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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차관급 개각 단행…새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교수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전날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된데 이어 주요 장차관급 인사 발표다. 윤 정부가 임기 중반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을 각 부처에 포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인사 수혈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유상범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탈북 고위관료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지명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유 신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 배우 유오성의 친형이다.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 등 연구소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교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회장, 한국세라믹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연구개발(R&D) 정책 사업에 다수 참여하고, 정부·산업·연구계 등과 소통하는 등 과학기술 전문성과 연구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을 위해 산적한 현안을 혁신해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태영호 전 의원이 낙점됐다. 태 내정자는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이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태 신임 사무처장이 북한 실상에 대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과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모두 윤 정부 초반부터 참여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윤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참모들을 전진 배치해 임기 중반 부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삼천만 배우 황정민, 농구 선수 생활 '발목' 잡은 이 질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의 봄’, ‘국제시장’, ‘베테랑’ 등 출연하는 영화마다 신기록을 세우는 국민배우 황정민이 운동선수였다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졌을까. 세 차례나 천만 관객을 달성해 ‘삼천만배우’로 불리는 그는 놀랍게도 어릴 적 뜨거운 코트를 가르는 농구선수로 활약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황정민의 친동생인 황상준 음악 감독이 이러한 사실을 밝힌 바 있었는데, 황정민 본인 역시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상남도 농구 대표로 소년체전에 출전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된 농구화조차 없었던 황정민은 실내 코트가 아닌 맨바닥에서 운동하며 발 건강이 악화돼 결국 농구선수의 꿈을 일찍이 접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영화 시상식을 휩쓸고 다니는 슈퍼스타가 됐지만, 발목 질환이 아니었다면 서장훈, 문경은, 우지원 등과 함께 한국 농구 황금세대의 주축이 되었을 수도 있다.농구선수 시절 부상에 대해 설명하는 황정민(출처 유투브 채널 ‘뜬뜬’).농구선수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발목 질환은 ‘발목염좌’와 ‘족저근막염’이다. 발목염좌는 흔히 ‘삐었다’ 혹은 ‘접질렸다’고 표현하는데, 발목이 꺾이면서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나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신발을 착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발목이 부어 오르기도 한다. 점프와 방향 전환을 자주하는 농구선수들은 항상 발목염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발목염좌는 운동 중 자주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환자가 많다. 하지만 조기에 대처하지 않고 치료를 미루면 손상된 인대와 힘줄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목이 접질리는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질환인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위치한 얇고 긴 막인 족저근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의 아치 형태를 유지해주고 충격을 흡수해 정상적인 보행을 위한 필수 조직이다. 그러나 점프와 착지를 반복하거나 불편한 신발을 오랫동안 착용하면 발바닥에 과한 충격이 지속돼 족저근막이 손상된다. 족저근막염 환자들도 치료시기를 놓치면 보행 자세가 틀어져 골반과 척추 변형을 유발하고 재발률도 높아질 수 있다.실제 발목 질환은 농구선수들의 커리어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미국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의 간판스타이자 라트비아 국가대표 선수인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Kristaps Porzingis)는 족저근막염 때문에 지난해 가을 열린 FIBA 농구월드컵 출전이 좌절됐다. 