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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절실”
  • 프랜차이즈協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절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가 조속히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2003년 당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의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협회는 “특히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현행 식사비 한도 5만원이 현실화된다면 소비 심리가 회복돼 업계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더불어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 측은 내다봤다. 또 협회는 “정부와 22대 국회가 배달앱의 횡포 방지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7.17 I 김정유 기자
"韓, 왜 채해병 특검법 찬성하나"…韓 "그럼 공수처를 믿나?"
  • "韓, 왜 채해병 특검법 찬성하나"…韓 "그럼 공수처를 믿나?"
  • 국민의힘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 필요성’을 두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로 또다시 충돌했다. 한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어떻게 믿냐”고 역공을 폈다.17일 CBS라디오 주최로 열린 4차 방송토론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폈다.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내놓은 특검 대안은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나서 그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꺼냈어야 한다)”며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 (반대)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원희룡 후보는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위가 월권이 아니고, 그에 대해 불법적 외압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와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특검을 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걸 덮어놓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민주당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다. 왜 앞서 가나”라고 반문했다. 윤상현 후보는 “특검은 곧 탄핵이다. 예를 들어 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특검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의 문을 연다”며 “당원들에게 공포를 자아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를 향해 “제3자 특검을 말하기 전에 일단 당론을 따라주고 당 대표가 된 후에 토론 등을 통해 제3자 특검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빨리 꺼냈다”며 “당권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대권을 위한 행보 같다”고 꼬집었다.한 후보는 이 같은 공세에 “채해병 순직 사고는 보수에게 아프다. 진실규명이나 재발방지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경쟁 후보들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수처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한다”며 “수사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공수처는 공격적으로 수사한다. 대통령 통화내역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기밀이 너무 쉽게 유출된다”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에 가자고들 하는데 지금 공수처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특검보다 더 과격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결과를 금명 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미 다 드러나있고, 이제 추단과 판단을 어떻게 할지만 남았는데, 공수처 수사의 경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지’라고 할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상황을 바꾸고 돌파할 수 있는 특검법을 우리 입장에선 미리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이슈는 지난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죽은 이슈였는데 그 이후 굉장한 의구심이 일어났다. 민심의 크기를 단순히 법리 설명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 특검 언급은 판을 바꿀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이 계속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할 때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7.17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與 의회민주주의 훼손"…제헌절 국회 상황 비판
  • 박찬대 "與 의회민주주의 훼손"…제헌절 국회 상황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통치를 남발했다”면서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없는 정치파업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면서 “정권 자체가 이 모양 이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나, 오죽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대폭 추락해 국제적 망신까지 샀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총선에서 혼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걸 명심해라”면서 “정권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추경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면서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했다. 윤석열 정권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자 종결자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는 국민적 사랑을 받은 ‘암살’, ‘택시운전사’, ‘베태랑’, ‘기생충’ 같은 영화에도 좌파 딱지를 붙였다”면서 “이 후보자가 ‘민주’라는 말을 들으면 소름끼친다고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후보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더 소름끼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까지도 갈 것 없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2024.07.17 I 김유성 기자
국힘 당대표 후보 전원 "김건희 여사 檢수사, 성역 없어야"
  • 국힘 당대표 후보 전원 "김건희 여사 檢수사, 성역 없어야"
  •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4명의 후보가 모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17일 CBS라디오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4차 방송토론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후보들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한동훈 후보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사과까지 한 사항이라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도 “성역이 없다는 말씀대로 해야 한다. 일찌감치 사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몰카 공작이라는 억울한 점이 있고, 우리 여권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지만 수사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원희룡 후보도 “김 여사가 몰카공작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명품백에 대한 부적절 처신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언급했다”며 “당당히 조사를 받고 국민들께 진솔한 얘기해야 한다. 국민들께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윤상현 후보는 “성격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바로 돌려주려고 했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믿는다”며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실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4.07.17 I 한광범 기자
당심은 어디로…17일 국민의힘 마지막 합동연설회
  • 당심은 어디로…17일 국민의힘 마지막 합동연설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오늘(17일) 고양시에서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한동훈,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양시 소노 아레나에서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호남권,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 이어 5번째이자 마지막 합동연설회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정견 발표를 진행하며 지지를 호소한다.직전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는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사태까지 발생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폭력사태와 관련 관할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본경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 (K-보팅)에서 오는 19~20일 이뤄진다. K-보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21~22일에 ARS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두 결과를 합산한 득표율은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특정 후보가 50% 득표하지 못할 경우 2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024.07.17 I 조용석 기자
