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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채해병 특검 재발의 얼토당토않아…자고나면 의혹제기”
  • 추경호 “野, 채해병 특검 재발의 얼토당토않아…자고나면 의혹제기”
  • [천안(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자고 나면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습관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급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냐”고 지적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이날 채해병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지 이틀 만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 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추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를 촉구하고 현재 기다리는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의혹이 없도록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대로 저희 당의 방침은 같다”고 강조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건만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본인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추경호 “유능한 정책정당 길 이끌어 달라”…당 의원 보좌진에 편지
  • 추경호 “유능한 정책정당 길 이끌어 달라”…당 의원 보좌진에 편지
  • [천안(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30일 당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을 만드는 길을 보좌진 여러분이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108석 소수여당으로서 22대 국회 출범을 맞이하게 됐다”며 “우리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진 집권당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 역할을 108명의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지역과 전문 분야에서 담당해줘야 한다”며 “그만큼 의원들의 유능함을 빛낼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여러분의 역할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이슈와 대안을 발굴하고, 당원 및 주민들과 항시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에 대해 명확한 논리를 개발하는 힘이 우리 보좌진 여러분의 역량과 경험에서 나온다”며 “전문성과 의정 경험으로 무장된 보좌진 여러분이 우리 당과 국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당은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국민께서 의원들을 신뢰하고 우리 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민생지원금·해병특검법 앞세웠다
  • 민주당,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민생지원금·해병특검법 앞세웠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날선 공방이 예고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들고 나오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의 격한 정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원(院) 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30일 개원일을 맞아 본청 로텐더홀에서 첫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했다. 정부·여당과의 정쟁 의제를 선점하며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특검법안과 달라진 점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대한변호사협회의 1차 4명 추천 없이) 민주당이 1명과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이 합의한 1명 등 총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면서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일부 확장했다”고 설명했다.민생회복지원금은 법률로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 지원금은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발행 후 4개월간 유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2대 국회 제3당으로 진입한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이날 1호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관련 비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특검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다.한편 여야는 새로운 국회 운영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연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개원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협상이 불발될 경우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면서 “상임위의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를 다음 주 5일 첫 임시회의에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법사·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따라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깨겠다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하이브리드 지도부' 두고 與 분분…"건강한 당정관계" "의견수렴 필요"
  • '하이브리드 지도부' 두고 與 분분…"건강한 당정관계" "의견수렴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지도부를 ‘하이브리드’(절충) 형태로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을 만나 하이브리드 형태의 지도체제에 대해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안 의원은 “단일지도체제의 가장 큰 단점을 대표와 최고위원 간극이 커져 심지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당협위원장, 비례 초선이 최고위원 되는 일이 생긴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지금이야말로 집단지도체제도 검토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단지도체제에서 성격이 강한 분들이 모이면 하나로 의견이 통합되지 않아 ‘콩가루 집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금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 중 혼자서만 자기 고집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외려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용산과 한 사람의 당대표가 서로 의견 다를 경우 보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봤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단지도체제냐, 단일지도체제냐 다 장단점이 있다”며 “몇 사람이 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원·국민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할 문제고 그러기 위해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황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황 위원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도 (여러 당대표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당대표 선거 2~3등이 최고위원회의에 남으면 어떻겠느냐.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당권 도전자 중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3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로 나머지 최고위원을 뽑는 방식이다.
2024.05.30 I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날, 실력행사 나선 민노총…"尹 노동탄압 저지해야"
  • 22대 국회 첫날, 실력행사 나선 민노총…"尹 노동탄압 저지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등 과감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등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요구안 기자회견에서 요구안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괄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민노총은 국민적 항쟁의 최선두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초기업적 교섭 제도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차등지급 반대 △노동탄압 분쇄 등을 요구했다. 김진희 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수당, 휴가, 고용안정 등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절대 다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없는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창렬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국은 더 이상 산업과 기업이 걸음마 단계인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산별교섭, 초기업 교섭을 법제도로 보장하고 우리 사회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에는 가맹산하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했다. 회견 후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사로 행진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충돌’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때보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수가 더 늘어나 192석에 달한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재의결 정족수(200표)를 채워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2024.05.30 I 이유림 기자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도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적돼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문턱 낮추자”…여야 발의 잇따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지구당 부활법은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을 낮추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는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두고 최대 연 1억5000만원의 후원을 받는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현역 프리미엄으로 국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이라기보단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정치 신인을 키우고 원외 조직을 키워서 총선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지구당이 각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폐지된 만큼 금권선거의 폐단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선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데다 음성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며 “직접 지역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만 한 달에 약 2000만원이 들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당협(지역)위원장이 지구당을 사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韓·李 정치적 이해관계 깔려…“시대흐름 역행” 지적도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낙선·당선인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회계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3040 수도권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지원 사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몰린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원외 조직의 지지를 받는 한 전 위원장이나 강성 당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나선 것은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당 부활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당원 가입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2024.05.30 I 김기덕 기자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30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조차 못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송영길 소나무 대표는 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정권을 겨냥한 듯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밝혔다. 