대만계 미국인으로 NBA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제레미 린(Jeremy Lin) 역시 족저근막염으로 인해 올해 초 한국 방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다.발목염좌나 족저근막염 등 다양한 발목 질환을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과 침·약침 치료 등 한방통합치료를 통해 치료한다. 먼저, 발목염좌를 치료할 때 관절과 인대, 근육을 추나요법으로 바로잡는다. 또한 발목 주변 인대와 근육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침치료를 실시한다. 침치료는 족저근막염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종아리 근육 정가운데 있는 승산혈 등 주요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힘줄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통증과 기능 개선을 도와준다.발목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스트레칭이 필수다. 마사지볼을 발바닥 아치로 굴려 근육을 이완하면 긴장이 풀린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도 발목 질환 예방에 좋은 방법이다. 구두와 하이힐 등 바닥이 딱딱한 신발 착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광화문자생한방병원 박원상 병원장은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묵묵히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발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 오세훈 "정부·보수정치, '안심소득 전국화' 고민해야"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함지현 기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고민해야 다음 대선에서 진보 진영과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와 보수정치는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을 때, 가짜 진보를 압도하는 진짜 보수로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방인권 기자)안심소득의 효과에 대해선 “지금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4.8%)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며 “특히 계층이동의 사다리 효과를 높이고 일하는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나지만 기본소득과 달리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은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개편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이루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K-복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큰 줄기는 잘 잡았지만 정책 추진에 정교함은 보완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관계의 복원, 원자력 발전 정책의 복원과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큰 줄기는 잘 잡았다”며 “그러나 정책의 디테일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교함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섣부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개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로 치부됐다”며 “개혁을 위한 R&D 예산 삭감을 하기 이전에, 과학기술 R&D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이뤄갔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민들이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 건강에 안 좋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을 몇 주 동안 발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상당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다듬어지지 않은 직구규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정성 들여 추진해오던 정책방향성까지 훼손되는 사태 발생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갖춰야 할 덕목이나 역할에 대해선 ‘포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쟁을 위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종국에는 같은 편이고, 전당대회 이후를 위한 화합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면서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대표 후보들은 정도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은 위기에 빠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다가올 지방선거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생과 지역소멸,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비전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한다”며 “상대의 부적격을 논하기에 앞서 나의 적격, 나의 ‘비전’을 먼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6조 에너지기업 띄워 아람코·셸 맞선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06조 에너지기업 띄워 아람코·셸 맞선다-“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 