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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계엄 언급할까…오늘 첫 공식 기자회견 `전 세계 주목`
  • 한강, 계엄 언급할까…오늘 첫 공식 기자회견 `전 세계 주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소설가 한강(54)이 6일 오후 9시(이하 한국시간)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무산된 계엄령 사태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강 작가는 지난 10월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호명된 이후 줄곧 침묵을 지켜온 터라, 그가 어떤 말을 건넬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아시아 여성 작가 처음이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지난 10월 17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포니정재단은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문학·생리학·물리·화학·경제 등 5개 분야 노벨상 수상자 총 11명은 6일부터 1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치러지는 ‘노벨 주간’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아시아 여성 작가 첫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강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 외엔 별다른 외부 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그가 처음으로 수상 소감을 밝히는 자리가 되는 만큼, 국내외 언론의 취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노벨박물관을 찾아 소장품을 기증하는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때 노벨상 수상자를 위한 방명록인 박물관 레스토랑 의자에 친필 서명도 남긴다. 8일 새벽 1시에는 스웨덴 한림원에서 작품 세계를 회고하는 강연이 열린다. 약 1시간가량 한국어로 진행하는 강연은 사전 초청자에 한해 출입이 통제되지만, 노벨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11일 0시를 전후해서는 노벨 주간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강은 우리 시간으로 13일 새벽 3시 왕립극장에서 스웨덴의 번역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유키코 듀크와의 대담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가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연합뉴스
2024.12.06 I 김미경 기자
로이터 "美국방장관, 韓방문 전격 취소..향후 계획도 없어"(종합)
  • 로이터 "美국방장관, 韓방문 전격 취소..향후 계획도 없어"(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 이후 방한 계획을 취소하고, 더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따라 한미 관계가 극히 악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진=AFP)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오스틴 국방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한국 측과 협의했다”며 “오스틴 장관이 더 이상 한국을 방문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3일 일본 교도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한국시간) 오후 10시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고, 이후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직위에서 해제됐고,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됐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2만8500명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4일 성명을 통해 주한 미군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시위가 있는 지역을 피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여행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024.12.06 I 김상윤 기자
여행 기피국 된 한국 …문체부, 관광업계에 `韓안전` 전파 요청
  • 여행 기피국 된 한국 …문체부, 관광업계에 `韓안전` 전파 요청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세계 주요국들의 한국 여행 주의 조처에 따라 국내 관광업계에 “한국 관광이 안전하다”는 점을 각국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계엄령 사태 이후 일부 국가들의 한국 여행 우려 지적과 관련, “한국관광공사와 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등 관광업계에 한국 정부의 조치 현황과 입장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는 현재 한국의 주요 관광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는 상황을 해외 관련 업계와 방한 예정자들에게 전파해 달라는 요청 내용을 담았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건 이후 정국 불안과 대규모 시위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 주의보·경보를 4일 발표했다. 사진은 5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사진=연합뉴스).또 우리 정부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협회와 업계에서 관광객 유치 관리 등과 관련한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공지했다.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과 관련해 안내나 통역, 불편 신고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서비스(8개 국어로 지원)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문체부는 전날 외교부가 외국 공관에 보낸 외교 공한(공적 서한)도 공유했다. 외교 공한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관광·경제 활동 등에 영향이 없으므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조정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000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6일 한국관광공사, 관광업계 등이 참석하는 관광 분야 현안 대책 회의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계엄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과 자국민에 경고하거나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영국 외무부는 지난 4일 계엄 해제 후 “광화문과 대통령실(삼각지), 국회(여의도) 일대에서 시위가 예상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프랑스, 미국 등은 한국 방문 시 정치 집회 참석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2024.12.06 I 김미경 기자
“연말 대목 장사 어떡해” 韓여행주의보에 관광시장 날벼락
  • “연말 대목 장사 어떡해” 韓여행주의보에 관광시장 날벼락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선우·한전진·이민하 기자] 용산 대통령실발(發) ‘계엄사태’로 인한 후폭풍에 여행·유통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연말 성수기 대목 장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회복세로 돌아선 방한 관광시장이 또다시 ‘시계 제로’ 상태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9월을 기점으로 방한 외래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 여기에 연말연시가 포함된 동절기(11~2월)는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스키관광 수요가 높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비중이 30%가 넘는 ‘제2의 성수기’에 속한다. ◇여행주의보 발령… 일부 방한단체 계획 변경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 미주, 유럽 지역에서 한국을 찾으려던 일부 단체가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방한해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 등을 방문하려던 단체는 지난 4일 여행사 측에 예약 취소를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초 중화권 여행사 대표들로 답사여행(팸투어)을 진행하려던 단체도 해당 지자체에 “일정을 다시 잡자”며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체 인센티브(포상관광) 전문 여행사 대표는 “계엄사태에 이은 각국의 여행 주의보 발령 이후 방문을 해도 괜찮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이던 중국, 동남아 등 단체는 계획을 바꾸진 않았지만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연락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계엄사태 이후 미국, 영국 등 각국은 앞다퉈 한국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영국 외무부는 계엄사태 직후인 지난 3일(현시시간)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필수 경제활동을 제외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황색’ 단계로 격상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여행경보 단계를 바꾸진 않았지만 ‘가급적 한국 여행을 자제하고 서울 명동, 광화문 등 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방문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했다.