또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정 씨는 윤석열 정부에 최 씨 가석방,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정 씨는 SNS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용서받을 순 없을까“라고 썼다. 이어 ”좌파에서 근래 ‘윤통은 너희 엄마 절대 안 풀어 줄 것’ 등의 말로 압박하는 것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힘이 든다. 스트레스가 심해 이까지 빠질 지경“이라며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다. 원칙대로면 뇌물죄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8·15(사면)까지만 한 번 더 믿어 보겠다. 우파를 놓기 싫어서, 좌파를 못하겠기에 늘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정 비서관을 사면·복권했으며 현재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30 I 김형일 기자
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 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만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국회가 정식 개원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2대 원 구성을 위해 3주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당은 자신의 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 민의를 깨닫고 받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 구성 협상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것이 관례였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법사·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는 대원칙만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따라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깨겠다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고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대통령·국회의장·법사위원장까지 하다보니 일사천리로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그때 임대차 3법도 있었고 결국 전세 난민 생기고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했다”며 “(법사위원장까지 맡겠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기한 내 협상 마무리를 독려했다. 이는 민주당 요구대로 원 구성 방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여야는 원 구성 타협점을 찾지 못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점한 채 출발했다가 1년 후인 2021년 8월에서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눈 전례가 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30 I 경계영 기자
與성일종 “여소야대 정국서 당원 깨어있어야”…가짜뉴스 교육 당부
  • 與성일종 “여소야대 정국서 당원 깨어있어야”…가짜뉴스 교육 당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에게 “유언비어 유포를 통해 국민 정서를 흔드는 것을 봐왔다”며 가짜뉴스 대비를 위한 당원 교육을 당부했다.성 사무총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정국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의원들이 당원과 소통하면서 정확한 정보, 정신적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많은 당원과 소통,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이어 “제가 20대 (국회 때) 들어왔는데,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며 “그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굿을 했느니 하면서 흉측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언비어가 생산됐다”며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유언비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성 사무총장은 ‘당원협의회’ 대신 ‘지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구당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자발적 정치조직을 만들어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 직원을 둘 수 있게 하는 제도다.지구당 제도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 자금 전달 사건인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최근 여야에서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성 사무총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의원들이 지구당별로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엄혹한 상황을 잘 돌파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與 첫 워크숍 화두는 '단합'…"똘똘 뭉쳐 유능한 정책정당 되자"
  • 與 첫 워크숍 화두는 '단합'…"똘똘 뭉쳐 유능한 정책정당 되자"
  • [서울·천안=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자당 국회의원에게 하나로 뭉칠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라며 “똘똘 뭉쳐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의정활동과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도 그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인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이어 “오늘부터 국민께서 바라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국민께 더 크게 돌려드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 기호 2번에서 1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기호는 의석수에 따라 정해지며 4년 후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께서 회초리를 세게 때린 것을 기억하면서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에게 감동 주는 의정활동을 하는구나’ ‘실력 있고 유능하구나’를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 최소한 (의석) 숫자는 밀리지만 거대 야당에 반드시 실력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워크숍에 함께해 “지난 21대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21대 선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결은 놀라운 것”이라며 “21대 굳건히 뭉쳐 국민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한 것을 이어받아 이제 더 굳건히 뭉치는 우리 당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108석이다보니 소수정당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숫자고, 우리는 여당이어서 우리 뒤에 대통령이 있고 옆에 큰 정부가 함께하기 때문에 강력한 정당”이라며 “절대 용기나 힘을 잃지 말되, 그만큼 책임이 많아 늘 당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당후사’는 우리를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정치에 가는 길을 올곧게 해왔다”면서도 “어디까지나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일 때만 강하고 굳건하게 나갈 수 있고 ‘선민후당’ 정치를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경계영 기자
초선 이준석 "개혁신당, 일당백 자세로 변화 만들어 낼 것"
  • 초선 이준석 "개혁신당, 일당백 자세로 변화 만들어 낼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초선 등원 소감으로 “개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구성 협상 등이 중요한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이준석(가운데)·이주영(왼쪽)·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의원 배지가 없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했던 발언들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 측면에서 했던 것들을, 실제 이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일당백의 자세로 어쨌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최종 부결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갈취 당하고도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적었다.이에 대해 “몇 번이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의 사람들로 비유를 많이 했다”면서 “21대 마지막이면 의원들이 용산의 일방적 어떤 여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은 반기를 들고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해 줄 만도 한데, 끝까지 무엇을 또 바라고 있는지 결국은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또다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무수히 많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여당이 야당에 되려 명분을 준 ‘악수’였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탄핵의 아픔이 양쪽으로 한번씩 있었다”면서 “탄핵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써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정권 퇴진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이건 출구가 없다. 진짜 쓰러질 때까지밖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22대 국회가 갓 정치 행리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극한대립으로 가게 되면 ‘개점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국회부의장이 선출되면서 조금은 더 유화적이고 협치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위기라는 건 위기대로 인정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수요가 있었던 개헌에 대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카드로 충분히 개헌을 활용할 수 있다”며 “구조적으로 그런 국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해 “종북좌파들을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30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은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공화당의 북핵 전략이 공식화되면 바이든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우리 내부 종북좌파들이 또 얼마나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날뛸지 걱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최근 미 공화당과 트럼프 군사 측근들이 다투어 북핵 대책을 내놓으면서 핵공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내놓고 있다. 2017년 10월 워싱턴 당국을 방문해 야당 대표로서 제가 요구했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답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며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국방 예상 증액 계획을 공개하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 28~29일 북방한계선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양의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으며 현재까지 260여개가 경기도와 강원도, 수도권, 충남 계룡, 경남 거창 등 남부 권역에서 발견됐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SRBM 약 10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024.05.30 I 김형일 기자
