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틀에 한번꼴 의료쇼핑 10만명…잦은 CT에 피폭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2일에 한 번 꼴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연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병원 방문으로 유사마약류인 트라마돌주를 허용 용량보다 초과해 처방받거나 과도한 CT 이용으로 방사선량에 허용치 이상 노출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인데 반해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 외래 환자 수는 18만 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으로 조사됐다.연간 외래 150~365회 이용자를 분석해보니, 이용자의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 60%는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았다. 시술별 연간 최다 이용 횟수는 물리치료 1216회, 신경차단술 670회, 트라마돌주 2249회였다.외래 150~365회 내원한 일반질환 환자(중복제거)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상급종합병원, 약국 제외)각 항목의 외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물리치료 6850억원, 신경차단술 2조 4000억원이었다. 특히 신경차단술의 경우 2021년 대비 최대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다보니 식약처가 정한 허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트라마돌주의 경우, 미국에서는 마약류로 관리하는 등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2022년 기준 3009일로 최다 방문 환자의 경우, 평균 8.2개 기관을 방문하며 363일 동안 1일 평균 6회, 최대 11회를 투여받아, 1년 365일 중 2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투여했다. 하루에 11개 기관을 방문하여 1일 최고 용량(400mg)을 초과하는 550㎎의 주사를 맞은 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CT(영상단층촬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CT는 촬영 시 마다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多)회 촬영에 유의해야 하지만, 2022년 연간 최다 촬영자의 경우, 총 130회를 찍어 방사선 선량이 약 270mSv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방사선선량의 연간 한도는 50mSv)의 5배가 넘는 수치이다. 안상훈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경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성 악화는 물론, 유사 마약 처방이나 과도한 방사선 노출 등으로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짚었다. 이어 “과도하게 이용되는 시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4선 의원부터 김건희 변호사까지…농해수위 公기관에 '낙하산' 수두룩[2024국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산하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여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aT 사장 (사진=aT)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24명의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대통령 측근 10명 △국민의힘 보좌진·당직자 및 여의도연구원 출신 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장급 인사로는 4선(17, 19, 20, 21대) 의원 출신의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있다. 아직 선임되지 않았지만,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전봉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포함됐다. 서정배 수협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았고,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며 처가 관련 대응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별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으로 가장 많은 보은 인사가 이뤄졌다. 공단의 임한규 경영기획본부장은 국민의힘에서 전남도당 사무처장과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차주목 경영본부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조직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밖에 비상임이사인 김주완, 송병권, 김원 씨도 윤석열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한국마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초임 검사 시절부터 함께 했던 ‘30년 지기’ 검찰 수사관 출신의 윤병현 씨가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현 정부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 국장을 맡았던 방세권 상임이사, 문일재, 김범준(이상 비상임이사) 등 4명의 여권 인사가 선임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안병길 사장을 비롯해 황성민 상임감사, 박삼동, 이병희(이상 비상임이사) 등 4명의 여당 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홍문표·이영애·김인숙) △해양환경공단 2명(정만성·이필수) △수협은행(서정배)·인천항만공사(정근영)·한국농어촌공사(남재철)·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본근)·한국해양과학기술원(김쌍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최호종) 각 1명씩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었으며, 절반 가량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인물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일하던 사람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던 발언과도 어긋난 모습이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지속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를 내리꽂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앉히는 등 선을 넘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인사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시시비비 빨리 가려달라”[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7일) 저녁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내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준비 절차와 관련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준비 절차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8일)이 2차 준비 기일”라고 답했다.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1차 준비 기일이 9월 3일에 있었고, 2차 준비 기일은 10월 8일로 잡혔다”며 “우리는 빨리 진행되길 바랐으나, 현재로선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날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오는 10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탄핵 심판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했다.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탄핵 사건이 7개월, 8개월씩 끌리게 되면 그 자체로도 업무가 정지되는 효과를 만들어, 결국 탄핵소추가 남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탄핵 사건도 대개 3개월이면 결론이 나지 않았나. 이 사건도 더 이상 지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진숙 위원장은 최 의원의 질의에 “오늘 많은 증인들도 이야기를 했고, 구글 인앱 결제강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TBS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못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주요 결정들이 지연되면서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6월, 업무 수행 중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