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여야 협치에 '고무'
  •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여야 협치에 '고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월급제 유예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라는 점에서 협치의 물꼬가 틀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월급제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국회, 민생 외면’ 비판 속 민생협치 첫 성과물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선 보상 후 회수’ 방식의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법안은 폐기됐다. 양측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여야 사이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협상에 속도가 붙어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더욱이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 처리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며 야당의 단독 법안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국회의 대결구도가 심화되던 상황에서 나온 첫 협치 산물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 부분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세심한 법 시행도 주문했다.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진전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법집행 과정서 ‘내가 피해자였다면’ 하는 마음으로 임해달라”여당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가)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 악순환으로 어려움에 있었다”며 “이번 합의 처리를 계기로 앞으로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국회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며 “여야가 자기 생각보다는 합의 정신을 살려 양보하며 통 큰 합의처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국토위 의원들은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 관계자 한 분 한 분이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면이라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국토위는 아울러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택시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 ‘주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제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20일 전국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법인택시 회사 측과 양대 노동조합은 모두 월급제 시행으로 법인택시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 요구해 왔다. 여당은 택시노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법안 폐지를 강력 요구했으나, 야당은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택시 경쟁력 강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유예를 주장했다. 결국 교통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이 관철돼 2년 유예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026년 8월 19일까지 유예된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反윤석열이 反국가? 박찬대 "尹, 본인이 왕이란 사고에 심취한듯"
  • 反윤석열이 反국가? 박찬대 "尹, 본인이 왕이란 사고에 심취한듯"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연일 비판을 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원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대선 TV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이 왕인지 착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빗댔다.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반대한 세력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는 것이 마치 절대왕정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루이 14세가 살았던 17세기 말 프랑스도 아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반국가세력이란 낙인을 찍었다”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통치에 따르지 않고 독립운동가를 일컬어 낙인 찍고 탄압의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이어 “매번 친일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반국가세력 타령하는 윤 대통령 모습이 독재자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방식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지 못할 망정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열릴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거부권 정치로 막힌 정국에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생을 여러 번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민생문제,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결실이 함께 나오길 기대한다”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재차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비록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기를 살리는 민생회복심폐소생조치”라며 “민생을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민생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윤-한 갈등도 끌어들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적 관심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구체적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발언만 내놓다보니 국민의힘 의원마저 한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려 한다. 이번에는 정치인들도 잘 못 알아듣는 여의도 사투리 말고 5000만이 쓰는 언어로 구체적이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담긴 ‘한동훈표’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해 둔 상태다.
2024.08.21 I 이수빈 기자
“바이든, 北中 핵 확대·러 협동 위협에 ‘비밀 핵 전략’ 승인”
