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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봄' 尹 계엄 직후 IPTV 시청 1000% 증가…재개봉 논의될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이 지난 ‘12.3’ 비상 계엄 사태 직후 IPTV 시청자 수가 1000%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화 ‘서울의 봄’ 스틸. (사지=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하루 동안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IPTV에서 1150건의 총 시청수를 기록했다. 바로 하루 전인 지난 3일 97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1185%나 증가한 수치다. IPTV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도 뛰어 올랐다. 지난 3일까지 23위에 그쳤던 ‘서울의 봄’은 4일이 되자 3위로 급격히 순위가 상승했다. 같은 날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했던 작품들이 ‘아마존 활명수’나 ‘베테랑2’, ‘대도시의 사랑법’, ‘보통의 가족’ 등 올해 개봉한 최신작들이었던 점을 비교하면, 개봉 후 1년이 넘게 지난 ‘서울의 봄’이 최상위권에 진입한 것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계엄령 해제 이후 대통령 탄핵 및 하여 여부를 둘러싼 혼란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서울의 봄’은 꾸준히 시청 수가 증가세다. 지난 5일 1000건, 6일 1393건, 7일 1892건으로 시청 수가 늘어났다. 영화 ‘서울의 봄’ 스틸.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또 넷플릭스에서는 ‘서울의 봄’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연속 ‘오늘의 대한민국 영화 톱10’ 정상을 유지했다. ‘파일럿’, ‘한국이 싫어서’ 등 최신작들을 가뿐히 제쳤다. 웨이브에서도 시청시간이 874.3% 급증했으며 판매량은 무려 687.3% 급증해 웨이브 영화플러스(유료영화 부문)에서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적으로 각색해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11월이 극장의 대표적 비성수기로 꼽히는 시기였음에도, ‘서울의 봄’은 입소문과 N차 관람을 통해 1312만 관객들을 극장에 동원했고, 극 중 반란을 기획한 전두광, 반란을 저지하려 한 이태신 역할을 맡은 황정민, 정우성 등 배우들의 열연이 찬사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선 ‘서울의 봄’이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함께 남우주연상(황정민) 등 4관왕을 휩쓸기도 했다. ‘서울의 봄’이 1년 만에 역주행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사태와 그로 인해 벌어진 긴박한 간밤의 상황들이 영화 ‘서울의 봄’ 속 장면들을 방불케 한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2024년판 서울의 봄’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재조명받고 있다. 또 ‘서울의 봄’ 포스터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등을 합성해 이번 사태를 패러디한 풍자 포스터, 각종 밈들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 "TV 보고 계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자 우르르 '손 번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군 간부들은 “TV보고 ‘12·3 비상계엄’을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르르 손을 들었다.사진=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캡처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왜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군 방첩사령부 비서실이 여인형 방청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는데, 그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다. 이번 계엄에서 박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참고 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포함돼 있다.허 의원은 박 사령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 소리를 듣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 사령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 보고 알았다.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답한 점을 들어 “TV 보고 알아?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했다. 근데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여기) 50명의 지휘관이 앉아 있는데 TV보고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물었다.그러자 박 사령관 뒤에 앉아 있던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 중 3분의 2가량이 우르르 손을 들었다. 이에 허 의원은 “다들 창피한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날 말했다.다만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1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을 때 계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계엄 상황이라고 유추한 것이라고 했다.곽 사령관은 ‘당시 김 장관에게 왜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묻지 않았냐’는 질의에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답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실제) 말이 맞춰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느낌이냐’고 묻자 “(대부분 관계자가 계엄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서)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다”고 했다.곽 사령관 외 국방위에 출석한 장성급 지휘관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고, 한 장성급 장교는 “조짐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 "'그 분' 건강은 지금 이런 상태"...저속노화 교수 목소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속 리더의 자질을 의학적으로 풀이해 눈길을 끈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유튜브 영상 썸네일정 교수는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 썸네일에는 윤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림자 위로 물음표가 떠 있고 ‘당신이 그러고도 리더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져 있다정 교수는 영상에서 “참 어수선한 시국이다. 계엄령이 발동되더니 또 탄핵이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다. 많은 분께서 참담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노년내과 의사로서, 저속노화에 대해 알리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과 음주,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절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말 여러 방어막을 쳐 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이번 영상에 대해 “사회 또는 기업의 리더가 왜 수신(修身)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자기 돌봄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다”며 “특히 술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영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아끼거나 또는 가속노화가 되는 식사를 하거나 혈당 변동성을 심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뇌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뇌가 지저분한 상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번뇌가 많은 상태, 화가 많은 상태 또는 도파민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또 “배는 나오고 허리는 굽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상태가 되면 만성 질환과 연관되는 인슐린 저항성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나빠지고 혈관 내부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뇌는 점점 더 빠르게 쪼그라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은 더 떨어지고 해마는 더 위축된다”며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권력이 붙게 되면 일종의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뇌의 상태가 된다고 알려졌다”라고 부연했다.정 교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와 비슷한데, 쉽게 말해서 별다른 자극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반대하려고 하면 굉장히 격분하는, 대노하는 상태가 된다”며 “이런 것들은 과거 독재자들의 여러 모습을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했다.그는 알코올 관련 뇌 노화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여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께서 제가 봤을 때 고위험 음주 이상의 알코올을 상용하는 분이고 이와 연관된 모든 건강 관련 파라미터들이 거의 알코올 내지는 이와 연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강조하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 하지만 술을 먹고 벌이는 여러 나쁜 의사 결정이 해프닝 또는 웃고 넘길 거리로 더 이상 치부돼선 안될 것이다. 