탈북 공학도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법' 발의
  • 탈북 공학도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으나,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이외에도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며,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 및 활용을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 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 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했다.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며,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어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충권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로 발탁된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던 경험과 한국에서 재료 공학 박사를 취득하여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국방·안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5.30 I 김현아 기자
또다시 입 연 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 또다시 입 연 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하던 한 전 위원장이 최근 국가인증통합마크(KC) 해외 직구 관련 발언에 이어 정치 개혁에 대해 공식 입장을 연달아 내자 정치권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떼기(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자 정치 영역에서 격차 해소”라고 썼다. 이번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낙선·당선인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청년 정치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원외 조직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정치 부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30 I 김기덕 기자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다. 다만 과거 지구당이 정치부패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병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양당 의원의 법안 발의는 지역 정치 활성화를 통해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둘 수 있는 현역 의원에 비해 국회 입성을 위한 선거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내놓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며 “총선에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수도권 원외 조직을 키워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지구당은 양당에서 운영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금권 선거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긍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원외 조직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보면 지역사무실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사무로를 내고,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후원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이뤄지던 문제들이 양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총선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0 I 김기덕 기자
최민희 의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팩트없는 억지쉴드” 비판
  • 최민희 의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팩트없는 억지쉴드” 비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민희 국회의원이 30일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여당 태도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옛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최민희 의원. 이데일리DB최민희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류희림 방심위 도피성·무성과 해외출장 쉴드치기가 억지쉴드를 넘어 팩트없는 후안무치에 이르렀다”면서 “민주당이 지적한 ‘나라 망신’은 책상을 친 부분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가 성과 없는 해외출장을 해놓고 대단한 성과를 낸 거 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을 지적 한 것이다. 방심위는 ‘구글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글은 전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유튜브 담당도 아닌 AI컨텐츠 담당 구글부사장을 만나 엉뚱한 이야기 쏟아내고, 오로지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보도자료가 나라망신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심위 보도자료가 허무맹랑한 부풀리기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확인은 고사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쉴드를 치더니, 급기야 사대주의 타령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대주의까지 운운해가며 왜 이토록 류희림 위원장을 감싸고 방탄을 자처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더 이상 억지주장은 하지말고 사실에 입각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4.05.30 I 김현아 기자
한총리 "국회와 소통, 국가 발전 핵심 요인…적극 협력할 것"
  • 한총리 "국회와 소통, 국가 발전 핵심 요인…적극 협력할 것"
  •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국회와의 소통이 국가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며 협치를 강조했다.한 총리는 3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9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된 뒤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제22대 국회가 이날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108석)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한 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낸다”면서 “정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7일 문화재청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물리적인 재물 중심의 관리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문화재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정신, 사람이 만든 조형물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가유산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국가유산이 국민 삶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국가유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의 산림 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하자는 취지다. 한 총리는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 지원과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식중독,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고충을 겪으시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2024.05.30 I 이지은 기자
연금행동 "尹, 거짓말로 개혁 미뤄…22대 국회서 즉각 시행"
  • 연금행동 "尹, 거짓말로 개혁 미뤄…22대 국회서 즉각 시행"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미룬 만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라고 당부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금행동은 30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하지 말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공언대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연금행동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된 원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구조개혁 논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여전히 구조개혁 논의가 안됐다는 거짓말을 하며 연금개혁을 또다시 뒤로 미뤘다”며 “여당 내 주요 인사들도 야당의 제안대로 먼저 모수개혁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이해불가의 몽니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국민연금의 개혁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연금행동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2020년생이 노인이 되어 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달하게 된다”며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출산·군복무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연금을 적극적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자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하면 그만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조세기반 급여와 사적부양 부담이 줄어들어 전체 노후소득보장 측면으로 넓게 볼 때 더 감당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끝으로 “정부안조차 내지 않는 무책임하고 개혁의지 없는 정부와, 구조개혁을 논의했음에도 구조개혁을 핑계로 개혁을 미루기만 한 국민의힘이 바라는대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지 못했다”며 “이제 열리는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원 즉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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