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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뿌리뽑는다”…與김미애, 교제폭력범죄 특례법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데이트 폭력을 막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교제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미애 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올 들어 4월까지도 넉 달 동안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82명으로 1.87%에 불과했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을 고려 중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토론회에서는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참여한다. 당에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 "전통적 성 역할·결혼관이 출산율 발목…인식 개선부터"(종합)[ESF2024]
-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새미 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이른바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한국을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개념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남녀 간 성 역할, 결혼의 정의 등 국민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맞춘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선보인다면 출산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분석에서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제니퍼 스쿠바 인구통계학자,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사진=노진환 기자)◇“전통적 성 역할 지속가능하지 않아”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사로 나서 “초저출산율에 처한 한국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남성과 여성, 젠더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며 남녀 간 전통적 성 역할 타파와 일·가정의 양립 등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남성은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고 양육을 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남성과 여성 각각 경제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 것이 아닌 모두 동일하게 일하고 양육하는 것이 균형 재조정의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역시 한때 한국과 같이 저출산율로 고민이 깊었다. 그러나 일찌감치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1.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단 0.7명으로 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라인펠트 전 총리는 현직 시절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했다. 그는 “출생 직후 엄마는 390일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아빠 역시 최소 90일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다”며 “더불어 아빠와 엄마 모두 복직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긴 육아휴직 이후에도 복귀를 허용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출퇴근 시간 유연화도 라인펠트 전 총리가 공을 들인 정책이다. 그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직장에서 버티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5시 정시 퇴근하고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총리실부터 솔선수범했다”고 설명했다.라인펠트 전 총리는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문화가 정착되면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엄마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며 “아침에는 아빠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오후엔 엄마가 하원하는 등 조정이 가능해지고 아빠와 엄마 간 육아와 집안일을 나눠 할 수 있는 환경이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균형 잡힌 성 역할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롭다고 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대학에 진학하고 높은 학점을 받은 여성 인재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면 엄마, 선생님, 돌봄 등 여성 중심의 양육 구조는 남성 롤모델을 필요로 하는 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법률혼만 결혼?…동거 인식·가치변화 이뤄져야”이어진 토론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률혼’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한국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굉장히 엄격한 법률혼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등록동거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식과 가치 변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등록동거혼이란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프랑스는 지난 1999년 비혼(非婚) 동거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 제정 이후 2022년 출산율이 1.8명으로 올라섰다. 2020년 기준 비혼 출산율은 프랑스 6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41.9%로 한국은 단 2.5% 수준에 머물렀다.나 의원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법률혼이 강하게 지배하면서 혼인하는 것이 장벽이 높고 가정과 가정이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추고 결혼해야 하니까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의 저출산 정책의 대응이 늦어진 점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최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한국은 1982년에 출산율 2.2명을 찍었는데 이때 인구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할지 고민하지 않고 1990년대 후반까지 산아제한을 계속해온 것이 지금의 초저출산 현상을 빚게 된 계기”라며 “지금이나마 저출산 부총리 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담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 금융보안원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막는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과 협력하여 신종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1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LG유플러스 홍관희 전무(오른쪽)와 금융보안원 임구락 본부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실시간 정보 공유 및 차단 시스템 도입LG유플러스는 18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금융보안원은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피싱사이트·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LG유플러스에 제공하며, LG유플러스는 이를 기반으로 피싱사이트 및 악성앱 유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스미싱, 전화번호 가로채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술 협력을 강화해 신종 사기 피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은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금융·공공·통신·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들과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민생사기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무너쉴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이용 단계별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미싱 미끼문자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협조해온 성과에 대해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LG유플러스 홍관희 사이버보안센터장 겸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전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금융보안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객 피해 제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