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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주3일 출근·2일 재택…과밀화·저출산 해소 도움”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는 원희룡 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주3일 출근·2일 재택을 골자로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9일 원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노동과 생활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주3일 출근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전 국민의 ‘일과 삶 양립’을 시작할 때다”라고 적었다. 특히 원 후보는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과 같은 사회적 문제,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인 일상생활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3일 출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 실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썼다. 아울러 “기업 역시 사무실 유지비를 줄이고, 사실상의 직원 복지를 향상하는 역할을 해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주3일 출근제 도입논의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주3일 출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미국의 IT, 미디어, 금융, 보험업 등 사무직들은 대부분 100% 재택,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전체 기업을 통틀어 원격 근무 비율이 61.5%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 조승환 "해양수산 범위 넓히면 부가가치 무궁무진…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바다와 해양수산의 중요성,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공급망 위기 속 해운 경쟁력을 키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수산 규제 혁파 및 일자리 확충으로 미래세대가 돌아오는 어촌·지방을 만들고 싶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살려 제1의 해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운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방과 바다를 살리겠다는 비전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새로운 경험으로 바다를 다시 살릴 것” 조 의원은 1991년 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30년 넘게 ‘정통 관료’로 살았다. 통일원과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2003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4·10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 중·영도에서 당선, 22대 국회에 새내기 의원으로 입성했다. 조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바다부터 생산, 공판장 등 유통단계까지 3중으로 놓치지 않게 검사를 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민과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최선을 다했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큰 자산이 되어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처럼 오랜 공직 생활을 이어왔지만, 의원 후보자 및 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만나자 정책의 면면이 새롭게 보였다는 것이 조 의원의 전언이다. 조 의원은 “장관 시절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지역구에 직접 가보니 유명한 ‘자갈치 시장’ 등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남항시장 등 인근은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현장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답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공급망 재편과 해기인력(바다에서 배를 운항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 감소, 어촌 고령화 등 해결이 필요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조 의원은 “장관 시절 비전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었다”며 “대부분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권과 상관 없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 시대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합리한 수산규제 혁파, 새로운 해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바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무수한 부가가치 산적…해운업 살리고, 지방소멸 막아내야” 해양수산 분야는 보이는 것보다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해운업은 단순히 배를 이동수단으로 삼아 짐을 옮기는 것 이상이다”라고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정비·수리조선 및 해상보험과 선박금융, 중간 기항을 위해 내리는 선원들의 관광소비 등 수많은 산업과 연결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각과 전문성은 그의 입법에서도 드러난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달 초 1호 법안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 산업은 글로벌 110조원, 국내 4조원의 시장 규모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조 의원은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수산 기자재를 새롭게 개발하고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산업 및 양식업도 스마트화·자동화 수요가 큰 만큼 기자재 산업과 수산·양식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기사 등 해운 인력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공급망 위기에 해운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도 조 의원의 목표다. 조 의원은 “해기사를 비롯한 국적 선원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전문 교육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 인력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HMM 등 국적선사가 중심을 잡아주고, 글로벌 선사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충분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향인 영도로 돌아가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지방 및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조 의원은 부산 지역 의원들과 함께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영도를 비롯한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항만 등과 연계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과 지역재생사업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까지 바다의 잠재력과 미래 세대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특히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어촌과 지방을 살릴 수 있으려면 결국 청년들이 돌아와야 하고, 이들에게 파격적인 어선임대를 제공하거나, 체험을 통해 실패의 두려움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바다에 직결돼있다. 지역구는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자리에서 헌신하고 싶다”는 소신을 전했다.
