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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상 의원, AI면접관 활용시 ‘편향성 검증 의무화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2일,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할 때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산업 구조 재편에 맞춰 AI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I면접관이나 AI자소서 검증 프로그램 등 특히 채용 절차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가 성별, 인종 등 편향성을 가질 수 있어 구직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AI를 활용한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구체적인 내용이 뭔데?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전문 기관에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평가 방식과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조항을 신설한다. ① 구인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채용에 활용되는 기술이 인종ㆍ성별ㆍ연령 등에 대하여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의 시기, 제2항에 따른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김위상 의원(국민의힘)김위상 의원은 “성별, 인종 등에 대한 편향성이 주입된 AI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채용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해당 법안은 박충권, 김선교, 임이자, 최수진, 고동진, 김형동, 송석준,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대한민국 위해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다음달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저의 소명이고 저는 옳은 것이 이기는 세상, 선한 사람들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며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 의제이자 미래비전인 연금·노동·교육·산업구조 개혁,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나경원 “민주당 의회 독재…조국 사태 투쟁 교훈 삼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야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소중한 법치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겨줄 수 없다”고 적었다. 또 “제1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의회 권력이 남용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가치가 말살됐다.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지 더욱 절실해지고 절박해진다”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결연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맡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투쟁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맥없이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간 후 우리 당은 너무나 무기력했다. 끝없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침묵하기도 했다. 분열 속에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패스트트랙, 조국 사태 투쟁이다.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켰을 때 우리는 ‘정권교체’의 꿈을 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저는 ‘우리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높여 외쳤다”며 “국민의힘은 성공과 번영, 자유와 민주,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역사의 줄기”라고 썼다. 끝으로 “오늘도 저는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는다”며 “비록 마음과 몸이 모두 지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조차 재판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저는 그때 우리의 열정, 진심을 기억하기에 버틸 수 있다”고 보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대신 지난주부터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당 자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고 있다.한편, 다음 달 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로는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한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주택 공급 감소 이어지면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주택 공급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이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주산연)주산연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가을께 지방광역시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할 만큼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지표로는 1.8% 하락하지만 서울은 1.8%, 수도권은 0.9% 상승하고 지방은 2.7%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 움직임과 경기회복 추세, 누적된 공급부족에 따라 올 3월 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전환에 이어 5월 말부터는 인천·경기의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9~10월경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반기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할 네 가지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개선 △주택 기본 수요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주담대 금리 하락을 꼽았다. 먼저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를 기준으로 올해 2.6% 성장이 예상되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 잠정치인 1.4% 보다 크게 개선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봤다. 주택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도 주담대 기준으로 지난해 5.0%에서 올해 3.5~4.5% 정도로 하락했다. 또 주택 수요는 30세 도달 인구가 올해 한해 74만3000명으로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7만7000명 이상이 증가해 기본 수요가 늘 것이라고 봤다. 가구 수 역시 지난해 25만4000가구로 2017~2021년 연평균 증가 가구(42만 가구)대비 적어 적체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역시 같은 기간 218만명에서 251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반면 주택 공급은 부족해 그 영향이 누적되는 중이다. 2017년 이후 5년 평균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52만호, 38만호 수준이었지만 올해 잠정치 기준으로 예년 평균 대비 30%, 27% 줄어든 38만호, 35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2020~2024년 5년간 주택 수요량에 비해 공급 부족량은 86만호 가량 누적될 것으로 봤다. 전세가격 역시 미분양이 쌓인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유지하겠지만,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권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승세롤 이어가고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물량 급감, 지속되고 있는 가구증가와 멸실주택 증가 등에 따른 누적된 공급부족,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만기 도래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올 한해 주택 전세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0.8% 오를 것이라고 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 수도권 2.5% 각각 상승하고, 지방은 1.7%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2020년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강화된 전월세 계약경신기간(2+2년)이 올해 7월 부터 4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하반기 중 전월세 급등 지역에서는 전세가 인상을 위한 세입자 교체가 늘어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형 주택과 비아파트 공급 감소 현상도 매매가, 전월세를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가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사회진입 초년생인 청년독신 가구용 주택 감소로 전월세 급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주택 공급 악영향…건축비 현실화·다주택중과 폐지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공급 감소 누적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수주를 꺼리는 이유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단체사진.6월 3~14일까지 12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공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시장침체와 분양원가 급등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금융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착수 및 진행상의 어려움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 대책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민간택지사업 추진불가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산연은 먼저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적 분양규제 금지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올린다고 보고, 법규로 이를 금지하고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현재 법령상 분양가 규제는 조정지역에서만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값싸게 분양받도록 하겠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과정에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사실상 강제해 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아파트 공급기준 건축비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봤다.