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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 투쟁 돌입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노조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금융노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어젯밤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했다. 국회가 짓밟히고 공수부대 요원들이 국회의원을 검거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2024년도에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령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오늘부터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윤석열 퇴진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퇴진 투쟁 준비를 위한 ‘투쟁상황실’ 설치를 선포했다.이어 금융노조 42개 지부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금융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반민주적 군사통치 수단인 계엄령을 발동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없다”고 강력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10만 조합원과 정치권, 범시민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퇴진까지 전면적인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한편, 금융노조는 4일 새벽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민주적 독재’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계엄해제 선언에도 “윤석열은 민생파탄, 공천개입, 내란주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 '차기 변협회장 후보' 금태섭·김정욱·안병희, 尹비상계엄 일제히 규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금태섭 전 의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안병희 변호사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안병희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DB)금태섭 전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가진 변호사로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죄와 스스로의 거취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금 전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금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령을 절차도 지키지 않고 선포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정질서 붕괴 시도이며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변호사 개개인은 물론 변호사 단체의 역할과 엄중한 책임에 대해 직시하고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차기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예고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도 이날 새벽 서울변회 명의로 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서울변회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병력이 있어야 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고, 특별히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안병희 변호사도 이날 새벽 SNS를 통해 “대통령은 극도의 사회질서혼란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진압적인 비상조치로 해야 하고 (비상계엄을) 예방적인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이러한 헌법상의 발동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계엄선포 시 민간인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체포, 구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며 “계엄군이 주요시설과 대학 등에 투입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변호사로서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가장 앞에서, 가장 험한 곳에서 싸워나가겠다”고도 부연했다.
- 美워싱턴포스트 “尹 헌법 전복시도에도 韓민주주의 더욱 강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뻔뻔스럽고(brazen) 위헌적일 수 있는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 이 시련을 잘 극복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WP 편집위원회는 이날 오피니언을 통해 “한국의 수십년 된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에서도 많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사건은 민주주의제도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보편적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WP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문에서 밝힌 계엄령 이유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선포문에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계엄령 선포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WP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막히거나 공무원들이 끝없는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정답은 새로운 군사 독재로 민주주의를 뒤집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WP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높게 평가했다. WP는 “한국의 군부통치는 1987년 학생, 노동자 등의 장기적인 시위, 즉 민중의 힘을 보여준 놀라운 시위 끝에 종식됐다”며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축으로 자 리잡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 시계를 그 이전의 암울했던 시대로 되돌리려는 노력이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였고, 국민의 힘이 다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종말을 예측하는 사람, 특히 강력한 제도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을 가진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종말을 예측하는 사람은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