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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野…근거도 못대며 군불만
  • 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野…근거도 못대며 군불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정부 계엄 준비설’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들의 입에서부터 시작한 계엄 준비설에 이재명 대표까지 힘을 실으며 당 차원의 공식입장으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의 계엄 관련 발언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최고위원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계엄 선포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병주 의원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던 것에 더 나아가,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셔라”며 ‘탄핵 준비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친명’ 정성호 “계엄 준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된다” 정부·여당이 “괴담 선동”이라며 이를 일축했지만, 논란은 이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대표는 당시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설’ 파상공세를 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제 계엄령 준비가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정황들이 있다는, 일종의 경고 차원의 말씀”이라며 “접수된 구체적 정황이나 내용들이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도 3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원식 안보실장, 김용현 후보자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현재 국회 구도에서는 법적으로 계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170석 등 야당 의석수가 192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설령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곧바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령 이 대표의 언급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선 여당 의원 전원이 계엄 해제에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야당 의원 43명 이상을 체포해야 한다. 더욱이 헌법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회기가 아닐 때 체포되더라도 국회가 석방동의안을 의결하면 풀어줘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여당이 표결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야당 의원 최소 85명의 투표 참여를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대통령실 “나치 스탈린식…당대표직 걸고 말하라” 맹비난이 대표의 참전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공식 입장처럼 인식되며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공개 언급 후 대통령실과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야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1일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 상식선 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2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인가”라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의 계엄 준비설은)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다. 근거를 제기해 달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공세를 폈다.
2024.09.03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가택연금 아닌 '법정연금'"…판결 앞두고 '정치탄압' 호소
  • "이재명, 가택연금 아닌 '법정연금'"…판결 앞두고 '정치탄압' 호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군사정권의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法廷軟禁)에 처했다는 주장을 폈다.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탄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장에는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양부남 의원은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법정연금’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한 양 의원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을 통해 이 대표를 주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이를 규정했다.이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이다.검사장 출신의 양 의원은 “가장 무서운 고문은 유죄에 대한 합리적 증거나 법리가 없음에도 꼴보기 싫으니까 무죄가 날 것도 기소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그 사람 인생은 파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엄청난 고문을 자행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폭했다.안규백 의원은 “검찰은 지난 국회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 구속시도를 반복했다”며 “검찰의 정치탄압을 멈춰 세우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기 있는 우리가 이재명의 분신”이라며 “단결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의원은 “가히 군부 독재 정권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에 비견될 사건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은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악용하는 검찰 독재 정권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야당 인사 탄압을 연상케 하는 ‘연금’에 빗대고 있다.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그 결과까지 정치 탄압이라고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이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된 바였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이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할 당시 ‘비명(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거치며 당이 ‘친명(親이재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 대표가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하며 ‘법정연금’이란 단어가 ‘사법리스크’ 자리를 대체하는 모양새다.한편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 나눠져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 대표는 매주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대표로선 밀려드는 재판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2024.09.03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野 계엄령 주장, 근거 없는 괴담 선동…국민 우습게 보는 것"
  • 추경호 "野 계엄령 주장, 근거 없는 괴담 선동…국민 우습게 보는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선동, 가담했으나 단 한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괴담, 선동일 뿐이다”라고 3일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얘기했던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또 (계엄령 선동 관련) 계획과 기획을 어딘가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일종 경고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고도 꼬집었다.이어 “근거나 현실성이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 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 뿐”이라며 “하지만 기무사 문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군 합동 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런 선동이 계속 통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최근 허종식·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의원들과 민주당이 국민들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지금껏 민주당은 이 사건을 조작 수사라 주장하면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을 추진하고 한 술 더 떠 탄핵청문회까지 열었다”며 “몰염치를 넘어 적반하장의 사법농단”이라고 했다.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6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이리저리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대통령 소추권이니 검찰 앞에 불평등 같은 이야기를 들먹이며 딴소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일가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03 I 최영지 기자
“희생된 분에게 애도를”…日 사이타마 지사, 간토학살 추도문 보내
  • “희생된 분에게 애도를”…日 사이타마 지사, 간토학살 추도문 보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노 모토히로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가 101년 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추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1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한국인 무용가 김순자씨가 진혼무를 추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본 시민단체인 ‘강대흥 씨의 생각을 새겨 미래에 살리는 모임’ 실행위원회의 오가와 미쓰루 사무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오노 지사는 오는 4일 사이타마시의 절인 조센지에서 열릴 추도식에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지 101년을 맞아 진재(지진에 의한 재해)에서 희생된 모든 분의 영혼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한 문장의 추도 메시지를 보냈다.오노 지사는 실행위의 추도문 송부 요청을 받고 올해 처음으로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은 고이케 도쿄도 지사가 8년 연속 추도문 보내기를 거절한 것과 비교된다.간토대지진은 일본 수도권이 있는 간토 지방에서 1923년 9월 1일 일어났다. 지진으로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여 명이 집을 잃었다.일본 정부는 당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방화한다’와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됐다. 이러한 헛소문으로 약 6000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과 약 800명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이 살해됐다.