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여년 간 매년 1~2차례 인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인상 요인을 100% 반영하지 못했고, 최근 수년간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여 시장건축비의 72% 수준에 불과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지난 15년간 두 차례 인상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54%에 불과하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하고,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모든 정권이 인상 시 마다 부담을 느껴 제대로 현실화하지 못했으므로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80%)을 연동해 적용하도록 법규에 명문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건설사업자들의 금융 조달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PF대출규제와 충당금 확대 등 ‘PF건전성 관리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감독에 민감한 시중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계지역 아파트 분양가능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은 중도금과 잔금회수에 대한 어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위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1년간이라도 한시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설치해서 상담, 신청, 심사, 보증, 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도한 다주택 중과제도도 적정화해야 한다고 봤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2주택 이하는 상당폭 완화됐으나, 여전히 소형주택 공급 급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단 주장이다. 김 실장은 “주요 선진국에 없고 주택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다주택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향후 집값 재상승 시 국민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공급 감소 효과가 큰 소형 비아파트부터 시행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이외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미분양 대책 마련 및 시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합리화 △도시개발사업에 과도한 수익제한과 기부채납 적정화 △도시정비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 [생생확대경]무지하지 않을 의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야, 너희 둘! 인문계 진학생 아니지?”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그 시절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선 연합고사를 보고 절대평가 점수를 넘겨야 했다. 앞 친구들이 떠든 것을 오인한 물리 선생의 차별적 발언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아 있다. 당시 나는 이른바 대한민국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생이었다. 성적 상위 10~15% 학생들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여상’에 미리 붙고 난 후였다. 한 학급에 인문계, 실업계 지원 학생들이 앞뒤로 나눠 앉았던 터라, 지레짐작으로 뒷자리 실업계 진학 준비생들에게 화살이 향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어떤 부당한 편견과 배제, 한국 사회에서의 미세한 차별 신호를 그렇게 미리 직감했다. 형편이 좋지 못했던 나와 사정이 비슷한 친구들은 친척이나 주변 이웃들로부터 “빨리 취업해 돈 벌어서 부모님 도와야지” 같은 말을 줄곧 듣고 자랐다. 대학 진학은 생각조차 못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나 후원 제도가 있었다면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을까.책 ‘친애하는 슐츠씨’(어크로스)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결핍의 덫’(scarcity trap)이라는 개념을 꺼내 든다. 사람들은 돈이나 시간 등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지능의 문제도, 게으름의 문제도 아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덫’이라는 것이다. 책은 인류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가 얼마나 많은 무지에서 비롯되는지 이야기한다.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다. 그런데 연일 서로 헐뜯기에 바쁘다. 여야 간 극한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협상과 합의, 타협을 정치의 기본이 아닌 ‘패배’로 인식하고 있어서다.역시나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여야 간 힘겨루기에 바쁘다. 야권은 채상병·김건희여사·대북송금(이상 민주당)·한동훈(조국혁신당)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내놨다. 말그대로 특검법 정치다. 총선 때 떠받들던 가난한 서민, 자영업자, 약자와 소외 계층은 국회 시작부터 철저히 배제됐다. 참사 발생 550여일 만에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이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집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혐오만이 남았다. 갈등 국면마다 ‘강 대 강’으로 치달아 해결책 역시 보이지 않는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출간한 새책 ‘숙론’(김영사)에서 가장 토론을 못하는 집단으로 국회를 꼽았다. 토론 대신 서로 말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할 뿐,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낡은 관습을 정리하고 새 시대의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다양성’이란 세계적 화두 앞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형국이다. 장애인의 차별 철폐를 위한 수십년 전장연의 외침을 외면하는 정치로부터, 세월호 아이들, 이태원 청년의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일조차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그 정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차별과 혐오, 편견을 지탱하는 힘은 무지다. “모든 차별과 편견은 서로 통한다. 인위적 노력 없이는 없어지지도 않는다”. 정치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설득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인 것이다. 정치는 ‘무지’하지 않을 ‘의무’ 역시 있다.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외벽에 걸려 있던 ‘더 나은 세상, 책 읽는 국회의원이 만듭니다’라는 대형 현수막 모습.
- 민주당 '당헌 개정' 마무리 단계…이재명 "당원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 마무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토론 및 투표를 진행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원들에게 당헌 개정 안건에 대한 찬성 투표을 독려하며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 또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원권 강화를 두고 당 안팎의 갑론을박을 의식하듯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 나라 공동체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 역시 당원들”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닥닥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이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주의, 그 국가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책임지고 헌신하는 과정들이야말로 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국민들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20% 반영의 건 등이다. 이밖에 △당대표 사퇴 시한 당무위 의결로 결정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 삭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시 무공천 규정 삭제 등의 내용도 상정했다.
- 與 차기 당대표는?…국힘 지지층 ‘한동훈’·일반인 포함은 ‘유승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권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굳건한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다음달 말 치러지는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 당심을 80% 반영키로 한 만큼,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한 전 위원장의 독주가 예상된다. 17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59%로 다른 후보자를 압도했다. 한 전 위원장에 이어 원희룡 전 장관(11%), 나경원 의원(10%), 안철수 의원(7%), 유승민 전 의원(6%) 등이 뒤를 이었다.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은 44%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유 전 의원은 14%로 2위를 기록했다. 나 의원·원 전 장관(10%·가나다 순), 안 의원(9%)이 그 뒤를 이었다.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유 전 의원이 29%, 한 전 위원장이 2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이어 안 의원(10%), 나 의원(9%), 원 전 장관(6%), 김재섭 의원(2%), 윤상현 의원(1%) 등의 순이다. 일반 여론조사에선 유 전 의원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일반 조사에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텃밭 지역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가장 높았다. 한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지역에선 34%를 기록했다. 이어 유 전 의원 25%·안 의원 13%·나 의원 10%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한 전 위원장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유 전 의원 25%·안 의원 11%·나 의원 8%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 방법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수준의 인상, 업종별 구분적용도 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7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제목으로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구조인 점을 지적하며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조 의원도 이날 개회사에서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