  • “바이든, 北中 핵 확대·러 협동 위협에 ‘비밀 핵 전략’ 승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 운용 지침’에 지난 3월 서명했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NYT는 해당 지침이 향후 10년 내 중국의 핵무기 비축량이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필적할 것이란 미 국방부의 판단에 따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합동 핵 위협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지침은 4년마다 업데이트 되는 문건으로, 엄격한 기밀로 분류돼 전자 문서가 아닌 출력본 형태로 소수의 국가 안보 관계자 및 국방부 사령관에게만 배포되는 등 극비에 진행돼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NYT는 덧붙였다. 새로운 핵 전략은 중국의 핵무기 규모가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추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무기의 숫자와 대략 일치한다고 NYT는 전했다.이 같은 상황임에도 중국이 미국과의 핵 안전 대화를 중단했다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서로에게 미사일 실험을 경고하거나, 각종 사건 사고가 핵 대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핫라인 구축 등 미중 간 핵 안전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 핵 무기 확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북한도 미국의 핵 전략 변화에 일조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60개 이상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과거 소수의 무기만 보유했을 땐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억제가 됐지만 북한이 핵 무기를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수준으로 늘려 이론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과 협력해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고 NYT는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는 미국의 적들이 힘을 모아 미국의 핵 무기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봤으나 러시아와 중국 간 파트너십이 발전하고,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면서 미 정부의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NYT는 전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무기 제한을 주장하는 단체 군비통제협회 연례 회의 연설자로 나서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전략에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핵무기를 확장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8.21 I 김윤지 기자
모든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 설정…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 모든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 설정…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2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담금 제도 도입 이래 지난 3월 처음 이뤄진 전면 정비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부담금 신설 통제와 장기존속 부담금 정비는 미흡했다는 진단 아래 마련됐다.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됐던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현행 91개 부담금 중 존속기한이 있는 게 6개에 불과한 건 그간 예외가 폭넓게 인정돼왔기 때문이라는 진단에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후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개별 근거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즉,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도록 해 영구 지속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또 부담금 신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부담금을 새로 만들 경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에 앞서 사전 심사를 한 번 더 거치도록 관문을 추가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부담금 신설 필요성 △부과 수준 적절성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 등에 대해 평가하면, 이를 기초자료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확정하게 된다. 기존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존치 필요성’ 평가를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고 운영실태에 한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존속기한이 길다는 이유로 외부 지적이 따르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 부담금을 관리하는 정부 내 부담금운영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이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아울러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든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담금 관련 연평균 180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됐으나 심판에는 231일, 소송에는 299일이 평균적으로 걸려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부담금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8.21 I 이지은 기자
청년정책 협업…내년 봄부턴 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
  • 청년정책 협업…내년 봄부턴 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 봄부터 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한다.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발굴·지원을 위해 부처들의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해 수요가 높고 성과도 큰 사업에 예산 배분을 집중,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펴겠단 구상이다. 청년정책평가 결과와 집행실적을 반영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자리와 주거불안 해소에 보다 주력한단 복안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먼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협업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에서 60개 대학으로 확대 제공한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으로 미취업 상태인 졸업생을 발굴·밀착관리해 6만명가량이 졸업 후 구직단념하지 않게 방지한다. 아울러 고용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고용부의 청년친화강소기업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제도는 내년 말께 가칭 ‘청년일자리강소기업’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청년 채용 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은 휴게·편의시설 개선 등 청년친화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국무조정실에선 올해 청년친화도시를 3곳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주거, 도시재생 등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내년 3월엔 청년의 자산형성 및 주거 지원을 위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정보 연계로 기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과의 중복 혜택 없이 보다 많은 청년에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병역 복무 기간 중 군 장병의 급여 적립,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 상향을 추진한다.정부 관계자는 “분야별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기관간 분야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I 김미영 기자
S&P·나스닥 9일 만에 하락…넷플릭스 사상 최고치