2024.09.02 I 황병서 기자
여야, 국방장관 청문회 충돌…‘용산 이전·충암고·계엄설’ 공방(종합)
  • 여야, 국방장관 청문회 충돌…‘용산 이전·충암고·계엄설’ 공방(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충암고 출신의 군 요직을 장악했다는 의혹 등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선공은 야권이 날렸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직경 225m 안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근무 시설이 함께 있다”며 “이 정도면 핵무기도 필요 없다.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 몇 발이면 국방부·합참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KN-23 개량형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과거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며 안보·보안 측면에서 현재 용산 합참 벙커가 강하다고 맞받았다.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졸업한 충암고 출신 장성들이 군 주요 보직을 차지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현재 군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을 포함해 충암고 출신 장군이 4명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암고 출신 군 인사의 승진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 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추궁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십만 장병이 지켜보고 있고 수십만 대 휴대전화가 군에 보급된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1% 수준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맞섰다.김 후보자는 인사권 개입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야당의 주장을)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며 해명했다.야권은 김 후보자 지명이 계엄 선포와 연관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강력 반박했다.박선원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계엄 얘기를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계엄령이 발령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계엄설에 대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를 나왔다. 육군본부 비서실장과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17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대통령 초대 경호처장을 지냈다.
2024.09.02 I 윤정훈 기자
대통령 빠진 초유의 개원식…與野 갈등 현안만 산적
  • 대통령 빠진 초유의 개원식…與野 갈등 현안만 산적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한광범 기자]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국회가 2일 제22대 국회 시작 3개월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87년 체제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며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그대로 노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회담’도 열었지만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반쪽’ 개원식…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회 거부”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진행한 후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야 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또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면 국민이 보기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발언했다.우 의장은 “제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참 이유에 대해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맹폭했다.◇李 ‘계엄령’ 발언과 文 수사까지, 얼어붙은 與野미뤄둔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전날(1일) 있었던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근거와 답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막겠다”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힐난했다.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하자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며 “민생과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한편 양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1일 대표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역시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재표결을 남겨둔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 만큼 이 부분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넣고 있다”며 “민주당 안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보편지급이 문제라고 한다면 선별지급, 차등지급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니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한 대표의 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대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김용현 국방장관 청문회서 ‘용산이전·충암고 카르텔’ 여야 공방
  • 김용현 국방장관 청문회서 ‘용산이전·충암고 카르텔’ 여야 공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이전, 충암고 출신의 군 요직을 장악했다는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KN-23 개량형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과거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며 안보·보안 측면에서 현재 용산 합참 벙커가 강하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경 225m 안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근무 시설이 함께 있다”며 “이 정도면 핵무기도 필요 없다.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 몇 발이면 국방부·합참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 후보자가 대통령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졸업한 충암고 출신 장성들이 군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여기에 김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야권의 주장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현재 군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을 포함해 충암고 출신 장군이 4명 근무하고 있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암고 출신 군 인사의 승진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 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추궁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십만 장병이 지켜보고 있고 수십만 대 휴대전화가 군에 보급된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1% 수준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맞섰다.김 후보자는 “(야당의 주장을)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엄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야권은 김 후보자 지명이 계엄 선포와 연관성이 있다고도 주장했고, 국미의힘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박선원 의원은 “최근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계엄 얘기를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계엄령이 발령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024.09.02 I 윤정훈 기자
`文 수사` 시작되자 민주당 "도 넘은 정치보복"(종합)