여행 업계는 계엄사태가 당장 대규모 예약 취소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수요 감소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체 방한 시장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개별 여행객 감소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웨이보, 사오홍슈 등 중국 소셜 네트워크(SNS) 상에는 지금도 한국 여행을 가도 되는지 묻는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마이스 업계도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행사 유치 경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한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는 “현재는 예약 취소가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경우 현지 정세에 민감한 구미주, 일본, 홍콩 등에선 방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라고 했다. 여행·유통 업계가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연말 대목을 앞두고 ‘계엄사태’로 인한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광객 감소·소비 위축 우려에 유통업계도 비상유통업계도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근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방한 관광객이 즐겨 찾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등이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 매장이 명동, 성수동에 위치해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려왔다. 뷰티 패션용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관련 주의 경고와 안내를 내놓고 있다. 관광객이 감소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특이 동향은 없어서 사태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방한 관광 수요에 영향을 받는 매장이 많은 만큼 향후 정국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중소 K뷰티 업체들도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 인디 브랜드의 급성장으로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넘어 정치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가 발길을 돌려 투자 유치 등 유동성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한 중소 뷰티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비상계엄으로 한국 제품 구입을 철회하거나 하진 않지만, 고금리 등으로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만일 탄핵정국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대목을 앞둔 백화점 등 대형 유통판매 채널도 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계엄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확산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해 대규모 거리 시위로 이어질 경우 소비 위축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올 3분기 실적이 준 유통업계는 내심 연말이 낀 4분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신세계는 지난 4일 임영록 그룹 경영전략실장 주재로 전략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비가 감소해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계엄사태로 정국이 불안해지면 소비심리가 움츠러들어 기대했던 유통업계의 연말 특수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24.12.06 I 이선우 기자
'尹모교' 서울대서 열린 학생총회...아크로폴리스 가득 채운 학생들
  • '尹모교' 서울대서 열린 학생총회...아크로폴리스 가득 채운 학생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학생총회가 열렸다. 서울대에서 전체 학생총회가 열린 것은 5년 만이다.서울대학교 학생들이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전체 총학생회에서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제64대 서울대 총학생회는 ‘윤석열 퇴진 요구’ 안건을 상정하고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총학은 의안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1987년 헌정 체제 수립 이후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를 결집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날 학생총회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사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오후8시 40분쯤부터 시작됐다. 학생총회가 열릴 수 있는 정족수는 학부생의 10%인 1591명으로, 이날 총회에는 이를 훌쩍 넘는 2449명(17.46%)이 모였다.김민규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의안 발제에 나선 학생들은 “1987년을 기억한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듣지 못했어도 아크로폴리스에서 선배들이 조국의 사활을 건 투쟁을 했다는 사실은 캠퍼스 곳곳에 묻어 있다”며 “국가의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려는 내란범이 우리의 대통령으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규탄했다.총학생회는 오늘 진행된 전체학생총회 의견 수렴 및 표결을 진행해 성명을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2024.12.05 I 김혜선 기자
한국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위헌…법치주의 근간 무너뜨리는 사태”
  • 한국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위헌…법치주의 근간 무너뜨리는 사태”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사진=연합뉴스)한국법학교수회 소속 교수 250여 명은 5일 기명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교수들은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면서 “그러나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러한 통고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포 절차 위법 또한 지적했다.또 교수회는 “헌법상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따라야 한며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금지된다. 그러나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법학교수회는 “이번 사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90여 개 대학 1600여 명의 법학교수로 구성됐다. 1964년 설립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및 인접 전공영역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법학전공 교수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2024.12.05 I 주미희 기자
외교부 "계엄령 발표 직후부터 미국과 각급서 긴밀 소통"
  • 외교부 "계엄령 발표 직후부터 미국과 각급서 긴밀 소통"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교부가 ‘비상계엄 사태’의 한미관계 영향에 대해 현재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5일 기자에 배포한 문자를 통해 “정부는 계엄령 발표 직후부터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측은 국무부 장관 성명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하며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미국과 이번 사안에 대해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튿날 새벽 해제를 선언한 이후 미국 정부 각급에서 우려 섞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바 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에 대해 이처럼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계엄 선포 직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특정 국가의 법과 규정이 준수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발언했다.