  • S&P·나스닥 9일 만에 하락…넷플릭스 사상 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넷플릭스의 올해 연중 주가 상승 폭은 49%에 달한다. 국내증시에서는 티디에스팜(464280)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 시스템(TDDS)을 기반으로 타박상·근육·신경통 등에 쓰이는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가격 9500~1만7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21~22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확정 공모가는 3만 2000원이며, 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증시 숨고르기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한 4만834.97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 떨어진 5597.1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3% 빠진 1만7816.94에 장을 마감. S&P500과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끝내. 23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전 까지 촉매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랠리가 지속될지는 불투명.◇ 엔비디아 7거래일 만에 하락…넷플릭스 사상 최고치-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12% 빠지며 7거래일 만에 하락. 엔비디아는 전날 시총 2위를 탈환했지만, 이날 마이크로소프트(0.78%)가 상승하면서 2위 자리 다시 뺏겨. 테슬라도 0.73% 떨어지며 5거래일 만에 하락. 반면 알파벳A(0.31%), 아마존닷컴(0.37%), 애플(0.27%) 소폭 상승.-특히 넷플릭스는 1.45% 오르며 698.54달러에 마감. 이는 종가 기준으로 이전 최고가인 지난 7월 7일의 690.65달러보다 높은 가격. 장중 711.33달러(3.3%↑)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치를 찍기도. 넷플릭스의 올해 연중 주가 상승 폭은 49%에 달해. ‘오징어게임 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해리스 지지연설 오바마 등판-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란히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원사격.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출신으로 시카고가 정치적 기반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와 11월 5일 대선 투표일까지 11주 동안 민주당 앞에 놓인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 케네디 후보, 트럼프 진영 합류 검토-20일(현지시간)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러닝 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니콜 섀너핸은 팟캐스트 매체 ‘임팩트 띠어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행보와 관련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제3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을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섀너핸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새로운 제 3당을 창당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트럼프의 표를 더 빼앗을 것이기에 해리스와 월즈의 당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다른 하나는 대선 출마를 접고 트럼프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中 ‘원전굴기’ 11기 무더기 승인-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경제매체 차이신 등 주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날(1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5개 원자력 프로젝트, 11기 원전 신규 건설안을 승인. 이번에 승인된 프로젝트는 3기의 원전을 짓는 장쑤성 슈웨이 1차 프로젝트를 비롯해 광둥성, 산둥성, 저장성 등에 총 11기 원전을 짓는 내용. 전체 투자액은 2000억위안(약 37조원)에 달할 전망. 신규 원전은 모두 중국 동해 연안에 건설.◇ EU, 中생산 전기차 관세 최고 46.3%-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할 예정.-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로 예고.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포인트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 이에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져.◇ 달러 약세 8개월래 최저치…국제유가도 뚝-미국 달러는 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 미 국채금리 하락과 유로화 급등으로 인한 탓.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51% 내린 101.37에서 움직이고 있어.-중동긴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유가는 하락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33달러(0.4%) 내린 배럴당 74.04달러를,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0.46달러(0.6%) 밀린 배럴당 77.2달러에 마감.◇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 일반공모-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21~22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 확정 공모가는 3만 2000원이며, 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 티디에스팜 코스닥 상장-티디에스팜(464280)은 경피약물전달 시스템(TDDS)을 기반으로 타박상·근육·신경통 등에 쓰이는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 TDDS란 약물을 피부를 통해 제어된 속도로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피부에 부착하는 이른바 ‘파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 티디에스팜은 국내·외 2256개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도 1331.2대 1의 최종 경쟁률을 기록.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가격 9500~1만7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3000원으로 확정.
2024.08.21 I 박정수 기자
전면 개방 시사한 中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 전면 해제”
  • 전면 개방 시사한 中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 전면 해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등 개방 조치를 확대한다. 5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1개의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해 녹색 전환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 전경. (사진=AFP)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접근 특별 관리 조치 △서비스 무역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높은 수준의 개방에 대한 의견 △법령 제출 및 검토에 관한 규정 △도시 대중교통에 관한 규정 등 4개 문건을 승인했다.회의에서는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키우려면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산업 확대 개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컨설팅·설계·인증 등 전문 서비스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제조업 부문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통신·교육·의료 등 분야에서도 개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최적화하기 위해 외국 기업인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시 대응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서비스·보증을 개선하기로 했다.