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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불어권 국제기구(OIF) 옵서버 가입
  • 대한민국, 불어권 국제기구(OIF) 옵서버 가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한민국이 동북아 국가중 최초로 전세계 80여개국이 참여하고 2억7,400만명의 불어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불어권 국제기구(OIF)에 옵서버로 가입했다.불어권 국제기구(OIF)는 회원국(54개국)에 준회원국 사이프러스, 가나, 카타르, 옵서버(23개국)으로 돼 있다.11.26(토)-27(일)간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개최된 제16차 불어권 정상회의 전체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의 불어권 국제기구(OIF) 옵서버 가입이 회원국 정상들의 컨센서스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리의 옵서버 가입과 관련하여 불어로 특별 연설을 했다.최 장관은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연이 있다.그는 특별 연설에서 불어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수호 및 △개발협력 및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공동의 평화와 미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여 회원국 대표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특히 옵서버 가입 확정 전후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은 최 특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우리의 옵서버 가입을 축하하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우리나라의 불어권 국제기구(OIF) 옵서버 가입은 동북아 국가 중 최초인 바, 금번 가입을 통해 불어권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불어권 국제기구(OIF)의 최다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와의 관계증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등 우리의 중견국 외교 지평이 불어권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 특사는 마다가스카르 방문 계기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및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지난 7월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 개설과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한 양국간 관계 증진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등 양국간 경제·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협정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인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대북 공조 의지를 표했다.또한, 최 특사는「아다마 우안」불어권 국제기구(OIF)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교육, ICT, 과학 등 협력의 여지가 큰 분야에서 구체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OIF 사무차장은 우리 특사의 옵서버 가입 관련 특별연설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언급하고,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OIF의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2016.11.28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10곳 중 단 2곳만이…“내년에도 기회있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 10곳 중 단 2곳만이…“내년에도 기회있다”- 용산공원 부지에 새건물 안짓는다- 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 檢 “KT 광고 몰아주기…대통령, 차은택과도 공범”△줌인-인사권자 대통령에 칼 겨누는 김수남 검찰총장-中 선전증시, 내달 5일부터 직접 투자 길 열린다 △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탄핵·특검·국조 앞둔 朴, 대국민담화 검토…‘불난 집 부채질’ 우려도-눈·비도 못 꺼뜨린 190만 촛불 일상 속 저항운동으로 번지나- 누리예산 주고 증세안 철회 받고…與野 ‘빅딜설’ 솔솔- 정치원로들 “박 대통령 내년 4월까지 하야하라”- 경제부총리 교체, 탄핵 후 논의 柳·任 ‘어정쩡 동거’ 일주일 더- 朴대통령 탄핵 놓고…새누리 계파지형 요동- “與 탄핵 동조 의원 60명 넘어섰다”-“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김 전 실장 만났다”…김기춘 수사 불가피-적용시점 1년 연기, 국·검정 혼용해도 역사교과서 최종본 현장적용 ‘미지수’△경제·금융-경제 덮친 정치 리스크…연구기관, 내년 성장률 더 낮추나-한진그룹 일가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조원태 부사장 고발-SPP 조선, 내년 3월 폐업 수순…중소 조선소 대량 실직 한파 예고-러시앤캐시, 印尼 다나르은행 인수…먼저 인수한 안다라銀과 합병 추진△227개 주요기업 긴급설문-내년 사업계획의 최대 불확실성은 ‘트럼프’-“고용 더 늘리겠다” 65% “올해 수준 이상으로 투자” 68%-‘1달러=1200원’…强달러 시대 눈앞- 일관성 있는 정책, 규제완화가 먼저- 늙고 편협한 산업구조…체질개선 시급하다△경제-1도 3도 아닌 2% 물가목표, 한은 총재 직접 설명한다-8·25 대책도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가계대출, 9월에도 6조1000억 늘어-“대우조선해양 지원 더 안한다” 못박은 유일호-농촌진흥청은 ‘생명공학 혁신기관’ 톰슨로이터서 세계 6위에 꼽아△산업&기업-인적분할, 30조 특별배당…삼성, 엘리엇 요구 응답할까-구글·인텔·MS도 뛰어들었다…VR 시장 후끈-상의 “법인세율 인상, 경제에 찬물”-앞쪽 이코노미석 ‘할증’ 아시아나 유료화 실험- 내수부진·품질논란…현대차 연말인사 ‘폭풍전야’-제네시스 고급화 집중 그랜저 美시장 철수하나△산업-새 먹거리 찾아라…동원F&B ‘간편식’ 집중-편의점 손잡은 온라인쇼핑몰 ‘원하는 시간·장소 맞춰 배달’-갤S7·V20 단말기 지원금 ‘찔끔’…왜-롯데百 내달 4일까지 ‘슈퍼패딩 쇼’ 컬럼비아·라푸마 패딩 20~30% 할인△중소기업·벤처-中 ‘한한령’ 불똥…한류 스타마케팅 속앓이-‘일사천리’ 홈앤쇼핑 무료방송 내년 중기상품 134개로 확대-R&D 넘어 고객 컨설팅·정보 제공…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진화△화통토크-해마 양식해 kg당 200만원에 수출…보물 캐는 해양수산 R&D 늘려야-공직 토론문화 정착되면 ‘제2 최 게이트’ 안 나와△증권&마켓-트럼프 시대…따로 가는 한·미 증시- 집단대출규제 발표에…건설업종지수 1.7% 뚝-美대선 이후 중소형 운용사로 뭉칫돈 몰려-증권사 10곳 중 3곳 자기매매 성과급 여전△마켓in-한국맥도날드 사업권 매각, 내달 ‘원점에서’ 재추진-JB운용 1200억원 펀딩 美화력발전소 사업투자-‘올해 마지막 대어’ 대성산업가스 누가 잡을까-‘트럼프 쇼크’…회사채 발행 양극화 심화△글로벌마켓-“내년부터 드론 배달”…알리바바 맹추격-글로벌증시 ‘트럼프라이즈’-위안화 ‘트럼프 탠트럼’-‘美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매출 4조원 대박△문화&스포츠-유영국, 그만의 추상세계 면·선·색으로 그린 자연의 본질-‘TCM 패밀리 오브 아티스트 2016’전 골프장이야? 