억원의 손실을 기록, 손실 규모를 131억원 줄였다. 이번에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이대서울병원 또한 상반기에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이 호전된 병원 대부분은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다. 전문의 중심 진료를 이어가던 병원들이 이번 의정갈등 사태에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10.17 I 안치영 기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韓 “국민 납득 정도인지 지켜봐야”
  •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韓 “국민 납득 정도인지 지켜봐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행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가 끝나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외부에서 수사 내용을 알기 힘드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본인이 오전 회의에서 말했던 ‘의혹과 관련해 협조할 것은 해야 한다’ 발언과 관련해서는 “특정 절차가 아니라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나온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국민에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리 어떤 말을 할지, 리스트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안을 못봤다”면서 “(이탈표는) 너무 먼 이야기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갈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대표는 민심을 얻기 위한 당내 토론의 한 과정이라는 해석을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 방향이고, 옳은 정치인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데 이견이 있는 것을 갈등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심을 향한 정치를 하기 위해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70억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않으려고 임기 중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했다. 한 대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치를 부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국민의힘은 절대 공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7 I 김한영 기자
육군 간부 2800명, 軍 관사 입주 못해 대기 중
  • 육군 간부 2800명, 軍 관사 입주 못해 대기 중[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재 육군 간부 중 군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인원이 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소령 계급 이상의 상당수 간부들의 보직이동이 10월부터 본격화 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에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전방 및 수도권 등 육군의 주요 부대별 입주대기자는 지난 9월 기준 적게는 108명, 많게는 260여 명 이상의 간부들이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입주를 대기하고 있었다. 관사 입주를 못한 간부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나 부대회관과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별거하는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었다.특히 육군 2군단이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군 관사 데시앙 아파트(321세대)의 경우 매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해 만성 적체였다.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는 A소령은 실제 이 관사를 입주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A소령에 따르면 인근에 더 빨리 입주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을 기다려 해당 아파트 입주를 희망한 이유로 △화천읍 시가지에 인접해 거주 인프라가 비교적 좋은 점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한 화천군의 보육·주거 패키지 정책 등을 꼽았다. (출처=유용원 의원실)유 의원은 “이제 군 간부들도 정주여건을 중요시 여기고 지자체별 전입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신중히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군 당국에서는 신규 관사 건립 또는 임대시 이러한 점을 적극 참고해 간부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초급 군무원에 대한 군 주거시설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육군 7급 이하 군무원의 면직 인원이 2019년 113명에서 2023년 442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임용 군무원 가운데 휴직은 648명, 면직은 896명으로 44%에 달하는 군무원 휴·면직을 선택했다. ‘초급 군무원들의 대거 이탈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군 주거시설에 입주하지 못해 민간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과도한 주거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꼽혔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9급 1호봉 군무원의 경우 세후 약 175만 원의 월 급여를 받아 이중 강원 지역 신축원룸 월세 비용인 50만~70만 원을 제하면 100만 원 남짓의 소득이 남는다.현재 군무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 주거시설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할 수 있지만, 공실 부족과 제도의 한계로 실제로 군 주거시설에 입주한 육군 군무원은 약 18.7%에 불과했다.(출처=유용원 의원실)군인 이사 화물비 예산도 문제다. 현재 직업군인들에게는 ‘군 수송운임지시’에 따라 이사 거리에 비례해 구간별 이사 화물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 예산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간부들의 개인 비용 지출이 늘고 있다. 빠르면 1년마다,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겨 다녀야 하는 직업군인들의 특성상 이사비용의 개인 추가지출은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이다. 실제로 군 관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계룡시 신도안면에서 철원 동송읍으로 약 260㎞의 거리를 이사할 경우, 사다리차 비용을 포함 평균 330만 원의 단가가 발생하지만 군 규정으로 실제 군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222만 원에 그친다. 차액 108만 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군 간부의 1회 평균 이사비용 180만 원을 24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해 증액을 요구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복무 5년 차 이상 군 간부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사비용이 지급되고, 사다리차 비용은 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은 이사 대상 전원에게 이사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차별요소가 많아 제도의 정비와 함께 추가 예산 편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4.10.17 I 김관용 기자
尹 "의료개혁 등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저항 있지만 반드시 완수"
  • 尹 "의료개혁 등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저항 있지만 반드시 완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부르며 완수 의지를 천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7일 강원 강릉시 강릉아레나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질서·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다. 약자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다”고 했다.‘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약 80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좌중언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과 윤장훈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명예회장 등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회원들과 ‘거짓 선동 추방’, ‘준법의식 선도’, ‘국민통합 기여’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에 참석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2년 연속 참석한 건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2024.10.17 I 박종화 기자
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물 검열 우려 공감, 헌재 판단 따르겠다"
  • 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물 검열 우려 공감, 헌재 판단 따르겠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산업법 상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법에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지난 8일 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버 김성회 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1만750명으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 청구인 수(9만5988명)를 넘어선 최대 기록이다.진 의원은 “(게임산업법의)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떄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며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그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이 청구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진 의원은 “21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서명해 헌법 소원을 제출한 점을 보면 게임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7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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