  • `文 수사` 시작되자 민주당 "도 넘은 정치보복"(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에 적극 해명하는 등의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미 당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고 내부에 관련 팀이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이걸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도 내용에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 취합해 언론과 국민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최고위원들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민생과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행한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고 힐난했다.이어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등 수많은 범죄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민을 바보취급하는 검찰과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전략”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와의 헤어질 결심만 확고히 굳히게 해 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이 맡는다. 이 대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연기된 당 지도부의 봉하마을·평산마을 방문 일정도 오는 8일로 새로 잡았다.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서조 수석대변인은 “군에 의한 계엄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에 의한 계엄 아닌가”라며 “대통령실도 ‘그런 비상식적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이 정권이 상식적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겠나. 그러면 먼저 정부여당이 상식적인 정부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韓 “李, 계엄령 주장 근거대라…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 韓 “李, 계엄령 주장 근거대라…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대해 “우리도 모르게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2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여야 당 대표회담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근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부분이 있다. 계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얘기 맞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은)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이 여러차례 말했다”며 “근거는 차차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차차가 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대표는 “11년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인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맞다면 심각한 것 아닌가. 근거 제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다만 한 대표는 “‘차차 알게 된다’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일종의 내 귀속에 도청장치 있다 수준”이라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 이런 말 쓰는 것 안 좋아하는데 단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거짓말이면 국기문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가 민생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 표명한다”며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선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뿐 아니라 나라 혼란 빠트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했던데 계엄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민당에서 나온 얘기”라며 “민당이 만들고 민당이 퍼트리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짓선동밖엔 할 줄 아는 게 없나. 이 대표는 정략적 목적으로 가짜뉴스에 함부로 올라타선 안 된다”며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사진 오른쪽)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사진 = 이데일리DB)
2024.09.02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대통령실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
  • 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대통령실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바로 대통령이 통보해야 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 의원이) 2분의 1 이상이면 해제가 된다”며 “(계엄령)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 말이 안 되는 논리고 국회 구조를 봐서 우리 정부에서 만일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며 “상식선 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하기에 앞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2017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도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계엄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급한 2017년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관해 “수백 명을 조사를 하고 엄청나게 수사를 했다.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조차 못했다”며 “(수사로 인해)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계엄령을 꺼내서 방첩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있지도, 하지도 않을 계엄령, 그리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계엄령을 현 헌법 체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최종 일정과 의제 등을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기시다 총리가 6~7일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만남은 이번이 12번째로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될 예정이다.
2024.09.01 I 박종화 기자
'뉴라이트·밀정이냐' 野 공세에 대통령실 "국민 갈라치기 사라져야"
  • '뉴라이트·밀정이냐' 野 공세에 대통령실 "국민 갈라치기 사라져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친일·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에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야당이 ‘괴담’을 주장한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태효 “尹, 뉴라이트 의미도 몰라”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등에 뉴라이트 인사를 중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냐”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물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비슷한 취지로 질의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인사권자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김 차장에게 집중적으로 친일·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김 차장에게 “친일파 밀정이냐”고까지 물었다. 김 차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리드(주도)해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김 차장은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정의에 대해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김 차장이 대통령실 내 뉴라이트 핵심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야당은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 비공개와 독도 조형물 철거를 두고서도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훈련 규모를 축소시키고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굉장히 일본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에게 비공개훈련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했다.