갤러리야?-아시아 챔피언 전북…‘호날두의 레알’ 나와라-FA컵 1차전…수원 먼저 웃었다-김하늘 日최종전 우승 이보미는 3관왕 확정-뒷심 불끈 LPGA팀, ING 대회 2연승△총장과의 대화-이공계 실용, 인문계 토론수업…교육 혁신 통해 맞춤형 인재 키운다-“특허·기술이전 성과, 논문과 똑같이 평가”-수능성적 우수학생, 박사과정까지 등록금 지원△피플-혁명과 독재의 삶 90년 마침표…“역사가 그를 평가할 것”-가수→연기자, 시청률 꼴찌→1등…허 찌른 그의 반전-철통 경계하다 표류 민간인 목숨 구한 장병들△오피니언-한국 경제 ‘러너스 하이’-면세점, 동네북 아니다-본질 벗어난 ‘손연재 마녀사냥’△부동산-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주택시장 ‘빙하기’ 우려-공급 과잉에 ‘물량 조절’ 10월 주택 인허가 급감-잔금대출 규제 피하자…모델 하우스 주말 내내 ‘북적’-내달 SRT 지제역 개통…고덕·평택산단도 가까워△사회-국책硏 인사 올스톱…‘최게이트’로 과학계 시름-주말 광화문 촛불집회 통신 트래픽, 평소의 20배-‘크리스마스 트리’ 구상나무, 소백산에 집단 서식-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미단시티’ 부지 매각-건강검진 결과 절반은 ‘환자’-서울 사는 여대생 28% “인맥부족해 취업 잘 안돼”
2016.11.27 I 김보영 기자
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 어쩌나
  • 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 어쩌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소형 아파트 2채에서 나오는 월 150만원의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김승윤씨(67) 부부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 혜택이 없어지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뿐 아니라 신고소득이 생기면서 그동안 아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따로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가뜩이나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니 한숨만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연장안(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규모 임대소득에 까지 과세가 되면 임대주택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임대주택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분양시장에 이어 임대주택 시장까지 흔들리게 되면 전체 주택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촌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임대소득 과세되면 집주인 ‘건보료 폭탄’ 맞는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당초 올해 말로 끝나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18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측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과세를 하더라도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실효세율은 3~6.2%에 불과하다”며 “임대사업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재위 전문위원실까지 과세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 야당 측에 힘을 실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연기는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과 공평 과세를 저해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의 세제 운용 방안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조세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넘어가는데 월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과세하면 서민인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보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승윤씨처럼 은퇴 후 다른 소득없이 임대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던 노년층의 경우 임대소득에 과세가 되면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돼 지금까지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한푼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연간 수백만원씩 내야 한다. 일례로 시가 5억원짜리 주택 2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가 다른 소득없이 임대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7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대주택 수익성 악화 불가피… 매물 쏟아질라임대소득 비과세가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던 주택업계는 이같은 국회의 기류에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투자 수요가 줄면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에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주택 시장까지 위축되면 엎친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또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임대하던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집값 폭락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과거 2014년 2월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발표한 후 주택 거래가 중단되고 급매물이 속출하자 그 해 6월 기존 안에서 후퇴한 완화 방안을 내놓은 적도 있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에다 건보료 부담까지 커질 경우 임대사업 자체에 대한 매력이 줄면서 주택 임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금융권이 부실해지고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세심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시장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그나마 버티고 있던 중저가 주택까지 이번 임대소득 과세로 타격을 입으면 전체 주택시장이 장기 하락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일반 아파트도 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당초 2년 유예될 것으로 믿었던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시장에 커다란 충격파를 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도 크게 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급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11.27 I 이승현 기자