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제한 조치를 없앨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때 합작 법인을 세워야만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對)중국 투자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연구센터의 정웨이 부연구위원은 신화통신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신뢰를 높일 더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회의에서는 또 원전 총 11기 건설 계획도 승인했다. 여기엔 중국 국영기업인 핵공업집단의자회사가 개발하는 장쑤 쉬웨이 1단계 등 5개 원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중국 계면신문은 이번에 승인받은 원전 11기 건설에 최소 2200억위안(약 4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5년이다.중국은 지난 2년간 매년 10기의 신규 원전을 승인하는 등 원전 규모를 늘리고 있다. 중국 핵에너지산업협회(CNE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탄소 감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원전을 승인했다”며 “중국이 2030년까지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8.20 I 이명철 기자
尹, “반국가세력이 암약” 야권 저격…2차 영수회담 물건너가나
  • 尹, “반국가세력이 암약” 야권 저격…2차 영수회담 물건너가나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이후로 ‘반국가세력’이라는 다소 수위 높은 단어를 잇따라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윤 정부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불붙은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란’을 확산시키는 야권을 공개 저격하고, 집토끼인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이런 발언이 결국 색깔 논쟁으로 격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영수 회담 등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념 논쟁 격화…사실상 야권 노린 듯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暗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엔 “국민을 현혹하는 자유주의 질서를 부수는 세력은 반국가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반국가세력은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헌법을 위협하는 세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10월 여당 원외당협위원장 초청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이후 지난해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광복절·을지 국무회의, 국립외교원 60주념 기념식 등에서 이를 꺼냈다. 올 들어서는 3월 천안함 폭침일에서 재차 언급했다. 다만 사용목적은 조금 다르다. 그동안 대북 핵무기 억제와 한미일 삼각공조 등 대외적 안보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면, 이번엔 갈수록 양극화되는 사회 분열을 극복하는 수단이자 거대 야당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를 두고 야권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색깔론’,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친일매국 자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또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곧 국가”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각을 세웠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보통 야권에서 이념 논쟁을 꺼내면 대통령이 민생을 얘기하면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이라며 “측근 인사를 통해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인데다 국민들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위해 이념 논쟁을 꺼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 공방에 축하난 진실공방도…2차 영수회담 난망 문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안 그래도 꽉 막힌 대야관계가 더 풀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당장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차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로 연임된 뒤 첫 일성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고 윤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추진하려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월에 아무런 소득 없이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 전례가 있는데다 야권의 탄핵·청문회 등으로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차 영수회담이 사실상 첫 만남에 의의를 뒀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사이가 틀어져 있다. 전날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전달하고자 민주당 측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밝혀 양측 간 대화 유무가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 축하 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억지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대통령 축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20 I 김기덕 기자
회복되는 한중 관계, 북중은 ‘이상기류’…왜?
  • 회복되는 한중 관계, 북중은 ‘이상기류’…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대러 외교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북중 관계는 소원해지는 모양새다. 반면 5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민관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한중관계가 회복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 뒤 악수하고 있다.20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4475만달러로 전달 대비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 4월 1억9399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특히 양국의 교역액이 1억5000만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일시적으로 양국 교역량이 급감한 작년과 올해 2월을 제외하면, 지난 2022년 12월(1억4148만 달러) 이후 처음이다.갑작스런 교역액 감소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북러의 밀접한 관계를 꼽았다. 한 북한전문가는 “최근 북한의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1주년 행사에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이례적으로 불참했다”며 “중국 파견 노동자의 귀국문제도 포착되고 있는데 중국이 북러 밀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외교안보 2+2 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고위급 교류에 나선 것은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북러가 가까워진 것도 한중 교류 확대에 영향을 일부 미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최근 한중 관계 회복의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상만 극동경제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중국은 11월 미국 대선이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한미일 연대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며 “중국 지방정부와 학계 등이 1.5트랙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한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트럼프 재집권의 보험 성격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한미·한중관계는 바뀔 것”이라고 한중 관계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외교가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소통을 재개한만큼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올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와 브라질서 열리는 G20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8.20 I 윤정훈 기자