◇계엄 준비설 두고도 여야 공방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괴담을 제기한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하고 대통령실에 해명 기회를 줬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는 정말 대단하다”며 “어떤 게 딱 생기면 프레임을 씌워서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정부가 더 자신 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 질의에 신원식 안보실장도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는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화답했다.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국가 총력전’ 발언을 들며 계엄 준비설을 언급했다. 이에 신 실장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에 야당은 또 계엄 의혹을 펼치고 있다”며 “이 또한 야당이 국민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하나의 선동”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일반 국민투자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규모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8.27 I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령 의혹에 “공당 맞냐”(종합)
  •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령 의혹에 “공당 맞냐”(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냐”며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괴담 시리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데 그 저의를 묻고 싶다”며 “친일프레임 공세와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특별위원회’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이자 친일 행보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이 진행되고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그런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있는 것이냐”면서 “총선 전에 계엄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익이 무엇이냐”며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젠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26 I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
  •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괴담 시리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앞서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이달 들어 민주당이 논평이나 브리핑을 통해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달한다”며 “친일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야당에서 언급한 지하철역 조성물은 20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했으며,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 설치돼 12년이 지나 이미 탈색되고 노후화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냐”며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잇따라 정부 계엄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익이 뭐냐”고 되물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있는 것이냐”면서 “총선 전에 계엄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젠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없는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명한 국민들은 철 지난 친일, 계엄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8.26 I 김기덕 기자
尹 '반국가세력' 발언 지적하는 野에 與 "안보까지 정쟁 끌고 가"
  • 尹 '반국가세력' 발언 지적하는 野에 與 "안보까지 정쟁 끌고 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은 더불어민주당에 “안보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이라고 맞섰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기 용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황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면 막말과 망언을 자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 달라’고 하신 당부 중에 나온 말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열하기 짝이 없는 오물풍선 도발도 서슴지 않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공격 양상을 가정해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반헌법적’이고 ‘계엄령 준비 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는 국민이고 국가 안위 해치는 게 반국가세력”이라며 “국가 침략을 부정하고 친일 미화, 식민 지배 정당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게 반국가적인 행위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저는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계엄령준비서 정보를 입수,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셔라”라고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또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개딸들의 환호를 받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인다”며 “안보 문제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 김정은만 웃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라”고 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삼식이 삼촌' 오승훈, 거대 욕망 드러냈다…송강호 위기
  • '삼식이 삼촌' 오승훈, 거대 욕망 드러냈다…송강호 위기
  •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삼식이 삼촌’이 새 변환점을 맞는다.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에도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 분)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 분)이 혼돈의 시대 속 함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이야기.‘삼식이 삼촌’이 12일 12, 13화 공개를 앞두고 베일에 싸여있던 안기철(오승훈 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을 예고하는 미리보기 스틸을 공개했다.삼식이 삼촌은 강성민(이규형 분)의 지시로 대통령 선거 투표함을 빼돌리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자 혼란에 빠진다. 그 사이 쿠데타에 매몰되어 있는 정한민(서현우 분)은 삼식이 삼촌의 원대한 계획을 무시한 채 최한림(류태호 분) 장군의 이름을 이용해 부대 이동을 지시한다.김산(변요한)을 포섭하려는 안기철은 “내각제 개헌해서 총리 될 힘이 있으면 대통령이 낫지 않겠어요?”라며 그동안 감춰왔던 거대한 욕망을 드러내 흥미를 더한다. 특히 삼식이 삼촌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새로운 긴장감을 자아낸다.삼식이 삼촌과 강성민은 안민철(류주한 분) 의원을 죽인 것부터 부정선거에 관여한 것까지, 안기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다. 이에 강성민이 “방법이 있어야 할 겁니다”라며 삼식이 삼촌을 다그치고, 궁지에 내몰린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계엄령”이라 말해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할 것을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다.‘삼식이 삼촌’은 12일 오후 4시 12, 13화를 공개한다. 매주 2개씩, 마지막 주 3개로 총 16개의 에피소드로 만나볼 수 있다.