  • 野, 증세안 놓고 파상공세..누리과정과 연계해 한발 후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증세 논쟁이 한창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다양한 물밑 접촉 시나리오가 논의된다. 누리과정 예산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카드를 빅딜로 교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누리과정-증세안 빅딜설 ‘솔솔’예산안 국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이다. 야당은 모두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선 순위는 누리과정 예산에 두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가장 역점 두는 부분은 누리과정 정상화”라며 “여타 부분은 그런 부분들과 조율되고 전격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 강경하게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 대변인은 “우리 당의 목표는 정상적으로 과정을 진행해서 누리과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는 여야 합의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일정 조율은 원내지도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누리과정 예산의 확보를 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경우에 따라서는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실질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야3당은 공통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안을 밀고 있고 국민의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4%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최저한세율을 올리면 간접적인 법인세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최저한세율은 세금공제에 대해 일정 비율에 달할 경우 더 이상 깎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3건의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이다.이와 관련 기재위 여야 간사와 국민의당·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증세안에 대한 조율 작업을 마쳤다. 앞으로 남은 조세소위 일정은 28일, 30일 이틀뿐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진 세입 추계가 완성돼야 거기에 따라서 세출 예산이 편성된다”며 “만약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마지막까지 간사간 협상이 안되면 원내지도부에 넘겨서, 누리과정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전체적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朴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고려..野권 밀어붙이기 한계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증세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하다. 야권 성향 의원 171명의 이탈을 전부 막아도 새누리당 의석 30여석이 필요하다. 야권이 비박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야권이 무리하게 증세안을 고집하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마저 부결될 경우 정치권을 향한 역풍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르면 2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예산안 진통이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9일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박계 수장격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역시 9일 탄핵안 표결을 주장하고 있다.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신중한 모양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께서 법인세 인상 등에 소신은 있지만 실제 상정 여부는 별개”라며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압박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야3당의 주장대로 관철되면 세출과 세입이 안 맞는 초유의 사태 발생한다”며 “그렇게까지 밀어붙일지 타협이 될지는 2일까지 가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2016.11.27 I 김영환 기자
"법인세율 인상 부메랑.. 경기 후퇴, 세수·일자리 축소 우려"
  • "법인세율 인상 부메랑.. 경기 후퇴, 세수·일자리 축소 우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계가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에서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후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입법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의 실질적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의 몫이라는 기대못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려는 구상은 증세에 의한 경기위축효과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 또한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가 있어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2014년도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다. 반면 그리스와 함께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의 조기회복은 물론 세수도 14.9% 증가했다.대한상의 제공대한상의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데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므로 복지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해외투자(217억5000만 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2000만 달러)보다 2배 많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기업투자는 6조3000억~7조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6만4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줄면 일자리 관련재정을 확대해야 하므로 복지재원을 위해 조성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을 인하해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영국모델을 강조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고, 세율인하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고무되어 최근에는 2020년까지 17%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대한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복지재원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으로 법인세율 인상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경제적 부담이 덜한 대안들을 먼저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지출과 공공투자 등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지하경제부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고, 해외의 어느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1.27 I 이진철 기자