태경케미컬, 코로나19 콜드체인 관련주 부각에 ↑
  • [특징주]태경케미컬, 코로나19 콜드체인 관련주 부각에 ↑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태경케미컬(006890)이 강세를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물량 확보를 통해 이달 말까지 안정적인 수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콜드체인 관련주가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은 극저온상태에서 유통돼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태경케이컬은 오전 10시 39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29%(640원) 오른 1만2740원에 거래되고 있다.지난 1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 편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치료제 약 26만2만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질병청과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치료제의 사용량이 한 달간 4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7월 말부터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 질병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은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해 이달 내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추가 구매한 치료제 26만2만명분은 오는 10월까지 고위험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질병청이 소관부처와 함께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태경케미컬은 정유 &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원료(파이프라인으로 연결)로 액체탄산(수요처: 조선용접 등의 공업용, 맥주·탄산 등의 식음료용, 반도체 세정용)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여 드라이아이스(신선식품 콜드체인용 냉매)도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반가스(질소, 산소, 에틸렌 등), 수산화마그네슘(폐수처리 정화) 등을 판매하고 있다.정홍식 LS증권 연구원은 “태경케미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20~2023년 성장하고 있다”며 “이유는 조선용 용접 액체탄산 수요 증가(2023년 매출 비중 27%), 신선식품 배송용 드라이아이스 수요 증가(특히 코로나 시기에 큰 폭 증가), 원료 수급 불균형(원료가스 조달 문제)으로 인한 액체탄산 가격 상승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2024.08.20 I 박정수 기자
박찬대, '반국가세력' 꺼낸 尹 향해 "색깔론 망령으로 무능 감추려 해"
  • 박찬대, '반국가세력' 꺼낸 尹 향해 "색깔론 망령으로 무능 감추려 해"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전체 국민을 통합하고 아울러야 할 대통령이 허구헌날 남탓만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분이 도대체 왜 걸핏하면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사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 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두고 △삼권분립 무력화 △언론 탄압 △친일 뉴라이트 △외교안보 무능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런 선동에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며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정책은 없는지 연구부터 하시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말했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블링컨 "이스라엘, 美 휴전 중재안 지지" 하마스에 촉구
  • 블링컨 "이스라엘, 美 휴전 중재안 지지" 하마스에 촉구
  •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데이비드 켐핀스키 호텔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인질석방 협상 논의에서 중재안(bridging proposal)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에서 10개월간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100명 이상의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목표로 오랫동안 교착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진행한 네타냐후 총리와 3시간에 걸친 회동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중동 지역 확전을 피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회의”라고 묘사한 회동이 끝난 후 네타냐후 총리가 “매우 건설적인 회의” 끝에 중요한 확신을 줬다고 말했다.그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중재안은 받아들이고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제게 확인시켜줬다”며 “이제 하마스도 똑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 중요한 단계는 하마스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재안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블링컨 장관의 발언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해해준 미국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또 다른 요구사항인 ‘생존 인질’의 최대 수를 휴전 합의의 첫 단계에서 석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석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 속에 미국이 우리의 안보적 이익에 이해를 나타내준 것에 감사하다”며 “휴전 합의의 첫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생존 인질이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휴전·인질석방 중재안을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전달했다. 당시 협상에 불참한 하마스는 지난 18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이에 휴전과 인질 송환 합의를 위한 카타르 회담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중단됐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미국의 중재안에 따라 이번 주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블링컨 장관은 회동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휴전 협상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가 3% 가까이 급락하면서 2주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28달러(2.97%) 급락한 배럴당 74.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02달러(2.54%) 밀린 배럴당 77.66달러에 마감했다.