  • [사설]분열ㆍ대립 대신 통합 외친 美 정치권, 우린 왜 못하나
  • 암살범이 쏜 총알에 부상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막말을 쏟아내며 혐오, 분열을 부추겼던 기존 이미지에서 탈피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걸었다. 그는 14일 보수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살 시도는 나라 전체와 세계 전체가 함께 뭉칠 기회”라며 “내게 나라를 하나로 모을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강력 비난하려 했지만 완전히 새로 썼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대세론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네거티브 대신 국민 통합을 외쳤다는 점에서 변화의 파장이 주목된다.미국 내 반응은 일단 뜨겁다. 경선에서 트럼프와 맞섰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전당대회 연설 동참을 선언했다. 트럼프와 불화를 겪었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엄청난 우아함과 용기를 보여줬다”고 밝히는 등 재계 유력 인사들의 지지도 잇따르고 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으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도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연이어 통합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자작극이라는 주장과 미국을 더 분열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증오·분열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성론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변화의 폭과 방향을 예단할 순 없어도 ‘통합’ 메시지에 대한 미국 정·재계의 반응에 담긴 의미는 크다. 분열과 혐오를 넘어 저주에 가까운 욕설과 공격이 판치는 오늘의 한국 정치권에도 반성과 쇄신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축제가 돼야 할 대표 경선을 폭력사태의 난장판으로 만든 여당은 물론 대통령 탄핵과 특검에만 매달리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야당도 모두 성찰의 계기로 삼을 일이다.극단적 팬덤 정치 문화에 발목 잡혀 여야가 사회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민심을 갈라치는 일이 계속돼선 곤란하다. 정당의 목표가 정권을 잡고 이념과 방향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는 데 있다 해도 여야 경쟁이 증오와 편 가르기로 국민 통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 트럼프 암살 시도와 미국의 반응, 변화가 한국 정치권에 전하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2024.07.17 I 양승득 기자
한동훈 "대선 후보 각광 받으면 당 대표 그만둬야"
  • 한동훈 "대선 후보 각광 받으면 당 대표 그만둬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대권 후보로 각광받으면 누구라도 내년 9월 당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후보는 이날 오후 진행된 당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로부터 ‘당대표가 된다면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9월 사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나 후보가 “(내년) 9월이 지나면 대선에 못 나간다”고 하자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처럼 특정인을 위해 당헌·당규를 고치는 정당이 아니다. 미리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제 일은 제가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제가 당대표 되는 것을 너무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 등 당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1년 2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나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받은 원희룡 후보는 “우선 특검과 탄핵을 막고 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 성과 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한 후보는 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자유심증과 영장제도 아래 판사의 대단히 넓은 재량으로 불구속된 것”이라며 “영장 기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시스템은 굴러가고 있으며 오는 10월, 11월 1심 재판들이 속속 나오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때 민주당으로부터 민심이 이탈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민심에 맞게 (당이) 변화해야 한다. 그러려고 (당대표 후보로) 나왔다”고 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韓 "채상병특검법 대안으로 판 바뀌었다"…羅·元·尹과 다른 입장
  • 韓 "채상병특검법 대안으로 판 바뀌었다"…羅·元·尹과 다른 입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방송토론회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이라는 대안을 제시해서 판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자체를 일체 반대하는 다른 후보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나경원(왼쪽부터)·원희룡·윤상현·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인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후보는 이날 오후 진행된 방송 TV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후보는 이어 “민주당이 제기하는 특검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유는 민주당이 특검을 정하게 돼 있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고도 했다.이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발의를 추진할지를 묻는 질문에 “민심을 감안해 그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저희가 보훈과 안보 이슈에서 소극적이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새 대안을 제시해 판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보훈, 안보 이슈에서 저희가 오히려 뭔가 숨기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한편 원 후보는 한 후보의 답변 후 “저는 민주당안이건 제3자안이건 특검은 시작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갈 수 있다”며 “출발부터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후보는 “원 후보의 말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숨기는 것 같은 메시지”라며 “우리 당은 물론 대통령도 숨기는 게 없기에 공정한 특검이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원 후보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나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며 “(한 후보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은 대안을 제시할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 후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봐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특검을 자청하겠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충청·경상 강한 비에 중대본 1단계·위기경보 ‘주의’ 상향
  • 충청·경상 강한 비에 중대본 1단계·위기경보 ‘주의’ 상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6일 오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경남 남해안 일대 일부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거리에 우산 쓴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 80~120㎜(많은 곳 250㎜ 이상) △강원도 50~100㎜(많은 곳 150㎜ 이상) △충청권 30~100㎜(많은 곳 120㎜ 이상) △전라권 30~80㎜ △경상권 30~80㎜ 등 각지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중대본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주민대피에 최선을 다하고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침수 취약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또한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 행동 요령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와 비상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시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산지, 강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6 I 박태진 기자
폭우에 중대본 1단계 가동…이상민 장관 “비상 대응”
  • 폭우에 중대본 1단계 가동…이상민 장관 “비상 대응”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대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6일 오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 80~120㎜(많은 곳 250㎜ 이상), 강원도 50~100㎜(많은 곳 150㎜ 이상), 충청권 30~100㎜(많은 곳 120㎜ 이상), 전라권 30~80㎜, 경상권 30~80㎜ 등 각지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16일 오후 서울 광과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중대본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주민대피에 최선을 다하고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침수 취약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또한 중대본은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 행동 요령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와 비상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시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산지, 강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7.16 I 최훈길 기자