2024.12.05 I 김인경 기자
영국 언론 비상계엄 맹비난…“헌법적 위기, 실패한 쿠데타”
  • 영국 언론 비상계엄 맹비난…“헌법적 위기, 실패한 쿠데타”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우리나라 비상계엄 사태를 비중있게 다뤄온 영국 유력 매체들이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한국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영국 신문 1면에 실린 한국 비상계엄 사태(사진=연합뉴스)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이 매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이 국가를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합법적 위기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에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 발전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도 비판했다.그러면서 “원화와 한국 주식이 초기 손실을 만회했으나이번주 사태는 한국 경제 전망과 안정성에 대한 기존 투자자 우려를 가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FT는 이어 “의원들은 당연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분명히 윤 대통령의 위치는 방어될 수 없다”며 “이번 시험의 순간은 한국이 굳건한 민주주의 토대 위로 훨씬 더 견고한 건물을 쌓아 올리는 데 필요한 모닝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일간 텔레그래프는 ‘한국의 실패한 쿠데타’라는 제목의 5일자 사설에서 “계엄 선포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련의 개인적 스캔들 이후 입지를 굳히지 못한 데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쿠데타 시도에 해당하고 민주적 지도자가 아닌 선동가의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신문은 “이는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권력 강화를 위해 권위주의적 조처에 나선 나쁜 옛 시절을 연상시킨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표결에 직면했는데 그를 내보내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 의원들은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은 사임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4일 온라인판에 실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뻔뻔한 쿠데타 시도를 겪다니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몇 주간 일어날 일은 한국·미국·중국이 영향력 경쟁을 벌이는 동아시아 정치에 중대하다”고 적었다.영국 공영방송 BBC도 윤 대통령의 TV 연설로 시작된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시민들 시위, 의회 탄핵안 제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등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BBC는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소란스러운 나라”라며 “국민이 1980년대 이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을 거부한 후 윤 대통령은 의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AFP통신은 한국의 일련의 극적인 상황 전개로 보수 정치인이자 스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미래가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2024.12.05 I 주미희 기자
“尹 내란죄 특검하라” 국민청원, 하루 만에 15만명 돌파했다
  • “尹 내란죄 특검하라” 국민청원, 하루 만에 15만명 돌파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 등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5만명을 돌파했다.5일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5만881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된다.사진=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청원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였다”며 이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자 내란죄라고 규정했다.이어 국회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요청했다.더불어 청원인은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4조,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 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배제되며(헌법 제84조), 재직 중이라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1500여명이 4일 오후 7시께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전날 계엄령을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 청원인은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 지휘부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청원인은 ‘결론’ 부분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위반·법률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 법정에 서야 한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청원은 4일 국회 의안과에 정식 안건으로 등록됐고, 소관 상임위에선 청원의 진행과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
2024.12.05 I 권혜미 기자
韓 계엄령 사태에 해커도 활개…유명세 얻으려 디도스 공격?
