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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문형배, 만장일치 尹파면 이끌고 2주 뒤 퇴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헌재 최선임 재판관으로서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6년간의 임기 종료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서 문 대행은 헌정 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여러 논란과 외부 압력 속에서 사건 접수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이끌고 2주 뒤 퇴임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2019년 4월 취임사에서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론 요지에 벗어난 양측의 주장은 단호하게 제지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주목받았다.올해 1월 2일 헌재 시무식 신년사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선언하며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문 대행은 탄핵심판 기간 동안 여러 비판과 공격에 맞닥뜨렸다. 그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집결했고, 그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었으며, 다수의 비난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과거 SNS 교류를 문제 삼았다.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인하며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성동 국힘 의원이 문 대행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자 헌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반박했다.비판이 확산되자 헌재는 정치적 간섭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헌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판단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건의 절차적 관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 에서 문 대행이 ‘태스크포스(TF) 대본’을 언급했을 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재판 방향을 미리 결정했는지 질문했다. 문 대행은 해당 문서가 재판부 합의를 바탕으로 재판소 연구관들이 준비한 절차적 초안이라고 설명했다.이후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변론 대본이란 게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 연구부(TF)에 지시를 하면 저희가 어떤 초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문 대행의 퇴임이 임박하면서는 선고 시기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현재 8명인 재판관이 6명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헌재는 그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이날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하며 문 대행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대형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고발, 여당의 편향성 공세,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 등 여러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재판을 이끌었다.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던 문 대행의 철학은 한국 헌정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게 됐다.
- 신중해진 민주당, 최상목 탄핵 표결 미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국회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보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대통령 파면 직후 추가 탄핵 절차를 밟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보고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논의했다. 당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의 위헌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사위로 회부하는 절차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이 상정됐고, 표결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최상목 탄핵소추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세 변화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밤까지도 논의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법사위로 돌린다는 건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고민정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위헌 행위가 명확하다면 탄핵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으로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는 달리, 집권을 목표로 하는 공당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 역시 국회를 향해 정치적 균형과 자제를 주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을 통해 “국회는 소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정형식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됐다. 헌재는 선고 요지문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단순한 의혹만으로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밝혔다.한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무려 80여 일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 문건을 차관보에게 넘겨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비비 지출을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경제부총리로서 인사청문회 당시 ‘장기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불과 6~7개월 만에 되사들인 행위는 반국가적 배임 행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달라”며 “다시 시작될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당시 권한대행으로서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 尹 파면 속 환호 자제한 민주당…통합·난국 수습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과잉 반응을 자제하며 사회 통합과 난국 수습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분열과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장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내 대권주자들도 사회통합과 미래 등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파면은 끝이 아니라 국가 대개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야 한다”면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줬다. 모두 국민 덕분”이라면서 “하루 속히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야권의 군소 정당은 다소 상기된 모습을 보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는 진실을 밝힌 뒤에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반헌법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을 법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시급히 재구속하고,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극우 파시즘과 손잡은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정국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의 해소를 꼽았다. 우 의장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좌우가 없다. 성별도 계층도 지역도 세대도 종교도 없다”며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