2024.08.20 I 이소현 기자
“北도발·위협 맞서 한국 지지할 것” 美 정강정책 전문 공개
  • “北도발·위협 맞서 한국 지지할 것” 美 정강정책 전문 공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앞으로도 동맹국인 한국을 지지할 것이다.”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 정강정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AFP)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분쟁을 이유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며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며 과거 그의 한반도 정책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3국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고 정당화하고 ‘러브레터’를 주고 받는 등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를 열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내놓았고, 일본과 3자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며 성과를 부각했다. 이날 공개된 정강정책은 총 92페이지 분량으로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당의 우선순위였던 인프라와 제조업에 대한 투자, 부유층 증세, 기후변화 대책, 낙태권 보호, 총기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품·주택·헬스케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새 정강정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협력해 이룬 역사적 업적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국가와 정당으로서 다음 4년을 향해 나아가며 구축할 수 있는 진보적 의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2024.08.19 I 방성훈 기자
코로나 재유행 추석때 정점 찍을 듯…응급실은 어쩌나
  • 코로나 재유행 추석때 정점 찍을 듯…응급실은 어쩌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무섭게 재확산하면서 이달 말은 물론 다음 달 중순 추석연휴 때까지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중증뿐 아니라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려들 때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실 운영, 병상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코로나19 유행이 확산중인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검사 키트’가 구비돼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만 해도 229명이던 입원환자가 7월 넷째 주 477명, 8월 첫째 주 878명, 이달 둘째 주에는 1359명까지 늘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1월 5주차 875명)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개학하면서 학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교육부 설명과 질병청 자료를 종합하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정부는 이달 말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이날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또 치료제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예비비(3268억원) 편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26만 명분 먹는 치료제를 확보해 순차 도입 중”이라며 “지난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이 도입돼 배포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엔 14만 명분이 들어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양의 3~5배 수준의 재고가 유지될 수 있어서 차츰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나 4급인 감염병 등급을 높이지는 않고,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환자 추이를 보다가 곧 다가올 추석 연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또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속 응급실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기존 방침대로 응급실 운영 효율화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증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상확보 문제도 기존 방침대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늘릴 예정이다. 일선 대형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수가 급증해도 응급실 마비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상황이 닥쳐봐야 알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은 환자 선별 진료 등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발열 확인 후 건물 내부 진입 등)가 생겨서 지난번처럼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물론 ‘의대증원’ 이슈로 전공의들이 빠진 상황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이 진료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유증상자)들이 응급실로 몰려서 의료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 I 박태진 기자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27일부터 시행(종합)
  •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27일부터 시행(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상향을 비롯해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암표 근절 제도개선 권고 등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에서 간부 사망을 애도하는 근조 리본을 달고 있다.(사진=뉴스1)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다”며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권익위는 작년말부터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결정했다.권익위는 9월에는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또 공무원의 관광성·외유성 출장 논란을 근절하게 위해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제도개선 권고도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최근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인기 공연이나 경기 예매 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관람 기회 박탈, 공연·경기 산업의 장기적 축소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을 하기 앞서 간부 사망을 애도하고 있다.(사진=뉴스1)보호자가 없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해 금융·주거·건강 등 다양한 고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들을 한데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한편, 권익위는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내부압박이나 외압이 없었다며 정쟁화를 중단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유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2024.08.19 I 윤정훈 기자
한미 'UFS' 시작, 실기동훈련도 48회…尹 "어떤 北 도발도 강력 대응"
  • 한미 'UFS' 시작, 실기동훈련도 48회…尹 "어떤 北 도발도 강력 대응"
  • [이데일리 김관용 박종화 기자] 한미 군 당국이 19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연습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오는 29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되는 UFS 기간 지휘소연습(CPX)과 함께 부대별 야외기동훈련(FTX)이 진행된다. 올해 UFS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대비 10회 늘었다. 특히 여단급 대규모 훈련은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우선 육군은 연합·합동 야외기동훈련을 통해 대규모 실기동 및 실사격 능력을 배양한다. 한미 연합 유도탄 대공사격, 한미 연합 공중강습작전, 한미 연합 도하훈련,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대구 수성구 IM뱅크 본점에서 열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연계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에서 육군 50사단 장병과 경찰특공대원들이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군은 다영역 해양작전 수행능력 배양과 한미 연합 공조체계 운영절차 숙달을 위한 지휘소 연습을 진행한다. 부대별로 주요 항만 통합방호훈련, 종합구조훈련, 항만 피해복구 및 함정 탄약 적재 훈련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군도 이번 UFS 연습 기간 한미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타군과의 합동훈련, 공군 단독 훈련 등 80여회의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한미 군사훈련인 UFS 연습과 연계해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정부가 주도하는 을지연습 때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도 실시된다. 을지연습 때 정부가 북핵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2번째로,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 훈련은 올해가 처음이다.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첫날인 19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기지에서 장병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UFS 연습은 북한의 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도록 진행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는 북한이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 풍선 살포를 지속하는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UFS 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해 온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UFS를 “핵 대결을 가상한 훈련까지 포함됨으로써 핵전쟁 시연”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2024.08.19 I 김관용 기자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서울은 시행 유지(종합)