與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이원석·정진석 증인채택 반발
  • 與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이원석·정진석 증인채택 반발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박준태 의원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 가운데, 여당 법사위원들이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야당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청문회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 당은 증인 추가 의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국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이 국회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다”며 “그렇기에 우리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회의에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들을 만큼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은 국회 소통관 가서 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에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여당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고소·고발·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입에 올리면 겁박하고 정쟁을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국민 피로도가 치솟고 있다. 민주당은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제헌국회와 선대 의원들이 강조해 온 통합, 협치, 합의정신을 되새기며 성찰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이들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우리 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오는 26일로 예정된 탄핵 발의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추가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 강제 종결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이들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 전원이 찬성해 이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인 최모씨 등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대통령실은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07.16 I 한광범 기자
與 선관위, 경찰에 '연설회 폭력사태' 엄정 수사 촉구
  • 與 선관위, 경찰에 '연설회 폭력사태' 엄정 수사 촉구
  • 15일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향해 손으로 ‘X’를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발생한 충청권 합동연설회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관할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전날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한 후보가 연설을 하는 도중 원희룡 후보 지지자가 “배신자”라고 외쳤고 이에 한 후보 지지자들이 맞서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16일 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모든 후보 캠프에 지지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 관리를 요청하는 ‘합동연설회 시 선거운동 방법 준수 및 공정 경선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국민의힘 선관위는 “선거운동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안내해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7.16 I 한광범 기자
尹탄핵청문회 증인 채택된 檢총장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 尹탄핵청문회 증인 채택된 檢총장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총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선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이 총장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 기준을 잘 갖춰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보냈냐는 질문엔 “세부적 수사 (상황)까지 제가 일일이 하지 않는다”며 “누누이 말한 것처럼 일체 다른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도 같이 수사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그 부분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직접 지휘하지 않아도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두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이 총장은 퇴임 후엔 탄핵 대상이 된 4명의 검사들을 위해 직접 변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검사 탄핵은 검찰총장의 탄핵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검찰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정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발의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이날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됐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법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16 I 성주원 기자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 거세지는 친명계의 김동연 견제
  •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 거세지는 친명계의 김동연 견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친 이재명계)의 견제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등으로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관련 자료 요청을 놓고 친명계 인사들이 직접 김 지사를 겨냥하는 한편, 원내외 강성 친명계 모임에서도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다.김 지사가 ‘이재명 일극체제’가 된 민주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이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친명계 원내외 인사 파상공세 본격화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원내 인사 모임인 ‘더새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해 4월 결성된 더새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한 김문수 의원 등을 비롯해 김용민, 김준혁 등 친명계 원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원외에서되 최강욱·이경·현근택 등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이름을 올렸다.기획재정부 출신 관료집단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모피아’ 문제와 공공금융 부문 개선점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최 교수는 “민주당 정권도 항상 모피아에 포획당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장관으로 앉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독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피아가 장악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최 교수의 발언은 큰 틀에서는 기재부 개혁을 위한 내용이지만, 김동연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실장에서 변경된 초대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다. 최 교수가 겨냥한 모피아에 해당되는 셈이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친명계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6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동연 지사에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같은당 양문석 의원 또한 지난달 27일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양문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측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직격했다.이에 경기도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정치적 선명성 드러내는 김동연, 차기 대권주자 부상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친명계 인사들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 전 대표를 대체할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실제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이재명 전 대표 맞춤형’이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연임 후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이에 김 지사는 SNS에서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자당을 향한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내 여론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소신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또 이 전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친문 인사들이 경기도로 결집하는 것도 견제의 한 이유로 꼽힌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친문 핵심인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대변인에는 강민석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했다. 임기 초부터 김 지사 지근거리에서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었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같은 시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역시 친문 인시다.지난달 17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던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친문 빅텐트설에 김 지사는 “그런 의식을 한 적도 없고, 경기도의 발전 또 앞으로 도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을 많이 오시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6 I 황영민 기자
