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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바이든, 후보 사퇴…美대선 막판 격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만을 남겨 높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이와 관련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바이든, 후보 사퇴 ‘초유의 사태’…해리스 지지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돼.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에 성명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 그는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민주당은 새 후보 선출하게 돼. 제이미 해리슨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11월에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거론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나는 카멀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다. 해봅시다”고 강조. ◇해리스 “대선 후보돼 트럼프 이기겠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 당 대선 후보가 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하겠다고 밝혀. -해리스 부통령은 엑스를 통해 “저는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시키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프로젝트 2025 어젠다를 물리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혀.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 것에 대해 “저는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제 의도”라고 말해. ◇IT대란 속 뉴욕증시 3대지수 하락 마감-19일(현지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가까이 하락 마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7.49포인트(-0.93%) 내린 4만 287.53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9.59포인트(-0.71%) 내린 5505.0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4.28포인트(-0.81%) 내린 1만 7726.94에 각각 거래 마쳐. -대형 기술주가 연일 약세를 이어가고 최근 순환매 장세로 강세를 보였던 경기민감주와 중소형주도 약세 보여. -주간으로 보면 기술주 비중이 낮은 다우 지수는 주 후반 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0.6% 상승했고,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도 1.7% 올라.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2% 하락,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3.7% 하락하며 역시 4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커. ◇‘글로벌 IT 대란’ 3일째-지난 19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강타한 ‘정보통신기술(IT) 대란’의 영향이 3일째 이어지고 있어. 21일(현지시간)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2만 1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1800여편이 취소돼.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서비스가 복구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항공편 지연과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IT 대란에 따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많게는 몇주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금융투자소득세 금융 현안에 관한 질의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김 후보자는 앞서 금융시장의 당면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꼽으며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그는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 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김 후보자는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밝혀. 그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돼.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받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 나경원 "대통령·당원 신뢰 바닥인 한동훈, 화합 해낼 수 있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21일 화합을 얘기하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 “가해자가 꺼내는 갑툭튀 화합일 뿐”이라고 폄훼했다.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합이 말로 되는 것이냐, 화합이 가능하려면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신뢰를 쌓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이미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 신뢰는 바닥을 드러냈다”며 “패스트 트랙을 폄훼하고 동지의 헌신을 외면해 우리 당원과 지지층의 신뢰도 붕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를 포함, 우리 당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잃어버린 신뢰부터 다시 쌓고 와야 한다”며 “진심으로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 이것이 부족한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화합을 해낼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나경원”이라며 “대통령을 포함, 우리 당 그 누구와도 저는 불편한 것이 없다. 연판장에 서명했던 의원과도 저는 긴밀히 소통한다. 대화, 소통, 그리고 포용으로 저는 다 품었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사심이 없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당 대표라면, 일거수일투족이 의심을 사고 논란을 일으킨다”며 “당 대표라는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는 제가 잡음 없이, 갈등과 분열 없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를 방문한 나 후보는 “김진태 강원도 지사님은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 함께 투쟁하신 저의 동지이기도 하다”며 “”그때 온 몸 던져서 한 건데, 벌써 잊어버리면 안된다“며 우리 당 투쟁의 역사에 깊이 공감해주심에 큰 응원을 받고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 대표 후보(오른쪽)가 21일 강원도를 방문,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과 춘천 명동거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진경 신임 경기도의장 "의회를 '소통과 협치의 전당'으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를 ‘소통과 협치의 전당’으로 이끌겠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4선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의 취임 일성이다.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경 후반기 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55명 중 148명이 재석한 가운데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민주당·군포1),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김진경 신임 의장은 재석의원 1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총 134표로 9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당선됐다. 뒤이은 부의장 선거에서는 정윤경 의원이 투표 참여인원 148명 중 125표를 얻고, 김규창 의원이 148명 중 124표를 각각 확보했다.김 의장은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합의와 상생의 정치’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회의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일하는 민생의회 △소통과 협치의 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화된 의회를 소개했다.