  • 韓 계엄령 사태에 해커도 활개…유명세 얻으려 디도스 공격?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비상 계엄령 사태 이후,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려는 해커 조직이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 정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이를 과시하며 자체 온라인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러시아 해커조직 ‘사이버 군대’가 5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상 자체 채널에 게재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접속 오류 화면(사진=캡처)5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명 해커조직인 ‘사이버 군대’(КиберАрмия)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를 겨냥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문체부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추가 공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의 제언이다.익명 중심의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은 최근 사이버 군대가 운영 중인 자체 자체 채널을 강제로 삭제했다. 텔레그램이 마약 유통과 성착취물 공유, 사이버 공격 등의 범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사이버 군대는 백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했던 채널을 하루 아침에 잃자 새 채널을 개설했다.하지만 채널 구독자가 100여명에 불과한 상태다.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군대의 이번 디도스 공격을 조직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최상명 스텔스모어 인텔리전스 최고기술책임자(CTO·이사)는 “기존에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뒀던 최고 해커그룹이 새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좋은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공격해서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 채널에 사람을 다시 모으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며 “우선 약하게 공격을 시작하는 것인데, 전적이 화려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군대는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해커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 4월 미 인디애나주의 상하수도 처리 시설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해 시설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05 I 최연두 기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뿐"…그래도 당당한 국회경비대장
  •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뿐"…그래도 당당한 국회경비대장
  •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사진=국회방송)[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는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지시를 듣고, 그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비상계엄 상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도 당시 국회 차단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목 대장은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국회 청사 경비와 의장 경호, 국회 내 무질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어서”라고 주장했다.이어 ‘그 행위가 문제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수초 간 침묵을 한 후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다”고 항변했다.용 의원의 ‘국회 경호가 임무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명령이 위증하다고 생각했고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사안이었고 내란죄라는 표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업무 수행 당시엔 위법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계엄군 280여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진입하던 상황을 왜 막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계엄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의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 대장을 향해 “헌법기관은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며 내란음모에 가담했다”며 “책임을 지고 사직하라”고 촉구했다. 목 대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그는 용 의원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국회를 경비하겠나, 내란 세력의 요구에 따르겠나’는 묻자 “국민의 편에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목 대장은 ‘지난번에도 국민의 편에 선 거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그때도 국민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계엄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2024.12.05 I 한광범 기자
유인촌, 직원들 만나 “좌고우면 말고, 업무 추진” 당부…일정 재개
  • 유인촌, 직원들 만나 “좌고우면 말고, 업무 추진” 당부…일정 재개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직원들을 향해 “불확실한 외부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직원들 독려에 나선 것이다.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직원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비상계엄 사태로 어수선한 부처 분위기를 환기하고 점검했다.유 장관은 사태 여파를 걱정하는 직원들에게 “당장은 외부 여건 등으로 인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다독인 뒤 “이럴 때일수록 현장과 성심성의껏 소통하고, 국민에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과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원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사진=문체부 제공).또 계엄 사태로 한국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이달 예정된 국제 행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 유 장관은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과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등 국제협력 계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 공연 등 (관련)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은 9일 서울에서,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유 장관은 이어 “문화(정책)의 본질이자 최종 목표는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문체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고 했다.한편 비상계엄 사태로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했던 유 장관은 6일부터 대외 활동을 재개한다. 계엄 여파로 취소했던 현장 출장을 재개하고, 6일 대구를 찾는다. ‘국립대구박물관 30주년’ 기념식과 ‘대구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조성공사’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소통의 자리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2024.12.05 I 김미경 기자
행안 장관 “尹, 가볍게 판단하는 분 아냐…‘국회봉쇄’ 발언은 취소”(종합)
  • 행안 장관 “尹, 가볍게 판단하는 분 아냐…‘국회봉쇄’ 발언은 취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국회에 대한 ‘경고성’으로 선포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장관, 건의했지만 왜 우려 없었겠나”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도 ‘경고성’으로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가볍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충암고 출신들이 사전에 모의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를 국민들은 ‘충암고의 3시간 천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또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소장)과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충암고 모임을 ‘전두환 군부정부 시절 하나회’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 측 항의로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물론 야당 위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해당 발언에 대해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가진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고 부연했다.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이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계엄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무위원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 책임감은 다를 것”이라고 했다.의사 정족수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11명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 신중 기해달라”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군과 경찰 등의 국회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국회를 장악한다든가 봉쇄한다든가 그런 것은 국무회의 때 논의도 안 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이렇게 (계엄을) 발령을 해도 국회에서 언제든지 의결하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만약 제2의 비상계엄 요청을 받는다면 따를 생각이 있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건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발언대에 나서기 전에 나온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신 위원장은 정회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신 위원장 등이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선 “통상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날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7명을 내란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4.12.05 I 박태진 기자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법·원칙 따라 수사"(종합)