  • 인천시 ‘ 공공기관 통페합 노하우’ 책자로 발간
  • [인천=이데일리 허준 기자]인천시가 25일 공공기관 통합을 완성하기까지의 진행과정과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는 지를 Q&A 형태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인천시는 경제분야 3개 공공기관 통합을 최단시간에 완성시켜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에 기관통합을 완성하기까지의 진행과정을 정리해 ‘공공기관 통합 ! 무엇이 궁금하십니까?’라는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경제 분야 공공기관의 통합을 무엇보다도 법률적으로 절차상 오류가 없어야 했기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법무부,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문의하면서 추진했었다.공직자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언론을 통해 ‘공공기관 통합’이란 말을 흔히 듣곤 하지만 통합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통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저 ‘공공기관 통합’이란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유사 중복 기능 통 폐합에 따라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단편적인 생각만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지난 2015년 7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서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출자및 출연기관을 상호 통합하기로 정했다. 통합 과정 중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은 관계법령의 검토였다. 만에 하나 관계법령의 착오로 통합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합과정에서 생각지도 않게 세금이 수백, 수천억이 과세된다면 통합의 실익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통합 추진과정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관계 법령의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다.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통합에 성공하기까지 실제 겪었던 ‘통합방법 및 절차, 증여세 등 세금부과여부, 청산 중 사업의 지속성여부, 기타 법인 운영 등’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겪지 않도록 관련 책자를 발간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국 최초로 최단시간에 기관통합이 성공하기까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직원상호간에도 의견을 달리했던 의문점에 대해 관계법령을 찾아보고 법무부, 대법원 판결문, 국민신문고 등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가며 추진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정리된 자료로 발간된 책자”라면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 등에서 공공기관(비영리법인) 통합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1.25 I 허준 기자
  • 가입문턱 낮추고 세제혜택 높인 ISA 내년 출시 전망
  •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자격과 중도 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수익금에 대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금융 당국은 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시행했다.하지만 김 의원은 ISA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 첫 달인 3월 120만좌에 달했던 ISA 신규가입 계좌 수는 7월에 1만7000좌대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해지 계좌는 5000개에서 3만6000개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ISA가 국민에게 외면 받는 이유로 △가입대상을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으로 한정한 것 △중도 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소득 증빙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ISA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 소외계층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현재는 불가능한 중도 인출을 연 1차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해 일반형 ISA는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서민형 ISA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2016.11.25 I 김용갑 기자
'高금리·强달러' 시대…뱅크론·달러상품 대안 부상
  • '高금리·强달러' 시대…뱅크론·달러상품 대안 부상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탠트럼(트럼프 발작)’이 화두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부각되면서 금리 상승·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고(高)금리와 강(强)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투자 대안으로 뱅크론펀드와 달러상품 등이 부상하고 있다.◇ 뱅크론펀드, 금리 상승시 수익률 높아져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T-note) 금리는 지난달 말 1.826%에서 22일 2.31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내 국고채 3년 금리도 1.438%에서 1.735%로 0.297%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다음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뱅크론 펀드를 투자 대안으로 꼽고 있다. 뱅크론은 주로 3개월 만기 리보(Libor·영국 시중은행간 대출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채권이다. 가산금리를 더해 이자수익을 얻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 유리하다.