여·야 인사청문회 기싸움에…금융위, 현안 처리 '발동동'
  • 여·야 인사청문회 기싸움에…금융위, 현안 처리 '발동동'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자료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되면 금융당국의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 일정도 영향을 받는 탓에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현안 논의도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의 예보료율 한도 연장 등 시간이 촉박한 사안의 국회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 변경이 발목을 잡고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2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야당이 인사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는 인사청문회 이후인 25일이 유력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의결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위 소속 위원은 총 24명으로 야당 소속만 16명에 달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를 지적하며 “이번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국민의힘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만약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되면 금융당국의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우선 25일이 유력한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업무보고 일정 변경은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장 메시지 전달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수장이 바뀐 이후 첫 업무보고가 지니는 시장에서의 의미는 남다르다.법안 처리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자본금 상향과 부산 이전, 예보료 한도 연장 등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줄줄이 일정이 지연되면 법안의 적기 통과가 어려워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되면 이후 일정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업무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4.07.16 I 송주오 기자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원구성 합의 파기…임시회 파행
  •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원구성 합의 파기…임시회 파행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갈등으로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파기하며 임시회가 파행됐다.16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의 의사로 참석하지 않아 임시회 일정 의결을 못하고 파행됐다.이번 파행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이견에서 비롯됐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22년 7월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에 서명하고 전·후반기 원구성 계획을 합의했다.김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 = 김포시의회 제공)당시 합의서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의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전·후반기 원구성을 합의한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전·후반기 원구성에서 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이다. 합의서를 만든 것은 양당 의원 수가 7대 7로 같아 원만하게 원구성을 하려는 것이었다.전반기 원구성은 합의대로 이뤄졌지만 후반기 원구성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연됐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교섭단체 대표로 나서 후반기 원구성 방안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상생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의장 자리와 상임위원장 자리 2개를 요구했다.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2개를 가져가려면 의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았다.이에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미 합의한 후반기 원구성 계획을 파기하고 의장 독식도 모자라 상임위원장 1석을 더 갖겠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며 “전반기에 여·야가 함께 만든 합의서를 깬 국민의힘에 파행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 이상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합의를 이행하라”며 의원 전체 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의원 전체 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측은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에 의회 파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측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동료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이 상생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구성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교섭이 첫 번째이고 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표결이라는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교섭이 안된다고 규칙마저 무시하는 민주당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시의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2024.07.16 I 이종일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24~25일 이틀간 진행…이동관·김홍일 증인으로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24~25일 이틀간 진행…이동관·김홍일 증인으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송곳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27명이, 참고인으로는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 씨 등46명이 채택됐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등 심사안건을 의결했다.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준비해 온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무총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닌 합의제 기관의 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이틀간 청문회를 한다는 건 국회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임명될 거라는 걸 알면서 이틀간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후보자를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며 “과거 이진숙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틀 진행안에 찬성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맞는 말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인사가 많아 그것 또한 관행에 맞지 않다”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후보자도 엄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역시 청문회 이틀 진행안에 찬성했다.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은 표결 끝에 찬성 13명·반대 6명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과방위는 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 참고인으로 46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여야 간사 간 조정을 위해 정회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표결에 불참하며,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증인 명단은 이 후보자의 공적인 가치, 자질,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혔던 사람들인데 불출석죄로 고발하기 위해 증인으로 불쑥 신청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포함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이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논란과 좌파 및 우파 연예인으로 지목된 방송인 김제동 씨와 가수 설운도 씨 등 방송인, 가수, 배우와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는 없다.