  •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법·원칙 따라 수사"(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론을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후 관련 범죄로 수사를 확대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기관마다 사건이 배당돼 있는 만큼 교통정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오후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내란죄 직접 수사를 지시했나’는 취재진 질의에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한 상태다.법조계에서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란죄를 우회 수사하면 된다는 게 골자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뒤 기소한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군·경찰이 움직인 만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 자체의 위헌성이 있는 만큼 적어도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이 직접 수사를 천명했지만 관련 고발이 수사기관에 산재해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당장 검·경의 직접수사가 겹친 만큼 상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역시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로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4.12.05 I 송승현 기자
‘비상계엄’ 대응 野 집중 추궁…경찰청장 “우발 충돌 대비했을 뿐” (종합)
  • ‘비상계엄’ 대응 野 집중 추궁…경찰청장 “우발 충돌 대비했을 뿐” (종합)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경찰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고 조 청장은 “박안수 계엄사령부로부터 통제 등을 요청받았다”며 “초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배치 등도 논란이 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일부러 의원들 국회 출입 막았나”…경찰청장 “방해 의도 없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5일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과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 중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조 청장을 비롯한 김봉수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에게 계엄령 당시 대응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고령을 모르고 있던 조 청장은 국회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나, 포고령 1항을 확인한 후 국회 통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1항에는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됐다.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계엄사령부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전면 통제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포함한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김 서울청장도 “안전조치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경찰은 통제 시작 20분가량 후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출입증을 확인하고 의원들을 들어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일부러 계엄령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참 초유의 일이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잘못했을 순 있겠지만 제 지시를 따라준 현장 경찰관들은 충분히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선관위 경찰 배치도 도마 위…“우발 충돌 대비해 배치”야당 위원들은 3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기 과천 청사에도 계엄군과 경찰이 배치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33분쯤 계엄군 10여 명이 청사 내에 투입됐고, 11시 9분쯤 경찰 4명이 도착해 청사 정문에 배치됐다. 이후 11시 58분쯤 경찰 90여 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청사 밖 버스 차량에서 대기했다. 이튿날인 4일 밤 12시 34분에는 계엄군이 110여 명 추가로 투입됐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했는데 ‘선관위에 우리가 갈 예정이다’고 해 우발 충돌에 대비해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조 청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은 사실도 밝혔다. 다만 그는 “실제로 수사관을 꾸리지는 않았다”며 “방첩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입할 생각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야당 위원들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출입금지한 것은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경찰의 판단은 군 병력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외곽에서 차단하고 투입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청장은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내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오후 2건이 고발됐으며, 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청장, 김 청장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이 고발됐다.이 자리에서 우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안보수사단장에게 조속히 실시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이후 경찰청 안보수사단은 오후 2시 1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제기했다.
2024.12.05 I 정윤지 기자
이재명, 외신 인터뷰에서 “尹 대통령 탄핵될 것…시기가 문제”
  • 이재명, 외신 인터뷰에서 “尹 대통령 탄핵될 것…시기가 문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탄핵은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5일(한국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대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이번주 가결에 필요한 여당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여당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5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이 대표는 “문제는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의사는 있지만 (그러려면) 당론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그(윤 대통령)는 탄핵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첫 번째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더라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모레가 될지, 일주일 뒤일지, 한 달이나 석 달 뒤가 될지가 유일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탄핵소추를 불러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계엄령이 내려진 날을 돌아보며 무장 군인이 국회를 봉쇄한 후 국회로 진입하기 위해 1m 높이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2024.12.05 I 주미희 기자
영화인연대 "비상계엄 선포, 끔찍한 악몽…尹 대통령 즉시 탄핵하라"