말라” 파월에 경고장 날린 트럼프-신임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청장-당국 압박에···국민·신한·우리은행, 대출금리 또 올렸다-“年 1만가구 신혼부부 주택으로 저출생 해결”-‘극한 장마’에 물에 잠긴 중랑천-20대 캥거루족 OECD 1위···일자리가 최고 해법이다-빚에 짓눌리는 자영업자들, 내수불황 타개책 나와야△2024K포럼-치열한 경쟁 뚫고 살아남은 K콘텐츠···위기 이겨낼 힘은 ‘스토리’-“K콘텐츠의 새로운 파급력 만들 방안 함께 찾자”△SK그룹 리밸런싱 신호탄-‘배터리 일병 구하기’ 나선 SK···E&S에 투자한 KKR 설득 과제-사업 독립성 지키며 시너지···‘물적분할 상장’ 포석 시각도-이종합병도 불사···SK온·TI·엔텀 합친다△대세론 굳히기 나선 트럼프-트럼프, IRA 폐기 가능성 시사···K배터리·전기차 등 타격 우려-“분열없다, 트럼프 지지”···뭉치는 공화당-“트럼프 2기, 주한미군 규모·배치에 변화 없을 것”△트럼프 트레이드 속 투자전략-환경보다 경기부양 무게···원전·화석에너지株 눈여겨볼만-코인 부양책 기대감에···비트코인·이더리움 쑥-가상자산·주식시장은 달아 오르는데···美 국채시장은 ‘싸늘’△종합-‘빅5’ 레지던트 사직률 40% 육박···병원 가동률 급락해 ‘의료붕괴 공포’-200년에 한 번꼴이라더니···수도권 ‘시간당 100mm’ 폭우 또 온다-“주담대 너무 빠르게 늘어”···은행, 대출문턱 높인다-한국식 신도시 베트남에 짓는다 민관 손잡고 ‘도시 수출길’ 열어△정치-개원식도 못하고 생일 맞은 국회···“부끄럽고 착잡한 심정”-“방송4법 대치로 국론분열···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韓 “羅가 공소 취하 부탁”···또터진 ‘與 자폭 전대’-55년 통일부 첫 여성 차관 “국민공감 통일담론 만들 것”△경제-통근·통학 ‘생활인구’ 파악···인구소멸지역 맞춤전략 짠다-은행 금융배출량 감소···“추가 감축 노력 있어야”-직원 워라밸 잘 챙기는 회사, 법인세 깎아준다-C커머스 규제 담을까···국회 ‘플랫폼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금융-대신 갚은 소상공인 빚 2652억···신보 곳간 위기-‘카카오 신한카드’ 출시 임박···인뱅까지 퍼진 PLCC 열풍-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NFT···카드사별 온도차-AIA생명, 노후 책임지는 종신·연금 보험-신한카드, 1만명 청소년 마음건강 챙긴다△글로벌-계정 풀어주고, 기부금 늘리고···마지 못해 트럼프에 줄서는 기업들-“군대 안가”···몸부림치며 병역 거부하는 이스라엘 하레디-“명품백 받고 韓정부 대리”···美, 한국계 北전문가 기소-자율주행 확대 나선 中···무인버스 요금 ‘단돈 190원’△산업-액셀로만 속도 조절···브레이크 밟을 일 적은 EV3-조주완 LG전자 대표 하반기 유럽행···투자·고객사들과 미래 비전 공유한다-현대제철에 직고용된 하청 근로자들 “협력사 때 업무만 달라”-커지는 AI PC시장···차세대 D램 뜬다-HD현대 ‘함정기술연구소’ 출범···113조 함정시장 공략 속도-현대트랜시스 AI 시스템, 불량 검사 정확도 99.9%△ICT-공개된 개인정보, AI 학습에 사용가능···‘자율 규제’는 과제-KAIST·네이버 손잡고 LLM 상품 추천 성능 ‘업’-BBQ도 ‘문자 중계’ 준비···포화상태 속 수익성 우려-갤Z6 사전예약 성적표 ‘양호’···10% 매출 성장 달성할까△제약·바이오-고혈압약 카나브 패밀리 앞세워···보령 ‘1조 클럽’ 입성 자신-최대 1조원 기술수출···오름테라퓨틱 ‘잭팟’-에이프로젠바이오, 글로벌 기업과 CDMO 계약 임박-‘치과 진단용 영상장비 기업’ 바텍, 매 분기 1000억 이상 매출 전망△AUTO&LIFE-신차 출시 2년전부터 韓최적화 부품 개발···주유하듯 혁신기술 투입-안정감 있는 묵직한 가속···아메리칸 SUT, 덩치값 하네△증권-트럼프·금리 훈풍 탄 美중소형주···한국은?-주저얹은 엔터주, 하반기 컴백할까-전력기기·조선·건설기계···HD현대그룹주 고공행진-PF 부담 덜고 호실적···증권주 줄줄이 신고가-KBSTAR→RISE로···KB운용, ETF 브랜드명 변경△부동산-“구로도 안 깎아줘요”→서울 외곽 집값도 꿈틀-‘서울광장 10배’ 문화공원 경희궁 일대에 들어선다-6개월 단기계약 커뮤니티 활발해 인기-‘신혼부부·생애최초’ 카드에···수도권 청약, 30대 몰렸다△엔터테인먼트-넷플릭스 독주 시대···티빙, 웨이브 업고 튀어!-韓드라마 너무 줄었네···美日 향하는 배우들-창장 음원 유통플랫폼 ‘지니릴리’ 론칭-스튜디어앤뉴, 넷플·디즈니+ 정상-에이스토리·서울예대, AI 콘텐츠 맞손-차이밍량 감독 국내 첫 단독 전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 될 것-“양질의 주택 끊김없이 공급···서울 집값 더 오르지 않을 것”△피플-은행 첫 사기계좌 자동검증···동료 피해도 막았죠-류진 회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도울 것”-“한국서 뮤지컬로 다시 피어난 ‘베르사유의 장미’ 기대돼”-근로복지공단 노사, 울산 이전 10주년 환경정화 활동-새마을금고중앙회 ESG경영 고도화 팔 걷었다-오상록 “임무중심 연구개발 전환 속도낼 것”△오피니언-“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문체부의 ‘일방통행’ 국립예술단체 운영-이은황 ‘가자! 낙원으로’△전국-1호 부부 탄생···‘솔로몬’ 성공 비결은 선택과 집중-“의정부역세권 콤팩트시티 거듭날 것”-“수용자 달라지는 모습에 보람···우리는 길 비춰주는 등대 역할”-어머니 품처럼 편안한 천년고찰···신사음식 먹으며 힐링-송도 열병합발전소 증설 주민 반발로 난항-경기도, 제3판교TV 첨단산업 기업 모집△사회-말만 하면 아동학대···“생활지도 꿈도 못꿔요”-“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추진력 뛰어난 기획통 정평-“서이초 비극, 내 미래될수도”···임용고시 포기하는 교대생들-“상담 오셔야 알려드려요”···헬스장 가격 깜깜이 여전-‘유령 아이’ 더는 없다
