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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기무사, 세월호 의사자 지정에도 개입”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해 논란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선원 및 잠수사의 의사자 지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기무사가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첩보제공 및 제언사항’ 문서에 ‘의사자 지정요구는 법령에 의한 정부기조를 유지하되, 유가족 측(선원 2인과 잠수사 1인의 유가족을 지칭)에 생존자 진술 확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하며 “군 내부 방첩과 군사기밀 보안 업무를 하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의사자 지정에 개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기무사는 세월호 도입 시점부터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주기적인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고 선원들의 의사자 지정까지 관여하는 등 세월호 문제에 전방위적인 개입을 했다”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TF 구성 이후 뿐 아니라 세월호 도입 전후부터 전 기간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청해진해운과 연락을 주고 받은 기무사 15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실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65일째인 2014년 6월 20일자 ‘중요보고’로 처리된 ‘첩보제공 및 제언사항’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생산했다. 기무사는 작성 문서 중 청와대로 보고가 필요한 문서를 ‘중요보고’로 분류했다. 다만 “실제 이 문서가 청와대까지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천 의원은 전했다. 이 문서는 ‘1. 세월호 희생자 의사자 지정건’을 다루고 있다. 관련해 기무사는 ‘현실태/문제점’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고 박OO, 정OO, 김OO 등 3명은 의사자로 인정받았으나 여타 신청 대상자는 입증자료 미비로 답보 상태”라며 “지자체(인천·부천·남양주시)·복지부의 보완서류 요청으로 추가 서류를 준비하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무사가 ‘답보 상태’로 꼽은 대상자는 총 3인으로, 이들 중 2인은 세월호 선원(사무부 및 여객부)이고 1인은 잠수사다. 기무사는 “복지부 관계자 ‘구조행위가 입증돼야만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으로 “의사자 지정요구는 법령에 의한 정부기조를 유지하되, 유가족 측에 생존자 진술 확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즉, 의사자 지정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생존자 진술을 확보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무사의 건의가 있은 후 선원 안OO와 잠수사 이OO는 그해 12월 16일 의사자로 지정됐고, 양OO의 경우 다음해 6월 18일에 의사자로 지정됐다. 천 의원은 기무사가 의사자 지정에 개입했던 이유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승객 구조 방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여론을 ‘국가적인 화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변곡점으로 기무사가 세월호 선원들의 의사자 지정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그 근거로 이 문건보다 한달여 전에 생산된 기무사의 또다른 문서인 100기무부대의 ‘세월호 관련 군 조치상황 및 제언·여망 종합(14보) (2014.5.13/28일차)’을 제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미 지정된 세월호 선원 3인의 의사자 지정에 대한 보도를 꼽으며 “자극적 위주에서 팩트 위주로 보도하는 등 변화 추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 1면에 ‘세월호 승객 탈출 돕다 숨진 3인 의사자 선정, 슬픔을 딛고 치유가 필요’ 등 희망과 발전적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며 “진보 대 보수를 떠나 성숙된 시민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오피니언 리더, 파워 블로거’ 등을 활용한 언론 순화 활동 전개 요망”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세월호 의사자 지정 관련 문건 (사진=천정배의원실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묶인 인터넷은행···“인력 지키기도 버거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규제묶인 인터넷은행···“인력 지키기도 버거워”-“감정노동자보다 못한 나는 주식담당자입니다”-美 2000억달러 관세폭탄···中 ‘필요한 보복할 것’-제조업 일자리 12만6000명 급감△줌인-문대통령, 인도까지 가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 언급한 사연-중국 보복관세 피해···테슬라 상하이공장 설립-반쪽짜리 최임위···기업·민노총 빠진 채 내년 최저임금 정하나△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이번엔 풀리나-배수진 친 최종구 “시대가 바뀌었다···은산분리 재점검 시점”-은산분리 규제 쟁점 살표보니 “완화 필요” vs “사금고 될 것”-與 “이대로 두면 메기는 커녕 미꾸라지 역할도 못해”△G2 사상 최대 무역전쟁-美 메가톤급 관세폭탄에 허찔린 中-원화값, 하루새 4원 급락···자본유출 공포 커진다-한국정부 대책팀, 민관·협의체 가동···전략 바꾸나△내우외환 최악의 제조업-관세·파업 핵펀치에···車 산업 10년 후퇴할 판-일감부족 여전한데···조선업도 파업 돌입 초읽기-심야전기료 인상땐 24시간 돌리는 철강·석유화학 직격탄△‘욕받이’ IR담당자의 애환-주식카페엔 IR담당자 실명·연락처 떠돌아-‘참으라’만 되뇌는 IR실무가이드···매뉴얼 만들면 그뿐△정치-홍일표 VS 여상규, 한국당 법사위원장 놓고 경선-트럼프 “김정은에 선물 준비”-민생법안·특활비···숙제 쌓인 국회-‘기무사 계엄령 문건’ 송영무도 조사 대상△경제-취업자 증가폭 5개월째 10만명대···정책 방향 수정 불가피-수입맥주값 오를듯···“소주는 검토 안해”-U자형 바다둘레길 관광코스 개발△금융-주52시간 근로, 고용보험 확대···보험사 ‘이중고’-우리은행, 연내 인도법인 전환 마무리-서민보호 필요한데···관치논란만 자초한 금감원△산업&기업-LGD, 한중 OLED 패널 생산라인 확대-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파격···혁신의견 국민 공모-정은승 삼성전자 사장 “4차혁명 시대,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 급증”-GS리테일, 미국 유기농기업에 330억 투자-중국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견제에 2년째 보조금 못 받는 기업들-SKT, AI 탁상용 등 ‘누구캔들’ 출시-5G 상용화 한다는데···5G폰 출시는 ‘글쎄’-LG전자, 프랑스 제조사 ‘위코’에 특허소송△소비자생활-대형마트·창고형마트 결합···홈플러스 스페셜 목동점 가보니-前 SK네트웍스 패션브랜드 ‘한섬스타일’로 갈아입는다-오리온연구소 미래상품개발팀장 “건강한 단맛 2년반 걸려”-서울 특급호텔 “복날 몸보신하러 오세요”△오토&라이프-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마세라티 ‘뉴 기블리’-2세대 벨로스터 타보니 ‘야생마 같은 질주본능’△증권&마켓-ELS 투자할까···“지금이 적기” “아직은 위험”-中 ABCP 디폴트에 한국 증권사 간 소송전-외국인 6개월 연속 순매도 ‘먹구름’-“국내 시장 좁다” 토종 PEF 동남아 진출 잰걸음-신한알파리츠 25~27일 청약-국민연금 ‘적극적 경영참여’ 내년부터 시행-금호에이치티, BW 공모청약 흥행△문화-‘김비서’ 정경윤 원작자 “취미로 썼던 소설이 드라마로···”-BTS 정규3집 ‘미국서 가장 많이 팔린 피지컬 앨범’ 9위△스포츠-프랑스, 여러 피부색 뭉쳐 ‘아트사커’ 다시 그렸다-음바페, 매너는 낙제점-추신수 48경기 연속 출루···MLB 현역 최다 타이-호날두, 유벤투스에 새 둥지···이적료 1375억원 ‘역대3위’-반환점 돈 KPGA 투어···명승부 속출에 흥행△부동산-“달동네라도 부촌 옆은 안돼”…이상한 ‘도시재생 뉴딜’ 신청 기준-잠실·반포 재건축 이주 시동 ···주변 전셋값 하락 멈추나-서울공릉·고양행신 등 14곳 행복주택 내일부터 청약접수-조합원에 금품 제공하다 걸리면 시공권 박탈·과징금 폭탄△사회-여직원 유니폼 강요 관행 여전···탈코르셋 운동 확산-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0월까지 5호선 환승통로 폐쇄-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편입 확인-최규선, 징역 9년 확정 ‘430억 횡령’-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대포폰 추정 유심’ 다량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