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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22대 총선 선거사범 현직 의원 14명 기소…민주10명·국힘4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현역 의원 A씨는 제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인해 신고 재산이 늘었음에도 ‘기존 예술품 가액상승으로 재산이 증가됐다’는 취지로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또다른 현역 의원 B씨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관련해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및이해유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구속 13명을 포함, 총 3101명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 인원은 101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154명) 대비 11.7% 감소했다.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선거폭력·방해 사범은 지난 총선(244명) 대비 급증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외여행허가제, 기간 내 귀국 안해도 처벌 無…병역 기피 수단 전락[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병역을 면탈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자들에 대한 실효성 없는 처벌은 대한민국 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과 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처벌이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게 이뤄지면서,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른 일반 병역의무자들에게는 상실감과 불공정한 처우를 느끼게 한다.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즉 86%가 해외거주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또한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았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들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단 51명인 6%에 못미쳤다. 유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사례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텨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훈련병 입영행사 모습 (출처=육군훈련소)
- "한국도 연구실 창업기업 분사.투자 전폭지원 필요"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대학교 연구실의 스핀아웃(분사)을 잘 활용하면 ‘경제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다.”영국 정부가 대학교 연구실에서 분사한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다. 영국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학교 연구실에서 잠자던 기술을 상업화한 스타트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실 창업자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영국처럼 사업화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다양한 연구 성과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국처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지 앞으로의 흐름에 시선이 쏠린다.(사진=픽사베이)영국 대학들은 ‘기술 이전 사무소’를 두고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지식재산권(IP)의 상업화를 관리하는 등 연구실 창업기업의 분사를 돕고 있다. 또한 대학이 직접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 벤처캐피털(VC)과 협력해 분사 기업의 자금 조달과 후속 투자까지 책임진다.알짜 스타트업을 창출해내는 영국 대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옥스포드대와 케임브릿지대가 꼽힌다. 예컨대 옥스포드는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신규 스타트업을 분사시키고 있다. 옥스포드는 자회사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이노베이션을 통해 창업 기업의 기술 이전을 돕거나 컨설팅하고, 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캐임브릿지대는 직접 벤처펀드를 결성해 투자할 뿐 아니라, 케임브릿지 이노베이션 캐피털과 협력을 맺어 분사 스타트업을 돕고 있다. 이외에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이 대표주자로 거론된다. 맨체스터대와 브리스톨대 역시 떠오르는 곳들로 선정되고 있다.대학 연구실에서 분사한 스타트업의 부흥은 영국 정부가 금융 중심지 명성 되찾기 위해 이들에 힘을 실어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영국 정부는 대학 연구실에서 나온 기술을 상업화해 분사한 사례를 ‘과학·기술 강대국’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지난해에는 정부 차원에서 스핀아웃의 성과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새로운 분사 기업이 탄생할 때마다 대학 연구실 연구에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투자가 이뤄지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국내에서도 초기 기업 전문 투자사를 중심으로 최근 대학 연구실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퓨처플레이,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DHP), 매쉬업벤처스, 애트리홀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대학이나 병원 연구실에서 탄생한 스타트업에 큰 관심을 두고 투자를 진행했다.이처럼 투자사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연구실 창업 기업에 지원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창업하더라도 법적 정의가 따로 없어 보상 체계가 허술하거나 대학과의 이해충돌 문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이에 따라 이달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자 창업을 정의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R&D 예산 총 9조 149억원 중 사업화 관련 예산이 2.3%인 2084억원 수준으로 연구자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사업화를 반영시키기 위해 R&D 성과에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더 많은 알짜 스타트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지방에서는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투자받을 기회가 없어 허덕이고 있는데, 대학이 중심이 돼 연구실 창업자 지원이 활발해지면 영국처럼 지역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런 날도 오는군요"...노벨상 한강, '블랙리스트'에서 '문프셀러'까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한강(54) 작가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축하했다.2023년 11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한강 작가 모습 (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SNS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저는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었다.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라고 운을 뗐다.한 대표는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며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한국 문학의 쾌거,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알린 스웨덴 한림원의 찬사”라며 “한강 작가는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싶었다’는 그의 말을 마음에 담는다”고 밝혔다.이어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이라며 “오늘의 쾌거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께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같은 날 SNS에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 깊숙이 각인될 순간이 아닐까 한다. 한강 작가님의 단정하고 날카로운, 그래서 촛불 같은 문장이 전 세계에 빛을 조금 더 더한 날”이라고 썼다.조 대표는 “한강 작가님은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을 통해 우리의 역사적 슬픔을 세심하게 탐구했다. 인간 본연의 존재에 대한 성찰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며 “세계도 이를 평가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비로소 세계 독자들과 더 넓고 깊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학청년들은 물론 선후배 문인들 가슴에 용기와 희망의 꽃씨를 심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또 한 작가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뒤 “글 쓰는 사람한테는 그냥 글 쓰라고 하면 좋겠다. 노벨상은 책이 완성된 후 아주 먼 미래에 나오는 결과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되새기며 “그런 담담함이 오늘날까지 한강 작가님을 이끌어온 힘이 아닐까?”라고 풀이했다.그러면서 한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중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는 부분을 옮기며 “앞으로도 작가님의 풍부한 문학적 세계가 많은 이들의 지친 마음을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이끄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직원이 한강 작가의 코너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한 작가는 소설집 ‘채식주의자’(영어판 제목 The Vegetarian)로 한국 작가 최초 영국 부커상을 수상했다.이후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로 지난해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의 외국문학 부문을 수상하고, 올해 3월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도 받았다. 이에 앞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도 냈다.한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쓰겠다고 결심했다기보다 저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남아 있었고, 그 질문을 더듬어 가는 과정에서 쓰게 된 책”이라며 “앞으로 역사적 학살에 대한 얘기를 더 쓸 것 같진 않다. 다 쓴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한 작가의 이름이 오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한 작가는 2016년 12월 광주광역시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치유의 인문학 강좌’에서 ‘소년이 온다’를 낸 순간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소설을 쓸 때 가끔 자기검열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뒤늦게 그런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랐고, 나는 검열 없이 작품을 쓴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더라”라며 “5·18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뼈 아프다”고 말했다.이후 한 작가는 2017년 10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전쟁을 이웃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평가했다. 당시 청와대가 공식 SNS에 한 작가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한 작가는 “이 글이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단위를 넘어 보편적 인간의 관점으로 전쟁과 학살에 의미에 대해 간결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재임 당시 여름휴가 기간 한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고 공개했고, 퇴임 후인 지난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작별하지 않는다’를 언급하며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 바란다”면서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 작가는 다음엔 어떤 작품으로 독자를 만날까. 그는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서울을 배경으로 한 ‘조금 이상한’ 이야기 3편을 모아서 이르면 내년(2024년) 겨울 3부작으로 내게 될 것 같다”며 “그 이후엔 좀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