2024.07.16 I 임유경 기자
여야, 또 의사일정 합의 불발…매주 오찬회동만 약속
  • 여야, 또 의사일정 합의 불발…매주 오찬회동만 약속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개원식을 무산시키더니 이제 의사일정 협의도 보이콧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 전당대회를 하며 막장드라마 뺨치는 집안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위헌·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면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쟁으로 인해 민생법안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7월 임시회 일정 협의 등을 위해 만나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 개최 일정 등 협의를 위해 원내대표 회의를 주재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같이 상대 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대립각을 세웠다.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및 개원식 일정 협의에 대해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우 의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우 의장은 “이렇게 같이 앉는 게 오랜만인데 마음이 참 무겁다”며 여야의 가파른 대치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정말 어렵게 원 구성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겨우 간사를 정해 의결했으나 법사위를 빼고 여섯군데 상임위 간사 선임이 아직 안된 상황이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고 했다.또 “여야가 대치하는 쟁점에서 맞서더라도 상임위별로 다뤄져야 할 민생입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본회의 등에 불참하는 여당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쪽이 계속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협상이나 대화가 어렵다”며 “대화나 타협도 (국민의힘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또 “집권 여당인데 민생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을 향해 우르르 몰려가고 소리 지르고 회의를 방해한다”며 “또 개원식을 무산시키더니 이제 의사일정 협의도 보이콧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이 가장 늦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더는 국회가 파행돼선 안된다”며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됐다. 오는 18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주시고 법안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의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현상을 말하기 전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달라”며 민주당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또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비꼰 발언에 대해서도 “남의 당 전당대회에 관해 거친 언사를 한 것이 과연 기본 도리에 맞는 건지 유감”이라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다수결로 밀어 붙이는 게 지금 모습”이라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숙의도 제대로 안 된 정쟁 요소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이후로 유예해야”…학계·현장도 우려
  •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이후로 유예해야”…학계·현장도 우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2025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학계와 현장의 의견이 나왔다. 과세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납세자 혼란 외에 가상자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토론회’에 참석한 학계·현장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권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주최했다.내년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한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현안’을 주제로 발표한 안성희 카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현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낮은 기본공제 △취득원가 산정기준 불명확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을 상금과 같이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는 어렵다”며 “세목분류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후에는 변경이 어렵기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250만원인 가상자산 공제금액도 금융투자소득세 공제금액(5000만원)에 근접하게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의 과세시점은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이 도입되는 2027년 이후가 적절하다고 봤다. CARF란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CARF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거래소 거래 내역도 파악 가능하다. 그는 “어설프게 과세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고 조세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국내 및 해외거래소 이용자 모두 차별이 없도록 CARF 시행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언했다. 법조계에서는 현 체계로 과세를 시작하면 과세불복 소송은 물론 위헌법률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에 가까운 토큰증권을 가상자산으로 간주해 과세할 경우 불복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형평성 문제,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으로 인해 다수의 과세불복 소송이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법률심사까지 흘러갈 수 있다”며 “확실한 준비를 마칠 때까지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권고했다. 김지호 세무사(세움택스) 세무사는 가상자산 자진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수·매도 시점이 비교적 단순·명확해 과세가 용이한 주식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기법이 워낙 다양해 개인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대부분 가상자산 투자자가 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이 과세신고를 명확히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상자산 투자자와 과세당국을 이어주는 서비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세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과세제도가) 숙성될 때 과세해야 소비자보호와 시장발전도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4.07.16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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