김 의장은 “당면한 민생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는 ‘일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겠다”라며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을 설치해 도민의 실질적 삶을 뒷받침하고 시민사회와의 상시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후반기 의회를 ‘소통과 협치의 전당’으로 이끌겠다”라며 “양당 의원께서 만든 소중한 협치의 성화(聖火)가 도민 삶을 밝히는 불빛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와 협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며 소통의 촉매 역할에 혼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내일을 이끄는 선진의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중앙집권적 관성만으로 대한민국에 놓인 난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위기를 풀 열쇠이고 따라야 할 시대정신이다”라고 설명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원 공제회 설치’, ‘의정연구센터 및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등이 언급됐다.그는 끝으로 “후반기 의회의 올바른 방향은 155명 의원 모두가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라며 “제11대 의회가 진일보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고견과 지혜를 나눠달라. 의원들과 손잡고 후반기 2년을 값지게 일구겠다”라고 밝혔다.김 신임의장은 1975년생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8년 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8·9·11대 도의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장과 문화체육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두루 역임했다.한편,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들어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신임 상임위원장으로는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파주2),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민주당·고양10),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수원3),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성남5),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부천2), 허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구리1),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민주당·안양3),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민주당·시흥1),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국민의힘·수원10),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국민의힘·성남8)이 선출됐다.
- 방통위-공정위, 단통법 폐지 후 '부당 차별적 지원금 금지' 놓고 대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금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존속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항 사수에 나섰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과방위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10년 전 단통법이 제정됐으나, 이동통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서다. 여당에서는 박 의원이 총대를 메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제32조 14항)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지 못하게 했다.‘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금 금지’는 통신시장 규제 기관인 방통위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에 공정위가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방통위와 공정위가 대립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 조항이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존속되면 규제 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위험이 있으며,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및 이용자 후생증진이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이통사가 대리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만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되면, 이통사가 받는 불이익 정도가 단통법 폐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봤다.이에 방통위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 조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가 대리점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규제 대상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해당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공정위 의견을 정면 반박한 것.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통신사의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휴대폰을 사고, 어떤 사람은 10만을 주고 산다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조항이 남는다면 단통법 폐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선 “단통법 폐지의 목적은 이통사 간 경쟁 촉진에 있다”며 “이통사들의 경쟁을 제한했던 요소인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15% 상한 제한을 없애 달성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통신 업계에선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일반 경쟁규제 기관인 공정위가 통신시장 규제 관할권을 놓고 또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돼 사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단통법 정책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제한한 이통3사가 서로 번호이동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 규제 기관이고 공정위는 일반 규제 기관인데, 공정위가 통신산업에대한 규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 나경원 "한동훈, 왜 보수우파 눈물 닦지 않았나"…연일 '패트' 공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1일 자신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한동훈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공소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 여성대회에 참석하며 당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온몸을 내던져서 싸웠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우리 동지들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019년 원내대표 재직 시절 패스트트랙 정국을 언급하며 “주변에서 모두 저를 걱정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판결이라도 받으면 다음 총선에 못 나갈 수도 있다며 걱정했다”며 “저는 주저하지 않았다. 고민조차도 없었다. 기소와 재판, 그런 것쯤은 두렵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그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하명을 받아 보복수사를 자행하는 공수처, 절대 보수우파는 다수당이 될 수 없도록 설계된 연동형 비례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기 위한 검수완박법. 그런 것들이 훨씬 무섭고 두려웠다. 그래서 막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나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납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등을 주도적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의지와 추진력으로 왜 우리 보수우파의 눈물은 닦아주지 않은 것인가. 왜 우리 당은 외면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한동훈 후보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비판에 눈치를 본 것이고, 훗날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라며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나 후보는 또 “해야 할 일을 해서 지금까지 고초를 겪고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 나경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투쟁한 동지를 범법자·불공정으로 만드는 한 후보. 누가 지금 위기의 보수, 혼란의 국민의힘을 이끌어 갈 적임자인가. 누가 민주당과 당당히 싸워 이겨서 보수 재집권을 이뤄낼 당 대표인가”라며 “해야 할 일을 한 사람, 나경원이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