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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Drive]탄핵정국에 열린 컴업…韓-중동 관계에 시선 집중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K컬쳐를 바탕으로 높아졌던 위상에 오점이 남겨졌어요.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앞으로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릴지 모를 일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 방한한 중동 관계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기도 했고요.”“우리나라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꾸준했습니다. 다만 현지는 정부 주요 관계자 구성이 잘 바뀌지 않는데, 협업 논의를 하던 인물이 우리나라만 매년 바뀐 셈이죠. 현지에서 면역력이 생긴 상태라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관계가 시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시선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24’에 쏠렸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중동과 국내 자본시장 간 향후 관계에 있었다.이때 일부는 내년까지 국내에 이어질 거라 예상되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이유로 들며 걱정을 내비쳤다. 이와 반대로 현지 관계자들이 이미 결정권자가 자주 바뀌는 편인 국내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들린다. 이들은 중동이 오히려 전쟁이 끊이지 않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해 비해 오히려 국내 상황이 잘 정리되고 있다는 반응을 현지 관계자들이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를 정부 주도로 급속히 진전됐던 UAE, 사우디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에 꾸려진 UAE관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중동과의 관계의 지속성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중동 정책에 적극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뀌면 ‘정책 지우기’의 일환으로 한-UAE 혹은 한-사우디 관계 강화 기조가 수그러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정치 리스크가 평가 요소로 고려되거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심리·협력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그러나 다수 업계 관계자는 정권과 상관없이 중동 비즈니스가 향후에도 문제없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중동과 관계를 강화했던 기조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때는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한 순방이 이뤄졌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말까지 UAE, 사우디, 이집트를 순방해 방산·친환경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이루는 등 중동과의 교류에 적극이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규모 투자 약속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중심으로 중소벤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십이 성사됐다.이데일리가 만난 국내 관계자들은 “현지에서 계엄령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처럼 인식된 모양이라 중동과의 비즈니스에 큰 타격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지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로 각종 내전과 시리아 정권 교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등 우리보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꼽힌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오히려 젊은 세대인 중동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민주적 절차로 이번 상황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한국이 대단하다며 칭찬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해보다 줄긴 했지만, 이번 컴업 행사에 다양한 중동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빚냈다는 점도 이번 사태가 중동 비즈니스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이번 컴업에서 UAE는 전용관을 설치해 스타트업 부스를 꾸렸다. 현지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행사 첫날 UAE 스페셜 세션에서 참석해 토론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알리아 마즈루이 경제부 기업가정신 특임장관이 지난 10일 열린 제1차 한-UAE 중소벤처위원회에 참석한 데 이어 행사 첫날 컴업 행사장에서 발표했다.사우디 측에서는 원래 12일 오전 사우디 세션에 참석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청 몬샷(Monsha’at) 관계자가 스케쥴 변경을 이유로 불참했다. 그러나 사우디 아람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와에드 벤처스(Wa’ed Ventures)의 카마르 아프타브 투자 매니저는 예정대로 첫날 대담에 참석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사우디 투자기관 대표단이 방한해 벤처기업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고, 양국 간 투자 확대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밖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자본시장이 여러모로 중동에서 발굴할 기회가 많을 만큼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지금의 분위기가 앞으로 쉽사리 변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IB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자본이 중동으로 쏠리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VC들도 중동에 법인을 세워 자금 조달과 유망 기업 발굴에 나서는 등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미국을 제외하면 중동, 특히 UAE와 사우디로 향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우리도 방향성을 잃지 말고 중동과의 교류 강화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내란수괴 즉시 체포해야" 김동연, 이틀째 장외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장외전을 연일 펼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은 11일 밤 수원 나혜석거리, 오른쪽은 12일 오후 12시 30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 시위 장면.(사진=독자제공)김 지사는 12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수괴 광기 즉각 체포! 즉각 격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지사의 1인 시위는 전날 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이후 두 번째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는 심경을 올린 바 있다.그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래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며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리화했다.끝으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 '尹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통과…與서 공개 찬성표(종합)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로 선출된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특검의 경우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특검법의 경우는 김예지·김재섭·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암명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로 쏠린다. 비상계엄 사태 후 자체 직무배제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스스로 천명한 직무배제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매머드급 쌍특검을 수용할 경우 김 여사와 함께 특검의 모진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돼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결국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쌍특검의 향배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2일 담화 이후 여당 내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서 의결…與서 공개 이탈표(상보)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조국 전 의원의 이날 의원직 상실로 재적의원 299인 중 283인만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두 특검법의 찬성표는 야당 의석수보다 많은 195표가 각각 나왔다. 이날 새로 선출된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재표결과 달리 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에서 공개적으로 당론을 거부한 것이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 계엄 정당성 강조한 尹 “내란 아닌 나라 살리려는 비상조치”(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사전 예고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지난 7일 계엄 선포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를 밝힌 2분짜리 짧은 담화에 그쳤지만, 이날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 야당을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약 29분 분량으로 채워졌다. 이 중 대국민 사과는 담화문 말미에 단 한 문장에 그쳤다. 앞으로 탄핵과 하야, 수사 등으로 퇴진 압박이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선 “반국가세력이자 범죄자 집단으로 표현한 야당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진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 내란죄로 광날의 칼춤…헌정 파괴하는 괴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면서 야권을 저격했다. 그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 등을 남발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설명했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이것이 국정 마비이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춘 헌법상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했다”며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계엄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초 저는 국방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현재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12·3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봉쇄·점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했다. 이에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다”며 “이후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일부 시스템을 점검했을 당시 전산시스템은 엉터리였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권, 내란죄 아냐”…법리 다툼 예고윤 대통령은 본인의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에 소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해 이뤄졌던 만큼 앞으로 본인에 대한 탄핵이나 수사 등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 요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김진경 경기도의장 "尹 변명과 궤변만 가득, 남은 길 탄핵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변명과 궤변만이 가득할 뿐”이라고 직격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12일 김진경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며 “담화에는 여전히 나라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말은, ‘국민의 뜻에 반해,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남은 길은 오직 탄핵뿐이다. 다가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리화했다.그는 이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尹…대통령실 앞은 '응원 꽃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졌다. 응원 화환에는 ‘탄핵 반대’, ‘부정선거’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화환이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향하는 도로 한 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사진=송주오 기자)윤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 사과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화환 수백개가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한 쪽을 채웠다. 화환에는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위헌 탄핵몰이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통하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또 외국인 간첩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막혔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령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 尹, 하야 거부…"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내란죄 혐의와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