2024.06.12 I 최희재 기자
‘신군부 묵인 논란’ 5·18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별세
  • ‘신군부 묵인 논란’ 5·18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별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존 위컴 주니어 전 미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1일 별세했다.존 위컴 주니어 전 미국 육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19일 미국의 부고 전문 사이트 레거시닷컴에 따르면 위컴 전 총장은 지난 11일 애리조나주 오로밸리에서 95세 나이로 별세했다.1950년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위컴 전 총장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재임했다. 위컴 전 사령관은 당시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4성 장군)으로서 12·12, 5·18 등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오점으로 기록된 신군부의 행동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다. 한국 육군 20사단이 광주 시위 진압 투입을 위해 작전통제권을 이양해 달라는 신군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기 때문이다.1999년 발간한 회고록 ‘위기의 한국’에서 위컴 전 사령관은 1980년 5월 19일 신군부의 계엄령과 야당 인사 체포 등 한국 상황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묻는 해럴드 브라운 당시 미 국방장관의 질의에 “우리는 전두환과 그의 동료들에 의한 지배(control)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그룹(신군부)의 궁극적 목적은 전면적 권력 장악이 분명하며, 유일하게 남은 이슈는 권력 장악의 속도와 형태”라고 답했다.또 위컴 전 사령관은 “우리는 전두환과 그의 조직을 물러나게 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두환 지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전두환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존 위컴 전 미국 육군참모총장(당시 한미연합사령관).다만 위컴 전 사령관은 2007년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 개봉을 앞두고 CJ엔터테인먼트에 보낸 e메일에서 “(신군부는)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미 당국자들에게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당시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와 나는 광주에서 처음 군사 진압 작전이 개시된 걸 알고 너무 놀라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즉각 항의했다”고 공수부대 투입 상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그는 20사단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한국 국방장관이 ‘20사단은 폭동 진압 훈련이 잘 돼 있는데다 광주 재진입을 위해 공수부대보다 더 적합하므로 한국군에 통제권을 잠시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또 위컴 전 사령관은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은 한국 당국자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 즉 본질적으로 국내 문제”라고 말했다.고인은 한국 근무에 이어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으며, 1987년 전역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허위서명 강요’ 첫 재판…송영무 前국방장관, 혐의 부인
  • ‘허위서명 강요’ 첫 재판…송영무 前국방장관, 혐의 부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5)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송 전 장관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당시 자신이 주재했던 회의 참석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8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언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비판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이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피고인들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송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 송영무는 검사 측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발언 ‘기무사는 위수령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 송영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기무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둔할 발언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최현수와 정해일이 이 사건 간담회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피고인 송영무가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서 참석자들한테 당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확인을 구한 다음에 그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형식으로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기무사가 아니라 수방사가 위수령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장관은 “수방사는 위수령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서 “민병삼 대령은 그 앞에 수방사 위수령이라는 얘기를 빼고 위수령을 기무사 위수령을 한 것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기무사 개혁을 굉장히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혼동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군사보좌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대변인은 “KBS 보도가 있었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서 “저만 못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못 들었나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고 그 분들도 역시 듣지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들은 기억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확인서를 제가 만들자고 했을 뿐”이라면서 “이것을 실제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민병삼 대령이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 없다고 해서 폐기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군사보좌관은 “KBS보도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이 문제없다’고 (보도돼) 그 사실이 전혀 아니어서 잘못됐다고 바로잡기 위했던 것”이라고 했다.한편,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2024.05.10 I 황병서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 대통령 선거 불발…"선거 치를 때 아냐"
  • 전쟁 중인 우크라, 대통령 선거 불발…"선거 치를 때 아냐"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선이 치러지지 못했다.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진=AFP)CNN 등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모든 선거가 올스톱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결국 치러지지 않은 채 대선일이 지나갔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9년 5월 취임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올해 5월 종료된다. 우크라이나 헌법대로라면 임기 5년 차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이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했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내려진 계엄령으로 모든 선거가 중단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대선일은 선거 없이 지나갔다. 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5월 20일 전까지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자동연장되게 된다.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도 대선을 미루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인 미콜라 랴핀(21)은 CNN에 2014년 우크라이나 국민이 친러시아 대통령을 몰아낸 ‘유로마이단 혁명’을 가리키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유롭다는 사실을 2014년에 이미 증명해냈다”며 “만약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오래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전쟁 중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론조사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은 대선 연기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키이우 국제 사회학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중 15%만이 지금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CNN은 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시 상황인 지금 경솔하게 선거 문제를 여론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대선 연기 입장을 밝혔다.
2024.04.01 I 전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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