뱅크론펀드로는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대출채권) 펀드’와 달러로 직접 투자해 달러 강세까지 고려한 ‘이스트스프링미국뱅크론(대출채권) 펀드’ 등이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상승 시 이자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펀드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간 미국 뱅크론펀드로 유입된 금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 Class A’의 경우 연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반등하면서 현재 11.74%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이스트스프링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투자신탁(H)[대출채권]클래스A’ 역시 하반기 들어 성과가 좋아지며 연초 이후 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채권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채권 인버스 투자를 위한 해외 상장 ETF도 대안으로 꼽혔다. ◇달러강세 기조…“달러에 투자”전문가들은 달러 강세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달러에 투자하는 상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불안으로 당분간 달러화 등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며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을 비롯해 달러자산 펀드, 달러 주가연계증권(ELS), 달러표시채권 등 다양한 달러상품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달러RP의 경우 확정된 약정이자에 더해 환차익을 추구할 수 있어 투자 매력이 있다. 특히 개인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다. KOSEF 달러선물 ETF는 원달러 선물(F-USDKRW)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원화로 실시간 소액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환노출형 미국 달러 관련 펀드는 리스크가 높지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대표 운용사인 애버딘이 성장 가능성 높은 미국 중소형 기업을 발굴해 집중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삼성애버딘미국중소형펀드(H)’는 환노출형 상품이다. 삼성미국대형성장주ETN, 삼성미국대형가치주ETN, 삼성미국중소형성장주ETN도 환노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오온수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팀장은 “달러 상품보다는 완만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는 미국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반면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될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달러 관련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환율 상승기를 활용해 이익 실현을 권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강달러 상품이 추천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1.23 I 이명철 기자
  • 식품업계 지주사 전환 봇물..경영권 강화에 주가 상승은 `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리온(001800)과 매일유업(005990)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키로 하는 등 최근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전환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지주사의 자산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식품업계와 같은 중소형 기업들은 그 이전에 지주사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본업인 식품업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주가 재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주사 전환으로 기업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리온과 매일유업은 22일 공시를 통해 각각 지주회사인 오리온홀딩스, 매일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오리온, 매일유업으로 인적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업회사인 오리온과 매일유업은 각각 제과사업, 유가공 사업만 담당하면서 본업인 식품업에 대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주사 전환은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오리온은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외 6인이 최대주주로 28.47%를, 자사주로 12.07%를 보유하고 있다. 오리온홀딩스와 오리온으로 인적분할 및 주식교환이 이뤄질 경우 최대주주는 오리온홀딩스의 지분 55%를 확보하고 오리온홀딩스는 오리온 지분 40.5%를 확보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식품업계의 지주사 전환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지주사 자산총계 요건 강화와도 맞물려 있단 분석이다. 실제로 오리온, 매일유업, 크라운제과의 지주사들은 자산총계가 5000억원 미만이다. 이들은 지주사 등록 후 10년 내에만 자산총계 요건을 갖추면 된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 유상증자(주식교환)가 이뤄질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지주사 전환이 본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경석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매일유업의 경우 본업인 유제품의 업황 개선과 고수익성 제품 판매 확대에도 자회사 제로투세븐의 영업적자 등으로 주가가 부진했으나 향후엔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오리온(001800)과 매일유업(005990)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각각 3.09%, 4.48% 상승했다. 또 통상적으로 인적분할시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점도 주가 상승엔 긍정적이다. 반면 지주사 전환으로 기업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란 분석도 있다. 크라운제과(005740)의 경우 지난달 21일 지주사 전환을 발표한 후 이틀간 주가가 16% 가량 상승했으나 현재(2만8800원)는 지주사 전환 발표 이전보다 낮아졌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리온의 경우 지주사 전환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사업회사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단 점은 긍정적이지만 쇼박스 등 비영업자산 소유권이 지주사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단기 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온 주가는 액면가액 5000원을 10분의 1인 500원으로 분할해 유통주식수를 늘린 점이 주가 상승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특징주]오리온, 인적·액면분할 소식에 강세☞오리온, 인적분할로 국내외 제과사업 효율성↑-현대☞오리온, 인적분할·지주사 전환..주주가치 향상-키움