  •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서울은 시행 유지(종합)
  • 19일 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일 시행을 앞뒀던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됐다.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월급제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폐지가 아닌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택시월급제 시행 이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월급제 시행과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홀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었다.결국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택시월급제는 폐지 대신 유예로 의결됐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워낙 대립하기에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국토교통부가 1년 이내에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2년 유예 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초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택시월급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 측과 택시노사 관계자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택시월급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선 정부 측은 물론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양대노조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련) 모두 택시월급제 폐지를 강력 요구했다. 노조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운수노조만 월급제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택시월급제는 2019년 택시 사납금 폐지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됐다. 사납금을 폐지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완전월급제가 주된 내용이었다.이는 기존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법인택시 시스템으로는 택시 서비스의 질 개선이 요원해, 결국 택시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배경이었다. 사납금은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폐지됐고 완전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됐고, 전국 확대는 2024년 8월 20일까지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하지만 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서울에서조차 택시월급제는 실패한 제도로 남았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됐다. 기사들의 일할 유인이 떨어지며 이는 곧바로 택시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됐다. 남아있는 기사들의 근태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됐다.개인택시의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형태)마저 폐지되며 법인택시 경쟁력이 떨어지며 법인택시 사측과 양대 노조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택시월급제 시행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택시노사의 이 같은 강력한 요구로 국회는 결국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고, 폐지와 유예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2024.08.19 I 한광범 기자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서울은 시행 유지(상보)
  •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서울은 시행 유지(상보)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진석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일 시행을 앞뒀던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됐다.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교통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워낙 대립하기에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국토교통부가 1년 이내에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택시월급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 측과 택시노사 관계자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택시월급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회의에선 정부 측은 물론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양대노조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련) 모두 택시월급제 폐지를 강력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월급제 전국 확대를 요구해왔다.이번 유예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2024.08.19 I 한광범 기자
질병청 “코로나 치료제 내주 14만명분 추가…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 질병청 “코로나 치료제 내주 14만명분 추가…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약 6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해 배포 중이며, 다음 주에는 14만 명분이 추가 공급된다고 19일 밝혔다.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26만 명분 먹는 치료제를 확보해 순차 도입 중”이라며 “지난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이 도입돼 배포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엔 14만 명분이 들어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양의 3~5배 수준의 재고가 유지될 수 있어서 차츰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안정화 될 때까지 약사회나 의료기관들과 함께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예비비 신청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질병청은 치료제 확보 외에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발생 기준은 한 시설에 10명 이상 확진자 발생인데, 10명 감염 전이라도 일주일 이내 2명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로 신고하고, 보건소는 추가 환자 발생 감시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합동 전담 대응 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지난주 하달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시도관계회의를 열고 지침을 다시 전파하고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감염취약시설은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종사자,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강력 권고하고 있고, 환자가 1명 발생하더라도 보건소에 신고를 해 적절하게 즉시 대응을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입소자가 감염되면 내부에서 적절한 격리 시설이나 공간에 머물게 할 방침이다.다만 과거와 달리 면회 등의 제한적 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홍 국장은 8월 2주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해 지난주 감염에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했다”며 “개학 때문에 학교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협력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석 방역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환자 발생 추세 예측이 어렵다”며 “추석 일주일 전 정도에는 메시지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 I 박태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