- AI 기본법, ‘고위험AI’ 규제 도입 미뤄야 하는 3가지 이유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6건이나 발의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내 AI 기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점식·안철수·김성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조인철·민형배·권칠승 의원 등이 각각 AI 기본법을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고위험 AI’에 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16일) 권칠승 의원이 주최한 ‘AI 기본법’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고위험 AI’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찬성하는 쪽에서는 AI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비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①죄형법정주의 위반(규제의 명확성 원칙 위배) ②AI 생산국에 가까운 국내 산업의 현실(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하려는 EU는 AI 소비국)③대학생 등의 AI 스타트업 창업 위축 가능성 때문입니다.이날 토론회에서도 권 의원을 비롯한 패널들 대부분이 ‘고위험 AI’ 도입에 대해 반대하거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①죄형법정주의 위반(규제의 명확성 원칙 위배)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AI 기본법안에 따르면, 고위험 AI에 대한 검·인증을 받지 않고 A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 AI를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 안보 및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성이 높은 AI로 정의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기준을 위임한 것은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무엇을 고위험 AI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에 담는다고 해도,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택우 판사는 “‘중대한 영향’,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하면 허용되는 AI의 한계가 불명확해지고, 그로 인해 기술 발전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AI의 위험성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활용 방식에 따라 다르게 평가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왼쪽부터 정종구 서울대 강사,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철기 과기정통부 과장, 김택우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②AI 소비국인 유럽도 구체적인 규제 유예(국내 AI산업의 현실)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기반 AI 규제 법체계를 구축한 곳은 유럽연합(EU)이 유일합니다. EU의 AI법은 사전 규제를 특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허용 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구분하여 규제합니다. 이 법은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안면 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올해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고 하지만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이러한 이유로 애플은 아이폰16에 오픈AI를 탑재하려던 계획을 EU에서는 철회한 상황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클라우드, AI반도체를 개발하는 AI 생산국에 가깝지만, EU는 AI 소비국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강력한 AI 법을 제정한 EU도 고위험 AI 규제의 시행을 2~3년 후로 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단계적 보완 입법을 통해 글로벌 규범 정합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당장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③대학생 등 AI 스타트업 창업 위축 가능성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자가 이뤄지는 곳이 AI 분야입니다. 클라우드사와 통신사 등이 AI 스타트업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도 생성 AI 모델 보유 기업 주도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생성 AI 선도 인재 양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AI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그러나 규제의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와 신체형(징역 3년 이하)은 청년들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정종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강사(변호사)는 “고위험 AI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비범죄화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윤병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박사는 “법안에 고위험 AI를 검·인증 받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면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부분은 기업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고, 김성철 생성 AI 스타트업 협회 사무국장은 “똑같은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음란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교육 등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규제를 다 걸어버리면 스타트업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