2016.11.23 I 최정희 기자
  • 美 탄산음료 기업, 잇따라 건강음료회사 M&A 나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탄산음료 회사들이 잇따라 건강음료 회사를 인수합병(M&A)하고 있다. 미국의 음료회사인 닥터 페퍼 스내플 그룹은 건강 음료회사 바이브랜즈(Bai Brands)를 인수키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수금액은 17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바이브랜즈는 항산화물질을 함유한 저칼로리 주스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닥터페퍼는 내년 바이브랜즈의 매출이 4억2500만달러에 이르는 등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인수에 나서게 됐다. 인수는 내년 1분기(1~3월) 사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같은 날 펩시 역시 케비타(KeVita)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펩시 측이 인수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25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비타는 유산균이나 효소 등이 들어간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채식주의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연간 매출액은 6000만달러 선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탄산음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탄산음료의 매출 역시 감소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는 2년 전부터 탄산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소다세’를 적용하는 등 과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탄산음료 생산에 주력해온 회사들이 당분간 달지 않고 건강한 음료 라인업을 확충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11.23 I 김인경 기자
블랙프라이데이 이틀 앞으로..핵심 공략 상품과 주의사항은?
  • 블랙프라이데이 이틀 앞으로..핵심 공략 상품과 주의사항은?
  • 블랙프라이데이 사전 행사에 돌입한 아마존 홈페이지.[이데일리 최은영 기자]블래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날 금요일을 말한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25일로, 한국시간으로는 25일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열린다. 이날 연중 최대 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되는데 이전까지 지속된 장부상의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용어가 붙었다. ◇올해 ‘블프’ 소형가전 인기 예상 국내에서 해외직구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다가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며 지난해 처음으로 15억2342만8000달러로 1년 전보다 약 1.4% 줄었다. 하지만 할인율이 많게는 90%에 달할 정도로 큰 만큼 올해도 태블릿PC, TV, 청소기 등 소형 가전을 중심으로 여전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 업체인 몰테일 미국 뉴저지 물류센터 사진. 블랙프라이데이는 연중 해외직구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기간으로, 할인율이 높은 제품이 많아 직구족들의 관심이 크다.정부는 지난해 6월 해외 직구 장려 차원에서 200달러(배송비 포함) 이하 직구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했다. 이렇듯 관세 혜택이 늘면서 해외직구 품목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의류에서 고가의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인테리어 제품 등으로 다양해졌다. 실제 지난해 전자제품의 직구 수요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 올해도 소형가전을 중심으로 전자제품의 인기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최대 60~8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이다. 히트 예상 품목은 초고화질(UHD) TV, 국내 미출시 고 사양 태블릿PC, 무선·헤파필터 등의 기능을 갖춘 청소기 등이다. 지난해 다이슨 청소기의 경우 관·부과세를 더해도 가격이 200달러(DC59 시리즈, 23만5000원)가 안 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다이슨 청소기의 국내 판매가는 8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최근에는 반품 전시 상품을 다시 손질해 중고 가격에 내놓는 리퍼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몰테일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제품들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해외직구족들의 구미를 당기는 매력적인 쇼핑 기회”라면서 “특히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사려는 직구족이 올해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할인행사 시작 시간 동·서부 달라..‘블프’ 쇼핑 점검사항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에 앞서 직구족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도 많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점은 수입금지 품목은 아닌지 여부다. 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을 함유한 식품류와 의약품,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와 스프레이식 화장품, 가공 육류 등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입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최대 6병, 주류의 경우는 1L 이하 1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다.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압을 미리 따져야한다. 미국의 경우 가전제품 전압이 110V인데 ‘프리볼트’라고 명시된 제품이라면 220V용 플러그를 끼워 사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은 아예 전압을 바꾸는 변압기를 따로 사야할 수도 있다. 