술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어찌 보면 과거의 마인드셋과 과거의 생활 습관에 머물러 있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리더십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누리꾼들은 “우아하고 세련되게 깐다”, “우아하게 돌려까기의 정석”, “술자리가 업무 연장선인 조직에서 단체로 봐야하는 영상”,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다”, “알코올 의존성의 위험은 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오셨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늘 듣던 이야기라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한편,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다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받다 구속된 전례가 없어, 국정 운영 등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증시 '밸류업'도 물건너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일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부의 내년도 세입 구상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세제 인센티브’ 내용이 부결되며 동력을 잃게 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원 규모로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는 부수법안 13개를 처리했다. 그 결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이 컸던 부분은 부결됐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은 수정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순액법(직전 연도 대비 증감) 기준 약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개정으로만 4조 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상증세 개편안이 부결되며 이 같은 셈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확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증세 등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와 더불어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겠다는 등 상속·증여세 손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손꼽아왔다. 지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속세 세율 등을 현대화하고, 기업 활동과 승계 부담 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국회에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나오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내년도 세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인적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지난 3일 계엄령의 여파로 관련 논의가 중단돼 결국 최종 부결로 결론났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을 확산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무산됐다. 정부는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배당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날 분리과세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증시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에 대한 우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부정적 전망에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밸류업이 손꼽혀왔다. 정부는 증시안정펀드 가동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환원 제고, 기업 체질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는 어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가 확정돼 일부 불확실성은 덜 수 있다는 점이 다행으로 손꼽힌다. 한편 저출생 대책을 위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1인당 50만원을 위한 결혼세액공제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투자 및 R&D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 경찰, '비상계엄' 조지호 청장 소환 조사…한덕수 등에 출석 요구(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향후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시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사진=손의연기자)경찰 특수단은 10일 오후 4시께 조지호 청장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됐다.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을 상대로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조 청장과 함께 고발당한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만간 특수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을 소환해 경찰 수뇌부를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뿐만 아니라 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수단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해 불렀다. 조 원장 역시 전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당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군 관계자에게도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도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조 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소환 통보를 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전날엔 이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 청장, 김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김용현 구속 임박…檢, 윤석열 대통령 수사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특히 심사 전 김 전 장관이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을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첫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전 긴급체포 후 다음 날인 9일 새벽 11시37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중요 임무 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최고 ‘윗선’으로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날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해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전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8~9일 양일간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검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및 증언들이 쏟아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즉각 사퇴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10일 성명을 내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민생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내란 기도를 방조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오영주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 9시 40분쯤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늦게 도착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소극적인 시늉만으로 친위 쿠데타와 같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노조는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내란 방조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영주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과 관련하여, “내란 세력과 동조해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내수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오영주 장관이 외교관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선임될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가운데, 노조는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오영주 장관은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전국 13개 테크노파크와 15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오영주 장관은 내란 방조와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국무회의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에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새벽 2시반경 연락이 와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해제 회의에는 참석했다.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고 전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 받았냐’는 질문에“(연락이) 없었다. (그날)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