  • 영화인연대 "비상계엄 선포, 끔찍한 악몽…尹 대통령 즉시 탄핵하라"[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각 문화예술계 단체들의 비판 및 대통령 퇴진 요구 성명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계도 이에 동참했다. 서울의 한 영화관 전경. (사진=연합뉴스)영화계 20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5일 오후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영화인연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겁박하였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지난 독재의 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라고 지난 3일 늦은 밤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도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즉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대가 국회를 짓밟도록 한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즉시 여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도모하라”며 “계엄 주도자와 부역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도 주문했다 .또 “우리는 지난 세기 시나리오 사전 심의제와 영화 검열 폐지를 위해 투쟁했고,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다. 우리는 한국영화를 꽃피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같은 날 새벽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의 일이다. 이후 종교 및 출판, 문화예술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구속 수사 등 사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가 헤재됐으나 혼란스러운 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영화인연대 성명 전문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겁박하였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지난 독재의 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국회는 즉시 윤석열을 탄핵하라.대한민국 군대가 국회를 짓밟도록 한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즉시 여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도모하라.계엄 주도자와 부역자를 강력히 처벌하라.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유산은 이처럼 유령이 되어 찾아온다. 비상계엄의 주도자와 부역자 모두 끝까지 수사하여 먼지 한 톨만큼의 잘못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우리는 지난 세기 시나리오 사전 심의제와 영화 검열 폐지를 위해 투쟁했고,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다. 우리는 한국영화를 꽃피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12.05 I 김보영 기자
"피가 마른다" 기러기아빠 킹달러에 비명…비상계엄發 고환율 공포
  • "피가 마른다" 기러기아빠 킹달러에 비명…비상계엄發 고환율 공포
  • [이데일리 양희동 김나경 기자] 국내 한 기업의 미국 주재원인 김 모 씨는 최근 고환율에 울상이다. 주거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하던 식료품 가격도 많이 올라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졌는데 한국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를 송금받아 근근이 생활하던 상황에 환율까지 올라 빚과 한숨만 늘고 있다고 했다.비상계엄 사태로 이달 3일 밤 원·달러 환율이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1446.5원까지 치솟는 등 고환율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주요 수출기업들은 원자재·중간재 수입가 상승 등으로 수출 경쟁력 악화에 직면했다. 또 자녀를 미국 등 해외에 유학 보낸 학부모도 고환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의 높은 환율이 새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전환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원화 대비 달러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말 131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불과 3개월 새 100원이나 급등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1만 달러(약 1410만원)를 기준으로 3개월 새 100만원이나 환차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철강과 석유화학 등 환율 변동에 취약한 주요 수출기업들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고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며 비상이 걸렸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연초에 세운 올해 사업계획에선 원·달러 환율을 12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초반으로 예상, 140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 충격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 원가는 3.68% 상승한다. 이 때문에 고환율 수혜 업종으로 분류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 등도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고환율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환율로 해외로 자녀를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 등 학부모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학 관련 카페에선 환율 관련 상담과 고민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새해 해외 유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고환율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환전 수수료가 낮은 해외 송금 상품 등을 찾고 있다.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단기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상당기간 14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낙원 NH농협은행 전문위원은 “환율은 지난 3~4일 밤새 역외NDF가 장중 1442원까지 갔지만 당국의 RP매입 등 외화유동성 공급 조치 발표 등으로 장중 1410원대 중반에서 막히는 모습이다”며 “계엄령의 단기 파급력은 제한적이지만 1400원 안착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야당이 탄핵소추안 내고 표결하고 여당은 반대하면서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5 I 양희동 기자
대만 여당, ‘한국 계엄 옹호’ 글 SNS에 올렸다가 삭제
  • 대만 여당, ‘한국 계엄 옹호’ 글 SNS에 올렸다가 삭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대만의 집권 민진당이 한국의 비상 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4일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한국 국회가 친북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적었다.이어 타이완 입법원도 제1, 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종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위헌적으로 권력을 확장하며 국가안보 관련 제안을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타이완 야당에서는 여당이 계엄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했다.논란이 커지자 민진당은 원문을 급히 삭제하고 진화에 나섰다.대만 중앙통신은 “게시 20분 만에 삭제됐다. 그 자리에는 계엄령을 비판하는 성명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당은 한국에서도 여야가 계엄령을 비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공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만도 한국처럼 민주화 이전에는 계엄령 정국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바 있다. 대만의 계엄령은 1949년 장제스 국민당 정권이 발령했고 1987년까지 이어졌다.당시 장제스·장징궈 총통이 집권한 대만 정부는 반공을 내걸고 ‘불순분자’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반체제 인사를 숙청했다.민진당은 1986년 9월 창당 후 정당 결성 금지와 신문 창간 금지, 중국 본토로부터의 독립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00조를 폐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38년간의 계엄령을 종식했다.한편 타이완 언론은 타이완 외교부가 전날 한국 여행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1단계(회색)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국내 정세가 여전히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2단계(황색)는 특별히 여행 안전을 유의하고 여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이며, 불필요한 여행을 피해야 하는 3단계(오렌지색), 여행 금지 및 긴급 철수를 해야 하는 4단계(홍색)가 있다.
2024.12.05 I 주미희 기자
尹대통령,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의표명 반려…“안보상황 고려”(종합)
  • 尹대통령,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의표명 반려…“안보상황 고려”(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3 비상계엄 파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제 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최종 책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박 총장에게)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해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직 재가를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 소추안 표결은 불발됐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장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제 장관에게 말씀을 올렸고,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수준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박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눌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느껴진다”고 강조했다.박 총장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과 관련, “합참의장은 전방 상황과 관련된 군사 상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또 계엄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데도 계엄사령관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군인은 명령이 오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준비가 늘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야권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됐던 김 전 장관을 출금 금지했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12.05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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