상품 결제 시에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미국의 경우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중간에 카드사에서 다시 원을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중 환전’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작 시간을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행사 당일 할인 폭이 큰 상품은 행사 시작과 함께 동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감안해야 할 것이 시차다. 같은 미국이라도 동부와 서부는 3시간의 시차가 있다.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온라인쇼핑몰마다 행사 적용 시간이 다른데 예를 들어 갭과 제이크루 등은 뉴욕·워싱턴 등이 위치한 동부시간을, 아마존·6PM·폴로는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등이 있는 서부 시간을 적용한다. 현지시간으로 25일 하루 동안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한국시간으로 행사시간을 25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로 명시하는 이유는 이처럼 다른 미국 내 시차를 고려해서다. 평소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전 기준시를 알아두면 원하는 상품을 제때 손에 넣을 확률이 높아진다. 몰테일이 지난 18일 오픈한 실시간 블랙프라이데이 핫딜 정보 사이트 ‘2016 블랙프라이데이 정보사이트’. 다양한 외국 상점들의 세일 품목과 핫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2016.11.23 I 최은영 기자
대법 "'원화→금' 적립 골드뱅킹 수익 배당소득 아냐"
  • 대법 "'원화→금' 적립 골드뱅킹 수익 배당소득 아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객이 은행 상품에 가입하고 맡긴 돈만큼의 금을 적립 받았다가 되팔면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중소기업은행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자기네 은행에서 고시한 금 값어치만큼 적립해주는 ‘골드 뱅킹’ 상품을 판매했다. 통장에는 금액이 찍히는 게 아니라, 금이 그램(g) 단위로 적립됐다. 은행은 매입대금의 1% 등을 수수료로 뗐고, 고객은 당일 금 가격에 따라 원화 또는 금을 인출했다. 상품가입 날짜와 인출 날짜 사이에 금값이 오르면 고객이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은행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은행 고객 조씨도 소득세 신고·납부를 안 했다.남대문세무서는 2011년 3월 은행에 배당소득세 1억5330만 원과 법인세 920만 원을 부과했다. 안양세무서는 조씨에게 종합소득세 1550만 원을 매겼다. 은행과 조씨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재판에서 해당 차익이 배당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은 ‘광산물 등 가격과 연계해 미리 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려는 증권’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세무 당국은 골드뱅킹이 실물거래가 아니라서 과세해야 한다고 했고, 은행 측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챙긴 매매차익에 불과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1심은 “골드뱅킹 거래는 금 실물 매매거래”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골드뱅킹 고객이 적립양에 따라 원화나 실물을 개별 지급받은 점,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점, 골드뱅킹과 구조가 유사한 외화 차익도 과세대상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댔다. 2심 판단도 같았다.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소득세법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2016.11.22 I 전재욱 기자
신협, 스마트폰 전용 e-파란적금 출시
  • 신협, 스마트폰 전용 e-파란적금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신협은 21일 스마트폰 전용 상품인 ‘e-파란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파란’은 신협을 의미하는 색깔뿐만 아니라 알을 깬다는 의미와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상품은 신협 전자금융 이용자라면 신협 S뱅킹에 접속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체크카드 사용실적 등 5가지 우대조건에 따라 일정한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모두 달성 시 최대 0.6%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상품에 가입하고 우대이율을 모두 충족하면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9월말 신협 평균 적금 금리는 2.15%로 시중은행 평균 적금 금리(1.6%)보다 높으며 3000만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여기에 최대 0.6%포인트의 우대이율을 더하면 시중은행 평균 적금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상품 출시를 기념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은 내달 21일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월 납입액 5만원 이상으로 상품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적금 계약(월 납입액 5만원 이상)후 계약금 납입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4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블로그 등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2016.11.21 I 문승관 기자
증여세 누가 내야할까…받은 사람일까 준 사람일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세 누가 내야할까…받은 사람일까 준 사람일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것을 말한다. 증여자는 재산을 준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의미대로라면 재산을 준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증여세는 의미와 달리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여세를 수증세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증여세의 신고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그리고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증여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에는 증여받은 자산이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받은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없다. 둘째,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소득을 구정하여 주는것도 방법이다.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등 이 경우 연대해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재계산 되지 않는다.