- "예산 구조조정 통해 실탄 마련..저출생 극복 기업, 확실히 포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저출생 대책은 첫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만 5세 이하 단계적 무상보육 △난임휴가·가족돌봄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결혼·임신·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정책들이 빼곡히 담겼다. 기존 대책과 비슷한 것 같지만 더 깊이 있고 실천 가능한 대책들에 백화점 나열식 대책이라는 비난보다 기대할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형환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만난 청장년세대들은 ‘과거 정부의 저출생 대책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주 부위원장은 “아이가 행복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저출생…반전의 시작요즘 청년세대는 결혼도 아이도 ‘행복’이 아닌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과도한 경쟁은 ‘좋은 직장’, ‘내 집 마련’ 등의 경쟁으로 이어져 이들을 ‘생산’이 아닌 ‘생존’으로 매몰시키고 말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취임 전부터 이점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 설에는 돌쟁이 손녀를 키우는 딸을 찾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확인했다. 부위원장은 “딸을 곁에서 보고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여성이 얼마나 힘든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을 확실하게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부모 맞돌봄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50%로 올려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저출생 대책에 가장 많이 힘을 기울인 것이 일·가정 양립의 부담 해소다. 육아휴직급여를 현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수요가 높은 휴직 초반대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시기를 나눠 인상분을 지급하고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지급해오던 기존 방식도 폐지한다.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인 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1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도 3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바꾸고 2주 안팎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기존 제도들을 보다 유연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신혼부부에 대한 파격 주택공급 계획도 담겼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확보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만가구를 짓고 이 중 70% 정도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혼인신고 시 약 100만원 정도 세금을 깎아준다. 주 부위원장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한번 발표하고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큰 그림 다시…기업보단 근로자 먼저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정정책, 금융, 대외경제, 통상, 에너지 등의 분야를 두루 거쳐 실물과 금융을 함께 다루어본 몇 안되는 관료이자 ‘금융·대외 분야에 밝은 경제통’이다. 이런 경제통이 어떻게 인구, 그것도 ‘저출생’ 문제의 해결사가 되겠느냐며 그의 취임 소식에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난 현재는 정반대 얘기가 나온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기업도 있지만 그가 꺼낸 각종 저출생 대책에 ‘허를 찔린 기분’이라고 말하는 곳이 나올 정도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육아휴직제다. 이번 대책에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을 사실상 자동 개시제로 만든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육아휴직은 신청 시 의무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하고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기업을 압박만 하는 건 아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제도 이상으로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적극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기업에 대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폭 포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재정 전문가로서 저출생 사업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실효성이 떨어졌거나 수요자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낼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의 애로 사항에 대한 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기존 저출생대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난해 저출생 관련 예산이 47조원이라고 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살펴보니 저출생에 직결된 사업은 2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그중 87%인 20조5000억원이 양육 현금성 지원이고 국민이 개선해달라고 하는 일·가정 양립은 8.5%인 2조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설치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중앙정부의 돌봄사업과 지자체의 현금지원 사업들부터 실제 사업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층 평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주거, 일·가정양립 정책 예산을 살펴볼 심산이다. 주 부위원장은 “예산을 재편성해 근로자들은 필요할 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은 확실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며 저출생 반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출생아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1명 더 태어났다.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2022년 9월(13명) 이후 19개월 만이다. 증가폭으로 보면 2015년 11월(3.4%) 이후 가장 높다. 4월 혼인 건수도 1년 전에 비해 24.6% 깜짝 성장했다. 혼인 건수가 20%대 성장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이다.주 부위원장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다룬 문제 중에 전 부처는 물론 정치권조차 심각하다고 인식한 건 외환위기 극복 이후 저출생 극복이 처음”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했기 때문에 과거와 성과도 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모멘텀을 잘 살려서 (저출생)대응책이 잘 확립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961년생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석사·경영학 박사 △제26회 행정고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 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기획재정부 대외정책국 국장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민주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권 목소리 더 반영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는 룰을 다음달 18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 차기 지도부 선출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90일 이전까지 전당대회 선거 룰을 확정해야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는 의결을 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확정한 룰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8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룰 개정을 위한 전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들은 당헌 제25조 5항과 당헌 제67조 5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 당헌 제25조 5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이다. 당헌 제67조 제5항은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이다. 요약하자면 ‘후보자 등록 전 90일 전까지는 전당대회 선거 룰을 확정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준위가 40여일 남겨두고 꾸려진 점을 고려해 이들 당헌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전준위가 결정한 전당대회 선거 룰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민주당 전준위는 ‘중앙위원 투표 비중 70%, 국민여론 조사 30%’로 진행됐던 당대표 예비경선 룰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키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바꿨다.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와 56%로 결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이내로 맞추기 위함이다.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 방법은 지역순회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시도당 지역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대의원 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8·18 전국당원대회 당일 발표된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기로 했다.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면 권리당원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원들에게 “이번 전국당원대회에서는 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됐다”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동시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