2016.11.19 I 김경은 기자
  • 금감원 “변액보험, 원금보장 원하면 부적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인 김성수씨(40세)는 노후를 위해 A사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경제적 사정으로 가입한지 5년 만에 해지하려 한다. 김씨는 그동안 변액보험의 펀드수익률이 나쁘지 않아 원금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환급금을 알아보니 원금의 88%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화가 난 김씨는 보험회사에 이유를 알아보니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변액보험 펀드에 투자되지 않고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투자돼 펀드 수익률이 좋아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이 김씨와 같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15일 조언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면서도 투자를 통해 향후 지급 받는 보험금액·연금액 등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보험료(적립금)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변액보험에 가입후 단기간내 해지할 경우에는 환급금이 원금에 크게 못 미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는 적립금에서 보험회사의 운영비, 보험설계사 수당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와 위험 보장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10만원을 보험료로 낸다고 하면 10만원 전체가 펀드 투자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빼고 대략 8만5000원에서 9만원정도가 실제 펀드에 투자된다는 얘기다. 실제 금감원 분석 결과 다수의 변액보험 상품이 7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올해 3월 기준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변액보험 가입 전에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단 가입 후에는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수익률에서 유리하다. 저축성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문제의 사업비를 줄이려면 보험회사별 비교를 꼼꼼히 하는 게 좋다. 금감원 파악 결과 실제 공시된 변액연금의 사업비는 회사 및 상품별로 최소 6.66%에서 최대 14.16%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도 보험회사별로 최고 3.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의 운용 및 관리역량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변액보험에 가입후 펀드를 선택한 후에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험기간 동안 경제 상황에 맞게 수시로 펀드를 변경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자 본인이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투자결정은 계약자 본인의 몫이다.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이미 가입한 보험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 경우 모집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2016.11.15 I 노희준 기자
한경연 "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소득자의 7배.. 부자증세 과도"
  • 한경연 "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소득자의 7배.. 부자증세 과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자증세를 단행하면 세부담 편중이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부자 증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30.2%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소득자 실효세율 10.1%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0%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인 4.3%의 7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1.1%인데 반해 결정세액 비율은 44.4%로 2배 이상 높아 소득비중에 비해 소득세 납부 비중이 2배 이상 크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 역시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이 2.2%인데 반해 세액 부담 비율은 13.3%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편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고려하면 3억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절반(48.9%)을 세금(명목 세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2.1%포인트 더 높다고 분석했다.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며 “특히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포인트 인상하면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다. 2012년에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고, 세율도 기존 35%에서 38%로 인상했다. 이어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과세 부담을 강화했다. 한편 한경연은 “증세 논의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과 세율 인상에만 집중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려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하는데 고소득자와 같은 일부 특정 대상에 대한 증세만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16.11.14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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